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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넘는 자사주만 소각"… 국힘 첫 자사주 법안 발의
증권 국내증시 2025.12.16 17:59:03더불어민주당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자기주식 소각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 입법한 국민의힘 법안이 발의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면서 취득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 기업 부담을 다소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는 관련 법안만 8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자사주를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보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이나 실효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당 법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 대상으로 정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사주 처분 시도를 막기 위해 주주·이사 등이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안 등은 의무 소각 유예기간도 1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구분했다. 기업이 합병·영업양수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는 자본금 감소 절차가 필요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 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강제 소각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처분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 입법을 통해 주주 환원 제도를 확립하고 밸류업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합병 등 불가피한 자사주 취득, 소각 의무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기업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단독]NXT, 시장운영 부문 신설…거래 경쟁력 강화
증권 국내증시 2025.12.16 17:58:29올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운영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출범 첫해 만에 자리를 잡고 시장 영향력을 확보한 만큼 거래량 한도, 거래 종목 제외 등 시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넥스트레이드는 기획시장 부문을 기획경영 부문과 시장운영 부문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과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2개 부문 체제에서 정보기술(IT) 부문을 포함한 3개 부문 체제로 세분화하고 기획마케팅본부도 기획전략본부와 마케팅전략실로 분리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달 22일자로 시행된다. 먼저 기획시장 부문을 맡았던 김진국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기획경영 부문을 전담하고 소병기 시장운영본부장이 상무로 승진해 시장운영 부문을 담당하게 됐다. 유종훈 IT 부문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김 신임 부사장과 유 신임 부사장은 각각 금융감독원, 코스콤 출신으로 2022년 넥스트레이드 출범 준비 단계부터 합류했다. 소 신임 상무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 시장 운영 등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인력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영업보고서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직원 수는 76명으로 올해 3월 말(63명) 대비 13명 증가했다. 올해 출범 첫해였던 만큼 시스템 관리를 위해 IT 부문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했는데 점차 시장 운영 관련 분야에서 인력 채용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가 지난달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대표직을 맡게 된 만큼 조직 정비와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 친화적 거래 방식 도입, 전산 인프라 경쟁력 유지,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 등을 통한 ‘넥스트레이드 2.0’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거래 플랫폼으로서 상장지수펀드(ETF)·조각투자·토큰증권공개(STO) 등을 포함해 글로벌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점유율 제한 등 ATS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조직이 성장한 만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2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
두산에너빌 "체코에 5.6조 원전 주기기·터빈 공급"
산업 기업 2025.12.16 17:48:42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5조 6000억 원 규모의 원자로·터빈 등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약 16년 만에 이룬 해외 원전 수주 쾌거가 실질적인 공급계약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K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1000㎿(메가와트)급 원전 5·6기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와 터빈·발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총 5조 6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이 약 4조 9000억 원을, 터빈·발전기 공급이 약 7000억 원을 각각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의 35%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앞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한전기술·대우건설·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성사시킨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의 후속 차원으로 이뤄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은 6월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 II과 한수원 간 체결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계·조달·시공(EPC) 주관사로서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와 개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코바니 원전 5·6기 건설 기간인 2027년 11월부터 2032년 8월까지 기자재들을 제작 및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후속 협력 계약 차원”이라며 “계약 기간 및 금액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유럽 시장 교두보를 확고히 하는 한편 확실한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됐다. 주기기 제작 등이 본격화되면 회사 측은 수 년 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올 해 수주 목표도 이번 계약으로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올해 초 수주 목표액인 1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어 연간 수주액 약 14조 원 달성도 유력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 원전 기자재 수주를 기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코 원전은 유럽 규제 기준을 통과한 레퍼런스가 돼 현재 논의 중인 유럽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 한국형 원전이 들어선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약 27조 원 규모 바라카 원전 수주가 마지막이다. 이번 체코 사업에서는 주기기 공급과 시공을 맡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한전기술은 설계를,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공급을, 한전KPS는 시운전과 정비를 맡게 된다. 아울러 ‘팀 코리아’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는 지난 9월 CEZ와 현지 최대 규모인 테멜린 원전 1·2호기에 3000억 원 규모 발전기 2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향후 현지에서 추진될 원전 증설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발주 계획에 따르면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이어 테멜린 원전 3·4호기 증설 역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내 테멜린 원전 추가 증설을 결정할 경우 우선협상권이 있는 팀 코리아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
