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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면책조항' 공지 단축 논란…박대준 대표 사임
산업 생활 2025.12.10 15:55:11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모든 불법접속·해킹’ 관련 면책 조항을 신설하면서 약관 변경 공지 기간을 단축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해야 하지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결국 사임했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0월 28일 ‘쿠팡 이용약관 개정 예정 안내’를 통해 이용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해당 면책 조항은 일주일 뒤인 11월 5일부터 적용됐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쿠팡이 30일 전이 아닌 7일 전에 공지한 점이다. 쿠팡의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에는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해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버몰의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쿠팡이 면책 조항을 개정하면서도 공지 기간을 7일만 적용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범위를 이용 요금 인상 등 금전적 부담에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해당 조항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쿠팡의 면책 조항에 대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와 입증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조항을 정비하라고 밝혔다. 수사 당국 등의 압박도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이용약관을 변경했을 당시, 사전 공지 기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박 대표는 이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이번 사태를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쿠팡은 박 대표를 대신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브리검영대,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2020년부터 쿠팡Inc에서 근무해왔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복심이자 쿠팡 2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김 의장 다음으로 쿠팡Inc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미국 본사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도 로저스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DSR 6개월 유예
경제·금융 은행 2025.12.10 15:52:56정부가 연말로 예정돼 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유예 방안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가 적용되면 규제가 강해져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용이 연기된 만큼 당분간 현 상황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보증 심사에서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총 4조 1000억 원 증가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8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0% 넘게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은 1조 4000억 원이 늘어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농업협동조합 가계대출은 8000억 원이 늘어 올 1~10월 누적 증가액(1조 7000억 원)의 절반에 육박했다. 가계대출 총량에 여유를 가진 단위 농협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은행권 자금 수요를 흡수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협 10월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4.05%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3.98%로 큰 차이가 없다. ▷본지 11월 24일자 9면 참조 -
李대통령 "김정관 장관 ‘전투적 자세’ 좋아"…반도체 핵심산업"
정치 청와대 2025.12.10 15:46:32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산업·기술 생태계 전반의 강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경제 발전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가 급속하게 도래하며 기술 발전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 책임자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업의 기반을 깊고 튼튼하게 다지고 싶다”고 밝혔다. 단순히 산업의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성과가 골고루 분배되는 '공정성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도 지적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많이 듣는다”며 “반도체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팹리스와 소부장 경쟁력이 약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당시 2~3년 만에 독자 공급망을 만든 경험을 떠올리며 우리 산업계 역량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가 집중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태계가 약해질 수 있다”며 “토끼를 다 잡아먹으면 호랑이가 살 수 없듯이 주변 생태계를 함께 살리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산업 전선에서 활동하던 분이라 그런지 ‘전투적 자세’가 좋다”며 “실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없는 실질대책…거의 다 됐다"
정치 청와대 2025.12.10 15:38:56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투자자금(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독점 폐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말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의 다 됐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가 전체적인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호현 기후에너지부 차관은 “(용인은)가뜩이나 전력을 많이 쓰는 지역이라 호남에서 용인까지 (전기를)끌어올리는데 송전선로를 4~5개 지어야 한다"며 “(중간 지역인)충남, 전북 지역은 지역 수용성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지방의 전력이 풍부한 곳에 유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송전부담이 있어서 거리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산지소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며 “기업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대전TP,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 사업’ 선정…대덕특구 혁신 가속
사회 전국 2025.12.10 15:06:22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2025년도 연구개발특구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노폴리스벤처협회(IV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전략산업과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기획·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 전략산업(ABCD+QR) 관련 산업·기술·규제 분석 △연구기관 및 기업 대상 규제 애로·실증 수요 조사 △실증 중심의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과 신청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을 수행한다. 