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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0.2%P 낮아질까…은행, 대출금리 각종 비용 '반영 금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3 21:39:01내년 6월께부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법 개정을 약속했고 이날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또 은행들은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면직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 노후아파트 7000호 대변신 시작…화명·해운대 첫 타자
사회 전국 2025.12.13 07:00:00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화명·금곡, 해운대1·2지구 등 1단계 특별정비예정구역 7318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하며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신호탄을 쏘았다. 부산시는 이번 선정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14개 구역의 신청을 접수한 뒤, 평가위원회 검증을 거쳐 화명·금곡지구 12구역(2624호), 해운대1·2지구 2구역(4694호)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화명·금곡 12구역은 코오롱하늘채 1·2차, 해운대1·2지구는 두산1차, LG, 대림1차 등 총 5개 단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정비계획 수립부터 주민 동의 절차까지 초기 행정 지원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의 조기 착수 지원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주민 절차 비용 부담 완화 등 지원책을 즉시 가동한다. 특히 동의서 징구 등 주민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도 적극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산미래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안내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기존 도시정비 지원을 지방권까지 확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의 혼선과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 자문 확대, 공론화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예상 물량 조정과 구역별 사업 진행 시기 등을 단계별로 제시해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비사업 추진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상시 소통체계도 구축한다. 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내년 초 국토부 승인 후 확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들어간다. 동시에 2단계(다대·만덕·모라·개금·당감) 기본계획도 병행해 추진한다. 배성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빠른 성과를 내고 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촘촘한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美 "감독체계 전환"…2008년 정립된 금융규제 체제 바뀐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13 05:00:00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FSOC의 기조를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꾸는 대전환의 신호탄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고 각종 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사를 조이던 것에서 벗어나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FSOC는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2010년 설립됐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 부담은 소득에 비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 들어 계속 금융 규제를 푸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달 초에는 통화감독청(OCC)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의 저신용 기업대출을 막아왔던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대출을 늘리고 미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월부터 백악관의 지시로 사실상 감독 활동을 멈췄다. 한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별 산업 정책이 부활하면서 바젤 협약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립된 국제 금융 규제 규범이 작동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는 각국의 금융 규제 완화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경쟁력 나침반’ 보고서에서 기업 대출 유동화 자본 요건 완화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올해 6월 소매금융과 투자은행(IB) 간 칸막이 규제 완화와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거꾸로다. 관치와 각종 상생금융 요구가 넘쳐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에도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제일 자유주의적이고 가장 배제적”이라며 “서민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가장 잔인하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를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자영업자 지원, 빚 탕감 등에 은행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담만 최소 수조 원에 달한다. 금융 안정과 건전성은 외면한 채 소비자 보호만 강화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만 뒤처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대출 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투자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생산적 금융의 성공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를 산업 육성 정책에 자연스럽게 포섭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당국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원리에 맞춰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독소조항 담긴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재갈법’ 오명 쓸 것
오피니언 사설 2025.12.13 00:02:00정부·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배를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언론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특칙을 넣었다지만 언론의 소송 부담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개정안은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시키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허위’나 ‘오인’이라는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미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법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차고 넘치도록 많다. 여기에 징벌적 손배까지 더하는 것은 옥상옥 규제일 뿐이다. 오죽하면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들조차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역행”이라며 비판하겠는가. 일부 사이비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분명 근절돼야 할 사회적 해악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 -
[사설] 美, 금융·AI 규제 혁파 속전속결…韓, 말로만 ‘친기업’
