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당국이) 일단 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에 달렸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허가 심사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3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지와 사업 주체 허들을 낮추고 문화 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0년 동안 유지된 지상파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 “징벌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접근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하자”며 “필요한 공직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사료(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것”이라며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받으려면 중대·희귀·난치 질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별로 난치질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많은 질환을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 질환의 경우) 가만 놓아두면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며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도 일단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 장치를 강화한 이른바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년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혹여 기술·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K컬처 확대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 분야는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된다.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와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동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내용이나 방향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을 언급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밀어줬던 전기차 지원책을 철폐하고, 육성책의 초점을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차 쪽으로 빠르게 돌리고 나섰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규모 보조금에 따른 재정 부담과 차량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에 15%씩 부과한 관세로 수입차 가격이 들썩이면서 전체 물가 수준까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데다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을 헤매는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환에 따라 포드·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 등 기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전략을 포기하고 생산 시설을 내연기관차 쪽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전기차 열풍을 일으킨 테슬라는 출범 22년 만에 최대 암초를 마주하게 됐다. 그 사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앞세운 비야디(BYD), 샤오미 등 중국계 제조사들이 휩쓸게 생겼다. 다만 시장 정체와 내부 출혈 경쟁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기업들도 기대 만큼의 수익은 거두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현대차(005380)는 유연한 하이브리드차(HEV) 전략으로 큰 타격은 피하고 일부 반사이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자동차 연비 규제 대폭 완화…지지율 떨어지자 차값 낮추려 안간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드·GM·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를 규정한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2031년형 신차의 평균 연비 목표를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사에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과 하이브리드·전기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려고 도입했다. CAFE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게 유리해진다. 그간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했던 GM과 스텔란티스 등에는 큰 부담을 주던 규제였다. 이는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눈엣가시였을 수 있는 규제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에도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던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한 바 있다. 5월에는 의회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던 법안을 무력화했다. 단순한 선호 문제를 넘어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최근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연기관차를 밀어주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고용 시장 위축 등으로 미국인들이 자동차 구매를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세제 혜택을 노리고 9월 30일까지 전기차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10월부터는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종식 이후 최근 3년간 판매 증가 효과를 누린 자동차 제조사들이 올해에는 실적 정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자동차 시장에서 소득계층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이런 정책이 비싼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오르게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일반 소비자가 신차를 살 때 최소 1000달러(약 146만 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가리켜 “그린 뉴 스캠(사기), 반(反)경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이날 “상식과 경제성의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반겼다. GM, 전기차 포기에 2.3조원 손실…공급망 脫중국 비용 부담도 눈덩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중심 지원책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 반드시 힘이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외려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이 번갈아 들어설 때마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정책이 엇갈리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막대한 투자 손실만 떠안고 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완성차 회사인 GM의 경우는 지난달 14일 전기차 생산 능력을 조정한 결과 총 16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의 비용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된다고 공시했다. 