대전TP는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실증 △규제특례 발굴 △현장 중심의 규제 수요 분석 등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이번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에서도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대전TP는 그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현장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규제 혁신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일류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뒷받침할 실증형 샌드박스 과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구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논의 본격화…한미 FTA 공동위 연내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0 15:02:28정부가 디지털·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연내 미국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또 시장 개방에 초점을 뒀던 기존의 FTA만으로는 공급망, 핵심 광물 등 새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 초께 모듈형 방식의 신(新)통상 협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 계획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통상 현안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 계획을 명문화해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양측이 진행할 합의 사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농산물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LMO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계획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와 같은 부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디지털 분야 이슈도 논의될 예정이다. JFS에 따르면 한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합의했다. 양측이 JFS에 “합의 대상은 JFS에 언급된 것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적시한 만큼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발맞춰 글로벌 신흥국과의 협상 전략도 새로 짠다는 계획이다. 신흥국의 경우 시장 개방에 민감한데 전통적인 FTA는 상당한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 광물, 그린 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 문안을 만들고 협상 추진 국가별 특성에 맞춰 세부 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모듈형 방식의 신통상 협정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표준 문안을 보완·확정해 내년 초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 FTA 개선 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힐하우스 "이지스 인수는 매각주관사 기준 준수한 것"[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2.10 15:02:22이지스자산운용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10일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힐하우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향후에도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주주 적격성 심사 등 필수 규제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며 "통상 약 2개월 이상의 서류 심사, 최종 클로징(계약 종료)까지 약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힐하우스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흥국생명과 한화생명, 힐하우스 가운데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절차는 공정하지도 못했고 투명하지도 않았다"며 "입찰 과정에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반발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주주 대표와 매각주관사가 본입찰을 앞두고 프로그래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뒤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흥국생명은 본입찰 때 1조 500억 원, 힐하우스는 약 9500억 원을 제시했는데 매각주관사가 힐하우스에게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프로그래시브 딜을 단행했다고 보고 있다. 흥국생명은 매각주관사가 힐하우스에 흥국생명의 입찰 금액을 유출했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침수 피해' 대림1구역, 신통기획 재개발로 주거 환경 개선·재난 예방 속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0 15:02:00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대림1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인 ‘신통기획2.0’을 적용해 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맞춤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9월 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대림1구역은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돼 재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후 8개월 만인 11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대림1구역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최고 35층, 102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대해 공정 관리, 내부 갈등 요소 최소화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림1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용적률이 250%에서 28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2022년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침수에 취약한 지형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통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가 조성된다. 저류조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막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 외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253면이 확보되며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 기여로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정부의 10·15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거래 위축과 사업 추진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되도록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62위→8위 ‘대역전’…부산, 글로벌 스마트도시 톱10 첫 진입
사회 전국 2025.12.10 14:48:28부산시가 영국 컨설팅기관 지옌(Z/Yen)이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지수(SCI) 12회차’에서 전 세계 77개 도시 중 8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 스마트도시 반열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3회 연속 2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TOP2’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은 2021년 62위로 최초 진입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고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TOP10에 진입했다. 시는 “디지털 전환 전략과 산업혁신 정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134개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평가와 글로벌 전문가 설문을 종합해 산출된다. 첨단기술·기업환경·인적자원·기반 구축·금융지원·평판 등 6개 부문으로 평가하며 부산은 모든 항목에서 15위 이내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첨단기술 11위, 기업환경 10위, 인적자원 9위, 기반 구축 9위, 금융지원 8위, 평판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첨단기술·금융지원·평판 등 3개 부문은 전회 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금융지원 분야는 13위에서 8위로 큰 폭 상승했는데, 부산형 모태펀드 조기 조성과 ‘미래산업 전환펀드’(2조3000억 원) 신설 등 공격적인 산업·금융정책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의 첨단기술 역량 강화도 두드러졌다. 전력반도체 밸리 조성,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확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2024~2026년 200억 원) 유치, 자율주행 시범지구 운영 등 스마트도시 기반사업이 연이어 추진된 점이 지표상 개선으로 이어졌다. 