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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17:39:47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당국이) 일단 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에 달렸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허가 심사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3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지와 사업 주체 허들을 낮추고 문화 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0년 동안 유지된 지상파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 “징벌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공무원이 미리 답 정하지 말아야"…행정 편의적 업무방식 질타
정치 대통령실 2025.10.16 17:54:16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접근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하자”며 “필요한 공직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사료(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것”이라며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받으려면 중대·희귀·난치 질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별로 난치질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많은 질환을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 질환의 경우) 가만 놓아두면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며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도 일단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 장치를 강화한 이른바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년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혹여 기술·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K컬처 확대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 분야는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된다.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와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동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내용이나 방향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을 언급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 지원법만 9개…경제계 "기술격차 벌어져" 입법 호소
산업 기업 2025.10.16 17:56:12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 금산분리 낡은 옷, 이젠 갈아입을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7 18:11:39일본 최대 손해보험그룹 솜포홀딩스는 2019년 세계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업 팰런티어에 5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사를 설립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 더 이상 기존 보험업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만큼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승부수였다. 솜포는 이후에도 얼굴 사진만으로 스트레스와 혈압 등을 측정하는 기술을 갖춘 이스라엘의 유망 스타트업 비나에 출자하며 헬스케어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솜포는 올해 초 시가총액과 이익을 2030년까지 두 배로 키우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놨다. 솜포가 유망 AI 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전향적 규제 완화 정책 덕분이었다. 일본은 2019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 2021년에는 보험 업무 고도화와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9개 비금융업 진출도 허용했다. 덕분에 스미토모생명과 닛폰생명은 스타트업 전용펀드와 벤처기업 투자 전문사를 만들어 맞춤형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다이이치생명은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뛰어들었다. 닛폰생명의 경우 자산운용·종합상사·헬스케어·요양·병원·공연장·정보기술(IT)·벤처캐피털(VC) 등 본업인 보험업 외에도 20개가 넘는 사업에 진출해 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자.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주식은 1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미 포화 상태로 접어든 내수시장을 돌파하려면 적극적인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해묵은 금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있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식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후 관리 감독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술 혁신으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본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자동차 기업은 금융 프로그램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유통 플랫폼은 결제·송금 기능까지 갖춰야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 전 세계는 빅테크의 기술력과 금융권의 자본력 결합을 통한 AI 패권 경쟁이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10월 “AI 투자에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맞춰 이번 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도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AI 패권 경쟁 시대에는 무엇보다 자본력과 속도가 생명이다. 변화가 늦어질수록 기회는 줄어들고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족쇄가 되지 않으려면 40년 넘은 금산분리의 낡은 옷을 이젠 갈아입어야 한다. -
알고리즘 조작·부당해고까지…분쟁의 늪 빠진 쿠팡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18:01:56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물론 부당 해고·산재 관련 행정·민사소송까지 ‘사법 리스크’가 누적된 데다, 개인 정보 유출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로 피해자 집단 소송까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대륜·지향·일로·청 등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소송 대리점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청의 경우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 계약을 완료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시대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고의 경위와 형태를 보면 심각한 과실로 보일 여지가 있어, 과거 유사 사례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경우 서류 제출과 증거 정리, 확인 절차가 복잡해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에)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14년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약 1억400만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장기전이 예상되는 손해배상 집단 소송 외에도 쿠팡은 각종 법적 분쟁을 겪었다. 대표적 사례가 하도급거래 계약 위반, 가격갑질 등 공정위와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다. 쿠팡은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측에 사과를 요구한 직원들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6월 서울고법에서 화해조정으로 일단락됐다. 공정위의 알고리즘 조작 관련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에게 설명된 기준과 다르게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며 1628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변론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 2월 5일 7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의 법적 리스크가 두드러지는 이유로 ‘혁신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꼽는다. 전통 유통 방식과 다른 운영 모델로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영역과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가 새로운 유형의 거래 알고리즘 구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단계에서, 혁신기업인 쿠팡이 그 제재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쿠팡에 납품하거나 입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민원 제기도 많아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상장 이후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으로 자리잡은 쿠팡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쿠팡이 향후 수년 동안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전면적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규모 소송과 규제 대응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투자와 경영 계획 수립이 불안정해진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솔선수법]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18:00:24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1주 근로시간이 1953년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순차 단축됐다.