오피니언 사설 2025.12.13 00:02:00미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규제 철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 금융 규제 총괄기구인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금융 규제의 일부 요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거시건전성 컨트롤 타워’인 FSOC의 규제 기조 완화는 금융을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결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신설된 FSOC는 금융회사와 투자은행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반도체와 AI·조선·원전·전력망 등 수십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산업과 금융 자본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선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50개 주정부의 개별 AI 규제를 없애고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 기준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AI 분야 승자는 오직 한 명”이라며 “개별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감하고 신속한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에 견줘 우리의 금산분리 완화는 폭이 너무 작고 속도도 더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업종에 한정된 증손회사 지분 완화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기업들의 기대를 역행한 법인세 인상 법안 강행 처리 등도 큰 문제다. 당정은 “기업 의견을 듣겠다”며 정책 간담회를 열고서는 정작 기업 요구는 무시하고 규제 입법을 밀어붙여 왔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1·2차 상법 개정안이 그랬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친기업’ 구호는 공허하다. 말에 그친 친기업 정책으로 ‘반도체 2강’ ‘AI 3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교육부 '등록금 규제완화' 카드 꺼냈지만…한숨 커진 지방대
사회 사회일반 2025.12.12 22:30:03정부가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나선다. 다만 등록금 인상 범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한 ‘고등교육법 제 11조’ 때문에 실제 등록금 인상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 규제가 2027년에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뉘는 데, 등록금 인상 대학은 2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15년간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제한돼 있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대학 평균 등록금은 709만원으로 2021년의 672만원과 비교해 4년간 총 5.5% 인상되는데 그쳤다. 실제 대학 등록금 규제 외에 학생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학의 정부재정 의존은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자체 수입금 중 등록금은 2013년 10조3000억원에서 2022년 9조7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국가보조금 규모는 같은기간1조9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이번 교육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사립대의 국가보조금 의존율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수 감소 추이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4년제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87.6%에서 2023년 85.3%로 줄었으며, 4년제 대학생 수는 2025년 164만여명에서 2034년 151만7000여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학생수 감소의 직격탄은 지방대학이 맞게 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대학 등록금 수입은 2499억원이 줄어든 반면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등록금 수입이 632억원 증가해 지방대의 재정난이 유달리 심해지고 있다. 2013년부터 10년간 지방대학 입학생 수는 8만1326명이 줄었으며 신입생 미충원율 또한 3.2%포인트 늘었다. 반면 사립대학의 지출 중 고정비라 할 수 있는 인건비 비중은 전체 지출의 41.3%에 달해 비용조정을 통한 재무개선을 꾀하기도 어렵다. 대학들은 이 같은 상황속에서도 재정 확장을 통한 덩치키우기로 생존을 모색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171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자금 확보(25.7%), 산학협력 활성화(13.9%), 기부금 유치(8.2%) 등 재정확장으로 대학경재력 제고에 나서는 대학이 많았다. 반면 대학 자체적 노력이 중요한 정원조정(9.8%), 외부평가향상(8.4%) 등의 응답 비중은 낮았다. -
"중국도 이렇게까진 안 해"…관광객 5년 치 SNS 터는 美, 여행업계는 '패닉'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19:22:5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대 5년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여행업계가 거세게 반기를 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여행협회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입국 심사 절차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새로운 규제안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는 무비자 방문객에게 SNS 활동 내역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개인정보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흥행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속속 제기된다. 미국 여행업계는 월드컵 특수를 통해 부진했던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관광객 신원조사가 강화되면 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 관광 산업은 이미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조사 대상 184개국 중 유일하게 해외 관광객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국가다. 금융권 역시 경고음을 내고 있다. JP모건 등 주요 금융기관은 외국인 방문객 감소가 이어질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 줄어들 수 있으며, 손실 규모는 최대 710억 달러(한화 약 104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패티 머리(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은 엑스(X)에 “차라리 관광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게 더 빠르겠다”며 “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내놨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베서니 앨런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중국 담당 분석가 역시 “중국조차 이런 방식은 쓰지 않는다”며 정책의 과도함을 꼬집었다. 이번 규제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2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일본 절대 가지 마" 외쳐도…줄서서 스시 먹고 유니클로 사는 중국인들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18:38:43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 분위기는 13년 전과 확연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도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 소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사태 당시에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전국적인 반일 시위가 번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했고 중국 내 일본 브랜드 매장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까지 겪었다. 유니클로는 중국 매장 40곳 이상을 임시 휴업했고 이온은 35개 지점 중 대부분을 잠정적으로 닫았다. 일본차 판매도 폭락해 도요타 차량을 몰던 중국인이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일어 났다. 