전략적 투자 유치 규모도 민선 8기 들어 1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종 지수를 구성하는 3대 평가 관점 가운데 ‘혁신지원’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규제혁신과 기업지원 체계가 글로벌 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시는 올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경제실 산하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기업 규제혁신 합동기동대’와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해 기업 활동 장벽을 낮춰왔다. 부산은 AI·빅데이터·양자컴퓨팅·로봇·바이오 등 디지털 혁신기술 육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부산 AI 종합전략’, 양자과학기술센터 개소,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출범 등은 수도권 집중형 첨단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시의 전략적 시도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통합모빌리티·데이터 기반 도시운영·로봇 서비스 등 미래형 스마트도시 모델의 실증무대가 될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스마트도시 평가가 발표될 때마다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며 저력을 증명해왔다”며 “세계적 첨단 선도도시,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도약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첫발…조사용역비 시의회 통과
사회 전국 2025.12.10 13:43:54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예산 7억3000만원이 10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주민 불편 해소와 상수원 보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첫 행정절차가 본격화된 셈이다. 이번 조사용역은 내년 3월 착수해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되며 보호구역 내 용지측량과 하수도 실태조사, 환경정비구역의 추가 편입·제외 검토, 오염원 조사 등 상수원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조사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조정의 필요성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64년 지정된 이후 도시 확장과 개발제한구역 변화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그 과정에서 진입·건축 행위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시에 회동수원지는 부산시민의 음용수를 책임지는 핵심 수원지로, 수질 보전과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상충되는 이해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기준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다. 예산 반영을 이끈 이준호 시의원(금정구2·국민의힘·사진)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도 보호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지만, 보호구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편 역시 외면할 수 없다”며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 기반으로 환경 보전과 주민 권익이 조화되는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의 ‘H200’ 승부수…中 길들이기 통할까 [갭 월드]
산업 기업 2025.12.10 10:24:00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 ‘H200’의 중국행 빗장을 풀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허용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늦추고 미국 기술에 중독되게 만들겠다는 ‘디지털 아편’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H200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에 따라 시장 판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0의 중국 수출을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라인업인 ‘블랙웰’ 바로 전 세대 모델이다. 기존 중국 수출용 칩인 ‘H20’과 비교하면 연산 능력이 6배가량 뛰어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봉쇄’ 대신 기술 ‘종속’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중국이 미국산 칩을 구하지 못해 독자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거는 상황을 막고 엔비디아의 악성 재고를 처리하려는 실리적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의 전략 수정, 실속 챙긴 젠슨 황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회귀’ 가능성 미국의 전략 선회는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도와 무관치 않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는 올 3분기 매출 기준 세계 3위에 올랐다.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글로벌 5위권에 진입하며 한국을 맹추격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 CEO는 그동안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부추길 것”이라며 칩 판매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내년 차세대 칩 ‘루빈’ 출시를 앞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구형이 될 H200 재고를 거대한 중국 시장에 털어낼 기회를 잡게 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미국 싱크탱크 IFP의 알렉스 스탭 공동창업자는 “이번 결정은 중국의 AI 발전을 돕는 엄청난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빅테크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자국산 칩 대신 검증된 엔비디아 칩을 대거 사들일 경우 결과적으로 중국의 AI 소프트웨어 경쟁력만 높여줄 것이란 논리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H200에 탑재되는 5세대 HBM(HBM3E)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HBM이 AI 가속기 원가의 약 1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발 수요로만 수조 원대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약 25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H200 허용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도체 자립 속도 일시적 늦춰도 AI 개발 돕는 꼴 ‘독이 든 성배’ 지적도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H200 수입을 거부하거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의 자체 AI 칩 ‘어센드’ 시리즈는 이미 엔비디아 제품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들어가는 HBM 역시 삼성이나 SK 제품이 아닌 CXMT 제품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24%였던 중국의 AI 칩 자급률이 2027년에는 82%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H200 판매 대가로 엔비디아에 매출의 25%를 세금으로 내라고 요구한 점도 변수다. 엔비디아가 이 비용을 중국 고객사에 전가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 기업들이 다시 자국산 칩으로 눈을 돌릴 명분이 생긴다. 결국 이번 H200 카드는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사이에서 치열한 수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中 반도체 투자에도 기술 격차 5년 메모리·파운드리 모두 한국이 우위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및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반도체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시계는 분야별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이상 벌어져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D램 분야에서 중국 1위 CXMT는 현재 17~19㎚(나노미터·1㎚는 10억 분의 1m) 공정에 머물러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는 10나노급(1b) 공정과 비교하면 약 5년의 기술 격차가 난다. 낸드플래시 분야에서는 YMTC가 232단 제품을 내놓으며 한국(236단 수준)을 1~2년 차로 바짝 쫓고 있다. 하지만 수율 문제로 대량 양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 격차는 더 크다. 