이 가운데 4억 달러는 계약 취소 수수료 등 현금성 비용으로, 12억 달러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각각 반영됐다. GM은 공시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 등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전기차 채택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전기차 생산 능력과 제조 거점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부품 제조 투자를 포함한 전기차 생산 능력, 제조 거점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조정도 자동차 회사들에는 커다란 비용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WSJ는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대는 주요 공급 업체에 중국산을 완전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올 1월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테슬라는 또 앞으로 1∼2년 안에 모든 부품을 중국 바깥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제는 CATL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등 대체하기가 힘든 중국산 품목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이에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자체 LFP 배터리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기로 했다. 당연히 회사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됐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네바다주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생산 시설을 내년 1분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같은 달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 역시 수천 곳에 달하는 공급 업체들을 향해 중국산 부품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GM 경영진은 공급망을 완전히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일부 공급 업체에 중국 의존 해소 기한을 2027년으로 제시했다. GM은 미국의 희토류 업체와 제휴하면서 네바다주의 리튬 광산에도 투자했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임원들이 미중 관계에 장기적이고 초당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구축한 중국 의존을 되돌리려고 한다”며 “사업이 지정학적으로 교란되는 데 대해 완성차 업체들의 좌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외 지역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며 “공급 업체들은 자동차 조명과 전자제품, 공구, 금형 같은 분야의 경우 중국의 지배력이 막대해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콜린 쇼 미국 자동차장비제조협회(MEMA) 회장도 “어떤 공급망은 20~30년에 걸쳐 구축했는데 이를 몇 년 만에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탈(脫)중국이 그렇게 빨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10월부터 미국 전기차 시장만 41% 역성장…테슬라 임원들 ‘대탈출’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탄압 정책 효과는 시장 판매량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로이터통신이 인용해 보도한 시장조사 업체 ‘로 모션’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10만 3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급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 판매량이 23% 증가한 점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10월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190만 대 가운데 68% 정도인 약 130만 대는 중국 시장에서 거래됐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도 37만 2786대를 기록해 36% 늘었다. 유럽과 중국, 북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전기차 판매량도 14만 1368대로 37%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9월 30일 세제 혜택 종료로 미국 시장만 뒷걸음질친 셈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 밀리던 테슬라는 10월부터 본진(本陣)인 미국 시장에서도 휘청이기 시작했다. 테슬라의 전체 순이익(13억 7000만 달러)은 그나마 세제 혜택 효과를 마지막으로 누렸던 올 3분기에도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 증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감소로 지난해 3분기보다 37% 급감했다. 테슬라의 2분기 총매출(224억 9600만 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감소했다. 테슬라의 당시 매출 감소폭은 1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었다. 10월부터는 보조금까지 사라지면서 실적이 더 악화되다 보니 주요 임원들도 속속 회사를 떠나고 있다. 테슬라에서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의 개발·양산을 3년간 이끌었던 시단트 아와스티 총괄은 지난달 9일 구직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링크트인 게시물을 통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아와스티 전 총괄은 2017년 인턴으로 테슬라에 입사한 인물로 올 7월부터 ‘모델3’ 담당 직책을 맡았다. 테슬라의 ‘모델Y’를 담당하던 이매뉴얼 라마키아 매니저도 같은 달 링크드인을 통해 8년간 몸담았던 테슬라를 떠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테슬라의 데이비드 라우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도 오픈AI로 이직했고, 로봇 사업부의 ‘옵티머스’ 기술 책임자 밀란 코박 부사장도 사직했다. 지난 6월에는 일론 머스크 CEO의 최측근이었던 북미·유럽 생산·운영 최고책임자 오미드 아프셔 부사장이 회사를 떠났다. 미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테슬라의 주력 제품인 모델Y와 모델3의 북미 판매량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이후 급감한 여파로 진단했다. 또 사이버트럭이 픽업트럭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상황도 줄퇴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10일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의 주요 임원들을 퇴사 행렬을 두고 ‘엑소더스(대탈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중국·유럽 시장에서도 판매 급감…머스크 ‘트럼프 측근 이미지’도 악영향 테슬라는 미국 시장의 부진을 외부에서 상쇄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10월 중국 판매량(2만 6006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나 감소했다. 이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9월 판매량인 7만 1525대와 비교해도 60% 이상 급감한 수치였다.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9월 8.7%에서 10월 3.2%로 급락했다. 이 역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숫자였다. 