그러나 이번 중일 갈등에서는 이 같은 격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군 항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 조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일에도 상하이에서는 일본 회전초밥 브랜드 ‘스시로’ 매장 두 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개점과 동시에 매장 앞은 긴 대기 줄이 이어지며 북적였다. 이 브랜드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외식’ 이미지를 앞세워 최근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확장하고 있으며, 이미 7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푸젠성에서 온 20대 방문객은 “정부 정책은 존중하지만 스시 먹는 건 정치와 상관없다”며 “그냥 식사하러 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본 의류 브랜드 소비도 비슷한 분위기다. 베이징 유니클로 매장에는 평소처럼 겨울 신상품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붐볐고 50대 여성 고객은 “일본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불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다”며 “이 제품들 대부분은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촨성 청두의 무지(MUJI) 매장도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오픈하자마자 인파가 몰렸고 해당 매장에서 출시한 ‘고추기름 젤라토’ 같은 중국 현지 협업 제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광둥성 선전의 도요타 대리점 판매직원 역시 “전기차 bZ3X 판매는 갈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분석사 항저우즈이테크놀로지에 따르면 티몰(Tmall) 내 주요 일본 브랜드 매출은 ‘대만 개입 발언’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니클로·무지·시세이도·소니·파나소닉 등이 매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비자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 수위 조절’을 꼽는다.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공연 취소 등 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 불매운동을 자극할 정도로 분위기를 띄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감정적 집단행동이 번질 경우 경제적 영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전 총편집장 후시진도 최근 웨이보에 “일본과의 대립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며 “중국 사회는 냉정함과 단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과열된 반일 정서를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중국·일본에서 외교 경험이 있는 제러미 찬 유라시아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대중 분노가 폭발하면 중국 정부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쪽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일본 제품은 중국에서 이미 일상적인 소비재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갈등은 일반 국민에게는 추상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신중한 기조가 영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푸단대 우신보 교수는 “중국이 요구하는 발언 철회를 다카이치 총리가 거부한다면 중국의 대응 강도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
한화, 濠 방산 '오스탈' 최대 주주 됐다
산업 기업 2025.12.12 17:58:53한화그룹이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인 오스탈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 외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 본격화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물론 미국을 넘어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됐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오스탈 지분을 9.9%에서 19.9%로 늘리는 한화의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한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명확한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분 인수가 이뤄지면 한화그룹은 오스탈의 기존 1대 주주인 타타랑벤처스(상반기 말 기준 19.28%)를 넘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번 제안에 따라 한화는 오스탈 지분을 19.9%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고 제한을 뒀다. 호주에 본사를 둔 오스탈은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미국 군함을 건조·납품하는 4대 핵심 공급 업체 중 하나다. 본사가 있는 호주와 베트남에도 생산 시설을 두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이 40~60%에 달하는 1위 기업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사 중 하나다. 한화그룹은 앞서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오스탈 경영진이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무산됐지만 올해 3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장외거래 방식으로 오스탈 지분 9.9%를 전격 인수했다. 이후 한화그룹은 19.9%까지 지분을 늘리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에 승인을 신청해 먼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100%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오스탈은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 업체로 지정돼 있어 해외 기업 매각을 위해서는 호주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스탈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될 한화는 사실상 미국 방산 기업의 지위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국은 ‘존스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만 자국 연안을 오갈 수 있도록 규제하며 군함 건조 역시 철저히 자국 내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상선 건조는 가능하지만 보안 인가와 함정 정비 협약 등 정부 인증이 필요한 군함 건조를 당장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스탈의 경우 호주 기업임에도 앨라배마주 모빌에 위치한 자회사 ‘오스탈USA’를 통해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 등 군함은 물론 핵추진잠수함 모듈 또한 생산하고 있는 만큼 한화가 오스탈의 생산 시설을 활용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망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아울러 오스탈과 한화의 기술협력도 기대할 만하다. 한화오션이 가진 잠수함·구축함 등 중대형 강철 함정 기술과 오스탈의 알루미늄 특수선, 중소형 고속정 기술은 양 사 모두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이번 승인을 통해 한화와 오스탈이 글로벌 방산 함정 건조 사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우리는 이번 투자가 가져올 이점에 대해 항상 확신해왔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한화의 역량과 인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범한메카텍 국내 최초 액화수소 저장탱크·사용시설 KGS 검사 동시 합격