중국 SMIC는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지만 이는 구형 장비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 삼성전자와 TSMC가 양산 중인 3나노 공정과는 세대 차이만 3세대다. 기간으로는 5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中 자체 칩 어센드 910B 있지만 H200과 체급 격차 내부 수요 커 기술 자립이 필요하면서도 당장은 중국이 미국의 H200 수출 허용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체 칩인 화웨이 ‘어센드 910B’와의 성능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 H200은 화웨이 910B 대비 메모리 용량은 2배 이상 앞서는 수준으로 보인다. 데이터 처리 속도인 대역폭은 4배가량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200은 현재까지는 최고 사양인 141기가바이트(GB)의 HBM3E를 탑재해 초당 4.8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반면 화웨이 910B는 엔비디아의 2020년 모델인 A100과 유사한 수준이다. 910B는 구형인 3세대 HBM(HBM2E)을 사용하며 메모리 용량은 64GB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 처리 속도 역시 초당 1.2TB 수준으로 H20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제조 공정에서도 차이가 크다. H200은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져 전력 효율이 높지만 910B는 SMIC의 7나노 공정에서 생산된다. 초거대 AI 모델 학습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메모리 성능과 전력 효율이 필수적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의 국산 칩 사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칩을 찾아 암시장을 헤매는 이유다. 결국 미국이 H200을 푼다는 것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의 벽’을 이용해 중국 시장을 다시 미국 기술 생태계 아래 두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갭 월드(Gap World)’는 서종‘갑 기자’의 시선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쏟아지는 뉴스의 틈(Gap)을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최첨단 기술·반도체 이슈의 핵심과 전망, ‘갭 월드’에서 확인하세요. -
美 소송에 청문회까지… 김범석 국회 출석할까
산업 생활 2025.12.10 10:19:00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위치한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쿠팡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쿠팡의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소송 통해 쿠팡 내부 자료 공개될까 미국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이 로펌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펌은 쿠팡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가 쿠팡Inc이고, 쿠팡Inc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보안·리스크 투자에 대한 핵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내부 자료를 공개하게 할 수 있는 점도 미국에서 소송 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대륜은 △데이터 유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보안 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소장에 담아 이달 중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쿠팡은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책임은 한국의 느슨한 규제 뒤에 숨어서 지려 한다”며 “사건이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17일 쿠팡 청문회 개최 김 의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이달 2~3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청문회에는 김 의장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전 대표이사(현 쿠팡Inc 북미총괄),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이번 청문회에 과연 나올 지가 관건"이라며 "사태 초기에 쿠팡이 적극 대응하지 않아 쿠팡을 향한 불신, 반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국힘,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 돌입 "전체주의 국가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09:56:23국민의힘이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김승수 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사법파괴 5대 악법 즉각 철회’,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과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포기 선언’을 요구한 상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천막 농성에 나선 국민의힘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시위를 벌인다.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
14년 표류한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새 돌파구 찾았다
사회 전국 2025.12.10 09:45:4814년간 표류하던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재추진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복합환승센터 혁신모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4곳만 뽑힌 이번 공모에서 울산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10년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됐지만 난항을 겪었다. 2015년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착공했으나, 지난 10월 롯데가 철수를 선언했다. 11월 울산도시공사와 협약 해지에 최종 합의하면서 사업은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광역철도·도시철도 추진, 복합특화단지·도심융합특구 개발 등으로 입지 잠재력은 오히려 높아졌다. 울산시는 이 점을 근거로 사업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시해 공모에 선정됐다. 울산시는 입지·시설, 복합기능, 자금조달, 규제 환경 등 분야별 컨설팅을 받아 새 사업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KTX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연계한 새 방향을 모색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LG이노텍, 도금 뺀 ‘친환경 기판’ 세계 첫 개발
산업 기업 2025.12.10 09:37:52LG이노텍(011070)이 귀금속 도금 공정을 없애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인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을 겨냥해 독자적인 신소재 기술을 적용한 결과다. 이번 개발로 LG이노텍은 2030년 4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스마트카드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LG이노텍은 기존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을 약 50% 줄인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IC 기판은 신용카드나 전자여권 등 스마트카드에 탑재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별도의 표면 도금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 기존 기판은 전기 신호 전달과 부식 방지를 위해 팔라듐이나 금 같은 귀금속 도금 과정이 필수였다. LG이노텍은 도금 없이 고성능 구현이 가능한 신소재를 적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8500톤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내구성 역시 대폭 강화됐다. 신소재 적용으로 기판 강도가 기존 대비 3배가량 높아져 정보 인식 오류를 최소화했다. LG이노텍은 지난달부터 글로벌 스마트카드 제조 선도 기업에 제품 공급을 위한 양산을 시작했다. 시장 전망도 밝다. 시장조사기관 모더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스마트카드 시장 규모가 올해 203억 달러(약 30조 원)에서 2030년 306억 달러(약 45조 원)까지 연 평균 8.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태 LG이노텍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고객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와 기술 경쟁력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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