중국은 테슬라에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테슬라는 9월부터 기존 모델Y의 차체를 키운 6인승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L’을 중국 시장에 인도하기 시작했지만 반전 효과는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10월 북유럽 주요 국가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도 크게 줄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머스크 CEO가 올 1~5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정치 외유를 떠났던 점도 테슬라의 글로벌 이미지에 여전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18일 AFP통신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 단체들의 국제 네트워크인 ‘글로벌 전기차 연합’이 전 세계 30개국, 2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린 결과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브랜드나 생산국을 전기차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 41%는 기피 브랜드로 테슬라를 꼽았다. 브랜드 거부 수치가 중국(12%), 미국(5%) 같은 국가 브랜드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게 나왔다. 테슬라에 대한 거부 반응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 국가는 미국(52%), 독일(51%), 호주·뉴질랜드(45%), 노르웨이(43%)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테슬라의 주요 시장인 고소득 국가였다. 고가 브랜드 구매량이 적은 저소득 국가 인도에서만 테슬라에 대한 부정 응답 비율이 2%로 낮게 나왔다. AFP통신은 이를 두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부 활동을 하면서 유럽의 극우 진영을 지지한 것과 관련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2003년 마틴 에버하드, 마크 타페닝이 실리콘밸리에 세운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제조 업체 ‘테슬라 모터스’를 모태로 하는 기업이다. 회사 이름은 교류(AC) 전력 시스템의 창시자이자 위대한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땄다. 머스크 CEO는 1년 뒤인 2004년 최대 지분을 투자하고 이사회 의장이 되는 식으로 테슬라에 합류했다. 머스크 CEO는 이후 사실상 창업자처럼 테슬라를 지휘했고, 회사는 그의 지휘 아래 2010년 나스닥에 상장했다. 테슬라는 나아가 ‘모델S’ ‘모델X’와 모델3, 모델Y를 잇따라 히트시키면서 전기차 시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시켰다. 중국의 굴기가 있기 전까지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회사로 대접받았다. 지난달 6일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상안에 따르면 이 회사는 머스크 CEO가 앞으로 전기차 2000만 대 인도, 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 건,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4000억 달러, 시가총액 8조 5000억 달러 등의 실적을 달성할 경우 총 1조 달러 상당의 주식을 그에게 주기로 했다. 이달 5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455.00달러, 시총은 1조 5117억 달러다. 테슬라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 정책 수혜 기대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17일 최고가인 479.8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정작 올 들어서는 이 주가 수준을 한 번도 넘지 못했다. BYD·샤오미 등으로 재편되는 시장…일본차도 개도국 점유율 급락 테슬라가 부진의 늪에 빠진 사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413만 7000대의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를 팔아 178만 9000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이미 크게 앞질렀다. BYD의 판매량은 2023년보다 43.4%나 늘어난 반면 테슬라는 1.1% 줄었다. 올 들어서도 두 회사 간 판매량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BYD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성능 배터리 시스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력에서도 테슬라에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달 18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2분기 3억 위안(약 618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샤오미의 전기차 부문도 3분기에 7억 위안(약 1442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으로만 유명했던 회사가 지난해 3월 ‘SU7’ 시리즈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만에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올 6월에는 첫 전기차 SUV인 ‘YU7’을 출시해 3분 만에 20만 대를 팔아치우는 돌풍을 일으켰다. YU7은 한 번 충전으로 테슬라 모델Y의 주행거리(719㎞)보다 긴 760㎞를 달릴 수 있다. 시속 100㎞까지 속도를 올리는 데 고작 3.2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모든 차량에 주행 보조 기술과 고속 충전을 위한 800V(볼트) 시스템도 탑재했다. 샤오미는 올해에만 전기차 35만 대를 인도하고 세계 5대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7년에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 광저우자동차(GAC)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소량으로 시험 생산하기 시작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물질을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면에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저우자동차는 이 배터리를 2027~2030년 점진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가 본토는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휩쓸면서 일본 자동차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달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 1∼10월 일본계 자동차 9개 사의 태국 판매 점유율은 69.8%로 지난해 동기보다 6.6%포인트나 떨어졌다. 2010년대 80∼90%에 달했던 일본 자동차의 태국 판매 점유율은 중국산 전기차 공세로 최근 2~3년 사이 급락하는 추세다. 일본 자동차의 판매 점유율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90% 밑으로 내려갔다. 올 1∼10월 점유율은 82.9%에 불과하다. 지난달 18일 AFP통신이 보도한 글로벌 전기차 연합 설문에서도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기피한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캐즘’에 시장의 미래는 불확실…현대차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선방 다만 전기차 자체가 유망한 미래 산업인가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시장을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동차 업계에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는 뜻이다. 