사회 전국 2025.12.12 17:03:10범한메카텍이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사용시설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검사에 합격했다. 국내 수소 산업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다. 범한메카텍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기반 '액화수소 저장탱크 개발 및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저장탱크 제작사 최초로 실제 극저온(-253℃) 조건에서 저장탱크와 사용시설 모두 KGS 검사에 합격했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액화수소 저장탱크 기술은 -253℃ 극한 환경에서 단열성능, 진공 유지, 안전 설계 등 복합적인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다. 범한메카텍은 설계·제작·성능시험 등 전 공정 국산화에 성공했다. KGS 검사에서 단열성능, 진공 유지, 내구성 등 핵심 지표 전 부문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 성과를 기록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는 세계적 극저온 저장탱크 선도 기업과 기술적으로 동등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단순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에 인증된 자체 액화수소 사용시설은 국내 저장탱크 기업 최초로 구축·승인된 설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범한메카텍이 제작하는 모든 저장탱크의 단열성능 시험, 충전·운전 실증, 극저온 안정성 검증을 사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단열성능 시험 리드타임이 대폭 단축되고, 외부 인프라 의존도가 해소돼 납기 단축, 제조 원가 절감, 품질 피드백 속도 향상 등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한메카텍은 이미 SK가 추진하는 대규모 액화수소 충전소 프로젝트의 저장탱크 공급사로 선정됐다. 기술 상용성과 시장 신뢰도를 공식 검증받은 셈이다. 액화수소 충전소 시장이 본격 확대되는 초기 국면에서 국산화 개발·실증을 통해 기술을 내재화해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한메카텍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해양(액화수소 연료공급선, 선박 저장 모듈) △모빌리티(수소버스, 트럭, UAV) △산업 플랜트(발전, 에너지 허브)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해양·모빌리티 분야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영역으로, 동등 경쟁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성수 범한메카텍 대표는 "이번 검사 합격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한국 액화수소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며 "당사 저장탱크 기술은 글로벌 최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액화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플랜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한메카텍은 극저온 저장 솔루션부터 수소·에너지 인프라, 모듈형 플랜트까지 청정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장비, 액화수소 저장탱크, 수소 충전·공급 인프라 등 미래 에너지 시장 핵심 설비를 설계·제작하고 있다. -
부산진해경자청, 일본·유럽 동시 공략…글로벌 물류 투자유치 ‘가속 페달’
사회 전국 2025.12.12 16:45:51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일본과 유럽을 잇따라 찾아 항만·물류 중심지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개발로 확장되는 동북아 복합물류 허브의 잠재력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는 전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박성호 청장은 10~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경제자유구역 일본 투자유치 IR(K-FEZ Day in Japan)’ 현장을 찾아 일본어로 직접 투자설명에 나서 현지 기업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진해신항 개항 및 확장 계획, 가덕도신공항과의 물류 시너지, 항만배후단지·산단 연계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전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청장은 일본 유학과 주일 한국대사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부산·진해 물류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다. 현지 기업과의 개별 네트워크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코쿠사이익스프레스를 찾아 e-커머스 물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큐슈경제연합회 임원진 및 지방 경제·산업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부산진해경자청을 중심으로 한 복합물류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하카타항 시찰에선 스마트·친환경 항만 운영 협력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후쿠오카 지역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했다. 일본계 물류기업의 투자 사례도 주목된다. 냉동창고를 증축한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와 규제개선을 통해 482억 원 증액 투자를 이끈 미쓰이소꼬코리아 등 이미 입주한 일본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매력이 현지 시장에서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유럽 기업 공략도 병행됐다. 부산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행사(Busan Christmas Dinner 2025)에 특별 초청된 부산진해경자청은 120여 명의 유럽 기업 관계자 앞에서 전략산업 기반, 입지 경쟁력,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며 실질적 투자 기회를 제시했다. 올해 행사에는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가 참석해 한·EU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부산·경남의 산업적 잠재력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 기업 약 400개사가 참여하는 ECCK와의 접점 강화는 경자청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향후 1대1 맞춤형 상담, 글로벌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럽 투자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일본 후쿠오카의 물류·로봇·스마트 제조 기반과 유럽 선진 산업의 수요를 전략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 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이며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이 본격 가동되면 동북아 복합물류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일본·유럽 기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 투자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영상] "'부르르' 온몸 떨다 발작까지"…日 난리 난 '좀비 담배' 뭐길래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16:20:00일본 사회에 이른바 ‘좀비 담배’로 불리는 마약류 에토미데이트가 10~20대 청년층으로 확산되며 현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TV아사히와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최근 태국에서 국제 택배로 반입된 에토미데이트 2kg을 적발해 59세 남성 A씨를 체포했다. 물량은 2000만엔(한화 약 1억 8800만 원) 상당으로 일본 내 단속 기록 중 최대 규모다. 도쿄 세관 직원이 의심스러운 병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배송지는 A씨의 자택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폭력단과 긴밀하게 연결된 정황도 드러나면서 조직적 유통망이 이미 형성됐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1960년대 항진균제로 개발됐지만 이후 강력한 마취·수면 유도 효과가 발견되면서 의료용 진정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일본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약물로 의료 목적 외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과다 흡입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보행이 불가능해지며 사지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중국에서는 이 약물에 취한 이들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좀비 담배’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지정 약물로 묶어 소지·사용·수입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규제 이후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16건이 추가로 적발됐고 이 중 10건이 오키나와에서 나왔다. 