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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정치 청와대 2025.10.16 17:39:47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당국이) 일단 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에 달렸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허가 심사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3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지와 사업 주체 허들을 낮추고 문화 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0년 동안 유지된 지상파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 “징벌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공무원이 미리 답 정하지 말아야"…행정 편의적 업무방식 질타
정치 청와대 2025.10.16 17:54:16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접근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하자”며 “필요한 공직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사료(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것”이라며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받으려면 중대·희귀·난치 질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별로 난치질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많은 질환을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 질환의 경우) 가만 놓아두면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며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도 일단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 장치를 강화한 이른바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년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혹여 기술·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K컬처 확대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 분야는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된다.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와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동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내용이나 방향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을 언급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 지원법만 9개…경제계 "기술격차 벌어져" 입법 호소
산업 기업 2025.10.16 17:56:12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 수익률 위해 70%룰 완화 검토” [직장인 뉴스]
산업 IT 2026.01.22 07:20:19▲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규제 최소화: 정부가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 적용 범위를 자율주행 레벨4 이상으로 한정하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AI 도구 활용이 규제보다는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 퇴직연금 제도 개선: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장기적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 전략을 다각화하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생산적 금융 체계화: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사의 보상체계와 리스크 부담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금융권 취업이나 금융 관련 업무에서 장기 투자와 산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환경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 적용 범위를 자율주행 레벨4 이상으로 한정했다. 고영향 AI는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로 정의된다. 10개 중대 유형 해당과 사람 비개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을 우선하며 규제를 최소화하고 중소·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입 직장인들은 AI 도구 활용에 대한 규제 부담이 낮아진 만큼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를 위해 ChatGPT, 노션 AI 등 다양한 AI 도구를 적극 학습하고 활용해야 한다. - 핵심 요약: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2% 안팎의 낮은 수익률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 당국은 노동부 주축으로 위험자산 비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투자 가능 상품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입 직장인들은 장기적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 전략을 세우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사의 보상체계와 리스크 부담 구조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조직 전체의 목표로 만들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한 보상체계와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권은 향후 5년간 61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보험업계는 36조 6000억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금융권에서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투자와 산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관련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병원정보시스템(HIS) 분야 1위 기업 이지케어텍의 홍우선 대표가 창립 이래 첫 비의료인 출신 CEO로 취임해 제값 받기와 해외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다. 홍 대표는 취임 후 덤핑 수주를 중단하고 수익성 개선에 나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AI 기반 ‘데이터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추진하며 클라우드 기반 전환과 AI 적용을 통해 모든 의료데이터와 기술을 한곳에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1등 기업도 제값 받기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진정한 일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다. 이를 통해 의료 IT 분야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협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 핵심 요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만으로 달성한 성과다. 회사는 지난해 연간 매출 4조 5569억 원, 영업이익 2조 69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 5조 3200억 원을 목표로 ‘5조 클럽’ 입성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 생물보안법 발효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지난해 약 6조 8000억 원의 연간 누적 수주를 기록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CDMO 분야의 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주목하고, 관련 직무 경험을 쌓거나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경력 개발에 유리하다. - 핵심 요약: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에서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가장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총 91만 3907개가 공급됐다. 서울이 전체의 34.5%를 차지했고, 서울 안에서도 종로구가 26.8%, 강남구가 16.5%로 높았던 반면 서대문구와 성북구는 0.9%에 불과해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우선 배분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신입 직장인들은 헬스케어 산업에서 의약품 공급 불균형 문제와 시장 접근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제약·유통 분야에서 형평성 있는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광주, 한국판 '샌프란시스코'로…전역에 24시간 자율차 다닌다
