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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묶자…오피스텔 거래량 쑥↑[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14:33:19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46일(8월31일∼10월15일) 1만 4038건에서 이후 46일(10월16일∼11월30일) 5367건으로 약 62% 감소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대책 시행 이전 1001건에서 시행 이후 1322건으로 같은 기간 32% 증가했다. 아파트는 이전부터 시행된 대출규제 강화에 더해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자성 매수가 제한되면서 실수요 중심 거래만 남은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오피스텔은 규제 초점이 아파트에 맞춰진 결과 수요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거래 증가율은 동작구(233%), 서대문구(120%), 노원·성북구(100%) 등이 높았고 실제 거래 규모는 강남구(128건), 영등포구(122건), 마포구(119건), 송파구(117건) 등 주요 업무지구와 도심권 오피스텔 밀집지역 중심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책 이후 오피스텔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40㎡ 미만(77%)과 40㎡ 이상∼60㎡ 미만(13%)이 높아 중·소형 중심 거래 구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상∼85㎡ 이하는 6%, 85㎡ 초과 대형 오피스텔은 4%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이전 3억 3397만 원에서 이후 3억 3865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거래 증가가 특정 고가 지역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 단지로 고르게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오피스텔은 주거와 임대수익 목적이 혼재된 특성상 금리 수준, 임대시장 흐름, 대출 환경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다”며 “이번 거래 증가는 단기 변동일 가능성과 시장 흐름이 변하려는 조짐일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원장 "외국기업 차별 없다…플랫폼 규제는 혁신 촉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5 14:16:1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집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혁신의 장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대전환과 경쟁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다수의 미국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규제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장벽으로 외국 기업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비차별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어 주 위원장은 규제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도록 등 떠미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사례를 들며 “적절한 규제 압력이 없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엔진이나 운영체제(OS) 등 이미 확보한 ‘캐시카우’에만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혁신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일반균형적 접근이 공정위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그는 혁신을 유도하는 유인책과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도 대폭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법 집행 현실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적다면 기업들은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정경제 시스템 인프라를 개혁해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4대 핵심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소비자 신뢰 구축 △법 집행 시스템 선진화를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 “한국의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낡고 불공정한 측면이 많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납품 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배달앱 등 생활 밀착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및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문 심의, AI 시대 열린다
사회 피플 2025.12.15 13:50:23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경희대 미디어혁신연구소는 12일 경희대에서 ‘뉴스 심의 자동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뉴스 심의 자동화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신문윤리위 심의위원과 온라인·모바일·주간신문 심의 전문위원들과 경희대 미디어 학과 등 언론학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종혁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뉴스 기사의 윤리 위반 판정 및 심의문 자동생성 시스템 소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멀티모달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검색증강생성)와 AI 에이전트 워크 플로우를 활용한 뉴스 심의문 자동 생성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뉴스 기사뿐 아니라 뉴스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기준으로 윤리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한다. 판정이 내려진 신문 기사들은 2016년부터 올 3월까지의 과거 심의 사례 1만 4968건을 학습한 AI가 일관성 있는 논리로 판단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심의 결정문까지 생성하게 된다.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 자료를 올 4∼6월의 위반 사례 260건과 사후 비교해 본 결과 위반 항목 분류 등에서 72.3%의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AI 모델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과 비위반 사례를 가려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아직 시험적인 단계이지만 실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두황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의 윤리적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자동으로 수집된 뉴스 빅 데이터를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뉴스 윤리 수준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혁신연구소장은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우려와 정책적 규제를 강조해왔으나 AI 기술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기술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경험이 앞서야 적절한 규제와 정책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엔비디아가 트럼프 '中 수출 승인' 받아낸 비결은 [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2.15 13:47:09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허락한 배경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전략적인 설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산 반도체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 국내 시장만으로는 생산된 반도체를 모두 소화하기가 어려운 점을 강조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 시간) ‘실력자는 실력자를 알아본다: 젠슨 황은 어떻게 트럼프에게 승리했나(Game recognises game : How Jensen Huang won over Donald Trump)'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H200’의 중국 판매를 승인한 배경을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엔비디아 최첨단 AI 반도체인 H200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4년 출시된 H200은 최신 칩인 블랙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전 세대인 호퍼 시리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이다. 앞서 중국 시장을 겨냥해 사양을 낮춰 만든 'H20' 칩과 비교하면 성능이 6배 앞선다. 