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등 법정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연차휴가 사용 확대를 통하여 연차휴가 소진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휴가를 돈으로 보상 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의 본질에 맞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차휴가 취득요건 완화와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 확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개선 및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 업무의 특성과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고, 이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 그 자체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도 있게 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 절차 간소화, 회의 시간 제한, 반복 업무의 자동화 등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할 수 있고, 작은 변화가 모이면 유의미한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낸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활용을 통한 업무의 자동화·전문화도 좋은 방안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오래 앉아 있으면 일을 잘하고 늦게까지 남아 있는 직원이 성실하다는 인식이 있고, 이러한 인식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성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을 야기한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장시간 근로가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로는 오히려 생산성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많다. 조직 전체의 인식 전환에 더하여, 일한 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의 관리와 평가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오래 일하는 방식은 시대적 트렌드에 맞지 않고, 인재 확보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규제’가 아니라 업무 ‘혁신’의 기회로 바라보는 기업만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앞서게 될 것이다. -
[여명]콘크리트가 데이터가 됐을 뿐, 달라진 게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7 17:55:31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형 인재(人災)가 집중된 시기를 꼽는다면 단연 1994~1995년이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했고 두 달 뒤인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불기둥이 50m 넘게 치솟았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1995년 4월에는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도시가스가 터졌다. 101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다. 폭발 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월에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교량, 도시가스 시설, 지하철, 대형 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2025년 우리는 또다시 대형 연쇄 참사를 겪고 있다. 30년 전은 콘크리트, 현재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연쇄 붕괴다. 30년 전과 사고의 형태는 다르지만 위험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았다. 첫째,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통제의 속도다. 1990년대에는 급속한 도시화로 교량과 건축물, 인프라 이용량이 확대됐지만 정밀 진단과 구조 검증, 유지 관리 체계, 안전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재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다중 연결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보안 설계, 공급망 통제, 계정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는 뒤처져 있다. 둘째, 사전 경고가 비용과 실적 논리에 묻힌다는 점이다. 성수대교 진동, 삼풍백화점 균열, 대구 상인동 가스 냄새는 모두 사전에 감지됐다. 그러나 교통 통제와 영업 중단, 공정 지연이 가져올 손실이 더 크게 계산됐다. 오늘날 사이버 보안도 구조가 같다. 취약점 리포트가 연일 올라오고 계정 관리와 외주 개발사 접근 권한의 위험성도 인지돼 있다. 그럼에도 투자 대비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 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미뤄진다. 셋째, 어제의 정상 작동이 오늘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착각이다. 사고 직전까지 성수대교도 1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됐고 삼풍백화점도 사고 전날까지 정상 영업을 했다. 오늘날 서버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콘크리트 내부의 균열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듯 해커는 이미 내부에 침투해 있을 수 있다. 넷째,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 시스템 붕괴로 증폭되는 구조도 동일하다. 1995년에는 고정 핀 하나, 기둥 하나, 가스관 한 지점의 파손이 전체 붕괴와 폭발로 이어졌다. 2025년에는 관리자 계정 하나, 외주 개발사의 접근 권한 하나가 전체 시스템 마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가 여전히 ‘사후 대응형’이라는 점이다. 1995년 참사 이후에야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정비됐고 건축·가스·교량 규제가 뒤늦게 강화됐다. 지금도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터진 후에야 과징금이 올라가고 인증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30년 전 연쇄 참사가 남긴 교훈은 ‘안전 제일’과 같은 건설 현장 구호가 아니다. 인식과 관리의 속도가 기술과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재난은 반드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경고다. 여기에 더해 더 무서운 점은 과거 콘크리트 참사와 달리 현재의 데이터 참사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점이다. 30년 전 물리적 재난은 참혹했지만 구조와 재건이 끝나면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2025년의 사이버 재난은 언제나 미결이다. 복제·유출된 데이터로 인한 피해는 시간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터져 나온다. 또한 데이터 참사는 국지적이지 않다. 기업이나 지역 한 곳의 사고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교통·물류·보건·안보 등의 영역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와 사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데이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 사고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경계감과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 체계를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과징금 인상이나 인증 강화로는 부족하다. 책임감 있는 규제와 안전 투자 의무화가 필수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보안 표준 수립 및 준수, 보안 책임 명문화, 취약점 보고 시스템의 제도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 데이터 보안은 ‘비용’이 아닌 ‘필수 인프라 투자’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 -
구글 혼자서 삼성·SK 2배 투자…"GP족쇄 등 규제 더 풀어야 추격 가능"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2.07 17:47:48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아마존의 시설 투자 규모는 최대 1185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우리나라 본예산(728조 원)의 25%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이 올해 85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만 TSMC도 42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삼성전자(320억 달러)나 SK하이닉스(155억 달러)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과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치산업인 반도체 특성상 시설 투자가 한 세대 지연되면 1~2년 내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다”며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조차도 3개 분기 연속 적자가 나면 시설 투자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일본 등 경쟁 국가들은 우리 기업을 맹렬한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일본 미쓰이글로벌전략연구소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2023년 12%에서 2027년 13%로 1%포인트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시장 1위인 한국조차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첨단산업에 대한 지주사 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다. 