사회 사회일반 2026.01.22 07:10:00광주광역시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24시간 자율주행차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차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데이터를 축적하며 2027년 레벨4 단계의 산업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광주시 전역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차 시범지구로 운영됐으나 도시 전체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는 실증의 한계가 사라지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보행자가 없는 고속도로 혹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자율주행 실증이 허용됐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온종일 자율주행 택시가 도심을 활보하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도시 전역에서 24시간 동안 실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일괄 지정해 골목길부터 고가도로, 지하 차도, 교차로 등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학습이 진행될 것”이라며 “광주는 인구 13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농 복합적 특성을 보유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규모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증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통량이 적은 광주 신시가지와 광산·북구 등 외곽에서 진행하고 내년부터 교통량이 많은 구시가지와 광주 남·동구 등 도심으로 실증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증 방식도 참여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1단계)→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2단계)→무인(3단계)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실증 규모는 약 200대다. 정부는 2월 초 공모를 진행해 4월 안에 3개 안팎의 자율주행 기업을 선정하고 실증 차량 대수를 분배하기로 했다. 실증 총괄은 전담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는다. 연구원은 다음 달 초부터 참여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3개 내외의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별 평가를 시행해 미흡한 경우 실증 차량을 줄이거나 모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한 기업에는 차량을 늘리거나 추가 참여 기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자율주행 실증,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특례와 실증 전용 차량, 대규모 학습 데이터, 기술·운영 관제, 전용 보험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갖춘 그래픽처리장치(GPU) 200장(엔비디아 H100)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AI 학습을 지원하고 가상 환경에서 주행 시나리오를 검증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전용 보험도 출시한다. 국토부는 고난도 기술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시 긴급 출동 서비스, 사고 원인 분석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사는 실증 도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참여 기업의 보험 가입부터 보상, 차량 관리, 사고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은 없애고 책임 공백은 채우는 전용 보험 상품을 통해 광주 시민들부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도시 단위 대규모 실도로 검증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차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이자 주는 달러 USDE, 업비트·빗썸 상장 [알트코인 포커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22 07:00:00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합성달러로 불리는 유에스디이(USDE)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 연이어 상장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상장으로 국내 투자자도 원화를 통해 이자형 달러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14일 USDE를 원화 마켓에 일제히 상장했다. USDE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전통적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나 유에스디코인(USDC)과는 차별화된 구조를 지닌 게 특징이다. USDE 발행사인 에테나는 이 자산을 단순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합성달러로 규정한다. 기존 스테이블코인이 규제권 내 은행 계좌에 보관된 채권이나 현금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USDE는 가상화폐 현물과 선물 숏(매도) 포지션을 결합한 델타 중립 매커니즘을 통해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 담보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숏 포지션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자산 가격이 오르면 숏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는 구조다. 이날 에테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USDE의 담보자산은 비트코인(BTC) 23%, 이더리움(ETH)과 이더리움 리스테이킹(ETH LSTs) 12%, 스테이블코인 65%로 구성돼 있다. USDE의 경쟁력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USDE를 에테나 프로토콜에 스테이킹하면 SUSDE가 발행된다. 여기에는 프로토콜이 창출한 수익이 자동으로 축적된다. 에테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4일 기준 USDE의 연간수익률(APY)은 5.03%다. 이 이자의 수익원은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펀딩 이자(펀딩비), 담보 자산의 스테이킹 보상, 고정 수익형 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USDE는 2024년 출범한 이후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날 오후 3시 17분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디파이라마 기준 USDE의 시가총액은 64억 7500만 달러(약 9조 5266억 원)로,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계기로 국내 투자자 접근성도 크게 높아졌다. 투자자는 원화로 USDE를 매수한 뒤 이를 개인 지갑으로 전송해 직접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보상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전통 은행권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대학가 곳곳 등록금 갈등…연세대 학생회는 '심의 보이콧' 예고 [사건플러스]