여당인 공화당까지 중국에 AI 패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은 정치권과 빅테크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친분을 쌓지 않았던 황 CEO가 수십억 달러가 걸린 결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백악관 등 정치권에 접근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당시 황 CEO는 대만에 머무를 정도로 로비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황 CEO는 로비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 투자 확대를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해 4년간 5000억 달러(약 74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소 6차례 비공개로 만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와 영국 순방에도 동행했다. 황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초기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과 정치권은 AI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 CEO는 반대 논리를 펼쳤다. 그는 중국 AI 개발자들이 미국 첨단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더라도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 속도만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엔비디아가 빠진 자리를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채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젠슨 황 CEO은 로비전을 펴는 동안 반도체 수출 문제에 집중했다. 오픈AI와 같은 AI 기업들과 달리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제조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일자리 감소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윤리적 피해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논리를 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엔비디아의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을 접하고는 이를 깨트리려 했지만 젠슨 황 CEO는 미국 제조사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곧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와 경쟁사인 인텔·AMD의 칩을 모두 흡수할 만큼 거대하지는 못하다”며 “이것이 젠슨의 강력한 시각이고, 모두가 이같은 시각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남, SMR 세계 허브 도약 선언…육성 전략 정부 건의
사회 전국 2025.12.15 13:44:41경상남도가 원자력 산업을 국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1조 8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육성 전략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이 보유한 국내 최대 원전 제조 생태계를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15일 도에 따르면 글로벌 SMR 제조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 60% 달성, 제작 기간 80% 단축, 제조검사 기술 완전 자립, 100개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SMR 산업 육성전략을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했다. 도는 SMR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원자력 산업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허성무(창원성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6월 발의한 'SMR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원전 산업 성장펀드 지원기준 완화·확대, SMR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SMR 산업 맞춤형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SMR 제조 경제성 확보와 초격차 기술 내재화를 위한 제조공정 혁신, 설계·제작·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부처별로 산재한 규제·인증체계 일원화,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자력산업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전략으로 기술·제도·금융·인력·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경남을 SMR 산업 중심지이자 세계적 제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다. 앞서 도는 핵심 도정과제로 'SMR 기술개발·원전산업 정상화'를 선정하고, 2023년 6월 3대 전략·13개 중점과제·41개 세부과제에 2조 5970억 원을 투자하는 '경상남도 원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제도·금융·인력·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경남이 대한민국 SMR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적 제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日버블붕괴 상징'서 '올해 IPO 대어'로…증시 복귀하는 SBI신세이은행[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5.12.15 12:58:52일본 거품(버블) 경제 붕괴의 상징이었던 SBI신세이은행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12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2025년 일본 최대 규모의 IPO’라는 수식어와 함께 증시에 복귀한다.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일본 전역의 지방은행을 공격적으로 흡수·합병(M＆A)해 기존 3대 메가뱅크 체제를 위협하는 ‘제4의 메가뱅크’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번 상장이 금융권 통폐합의 촉매제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는 17일 도쿄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SBI신세이은행이 이번 IPO를 통해 24억달러(약 3조 5000억원)를 조달했다고 전했다. 전체 기업 가치는 83억달러(약 12조원)로 평가받았다. 모회사인 SBI홀딩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약 100개에 달하는 일본 지방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인수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채권에 무너져 상폐까지 ‘파란만장’ SBI신세이은행은 1990년대 후반 부실 채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국유화됐던 일본장기신용은행을 전신으로 한다. 이후 2000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23년 SBI홀딩스에 완전 인수되며 상장 폐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SBI홀딩스는 당시 장부가 0.5배 수준에 은행 지분을 사들였는데, 이는 경영 상태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회사의 자산가치만큼 값어치를 쳐주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다. SBI는 저렴하게 신세이은행을 인수해 2년여 만인 올해 3700억엔(약 3조5000억원)의 정부 구제금융 잔액을 모두 상환했고, 그렇게 재상장 길을 열었다. 재상장 가격은 장부가치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SBI신세이은행의 상장이 향후 일본 금융권 통폐합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일본 은행업계는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시가총액 14조~29조엔(약 133조~275조원) 규모의 3대 메가뱅크가 장악하고 있다. SBI홀딩스의 시총은 2조엔(약 19조원)에 불과하지만,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은 SBI신세이은행을 중심으로 “지방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대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제4의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오랫동안 제시해왔다. 