서울 집값 상승에…수도권 주택경기 전망 한달만에 반등[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16 17:45:46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시행으로 지난달 위축됐던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11월보다 23.3포인트 오른 95.0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응답 비율이 높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6.6포인트 오른 79.4, 인천은 21.7포인트 오른 79.3으로 수도권 지역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가 적용된 영향으로 서울은 10월 106.8에서 11월 71.7로 급락했다. 경기도 역시 10월 94.8에서 11월에 62.8로 주저앉았다. 인천도 83.8에서 57.6으로 급락세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이에 대해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경기 전망이 위축됐다가 서울 송파·동작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 동작, 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7개 단지서 재건축 추진…명일동, 1만가구 주거타운 변신 시동[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7:42:51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이 노후 아파트들의 잇따른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 변신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고덕현대와 명일신동아 아파트에 이어 삼익그린맨션2차 등 4개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는 이르면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신축 단지 준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일동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둔촌동, 고덕그라시움 등이 들어선 고덕동과 함께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고덕주공9, 명일 한양, 우성 등 4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안건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동구청은 올해 삼익그린맨션2차(5~6월), 고덕주공9(10월), 명일 한양(10월)의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을 진행했다. 또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우성의 정비계획안을 공람한다. 정비계획안이 공람에 이어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삼익그린맨션2차는 1983년 12월 용적률 171%의 최고 15층 2400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최고 40층, 3353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에 준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옛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근거로 2021년 7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조합은 10월 말 서울시에 도시계획위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정비계획안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람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고덕주공9 아파트는 최고 49층 1816가구, 명일한양은 최고 49층 1160가구, 우성은 최고 49층 999가구로 각각 재건축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재건축 추진 시동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에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면적 84㎡ 매매 가격은 9월 27일 19억 60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돼 올해 2월 14억 원대에서 5억 원 올랐다. 인접 단지인 삼익그린맨션1차 재건축으로 2019년 6월 준공된 래미안솔베뉴의 동일 주택형 매매 가격이 9월 27일 신고가인 22억 원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명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후 삼익그린맨션2차 등 재건축 단지들은 매물이 많지 않고 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규제의 영향으로 시세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고 호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덕현대는 최고 49층 952가구, 명일신동아는 최고 49층 947가구로 각각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이 올해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삼익맨션은 2021년 7월 재건축 조합 설립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익맨션 재건축 조합은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된 1개 동 주민들이 분담금 등의 문제로 반발하면서 해당 동을 분리한 정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상 39층 999가구를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년 상반기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한다. 이들 단지는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서울시의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라 현재 가장 사업 단계가 앞선 삼익맨션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전망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1만여 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들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명일동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인근 둔촌동, 고덕동의 재건축으로 조성된 단지들의 시세 상승에 힘입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명일동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고덕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배재중·고교 등 명문 학교와 함께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시세가 고덕동 단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
日정부, 기업과 희토류 기밀 공유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5.12.16 17:33:45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밀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새로운 민관 협의체를 만든다. 민간기업이 국가 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대신 민간 참여자들에게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골자다. 신설될 협의체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 논의에 국한된 기존 협의체와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급감 사태와 국가 기간망 등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에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다만 민감한 국가 기밀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자에게도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나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닛케이는 민간인이 포함된 정부 회의체에서 이처럼 강력한 비밀 유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신원 조회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도 ‘신속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유연하게 소집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별로 최적의 민간 파트너를 참여시켜 기동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한 관계자는 “외교나 국방과 달리 경제안보 분야는 민간 사업자가 메인 플레이어가 돼줄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제휴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이유로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조속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11월 서울 집값 0.77%↑…상승폭은 9월 대비 축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7:00:0011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10월 대비 축소됐다. 10·15대책 시행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작구(1.46%),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07%→0.09%)은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0.60%→0.45%)는 0.15% 축소됐다.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한 가운데 세종(0.02%→0.11%)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작았다. 수도권 전체(0.70→0.51%)의 경우 0.1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0.34%→0.27%)은 상승 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며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0.06%포인트 키웠다. 서울은 특히 0.51%나 올라 상승 폭이 0.07%포인트에 달했다. 전국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
美 최대 은행 JP모건, 첫 번째 토큰화 MMF 출시