사회 사회일반 2026.01.22 07:00:00연세대학교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 책정 마감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학생 사회가 사실상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보이콧’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합의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올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학교 본부는 당초 법정 상한선인 3.19% 인상안을 고수하다 최근 등심위 회의에서 2.6%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2.6%는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수치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물가 상승분만큼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교 측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원 확보와 AI 인프라 구축 등 교육 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학교 본부는 행정적 마감 시한을 이유로 22일 서면 결의를 통한 인상안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학생 위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학교 측 및 전문가 위원의 찬성만으로 과반 의결이 가능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이달 초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 인상이 같은 방식으로 강행된 전례가 있다. 당시 학생 위원들의 전원 반대와 회의장 퇴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만으로 6~7% 인상이 확정됐다. 학생 사회는 이런 논의 과정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서울 서대문구 교정에서 열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선 “학교 본부가 학생 측과 일절 협의 없이 전문가 위원을 선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 문제를 심의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생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상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 90%가 전년도 등록금 인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언급됐다. 이 밖에 특정 단과대학에만 낮은 인상률을 제안하며 학생 사회의 분열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올해 대학가 등록금 인상 기조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추세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설문에 응한 87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9%가 올해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한 대학 총장은 8.0%에 그쳤다. 교육부는 그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이 연계 규제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등록금 갈등’이 사립대학 곳곳으로 번졌다. 고려대와 한국외대 등도 법정 상한선인 3.19%를 고수하며 학생 측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알제리·요르단, 생리대 가격 세계 최고"…한국도 ‘공짜 생리대’ 가능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6.01.22 06:32:0020대 직장인 여성 손은주 씨. 손 씨는 매달 할인이 크고 대용량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에서 생리대를 구입한다. 3~4시간에 한 번 생리대를 교체한다면 하루에 필요한 생리대는 6~8개. 평균 월경 기간 5일을 곱하면 한 달에 최대 40개의 생리대가 필요한 셈이다. 손 씨는 “매달 2만 원 이상을 생리대에 쓰는 게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면서 “국가가 위탁생산해 무상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2017년 ‘생리대 파동’ 이후 한국 업체들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생리대를 무상 공급한 스코틀랜드의 방식이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미국 원격의료 플랫폼 플러시케어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한 달치 생리용품 가격은 25.4달러(약 3만 7300원)로 알제리(34.05달러)·요르단(26.51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생리용품이 비싼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이는 생리 기간에 쓰이는 생리대와 탐폰, 진통제(이부프로펜) 모두 합친 가격이다. 반면 조사 대상 107개국 중 생리용품이 가장 저렴한 나라는 인도(2.91달러)였다. 월 소득 대비 생리용품 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0.12%)이었다. 국내 생리대의 비싼 가격은 국내 조사에서도 언급된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가격·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내고 국내외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이 국외 생리대보다 195.56원(39.55%) 비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수치도 여성환경연대의 해당 조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면서 “아예 국가가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고급화·규제·세금…가격 밀어올린 3가지 요인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다. 2017년 생리대 파동도 이 중 하나다. 유해물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는 유기농·순면·안전 인증 등 각종 고급화 전략을 펼쳤는데 이러한 전략이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여성환경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유기농 생리대는 일반 제품보다 비쌌고 소비자들은 유기농 생리대를 사용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141.39원(26.56%)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안전함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증 마크도 생리대 광고마다 평균 3.36개가 쓰이고 있었다.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의약외품의 특성상 업체들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도로 규정한 제반 시설이 공장에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는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안기기도 한다. 세금 문제도 제기된다. 생리대 세금을 낮추기 위한 여성 사회의 노력으로 2004년 10%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됐지만 여전히 생산·유통 단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2021년 생리용품을 사치품에서 생활필수품으로 분류하며 세율을 낮췄고 캐나다·인도·호주 등 국가는 아예 세금을 전면 폐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 성명을 통해 “월경용품에 영세율(0원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가 적용된다”면서 “현재 국내 중형 생리대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월경 기간 동안 생리대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월평균 2000~4000원, 연간 최대 5만 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초 생리대 무상 지원, 스코틀랜드는… 이 대통령이 말한 ‘생리대 무상공급’의 원조는 영국 스코틀랜드다. 2021년 스코틀랜드는 ‘생리용품 무료 제공법’을 제정하고 월경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소득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기관은 생리대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학교 화장실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 비치해놓은 생리대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생리용품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픽 업 마이 피리어드(PickUpMyPeriod)’라는 앱을 직접 개발했다는 점이다. 