테슬라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있기 1~2년 전부터 이미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로 실적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시장 불확실성에 허덕이는 것은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전기차 지원 정책을 내년까지 유지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현재 내수 진작을 위한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에는 2만 위안(약 402만 원), 내연차에는 1만 5000위안(약 301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도 준다. 2차전지의 비용이 상승하고 업체 간 할인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중국 전기차 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BYD는 10월 30일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샤오펑도 3분기에 순손실을 이어갔고, 링파오 역시 이 기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익을 냈다. 리오토와 니오 또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4분기 매출과 차량 인도 전망을 제시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1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에드몽 드 로스차일드 자산운용의 빙위안 펀드매니저도 중국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수요 환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덕분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와 기아(000270)가 탄탄한 하이브리드 차량 제품군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비 규제 완화의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직접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가 4년 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하는 현지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약속하기도 했다. 한때 내연기관차를 순식간에 대체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차 산업계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셈법도 당분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2년 동안 이어진 테슬라의 성공 신화가 앞으로 얼마나 더 흔들릴지, 머스크 CEO가 이를 타개할 묘책을 찾을지 여부도 시장 참여자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순환경제 행동계획’(CEAP)에 따라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지침(PPWD)을 대체하는 EU 단일 규정이다.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사용・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며, 포장 최소화, 재사용 시스템 확대, 재활용성 등급제 도입,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사용 등을 핵심 의무로 담고 있다. 포장재는 제품 보호와 물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포장 제조업은 EU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데, 2018년 EU 포장 제조업의 매출은 이미 3550억 유로(약 530조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부담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EU 집행위원회(EC)가 PPWR 제정을 위해 작성한 2022년 입법영향평가보고서는 포장 분야의 구조적 문제로 ① 포장폐기물의 지속적 증가, ② 재활용을 저해하는 비표준화된 설계・라벨링, ③ 재활용 품질 저하와 낮은 재활용원료 사용률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2023년 EU의 1인당 포장폐기물은 177.8㎏이고, 포장재는 EU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또한 EC의 보고서는 포장 시스템의 전체 환경 영향을 분석하면서, 포장재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헝가리 전체의 연간 배출량과 유사한 규모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즉,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구조의 비효율성에 탄소 배출 부담까지 더해지며, EU는 포장 분야의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규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사실 EU는 이미 1994년 제정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을 통해 포장재의 구성 제한,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특정 물질 사용 제한 등 기본 요건을 규율해 왔다. 그러나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각자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서 국가별로 해석과 적용 기준이 달라지고, EU 시장 전역에서 통일된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포장재는 생산부터 유통・폐기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적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는 내부시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규제 실패’로 평가되었다. 이번에 PPWR을 EU 전체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규정(Regulation) 형태로 제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PPWR은 산업・상업・가정 등 모든 분야의 포장재에 적용되며, 화장품・식품・생활용품과 같은 소비재뿐 아니라 전자・기계 부품 등 B2B 포장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이제 포장 최소화 기준, 재사용・재활용성 설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성 등급, 분리배출 라벨링 등 나머지 요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포장 전략 전반을 재구성하는 제도적 전환에 가깝다.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을 아우르는 포장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파악하고, 포장 감축 및 재설계 가능성을 검토하며, 재활용성 중심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순환경제 체제에서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편안한 휴식을 중시하는 '스테이케이션' 트렌드와 함께 호캉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제주신라호텔의 메뉴 인상 소식이 소비자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여행보다 집·근교에서 쉬는 스테이케이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응답자의 88.9%가 이를 새로운 휴가 문화로 받아들이고, 75%는 짧은 휴가에 더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객실 경험과 호텔 식음료(F＆B)가 주요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신라호텔은 이달부터 대표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풀사이드바 인기 메뉴인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과 ‘수제 프라이드 치킨＆감자튀김·샐러드’ 가격은 5만3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9000원(약 17%) 인상됐다. 이는 약 3년 만의 조정이다. 룸서비스 가격도 더 큰 폭으로 인상됐다.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과 제철 과일’은 6만원 → 7만2000원(20%↑), '수제 프라이드 치킨'은 6만원 → 7만원(16.6%↑)로 올랐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최근 재료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메뉴는 제주신라호텔의 시그니처 메뉴로 꼽힌다. 