일본 투자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메가뱅크가 되려는 야심을 가진 2~3개 대형 은행이 주도하는 지방은행 통폐합이 올해 일본 M＆A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라며 “SBI신세이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메가뱅크→4대 구도 재편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메가뱅크에 도전하는 것을 ‘엄청난 과제’로 보면서도, SBI가 온라인 증권과 암호화폐 인프라 등 디지털 뱅킹에 강점이 있고 부실 자산(Legacy assets)이 없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의 트래비스 런디 애널리스트는 “SBI는 상품 폭이 넓어 더 많은 지방은행 지분을 확보해 산하로 편입시키려 한다”며 “(지방은행 지분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SBI의 지주회사는 증권·자산운용·보험 부문을 포함하며 9월 말 기준 약 7800만 명의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이은행이 그 중심에 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도 이러한 재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수십 년 만의 금리 상승은 은행의 예대마진을 높여주지만, 고객 기반이 고령화된 지방은행들에게는 예금 유치 경쟁과 실적 압박으로 작용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IPO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신세이은행이 규제 당국이 추진해온 약소 은행 통폐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BI가 보유한 10개 지방은행 지분을 신세이은행으로 이관하고, 신세이은행이 시장에서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23년 SBI가 신세이은행을 주당 2800엔(약 26500원)에 완전 자회사화할 당시 가격이 너무 낮았다며 헤지펀드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은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높은 공모가와 함께 SBI가 신세이은행의 과반 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IOI로 카타르투자청 등 해외 거액 자금 유치 한편 SBI신세이은행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투자수요 확인(IOI·Indication of Interest)’ 방법을 활용해 카타르투자청, 영국 M＆G인베스트먼츠, 미국 블랙록 등 해외 대형 기관투자가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IOI는기관투자자나 잠재 매수자가 상장 전 주식 매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비구속적 의사 표시로 미국, 유럽, 홍콩 등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례적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정 확약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기업 입장에선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안정적 주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례가 일본 IPO 시장에 유력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IOI 정착 여부는 향후 신세이은행의 실적과 주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
오세훈, "대통령, 부동산 민심 외면 말라…재건축·재개발 속도 앞당겨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12:54:3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 방안을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
"지금 금 사는 사람들 조심해야"…돈나무 언니, 대폭락 시나리오 꺼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5 12:24:28‘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가 현재의 금값 급등 흐름에 대해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다”며 향후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 경제매체 더스트리트는 최근 우드 CEO가 아크 인베스트 공식 팟캐스트에 출연해 금 시장을 분석한 발언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우드 CEO는 “시중 통화량(M2) 대비 금 보유량이 대공황을 제외하면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현재 시중 통화량(M2) 대비 금 시가총액 비율은 125%로 집계됐다. 이는 대공황 당시인 1930년대의 171%를 제외하면 1980년 금값이 정점을 찍었을 당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당시 금값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급등했다가 이후 장기간 하락세를 겪었다. 우드 CEO는 “현재 금 매수세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심리에서 비롯됐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지는 순간 금값은 급격히 하락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실질 성장과 생산성 개선이 물가 압력을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자동화 기술 확산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공급 능력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드 CEO는 “기술 혁신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면 기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대 금 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당시 금값은 온스당 85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5년간 약 67% 하락했다.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통화 긴축이 효과를 내면서 투자 자금이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우드 CEO는 “현재 우리는 당시 레이거노믹스보다 더 강력한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고려하면 ‘스테로이드를 맞은 레이거노믹스’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4~5년 안에 금값이 하락하는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드 CEO는 장기적인 자산 선택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값 강세 전망도 만만치 않다. 금값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한화 약 591만 원)를 돌파한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243달러(한화 약 627만 원)를 기록했다. 이는 4000달러를 처음 넘어선 10월 7일 대비 약 5.95% 추가 상승한 수준이다. 주식시장이 주춤한 흐름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도 금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900명 이상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내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한화 약 738만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
“여보, 당장 주식·코인부터 사자”… 주담대 막히자 ‘영끌족’, 마통으로 몰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5 11:45:5510·15 등 각종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자 ‘풍선효과’로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이하 마통) 사용액이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주택은 물론 주식·금·가상화폐 등 각종 자산 투자에 마통이 쓰이는 데다 연말·연초 자금 수요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마통 중심의 신용대출 증가는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용 중인 마통의 잔액으로, 11월 말(40조803억원)에서 불과 열흘 남짓 사이 6745억원 늘었다. 월말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 말(42조5046억원) 이후 최대치다. 마통 잔액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빚투'(대출로 투자)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말 52조8956억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계속 줄어 2023년 2월 말 이후 줄곧 30조원대에 머물렀다가 규제 풍선효과와 투자 수요가 맞물리며 지난달 말 다시 40조원대를 회복했다. 이달 들어 증가 속도도 가팔라졌다. 마통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원씩 불었는데, 이는 11월(+205억원)의 약 3배 수준이다. 시장에선 주담대 규제와 레버리지 투자 심리를 주된 원인으로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며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역사상 최고 수준인 데다 금과 비트코인 등 역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통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심리와 관심이 매우 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중·저소득층의 경우 신용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반면 고소득·신용 차주의 투자 자금용 신용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마통 시장에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마통 쏠림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잇단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마통 잔액이 10∼12월 급증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은행의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영향으로 아예 신규 주택담보 대출이 막힌 만큼 당분간 마통 이용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6·27, 10·15 대책으로 새로 신용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졌지만, 이미 개설해둔 마통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 용도뿐 아니라 연말·연초가 다가오면서 생활비 등 소비 목적의 마이너스통장 활용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1일 기준 768조3134억원으로, 이달 들어 17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증가액(+163억원)이 11월(+504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특히 주담대(610조8646억원)는 전월 말(611조2857억원) 대비 4211억원 줄었다. 아직 월말까지 절반이 남았지만, 최종적으로 이달 주택담보대출 역(-)성장이 확정될 경우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