블록체인 IT산업 2025.12.16 16:43:47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처음으로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를 출시한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 자산운용 부문은 16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용되는 토큰화된 MMF 'MONY' 펀드를 선보인다. 토큰화된 MMF는 펀드 지분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주식과 펀드 같은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환매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MMF는 환매 시 통상 1~2일 걸리고 환매 요청도 거래 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MONY 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나 최소 2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다.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펀드 가입은 JP모건의 '모건머니' 플랫폼을 통해 현금 또는 스테이블코인 USDC로 할 수 있다. 가입시 투자자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펀드 지분만큼의 디지털 토큰을 받는다. 펀드는 일반적인 MMF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단기 부채로 구성되며 이자 지급과 배당을 통해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한다. 존 도너휴 JP모건 자산운용 글로벌 유동성 책임자는 "고객들이 토큰화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며 "우리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 고객들이 블록체인 펀드에서 전통적인 MMF와 동일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큰화된 MMF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간에 현금으로 환매할 필요 없이 곧바로 금융 기관 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JP모건뿐 아니라 월가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후 토큰화 분야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부여했고, 비은행권 결제 기업도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감독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 결과 주식, 채권, 펀드, 실물 자산 등 모든 것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토큰화 시장에 진출한 블랙록은 18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토큰화 MMF를 운영 중이다.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MMF의 지분을 디지털 토큰으로 출시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英, 전기차·고속철 빗장 열고…韓은 벤틀리·연어 더 받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6 16:33:4115일(현지 시간)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자동차 및 K뷰티·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특히 대(對)영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네스 맥주, 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산 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무관세 기준 중 하나인 당사국 부가가치 비중을 현행 55%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부가가치 비중은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재료 비중으로 기존에는 국내산 비중이 55%가 돼야 기본 관세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 원산지 기준 완화는 특히 전기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영국 자동차 수출액은 총 23억 9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액이 11억 5600만 달러로 대영국 1위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K뷰티·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기본 관세율이 최대 8%인 화장품 등 화학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화학반응·정제·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율 최대 30%)은 현재 밀가루·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한영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 기준 완화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산지 기준 완화에 따라 벤틀리, 기네스 맥주, 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의 자동차·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코틀랜드산 양식 연어의 경우 기존에는 연어알에서 부화된 연어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양국은 앞으로 치어(새끼)를 키워 수출하는 연어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은 만성적 재정적자로 철도·도로·공항 등 기본 사회간접자본(SOC)이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런던~버밍엄~맨체스터~리즈를 잇는 하이스피드(HS)2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비 급증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대로템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 트랙 레코드를 앞세워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우리나라는 정부 서비스 계약 시장을 새롭게 개방하기로 했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대신 우리 측은 기존에 포지티브 방식(허용된 것만 가능)의 금융시장 접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것 제외하고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식이다. 특히 영국은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요소수·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및 국제 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영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
과도한 금리 개입의 역설…美, 취약층 대출 20% 뚝
경제·금융 은행 2025.12.16 16:31:40대출 최고금리 상한을 도입한 미국 일부 주에서 제도 시행 이후 취약 계층의 대출 건수(계좌 수)가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했지만 되레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만 가구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 3개(사우스다코타·노스다코타·일리노이) 주에서 대출금리를 연 36%로 제한한 이후 나타난 변화를 추적했다. 해당 연구는 은행 대출을 제외한 페이데이론(초단기 소액대출), 할부 대출 등 고금리 비은행 소비자 대출을 대상으로 삼아 금리 상한을 두지 않은 주와 비교했다. 분석 결과 금리 상한제를 도입한 주에서는 신용점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고위험 차주의 대출 계좌 수가 약 20% 줄어들었고 대출 잔액도 평균 15~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차주의 연체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상환 여력이 개선됐다고 볼 만한 변화도 확인 못했다. 금리 규제가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셈이다. 금리 상한제 도입의 이득은 중간층이 봤다. 제도 도입 후 중간 신용계층의 대출 잔액이 신용구간별로 7~11% 증가했고 대출 계좌 수도 8~14% 늘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연체율도 하락했다. 중간층의 경우 정부의 지원 타깃은 아니다. 당국의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보고서는 “금리 상한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 이 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신용 취약층은 더 낮은 비용의 대출을 찾지 못했고 연체 위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유해화학물질 허가제 개선"…상의, 기후부와 현안 논의
산업 기업 2025.12.16 16:20:54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998년부터 이어진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다. 대한상의는 기후에너지부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폐가스 소각 설비의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한상의는 현행 규정상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톤 이상인 축열식 소각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대상이 되는데 배출량 계산 시 3톤을 초과해 TMS를 설치한 후 실측했을 때 배출량이 3톤 미만인 경우가 발생한 점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실측 기반의 기체 연료 배출 계수를 개발 중”이라며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기후부는 기업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허가된 사업장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무상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 제도를 검토해 현장 불편을 줄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업들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이행 과정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시대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체질 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기술 개발 중심의 통합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부동산 위기론' 확산되는 中…주택장관 "자금 유용 규제"