수영장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풀사이드 주문이 특히 인기며, 전복·해산물에 한우 차돌박이를 올린 짬뽕은 SNS에서 ‘인생 짬뽕’으로 불릴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지만 온라인 반응은 긍정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리꾼들은 , “여태 먹어본 짬뽕 중 손에 꼽는다”, “자극적이지 않고 깊은 국물이 진국이다”라는 맛 설명과 함께 “2인이 먹기 충분한 양, 재료가 좋으니 비싼 것도 이해된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국물은 따로 보온병에 담아줘서 먹는 내내 따뜻했다”며 가격 부담 속에서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호텔신라 측은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은 전복·한우·꽃게 등 고급 식재료 가격이 최근 3년간 약 50% 가까이 상승했고, 룸서비스는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메뉴 인기에 힘입어 조리 특성과 이용 안내도 제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전복 한우 차돌 짬뽕은 평균 15~20분 정도 조리 시간이 소요된다”며 “성수기 식사 시간에는 주문이 몰리면 서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8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완화하면서 서울 성북·은평·구로구 등 합리적 가격의 매물이 몰린 지역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정책금융을 활용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자금 조달 부담감이 비교적 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아직 전고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투자 전망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한 달(11월 3일~12월 2일)간 서울에서 전용 59㎡ 이상이면서 거래 금액 7억~8억 원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총 1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평구(13건)와 구로구(12건), 동대문구(9건), 양천구(8건)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구에서 발생한 거래가 전체의 44.5%에 달해 특정 지역에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7억~8억 원대의 매물이 서울 강북권이나 서남권 외곽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일 경우 8억 원 이하 주택을 LTV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에 한해 LTV 70%가 적용된다. 이에 일반 차주(40%)보다 대출 여력이 높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8억 원 이하 아파트 구매나 생애 최초 대출 등으로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선 매수인 5만 4446명 중 30대는 2만 7134명으로 49.8%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30대의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율은 2020년 47%까지 상승한 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2022년 36.7%로 내려갔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북구에서 상월곡동과 하월곡동 인근의 아파트에 내 집 마련 매수세가 몰렸다. 이들 지역은 월곡두산위브 아파트와 동아에코빌 아파트, 꿈의숲푸르지오 아파트 등 5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몰려 있는 곳이다. 월곡산을 둘러싸고 모여 있는 이 아파트들은 인근에 숭인·월곡·장위초, 장위·월곡중 등 학교가 많고 학원가도 조성돼 있어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오동근린공원과 정릉천이 인접해 있어 생활 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성동구와 마포구로 갈 수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남양주 등 교외로 이동할 수 있는 북부간선도로도 가깝다. 2027년에 동북선 개통도 예정돼 교통의 요지인 왕십리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근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나 월곡역을 이용하면 5호선 광화문역까지는 30분, 여의도역까지 40분이 걸려 주요 업무 지구 출퇴근이 수월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월곡동의 월곡두산위브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8억 원으로 2021년 8월 전고점(9억 8000만 원)보다는 거래 가격이 낮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월곡동 소재 동아에코빌 아파트 전용 114㎡도 2021년 9억 7500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한 뒤 최근 8억 원에 실거래됐다. 하월곡동 꿈의숲푸르지오 59㎡는 지난달 7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에 경신한 최고 실거래가(8억 7000만 원)보다 낮게 거래된 셈이다. 8억 원 이하로 내 집 마련을 할 지역으로 은평구도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부터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는 ‘직주근접’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출퇴근의 편리함과 가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GTX-A 연신내역 개통으로 연신내~서울역 이동 시간이 기존 지하철 대비 3배 이상 빠른 6~7분대로 단축됐다. GTX-A 개통에 따라 서울 북서권 신흥 주거지로서의 도약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광·응암동 일대 구축 단지들은 아직 8억 원 미만의 매물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다. 단기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는 1순위 평균 78.9대1의 경쟁률로 완판되며 수요층을 입증했다. 은평구 증산동 DMC우방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23일에 7억 2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2021년 9월에 기록한 전고점(8억 원) 대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셈이다. 수색동 e편한세상수색에코포레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7억 8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에 기록한 최고 실거래가 9억 27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저렴하다. 신사동 라이프미성 아파트 전용 66㎡는 최고 9억 원까지 거래된 후 최근 7억 3000만 원에 팔렸다. 이 밖에 지난달 응암금호 아파트(전용 84㎡, 7억 3000만 원)와 북한산현대힐스테이트3차 아파트(59㎡, 7억 6500만 원) 등도 7억 원대에 매매가 성사됐다. 구로구에서는 북측으로는 양천구, 남측으로는 경기 광명시와 맞닿은 개봉동·고척동 아파트가 인기 지역으로 꼽힌다. 목동과 광명 대비 저렴한 주거비로 두 지역의 교육·생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남부순환로·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평가된다. 고척초·개봉중·고척고 등 학교가 인근에 있고 목동 유명 학원가로의 접근성이 높다. 롯데마트와 고척근린시장 같은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고척스카이돔이나 디큐브시티, 구로아트밸리, 각종 대형 쇼핑·문화 시설도 가깝다. 