정부는 특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서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하는 길도 열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금산 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일반 지주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리스업이 표준 산업 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일반 지주사가 리스업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 “지주사가 리스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둔 SK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증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가 반도체 설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면 SK 전체 투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SK 입장에서 보면 설비 도입에 드는 비용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전보다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부담 요인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증손회사 규제는 마지못해 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내 기업들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규제를 푼다고 해서 기업들에 당장 투자금이 마련되는 것도 아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 대담에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낮춰주면 제도적으로 파이낸싱이 좀 풀리느냐”는 이 총재의 질문에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해보라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외부에서 실제 자금을 끌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을 가장 잘 아는 핵심 기업들의 펀드 참여가 제한돼 있어 근시안적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많다”며 “지주회사 산하에 사모펀드 운용사(GP)를 둘 수 있도록 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급망·환율·경기둔화 삼중고에…3곳 중 1곳 "투자 안늘릴 것"
산업 기업 2025.12.07 17:42:15국내 대기업들조차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거나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영과 관련한 중요 판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기업들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내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6년 투자 계획 조사에 답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은 내년 투자와 관련한 주요 세 가지 리스크로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23.7%),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을 꼽았다. 미중 갈등이 올 10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내년 10월까지 갈등을 봉합해놓은 것일 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 기업들은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경영적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1482.9원까지 치솟았다가 3개월 후 1350원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5일 1475.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처럼 널뛰는 환율 움직임에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는 결국 돈을 써야 하는 일”이라며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매도해 국내에 투자하거나 국내 자금을 달러로 바꿔 해외에 투자하는 일 어느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것 역시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 관련 판단을 미루게 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며 올해(2.0%)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중국 역시 올해 5% 성장에서 내년 4.4%로 성장이 지속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이날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맥락의 우려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을 동원해 관세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와 투자를 살리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가계의 구매력이 소비심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3분기 실질소득이 공적 이전소득 덕분에 1.5% 늘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성장(-2.6%)을 기록했다는 점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투자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21.7%)과 노동시장 규제(17.1%)가 각각 1·2순위로 꼽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법인세 부담 증가와 노조법 개정 논의, 정년 연장 이슈 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바라는 1순위 정책 과제는 세제 지원 및 보조금 확대(27.3%)였다. 내수 경기 활성화(23.9%)와 환율 안정(11.2%), 노동시장 유연화(8.8%)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은 이런 리스크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는 거대한 흐름이 된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투자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3.6%가 AI 관련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투자 계획을 수립했거나(12.7%) 검토 중(23.7%)이라고 답한 기업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AI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절반 이상(55.1%)은 생산·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경영 의사 결정 고도화(15.3%), 제품·서비스 혁신(12.7%)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라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AI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아이디어와 강력한 지원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 10곳 중 6곳 "내년 투자계획 못세워"
산업 기업 2025.12.07 17:38:05국내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각국의 관세장벽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외환 변동성, 규제까지 겹치며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투자 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한 곳은 43.6%였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15.5%였다.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모노리서치가 진행했으며 응답 기업은 총 110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 미정(56.6%)’은 13%포인트 줄었고 ‘없음(11.4%)’은 4.1%포인트 늘었다. 투자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다고 한 기업들 10곳 중 4곳은 조직 개편, 인사 이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37.5%)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투자 계획을 세웠더라도 투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53.4%)하거나 줄어들 것(33.3%)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86.7%)에 달했다. 확대한다는 답변은 13.3%에 불과했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부정적인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26.9%), 고환율과 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9.4%), 내수 시장 위축(17.2%) 등을 들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과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에 대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환율 안정 노력과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르면 이번주 지주사·금산분리 규제 완화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7:37:23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부 부처 간 공감대는 형성됐고 발표 주체와 시점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는 합작투자(JV)나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꼽혀왔다. 지분 요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면 SK(034730)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의 금융리스업도 일부 허용된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의 계열사가 설비·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자본의 공동 운용사(GP)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힘 언론자유특위,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 좌담회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5.12.07 17:13:40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연다. 언론자유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방송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언론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성과 부작용을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실확인단체 지원 등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법에서 ‘공정성’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을 정권 편향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김장겸 특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규제의 내용과 강도,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악법은 가짜 뉴스 근절을 빌미로 언론과 1인 미디어의 입을 막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