국제 경제·마켓 2025.12.16 15:56:14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규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자본의 신속한 확장 때문에 ‘고(高)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이 형성됐는데, 그로 인한 폐단이 날로 뚜렷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 방식, 감독 방식 개혁을 심화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 부장은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융자 문제에 관해선 ‘주관 은행제’를 추진해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혹은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판매 등 자금을 주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업체에 융자를 제공해 이익과 리스크를 은행과 업체가 함께 나누는 형태다. 거래용 주택이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현물 판매제를 도입하고, 분양 자금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니 부장은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었고 가구당 주택이 1.1채를 웃돌고 있다며 “현재 인민의 주택 수요는 전반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좋은 집’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은 공급망이 길고 관련도가 높아 20여년의 빠른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중국) 도시화와 경제 발전을 힘 있게 지탱했고, 2024년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은 여전히 큰 잠재력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지는 등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가 이어지며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내수 침체와 맞물려 경기 둔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중이고, 이달 들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 -
서클, 엑셀라 개발사 인수에도 AXL 하락…왜? [알트코인 포커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16 15:20:39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엑셀라 네트워크 초기 개발사를 인수했지만 정작 엑셀라(AXL) 토큰 가격은 하락했다. 개발 인력과 기술만 거래 대상에 포함되면서 토큰은 인수 범위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클은 인터롭 랩스(Interop labs) 팀과 독점 지식재산권(IP)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는 내년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터롭 랩스는 엑셀라 네트워크의 초기 개발사이자 주요 기여자였다. 이번 인수로 세르게이 고르부노프 엑셀라 프로토콜 공동 창업자 겸 인터롭 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서클에 합류할 예정이다. 엑셀라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상호운용성 인프라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이다.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라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각각 다른 코드가 필요한 것처럼 블록체인 역시 체인마다 구조와 규격이 달라 자산과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 엑셀라는 개발자가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들며 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서클은 이번 인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100개가 넘는 블록체인에서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규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터롭 랩스 인력을 자사로 편입해 자체 블록체인 아크와 크로스체인 전송 프로토콜(CCTP·Cross-Chain Transfer Protocol)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클은 이번 거래가 인터롭 랩스 팀과 독점 지식재산권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클 측은 “인터롭 랩스 팀이 서클로 합류하더라도 엑셀라 네트워크, 엑셀라 재단, AXL 토큰은 기존과 같이 커뮤니티 거버넌스 체제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까지 겹치며 AXL 가격은 급락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AXL는 전일 대비 15.06% 떨어진 0.11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AXL는 엑셀라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 납부와 보상 등에 활용되는 토큰이다. AXL은 업비트, 빗썸 원화 마켓에 상장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토큰 가격이 하락했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 기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엑셀라 재단을 중심으로 한 상호운용성 기술 활용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페어스퀘어랩은 이날 엑셀라 재단, 가상화폐 커스터디 기업 케이닥(KDAC)과 함께 멀티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기술과 국내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여러 블록체인과 연동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에 수도권 주택 시장 경기 전망 회복[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16 14:53:14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 시장 경기 전망이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11월보다 23.3포인트 오른 95.0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응답 비율이 높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6.6포인트 오른 79.4, 인천은 21.7포인트 오른 79.3으로 수도권 지역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경기 전망이 위축됐다가 서울 송파·동작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가 적용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 동작, 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주주행동 타깃 韓기업 5년새 6.6배↑…"경영권 방어수단 시급"
산업 기업 2025.12.16 14:22:17주주행동주의가 급격히 확산하며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공세가 거세지며 이사회 기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이다. 재계는 주주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 제도화가 선행돼야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곳에 불과했던 국내 주주행동주의 타깃 기업은 지난해 66곳으로 5년 새 6.6배 급증했다. 일본이 2022년 109곳을 정점으로 지난해 96곳까지 줄며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개인 투자자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가 주주행동주의 급증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10만 명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들이 플랫폼에 결집하며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액트와 헤이홀더 등 양대 소액주주 플랫폼 가입자 수는 올 7월 말 기준 16만 5000명에 달한다.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모으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주주 제안도 활발해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분석 결과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42개 상장사에 164건의 주주 제안이 상정됐다. 지난해 137건 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단순한 배당 요구를 넘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보고서는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단기 차익에 치중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는 플랫폼으로 지분 35%를 모은 주주들에 의해 창업자가 해임되는 사례가 있었다. 두산의 사업 재편 계획 역시 지분 1.6%를 보유한 일반 주주들의 반대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 교수는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기능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이사회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마저 권고적 주주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주주총회장으로 끌려나올 공산이 커진다. 주주총회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보고서에서는 주주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때 추천인과 후보자 간 이해관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단순 이해 관계 유무만 기재해 독립성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의결권 위임장 확보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주주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서 미신고 위임장을 모으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자본시장법상 공개적 의결권 권유는 사전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인 5% 룰의 엄격한 적용과 허위 정보 금지 등 시장 교란 행위 차단도 과제로 꼽혔다. 최 교수는 “주주행동주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거나 이사회 경영권이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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