"이 나라에 안 살고 싶다"…'초딩'들이 정부에 6만3000통이나 편지 쓴 이유
국제 인물·화제 2025.12.15 11:08:17러시아 당국이 미국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 접속을 전면 차단하자, 어린이들이 대규모로 반발하며 크렘린궁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차단 이후 접수된 편지만 6만3000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즈, 크립토폴리탄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로블록스 차단과 관련해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편지가 접수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발언은 이달 19일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례 기자회견 및 국민과의 생방송 질의응답을 앞두고 나왔다. 앞서 러시아 연방 통신·정보기술·대중매체 감독청은 지난 3일 로블록스 접속을 공식 차단했다. 당국은 로블록스가 극단주의적 자료를 유포하고 있으며, 성 소수자(LGBT) 선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차단 이유로 들었다. 감독청은 성명을 통해 “플랫폼 내에서 어린이들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은밀한 사진을 요구받고, 타락하거나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아동의 정신적·도덕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단 이후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친크렘린 성향의 검열 인사로 알려진 예카테리나 미줄리나 안전인터넷연맹 대표는 “8세에서 16세 사이 어린이들이 크렘린궁에 약 6만3000통의 편지를 보냈다”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로블록스 차단 이후 러시아를 떠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섯 살 동생이 로블록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슬퍼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새해에는 기적처럼 다시 접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어린이들의 편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이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싶다고 쓴 것은 아니며, 게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며 해석을 경계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 세계 하루 평균 이용자가 약 1억 명에 이른다. 2024년 기준 이용자의 약 40%가 13세 미만 아동으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인기가 높다.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메디아스코프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게임 서비스였으며, 2023년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모바일 게임으로 꼽혔다. 로블록스를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은 “인공지능(AI)과 인적 검토를 병행해 모든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차단은 외국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려는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최근 로블록스 외에도 애플의 영상통화 앱 ‘페이스타임’, 메신저 ‘스냅챗’을 차단했으며 왓츠앱의 음성 통화 기능도 제한했다.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러시아산 메신저 ‘맥스(Max)’를 출시하며 대체 플랫폼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미줄리나 대표는 평소 강력한 인터넷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이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차단은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렵고, 아이들이 오히려 가상 서버(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뿐”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최근 아동 안전을 이유로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튀르키예, 이라크 등은 이미 로블록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했으며, 호주는 얼굴 인식을 통한 연령 인증을 의무화했다. 다만 러시아 사례처럼 어린이들의 집단적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넥센타이어,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글로벌 공략 가속
사회 전국 2025.12.15 10:24:01넥센타이어가 지역별 주행 환경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권역별로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넥센타이어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한 ‘원타이어(One Tire)’ 전략을 중심으로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기차 전용 기술을 집약한 ‘EV 루트’ 마크가 적용된 제품은 마일리지와 제동력, 회전저항, 소음 등 핵심 성능을 고르게 개선해 다양한 차종에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유럽 프리미엄 차량에 공급되며 성능을 입증한 고성능(UHP) 여름용 타이어 ‘엔페라 스포츠(N’FERA Sport)’를 출시해 고성능 라인업을 강화했다. 내년 1월에는 연비 효율과 마모 성능을 높인 사계절 타이어 ‘엔프리즈 S(N’Priz S)’도 선보일 예정이다. 유통 측면에서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고인치 규격 공급을 확대해 현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럽 시장에서는 강화되는 겨울철 주행 안전 규제에 대응해 겨울용 타이어 신제품 ‘윈가드 스포츠3(WINGUARD Sport 3)’를 출시했다. 아울러 겨울용 타이어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사계절 주행이 가능한 올웨더 타이어 ‘엔블루 포시즌 2(N’BLUE 4Season 2)’의 장착 가능 규격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호주 시장에서는 SUV와 픽업트럭 수요 증가에 맞춰 온·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로디안 ATX(ROADIAN ATX)’를 선보이는 등 도로 환경과 차량 구성에 최적화된 제품 전략을 펼치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지역별 주행 환경과 소비자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한 제품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EV 루트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과 현지 맞춤형 포트폴리오 확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 8만 9000선 붕괴…英바클레이스 "내년에도 떨어진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15 10:02:12비트코인 가격이 8만 8000선으로 떨어진 가운데 영국 금융그룹 바클레이스가 내년에도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5일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클레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6년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들의 열기가 식어 거래량이 감소하는 ‘베어마켓’(하강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같은 호재 덕분에 비트코인이 상승했지만 내년에는 이 같은 대형 호재가 없다는 분석이다. 바클레이스는 "미국 정부의 친 가상화폐 정책은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됐다"며 "내년에는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촉매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올해 사상 최고가(약 12만 6000달러)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힌했지만 비트코인은 장중에 9만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다. 