재정 중독에 성장 멈춘 中企 830만개… 기술력 입증되면 先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23:52정부가 매출 규모 중심인 현재의 기업 분류 체계에 칼을 대기로 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이 성장 기업 대신 한계기업으로 흘러가 ‘좀비기업’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이나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중소기업 세제·재정은 물론이고 마케팅 지원 등 수백 가지의 지원 혜택을 끊어버린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순간 대기업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 그물망에 걸리게 돼 중소기업이 성장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 분류 및 지원 체계는 기업이 커질수록 도리어 벌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며 “기업 규모를 떠나 성장성이 큰 기업을 추려내 이 기업들에 지원을 몰아주면 성장은 물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까지 일어난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이 대한상공회의소 의뢰로 분석한 결과 국내 12개 법률에만 343개의 계단식 차등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없던 차등 규제가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94개 생겨나고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되면 329개로 급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몸집을 불리기보다 법인을 쪼개거나 성장을 멈춘 채 중소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기형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약 830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에 달하며 종사자 비중 역시 80.4%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성장과 고용의 중요한 축이다. 중소기업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견기업으로의 이동은 정체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도 한국 특유의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해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영미권은 규제 목적으로 기업을 대·중견·중소로 나누거나 덩치별로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상장 여부나 법적 지위,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기준점을 ‘규모’에서 ‘성장성’으로 대이동시키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매출액, 자산 총액 등 과거 재무제표가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독보적 특허 보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투자 유치 활발도 등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와 함께 당장 매출이 적더라도 기술력이 입증된 고성장 기업군에는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혜택, 정책자금 한도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몰아줄 계획이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스케일업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오랫동안 정부 지원에 의존해온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원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전통 제조업이나 한계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독] 정부, 中企 체계 개편 착수…성장성 큰 기업에 집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7 16:05:09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업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n분의 1’ 나눠주기식 지원이 오히려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기업에 재정을 몰아주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주는 ‘성장촉진형 모델’로 정책의 판을 새로 짜기로 했다. 이달 11일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에 이 같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계단식으로 규제가 강화돼 성장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사모펀드(PEF) 출자도 제한되는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
남양주 왕숙, 당첨 예치금 2500만원대 될 듯[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7 13:56:49올해 연말 공공분양 물량이 대거 나온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군포 대야미에서 잇따라 청약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물량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지역인 만큼 대출을 받기도 수월하다. 7일 부동산R1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A-24구역, B-17구역에 대한 본청약이 진행된다.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 B-17구역은 공공분양이다. 입주는 2028년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B-17구역은 11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이 408가구(8~9일 본 청약), 일반공급 물량이 22가구다. 통상 사전청약 물량 중 20~30%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넘어오는 만큼 총 100~150가구가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에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단지는 전용 74·84㎡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의 주택형은 거실과 주방이 전면에 나란히 붙어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알파룸 옵션을 포함해 방을 총 4개로 만들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9호선 연장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경춘선 등 3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왕숙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74㎡ 주택형은 평균 5억 6000만 원대, 84㎡ 주택형은 6억 4000만 원대다. 인근 다산신도시의 ‘e편한세상다산’ 84㎡가 8억 7500만 원, ‘다산아이파크’는 9억 5000만 원 선에 실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당첨 예치금이 2400만~2500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약 통장에 월 10만 원씩 2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사전청약 당시에도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왕숙신도시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데다 규제 지역도 아니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당첨 예치금 하한선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받는 남양주 왕숙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226가구, 일반공급이 164가구다. 전용면적 55㎡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왕숙신도시 최고의 입지라는 평가에 분양가 역시 4억 6000만 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최장 30년간 4억 원 한도로 연 1.3%대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시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일 본청약에 돌입하는 군포대야미 A-2구역에서는 1003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564가구고 일반공급이 439가구다. 4호선 대야미역 인근에 위치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대 수준으로 전용 55㎡ 기준 평균 4억 1000만 원대, 전용 59㎡ 기준 4억 5000만 원대다. 2029년 8월 입주 예정으로, 군포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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