구로구에서는 주로 7억 원대에 매매가 이뤄져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개봉동 현대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17일 7억 2500만 원에 팔렸다. 2021년 9월 전고점(10억 1000만 원)과 비교하면 3억 원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동 한마을 아파트 전용 59㎡의 경우 지난달에 각각 7억 4800만 원과 7억 5500만 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2021년 8억 6000만 원에 고점을 경신한 뒤 2023년 초 5억 7000만 원까지 하락한 후 서서히 매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봉동의 영화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3일 7억 4000만 원에 거래됐다. 고척동 고척대우 아파트 전용 114㎡는 지난달 22일 7억 3000만 원에 팔렸다. 이 밖에 구일역 인근의 현대상선 아파트(79㎡, 7억 2000만 원)와 중앙구로하이츠 아파트(59㎡, 7억 원)도 지난달 모두 7억 원대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거 인기 지역은 8억 원 이하의 매물이 드물다. 이들 지역의 전용 59㎡ 평균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거래 건수가 0건을 기록한 가운데 서초구(1건)와 성동구(1건), 마포구(2건), 송파구(5건) 등에서 간간이 거래가 이뤄졌다. 송파구 거래 단지는 하남과 가까운 외곽 지역의 나 홀로 구축 아파트 위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성북·은평·구로구 일대 단지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고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아직 전고점에 미치지 못한 서울 내 아파트는 내년까지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에서도 온기가 퍼지는 과정에서 중심 권역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들이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청약 당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남아선호 현상으로 인해 악화된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5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125조동(약 6조9700억원) 규모의 건강·인구 프로그램을 통해 성비 정상화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출생 성비를 109명 미만, 2035년까지는 107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한다. 현재 베트남의 성비는 자연 성비(104~10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111.4명에 달하며, 북부로 갈수록 심화된다. 수도 하노이의 경우 118.1명에 이른다. 이처럼 성비가 왜곡된 데에는 유교 기반의 남아선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빈부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아들이 가계를 잇는다’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딸 낳기 장려’ 정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발표한 인구법 초안에서, 두 딸을 출산한 농촌·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현금 또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가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하이퐁·허우장·박리에우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두 딸 가정에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실험적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해당 내용을 밝힌 의사에게는 면허 박탈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성별 선택 시술 등에 부과되는 벌금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벌금은 3000만동(약 170만원)이지만, 정부는 이를 1억동(약 558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 조진웅측이 고교 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며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날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조진웅이 본명인 조원준이란 이름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활동한 배경에는 이런 이력이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조진웅이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진웅은 부산 경성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했으며,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명량'(2014), '독전'(2018) 등에 주·조연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조진웅은 2016년 큰 인기를 끈 tvN 드라마 '시그널'에도 출연했다. 주요 배우들과 다시 호흡을 맞춘 후속작 '두번째 시그널'의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상조업계의 문어발 확장과 사금고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가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에 대해 사상 초유의 배당 제한 조치를 내려 자산 빼가기를 원천 봉쇄하고 상조업체에 대한 재정건전성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웅진이 그 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통해 약속받음으로써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웅진은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할 내부거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사모펀드나 일부 기업이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을 빼낸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양대 상조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측에 요구해 담보금 비율 인상도 관철했다. 구체적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29년까지 담보 비율을 현재 대비 24.3% 인상하고, 업체들이 조합에 내야 하는 공제료율도 110%나 올리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은 35.3% 각각 인상한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웅진은 6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79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웅진은 당시 인수 대금 중 약 130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수금융(대출)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자산을 배당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실제 VIG파트너스는 2020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후 고배당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향군인상조회도 현재 보람상조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38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 웅진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산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이었다”며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원천 봉쇄해 모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상조 계열사로 전이되는 연결 고리를 끊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웅진에 대한 통제를 넘어 상조 업계 전반을 겨냥한 재무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 