해당 앱을 이용하면 GPS를 통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생리대 거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시행된 시범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 스코틀랜드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청년들의 65%가 학교와 대학에서 무료 생리용품을 사용했다. 이 중 84%는 ‘이 제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83%는 ‘생리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국가 주도로 이뤄진 무상 공급이 여성들의 삶 전반에 활력을 불러온 셈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국가가 생산하게 되는 ‘표준 생리대’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월경량이나 선호 제품이 개인마다 크게 달라 단일 규격의 생리대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생리용품만을 국가가 직접 생산·공급할 경우 다른 생필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화웨이 OUT”…EU, 중국산 '고위험 장비' 퇴출 시작됐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기업 2026.01.22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U 집행위원회, 새 사이버보안법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전자제품 퇴출에 나섰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는 물론 반도체, 자율주행차, 태양광 패널 등도 규제 목록에 올랐습니다. 20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인데요. 퇴출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입니다. 지난해 2분기 EU 집행위는 EU 내에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 3910억 달러(약 575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고위험 공급 업체’, ‘특정 국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이버보안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EU 집행위가 2020년부터 회원국에 권고해온 5G 네트워크 보안 강화 지침인 ‘툴박스(tool box)’에는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제는 통신망 내 고위험 공급 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ZTE 등이 즉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유럽이 본진인 노키아·에릭슨입니다. 삼성전자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2021년 유럽 통신사 보다폰과 영국 내 5G 네트워크 장비·가상화기지국(vRAN) 공급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유럽 전역에 오픈랜(Open RAN)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CEO "H200 中 판매는 북한에 핵무기 파는 것"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아모데이 CEO는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칩’ 중국 수출 승인에 대해 “중국에 칩을 배송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건 미친 짓(crazy)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아모데이 CEO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에 엄청난 함의를 지닌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AI 기술이 빅테크 기업을 넘어 전 산업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투기성 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보스포럼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AI가 거품으로 정의되지 않으려면 그 혜택이 훨씬 더 균등하게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빅테크들만 AI 부상의 혜택을 누리고 다른 산업군이 소외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품의 명백한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5000억弗? 2500억弗? 대미투자액 놓고 대만도 美와 해석 차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만에서도 대미 총투자액 규모를 놓고 양국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대미 협상단을 이끈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이 참석한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직접투자와 25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신용보증은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미국과 대만은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5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부원장은 “(대미) 총투자액을 50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후속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기해서는 안 된다”며 “각각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발적 직접투자와 신용보증의 주체와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금액을 합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인나이펑 대만정치대 금융학과 교수는 미국과 다른 계산법이 신용보증 체계에 문외한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현지 매체에 주장했고요. 중소기업에는 은행이 대출을 선뜻 내주지 않아 정부가 미국 투자 보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신용보증도 미국 투자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
[사설] 李 “대한민국 대도약”…친기업 정책·통합 정치가 필수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26.01.22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대전환, 권력기관 개혁을 골자로 한 2년 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문화, 평화 등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오직 국민의 삶’을 국정 운영 원칙으로 삼아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로 나아가자고도 했다.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성장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기업과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성장’을 31번이나 강조했으나 노동 등 구조 개혁이나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다. 이 대통령도 기업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은 딴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율 인상 등에 이어 자사주 매각 의무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제’ 등도 강행하려 한다. 반면 주52시간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에는 소극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 옥죄기, 친노동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과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단독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여야 간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설령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더라도 제1야당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통합은커녕 사회 분열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면충돌하는 등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복합 위기 국면을 극복하려면 정치권부터 협치 정신을 되살려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성장 우선’을 외치지 말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성 제고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혁신이 살아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다. -
