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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자…지역 나눠먹기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17 00:05:00정부가 16일 내년에만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첨단산업전략기금과 민간자금을 각각 15조 원 조성해 인공지능(AI)에 6조 원, 반도체에 4조 1800억 원, 모빌리티에 3조 8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는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로 참여해 펀드의 손실 위험을 낮추고 내년 1분기 중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금의 40%인 12조 원은 지역에 배정돼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과 지역 전용 펀드 등에 투입된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역대 최대 정책펀드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에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미국과 중국 등이 AI와 첨단산업 육성에 수백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이 펀드가 성공하려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의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 ‘지역 투자 비중 40%’라는 조건에만 매달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난립하는 지역 성장 펀드에 나눠먹기식 투자를 하거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면 펀드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과거 일부 정책펀드가 지역 정치인의 입김에 휘둘리다 투자자들에게 손실만 안기고 정권 교체와 함께 흐지부지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펀드는 실패다. 정부는 방향과 원칙만 제시하고 실제 운용과 투자 결정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한 투자 대상 선정, 투명한 운용이 필수다. 내년에 투입될 30조 원은 결코 허투루 쓸 돈이 아니다. 정부가 보증해 국책은행이 발행할 15조 원의 채권 역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빚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금만 투입한다고 데카콘이 나오고 첨단산업이 폭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
‘10억 로또’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487대1[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16 19:44:06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80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아파트 매매가를 고려하면 1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청약이 인기를 끈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전체 평균 경쟁률은 약 487.09대 1을 기록했다. 전날 특별공급에는 43가구 모집에 총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다. 주변에 도곡초,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이 있으며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도보권이다. 단지 주변에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양재천 등의 자연환경도 갖췄다. 이 단지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1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 개나리아파트 전용 84㎡ 매물이 지난달 35억 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역삼·대치 중심지에 자리한 입지 역시 강점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강남의 중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교육·생활 3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라며 “이에 맞춰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지에 차별화한 상품들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
장원준 "피지컬 AI 접목, 유·무인전 준비해야 방산 4대강국 도약"
사회 피플 2025.12.16 18:40:00“세계 방위산업 10위에서 ‘빅4’로 도약하려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국방 연구개발(R＆D)과 무기 획득 과정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원 이상이나 되지만 방산 강국의 핵심 관건은 무기 개발·획득 시스템의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국강병포럼 사무총장인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몸담았다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절충교역의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맡다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등을 거쳐 올 초 전북대에 부임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무기 국산화에 나서 2010년대 수출 산업화로 전환한데 이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80억 달러(약 85조 원)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폴란드 등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를 대거 수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도 우리 방산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내세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K방산이 2.0 시대를 지나 3.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지컬 AI 시대에 발맞춰 제도·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무성하다. 장 교수는 “국내 무기 획득 시스템은 속도도 늦고 돈도 많이 들며 군도 제때 소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의 틀과 규제가 피지컬 AI의 접목을 저해하면서 유·무인 복합 전쟁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 방산 기업들은 많은 기회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각각 스웨덴과 일본에 밀려 탈락하는 등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실정이다. 심지어 드론 무기의 경우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던 튀르키예에 10~20년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AI·드론·로봇 등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도 갈 길이 멀다. 반면 미국의 경우 팰런티어·안두릴·실드AI 같은 기업이 글로벌 첨단 방산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장 교수는 “국방 R＆D와 무기 획득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방산 강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이스라엘·우크라이나처럼 AI, 소프트웨어(SW), 센서 기반 첨단 무기에서 빠른 개발과 조기 실전 투입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방산 기업들은 무기 개발과 장비 운용 과정에서 군의 데이터 수집·가공·활용·학습·공유·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고 군에서 완벽한 시험 평가를 요구해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H사의 경우 전차 등 무기 개발 계약 후 5년 뒤 성능 평가를 마치고 납품했을 때 시간이 너무 흘러 이미 진부한 기술이 됐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K사는 무인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가상 시뮬레이터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전에서는 바람·온도 등의 차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장 교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제품을 만들면 군에서 소량이라도 구매해주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10여 년에 걸쳐 완벽한 무기를 만들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선 1~2년 내 85% 수준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전력화한 뒤 성능을 개량해야 합니다. 