원에 달한다. 4년 전보다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4조 원 가까이 급증하며 시장이 비대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대 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들을 소집해 담보금 비율 인상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29년까지 담보 비율을 현재 대비 24.3% 인상하고 공제료율은 무려 110% 올리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은 35.3%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업계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부실 업체들은 강화된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한계기업들은 더 이상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시장이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조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상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융업 수준의 규제를 들이대면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미국·유럽뿐 아니라 일본과도 인공지능(AI)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손 회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초인공지능(ASI)을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특히 “ASI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으로 전력 확충에 차질을 빚은 우리에게 뼈아픈 지적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열린 대한상의·한국은행 공동 세미나에서 “한국이 현재의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7년 안에 20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홍락 LG AI 연구원장은 기업 내부 AI 전문 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은 연구팀은 AI 인력에 대한 국내 임금 프리미엄이 다른 주요국보다 낮아 인재 해외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AI 기본법을 비롯한 현행 규제 체제가 AI 도입을 통한 잠재성장률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손 회장과 우리 경제계가 전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책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AI의 두뇌인 반도체를 제조하고 운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 증설을 빨리 결정하는 게 전력 확충의 지름길이다. 인재 육성도 시급하다. 더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AI 인력들이 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52시간 근무제 및 경직적 임금체계처럼 획일적 노동 규제와 시장 환경을 혁파해야 가능하다. 막대한 AI 개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AI 3대 강국’ 비전은 이런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돼야 실현될 수 있다.

감사원이 제1·2 사무차장에 각각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과 이수연 심의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을 보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인 이들 3개 직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전임자들이 지난 10월 명예퇴직한 이후 공석인 상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 여만에 인사가 단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의 소임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혁신 의지·역량, 동료평가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성모 국장은 기획관리실 성과제도담당관, 전략감사단 제1과장, 국방감사단 제3과장, 정보관리단장, 산업금융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휘했다. 이수연 실장은 공공감사운영단 제2과장, 전략감사단 제1과장, 전략감사단장 등을 거쳤다. 인구구조 변화대응실태 감사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감사단 제1과장,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등을 역임한 이윤재 국장은 국민불편해소, 규제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지휘해왔다. 올해 실무자협의회에서 실시한 간부 리더십 평가에서 ‘우수 관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차(005380)가 로봇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역량을 앞세워 기존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서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연비 규제 완화와 수입차 관세 인하 등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 로보틱스 사업 확장 등이 맞물리며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현대차가 4륜 이동형 로봇 ‘모베드(MobED)’의 상업 생산을 예고한 것은 무인 배송, 촬영 장비 운용 등 다양한 응용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2026~2029년 1만 대 이상 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완성차 외 신규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BofA는 정체된 자동차 제조업 시장 속에서 현대차가 로보틱스 랩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센서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대비 우위에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과 공급망 경쟁력이 SDV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혜 가능성을 제시했다. 씨티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의 로봇 활용 확대가 현대차 밸류체인 전반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전날 독자 스마트카 개발을 총괄하던 송창현 사장의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6% 넘게 오른 데 이어 이날도 11.11% 급등해 31만 5000원에 마감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체 개발 중심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신호”라며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 축소 기대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SW) 역량 결집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 이어진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태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에 머물러 있다”며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기반 SW 경쟁력이 현대모비스(012330)·현대오토에버·포티투닷·보스턴다이내믹스 등 계열사에 분산된 구조적 한계가 저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DS투자증권은 현대차 목표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현대모비스는 36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며 상조 시장에 