[열린송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초진의 덫'
산업 바이오 2026.01.21 22:18:04“직장 특성상 병원 갈 시간이 없을 때 유용했는데 이제는 장애인, 섬 지역, 재진 환자 등만 진료받을 수 있다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네요.”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이 ‘30일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로 대폭 제한되고 약 배송마저 금지됐을 때 쏟아진 리뷰 중 하나다. 허용 범위 축소에 따른 혼란은 환자의 불편으로 직결됐고 30여 개에 달하던 플랫폼 중 과반수가 문을 닫거나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언론은 정부가 신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는 야간·휴일 초진 확대를 거쳐 2024년 2월 의정 갈등 여파로 전면 허용을 재개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돼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6년 만에 이뤄낸 제도적 결실이지만 현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시행령이라는 ‘디테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동일 지역 내 의원으로 한정하고 처방 의약품과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와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한 설계다. 상급병원에서 당뇨약을 처방받거나 주기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탈모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예로 들어보자.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는 순간 그 환자는 ‘초진’으로 분류된다. 늘 먹던 약이지만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일수가 제한된다. 결국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일수록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게 된다. 다니던 병원이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민은 실질적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안전성을 명분으로 일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높일 뿐이다. 결국 비대면 진료의 궁극적 목표는 경증 환자는 비대면으로 흡수하고 대면 진료는 중증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외래 진료 중 비대면 비중이 0.2~0.3%에 불과한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일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제 막 싹을 틔운 제도의 성장을 가로막고 환자들의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해서 대면 진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의료 데이터 연계, 과잉 처방 모니터링 등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인프라 우선 전략’이다. 당뇨 등 만성질환의 반복 처방까지 고위험 증상의 초진과 동일하게 묶어 제한하는 기계적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원칙은 지키되 유연함을 잃지 않는 설계가 필요하다. 2026년 12월 우리가 마주할 비대면 진료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법제화의 목적이 통제가 아닌 편익에 있다면 시행령은 국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안으로 포용하는 길이어야 한다. -
[투자의 창] 숨 고르기 필요한 비싼 미국 주식
증권 정책 2026.01.21 17:55:58미국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랠리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올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기업 이익 수준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함께 보면 주주 이익 증가 속도보다 주가 프리미엄이 더 빠르게 붙는 구간에 진입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로, 포트폴리오 일부 수익 실현과 방어적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본질적인 이익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본 효율이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주가가 선행할수록 숫자에 기반한 원칙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단단히 묶어둘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한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은 ‘핵심 성장주 강화’, ‘구조적 수요 저가 매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헬스케어 섹터 비중 상향에 중심을 둔다. 우선 구조적 수요가 확인되는 핵심 성장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는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과 피지컬AI 등 확장 영역에서도 엔비디아 솔루션 수요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멀티플) 측면에서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해 비중 확대를 유지하며 가격이 밀릴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한다. 변동성에 흔들린 테마에서는 구조적 수요를 재확인해 저가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 연말 이후 네오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주는 변동성에 취약했으나, 장기 AI 수요를 전제로 보면 인프라 병목을 해소하는 기업들은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버티브(데이터센터 운영·관리)와 퓨어 스토리지(데이터센터용 SSD)를 신규 편입한다. 반면 자본 효율 둔화 신호가 보이는 종목은 비중을 줄인다. 애플은 ROE 하락으로 주주의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사주매입 축소와 부채 레버리지 증가 우려를 반영해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높은 주가로 커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방어적 성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정보기술(IT)과 반도체 업종은 이미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고 특정 종목에 변동성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확대한다. 헬스케어는 약가 인하와 관세 이슈로 주가가 부진했으나 ROE는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신약 개발과 규제 완화 등 중장기 촉매도 남아 있다. 변동성 국면에서 방어적 성향을 갖춘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인튜이티브 서지컬 비중 상향 전략을 유지한다. AI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투자 원칙은 오히려 단순해져야 한다. 이익 성장의 지속 가능성, 자본 효율 유지 여부, 그리고 그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며 대응해야 할 시기다. -
“화웨이 OUT”…EU, 중국산 '고위험 장비' 퇴출 시작됐다