현재(15일 오전 10시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만 8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사상 최고가 대비 20% 넘게 하락한 수준이다. 바클레이스는 이같은 현물 시장의 위축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실적 전망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은 디지털자산 익스포저(노출)가 과도한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스트래티지는 현재 기업가치의 85% 이상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통과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MSCI의 최종 결정은 내달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또 바클레이스는 규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나 실제 시장 수요를 자극할 만큼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바클레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토큰화와 기관 채택은 분명한 중장기 성장 테마라면서도 2026년 한 해만 놓고 보면 기대를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 내달 분양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09:48:03DL이앤씨가 다음 달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DL이앤씨는 내년 1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 240실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 C14블록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3개동, 아파트 총 610가구와 지하 3층~지상 26층, 1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총 240실 규모로 조성됐다. 아파트(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8월 75.28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다음 달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34㎡OA 72실, 59㎡OA 120실, 59㎡OB 48실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GTX·SRT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GTX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약 21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강남과 판교, 서울역, 인천·김포공항 등으로 이동이 쉽다. 경부고속도로와 동탄대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여건도 우수하다. 동탄역 상권부터 롯데백화점(동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동탄점), 동탄역 그란비아스타 등 다채로운 동탄역 생활 인프라를 모두 걸어서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이다.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다양한 개발호재를 갖추고 있어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우선 2028년 GTX-A 삼성역 연장으로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 안양시와 동탄1·2신도시를 잇는 동탄인덕원선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청계중앙공원을 비롯해 리베라CC, 동탄여울공원, 자라뫼공원, 오산천 등 쾌적하고 여유로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상부공간 공원이 2027년 1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은 1.5룸과 2룸으로 구성된다. 남동·남서향 위주 배치를 통해 조망과 일조권까지 고려했다. 특히 전체 공급량의 70%에 달하는 전용 59㎡는 소형 아파트 대체가 가능한 1~2인 가구 맞춤 평면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라운지 카페, 멀티룸 등 주거형 오피스텔에 최적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특히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오피스텔은 비규제 지역 내에 위치한 비규제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 방식도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등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되나,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의 경우 비규제지역으로 전매도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2028년 7월로 예정돼 있다. -
증폭하는 국토부-서울시 갈등… 오세훈 "토허제 해제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09:47:00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내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대립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대책’의 폐해를 거론하며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나서면서 정부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지향점만 같을 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과 공급 후보지 등에 대한 견해차가 큰 만큼 서울 주택공급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0일자 1, 3면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정책적 문제점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오 시장이 제기한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시장이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기존과 달라진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종로구 세운지구 재개발을 두고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종묘 인근 고층건물 개발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라며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위 15구역 등 38개 구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규제 등을 두고 지속해서 대립하면서 서울 주택공급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정비차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된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면 ‘6000가구+알파’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으로 공급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제안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와 관련 서울시는 절반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 같은 대립이 주택공급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급 후보지를 발표해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호응하지 않으면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양측이 갈등을 빚으면 공급 물량과 속도 전반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지자체 공업지역 부족 호소
사회 전국 2025.12.15 09:38:30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기때문에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호소했다. 경기도가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 구조 탓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28.28%(7.89㎢) 감소했고, 대체 지정 없이 해제된 물량은 소멸됐다. 인천시는 넓은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척지를 활용한 공업지역 재배치(대체 지정)를 통해 공업지역을 공업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시군 대부분은 공업지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해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고착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손꼽았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우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 등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산업 기능을 상실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용도 지정을 변경해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리라 본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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