진출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일부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상조 회사를 인수한 뒤 무리한 배당으로 자산을 빼돌린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으로부터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주회사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가져가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웅진은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할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웅진은 6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79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웅진은 당시 인수 대금 중 약 130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수금융(대출)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웅진이 프리드라이프 자산을 배당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실제 VIG파트너스는 2020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후 고배당 정책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향군인상조회도 현재 보람상조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38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 웅진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산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이었다”며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원천 봉쇄해 모기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상조 계열사로 전이되는 연결 고리를 끊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웅진에 대한 통제를 넘어 상조 업계 전반을 겨냥한 재무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 원에 달한다. 4년 전보다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4조 원 가까이 급증하며 시장이 비대해지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양대 상조공제조합 이사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들을 소집해 담보금 비율 인상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29년까지 담보 비율을 현재 대비 24.3% 인상하고 공제료율은 무려 110% 올리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같은 기간 담보 비율을 7.3%, 공제료율은 35.3%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업계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부실 업체들은 강화된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한계기업들은 더 이상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시장이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조 업체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상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융업 수준의 규제를 들이대면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인 인공지능(AI) 산업 버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국을 ‘글로벌 AI 3강’으로 올려놓기 위해 “한국이 AI 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정책이 바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4회 BOK-KCCI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특별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주로 이 총재가 AI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최 회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최 회장 역시 이 총재에게 평소 궁금했던 사안을 되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우선 ‘AI 버블론’에 대해 최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 실현 시기와 기술적 한계에 대한 AI 산업의 구조적 의구심이 제기돼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교해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은 “버블이냐 아니냐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늘 ‘오버슈팅’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버블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새로운 유형의 AI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버블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포부에 대해 공감하면서 AI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관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의 AI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AI 전략이 돼야 한다”며 “결국 매력적인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금 있는 기업만으로는 AI 전쟁을 계속해나가기 어렵다며 AI 관련 스타트업 시장을 따로 만들고 육성해서라도 몇 만 개 이상의 AI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전문인력과 자금 등 ‘자원(리소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향후 7년 내 약 20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에 70조 원이 필요한 만큼 7년간 1400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단순히 인프라 구축에만 이 정도 들고 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투자 방안을 연구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업 차원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데다 최근 이를 위해 제안한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GP) 운영 허용이 논란이 된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끝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2등과 차이가 많이 나는 3등은 의미가 없다”며 “리소스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특혜나 다른 문제에 계속 부딪힐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금융의 AI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최 회장의 질문에 “지불 측면에서 화폐가 통용되는 시기는 곧 끝날 것”이라며 “한은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하지만 자본자유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에 규제가 있고 감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주제 발표에서는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과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이 나와 AI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과 AI 기반의 성장 지향형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