산업 IT 2026.01.21 17:53:54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전자제품 퇴출에 나선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는 물론 반도체, 자율주행차, 태양광 패널 등도 규제 목록에 올랐다. 화웨이·ZTE 등이 즉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20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퇴출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다. 지난해 2분기 EU 집행위는 EU 내에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 3910억 달러(약 575조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위험 공급 업체’, ‘특정 국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새 사이버보안법은 민주주의, 경제, 삶의 방식에 대한 전략적 위험에 대응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아직 초안 단계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EU 집행위가 2020년부터 회원국에 권고해온 5G 네트워크 보안 강화 지침인 ‘툴박스(tool box)’에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제는 통신망 내 고위험 공급 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권고 수준에 그쳐 일부 국가만 중국산 장비 퇴출에 나섰으나 이번 결정으로 재정적 제재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EU 내 통신사업자들은 36개월 내에 문제 업체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한다. 광섬유·해저케이블·위성망 등의 교체 기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어서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투자가 불가피하다. 유럽은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 네트워크 장비 관련 대표 기업의 본고장임에도 화웨이·ZTE 장비 사용 비중이 높다. 저렴한 중국산 장비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산 통신장비는 유사한 성능의 유럽산 대비 20~4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럽 통신사업자들은 EU 집행위 권고와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도 장비 교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중국 장비 배제 시 유럽의 5G 구축 비용이 550억 유로(약 100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표적이 된 화웨이는 즉각 반발했다. 화웨이는 “사실 기반 증거나 기술이 아닌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EU의 공정성·비차별성·비례성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 배경에 EU의 기술 자립 전략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중국 업체들이 퇴출을 피할 길은 좁아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최근 보고서에서 “EU 집행위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와 보조금 정책이 유럽에 구조적 위협이라는 판단 하에 대중국 관여 정책에서 ‘디리스킹(위험 완화)’으로 급격히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타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들은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4년 매출 기준 글로벌 무선접속망(RAN) 시장점유율은 화웨이 34.2%, 에릭슨 25.7%, 노키아 17.6%, ZTE 11.4%, 삼성전자 4.8%, 기타 6.3% 순이다.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유럽이 본진인 노키아·에릭슨이다. 삼성전자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유럽 통신사 보다폰과 영국 내 5G 네트워크 장비·가상화기지국(vRAN) 공급계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유럽 전역에 오픈랜(Open RAN) 솔루션을 보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6G 이동통신망 경쟁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미국은 이미 2022년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퇴출시킨 바 있다. 영국도 2027년까지 화웨이 장비를 철거 중이다. -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환율,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 [李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 청와대 2026.01.21 17:47:46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지도’에 필요한 경제·산업 정책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문화·예술 분야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엄청난 규모로 몇 조 원, 몇십 조 원씩 적자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은 안 한다”고 일축했다.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재정 기조 재확인에 따른 시장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당장 추경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조만간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환율 해소책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고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엔·달러 환율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유세 부과 등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세금 규제에 관심이 쏠렸지만 거리를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 활용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상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어떤 사람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한 셈이다. 5000선을 바라보는 코스피지수에 대해서는 “왜곡돼 있던 것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 및 지배구조 리스크 △주가조작 리스크 △정치 리스크 등을 저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에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을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며 “주가조작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에는 한국과 대만의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거론하며 미국의 100% 관세 부과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며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것”이라며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원자력발전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전이)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국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획을)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도 중요한 과제”라며 “시장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최종 결정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집값은 공급으로…세제는 최후수단"
정치 청와대 2026.01.21 17:43:52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필요하고 유효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제로 세금 규제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를 것이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시장 불안을 달랬다. 이날 장 초반 1480원대까지 상승한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두고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에는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겠다”고 거리를 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꿰뚫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게 매우 놀라웠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회견은 2시간 53분간 총 25개의 질의를 받아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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