미에현에서도 3건, 오이타현 2건이 확인됐으며 도쿄에서도 지난달 20대 남성이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문제는 사용자 대부분이 10~20대라는 점이다. 미성년자까지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흡입 후 의식을 잃은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다. 시부야의 청년들은 “주차장에서 판다는 얘기를 들었다”, “SNS에서 검색하면 구입처가 바로 뜬다”고 털어놓아 비공식 유통 경로가 이미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줬다. 오키나와의 약물 의존 회복 지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담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4월 이후부터 가족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흡입 후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신고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검거 체계를 강화하고 유통 라인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가 SMR 전 과정 지원”..野구자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6:18:39국민의힘이 대형 원자로 위주의 원자력진흥법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사진)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MR은 인공 지능(AI) 시대의 최대 난제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생산 운영 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서 원자력은 가장 높은 93%를 기록해 태양광(25%), 풍력(34%) 등 재생 에너지 분야를 크게 웃돌았다.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SMR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SMR 상용화를 위한 입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MR 특별법의 경우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를 통한 사업 초기 정착 단계를 뒷받침하되 그 이후 상용화 및 수출 등 중장기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원자력 진흥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의원은 “SMR은 안전성·경제성·입지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진흥법이 SMR정책의 기본틀이자 중장기 국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고, SMR특별법은 초기 대규모 집중 투자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금융규제 완화로 대전환…韓은 은행 때리기만 몰두 [View&insight]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12 16:13:05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FSOC의 기조를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꾸는 대전환의 신호탄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고 각종 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사를 조이던 것에서 벗어나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FSOC는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2010년 설립됐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 부담은 소득에 비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 들어 계속 금융 규제를 푸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달 초에는 통화감독청(OCC)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들의 저신용 기업대출을 막아왔던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대출을 늘리고 미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월부터 백악관의 지시로 사실상 감독 활동을 멈췄다. 한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와 국가별 산업 정책이 부활하면서 바젤 협약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립된 국제 금융 규제 규범이 작동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는 각국의 금융 규제 완화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경쟁력 나침반’ 보고서에서 기업 대출 유동화 자본 요건 완화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올해 6월 소매금융과 투자은행(IB) 간 칸막이 규제 완화와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거꾸로다. 관치와 각종 상생금융 요구가 넘쳐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에도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제일 자유주의적이고 가장 배제적”이라며 “서민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가장 잔인하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국민연금 추천 사외이사를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자영업자 지원, 빚 탕감 등에 은행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권의 부담만 최소 수조 원에 달한다. 금융 안정과 건전성은 외면한 채 소비자 보호만 강화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만 뒤처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대출 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투자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생산적 금융의 성공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를 산업 육성 정책에 자연스럽게 포섭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당국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원리에 맞춰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병기 공정위' 新 대변인에 전성복 임명…"주요 요직 거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2 15:10:07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대변인에 전성복(행시 41회) 국장이 12일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대변인 교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전성복 신임 대변인은 1970년대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공정위 내에서 정책과 기획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정책통으로 꼽힌다. 2021년 가맹거래과장을 거쳐 2022년 기획재정담당관, 2023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2024년 기획조정관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전성복 대변인은 2011년 홍보 담당 업무를 맡아 기자들과 긴밀히 소통한 이력이 있어 대언론 관계에서도 강점을 보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내부의 신망도 두텁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전 국장은 워낙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인 데다 일 처리가 깔끔해 따르는 직원들이 많다"며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주요 현안을 언론과 국민에게 잘 전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날 국장급 전보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기존 정희은 대변인은 시장감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독과점 감시 등 본연의 규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장감시국장을 맡았던 김문식 국장은 기획조정관으로 이동했다. 기획조정관은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고 주로 국회를 상대하는 대관 업무의 핵심 보직으로, 김 국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과 업무 추진력이 고려된 인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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