민군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상학습 시뮬레이터도 같이 운용하고 실전 테스트베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그는 이어 “구형 재래식 무기만 생산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지 못하면 결코 방산 강국이 될 수 없다”며 “병력 자원의 급감과 AI 전쟁 양상에 맞춰 국방 획득 체계의 획기적인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피지컬 AI와 방산 분야의 접목 확대 추세에서 첨단 방산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대 첨단방산학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부국강병포럼 위원장)과 함께 내년 3월 복수전공 과정의 첨단방위산업학과 개설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9월부터는 미국 퍼듀대와 함께 1년간 온라인 과정으로 총 30학점의 국방획득전략 석사 과정을 개설해 공동학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李 "송전망, 왜 한전이 빚내서 하나"…국민펀드 등 '개미 투자' 활용 제안
정치 청와대 2025.12.16 18:14:39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송전망을 확대해 보라. 꼭 한국전력(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논란 부담이 지적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분양받아야지 하니 맨날 싸우고 분양가 투쟁하고. 이런 것을 바꿔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공공 임대를 살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공공 임대를 살다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10~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그렇게 살고 돈을 모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했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 당시 사회적 경제 연대를 실천에 옮겼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아울러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
[만화경] 짙어진 중남미 ‘블루 타이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6 18:06:39중남미 지역에서 시장경제를 표방한 우파 정권이 집권하는 ‘블루 타이드(blue tide·푸른 물결)’ 바람이 거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정 확대와 포퓰리즘을 앞세워 집권에 성공했던 좌파 정권들의 ‘핑크 타이드(pink tide·분홍 물결)’에 대한 반작용이다. 14일 칠레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자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막대한 재정 살포에도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년간 0~2%에 그친 반면 물가 상승률은 4%대에 달했다. 국가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2%까지 치솟았다. 생활고에 지친 국민들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화 공약을 내건 카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칠레에 앞서 볼리비아(2025년),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2023년), 코스타리카(2022년), 엘살바도르(2019년) 등이 블루 타이드에 합류했다. 특히 페론주의 좌파 정권이 집권한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에 2023년 인플레이션이 200%에 달했고 빈곤율은 40%를 넘었다. 국민들이 균형재정과 규제 완화를 천명한 하비에르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다. 블루 타이드는 핑크 타이드에 대한 염증 탓이다. 핑크 타이드는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무상 교육과 의료, 막대한 정부지출에 길들여진 중남미 국민들은 포퓰리즘 정권에 표를 몰아줬다. 2015년의 경우 남미 대륙 12개국 중 10개국 정권이 좌파였을 정도다. 중남미 국가들이 10년 만에 ‘핑크’에서 ‘블루’로 방향을 튼 것은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은 돈 풀기가 성장률마저 갉아먹는다는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2027년까지 2% 성장조차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와 노동 유연화, 규제 완화와 같은 ‘블루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때다. -
[여명] 금붕어를 키우는 오지선다형 수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6 18:01:28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달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던진 화두가 서늘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한 AI가 등장했을 때 인간의 지적 능력이 금붕어의 그것처럼 미미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섬뜩한 금붕어 쇼크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우리 대입 제도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한 AI 모멘트 이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식에 접근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지식이 몇 초간의 키보드 입력으로 효율적으로 재구성돼 눈앞에 펼쳐진다. ‘답을 찾는 기술’은 점점 인간이 아닌 AI의 몫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수능은 AI가 잘하는 이 능력을 인간과 경쟁시키고 있다. 올해 수능에서 논란을 빚은 국어 영역 17번 문항을 짚어보자. 이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이라는 고도의 철학적 사유를 다루면서도 정답을 찾는 과정은 텍스트 간의 피상적인 일치 여부를 가리는 ‘숨은그림찾기’ 수준에 머물렀다. 인간의 사유는 사라지고 정답을 찾는 요령만 남은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낡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000억 원으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26조 5000억 원)보다 수조 원이 많다.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반복되는 난이도 논란 탓에 사교육 시장은 더 견고해진다.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텔레그래프 등 영미 언론까지 앞다퉈 한국의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을 다룰 정도다. 이런 현실에서 4세·7세 영어 유치원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에 헛웃음이 나온다. 최근 기업 채용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 또한 수능과 같은 교육 제도로 길러진 인재에 대한 경고음이다. 신입 공채의 문은 닫히고 경력직 채용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과거 대졸 신입 사원에게 기대했던 역량은 빠르게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윗사람의 지시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정확히 현재의 오지선다형 수능이 길러내는 능력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은 ‘에이전트 A’가 월 2만~3만 원의 비용으로 실수 없이 해낸다. 물론 수능이 가진 현실적 가치는 외면할 수 없다. 채용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 능력이지만 이는 결코 기초적인 성실성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이다. 수능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성실성과 인내심을 증명하는 ‘트랙 레코드’ 역할을 해왔다. 하기 싫은 공부를 참아내고 시스템의 요구에 부응해 낸 성취는 곧 조직에서의 책임감으로 연결된다. 기초 체력이 없다면 AI라는 첨단 도구 역시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AI 시대 수능의 유효성은 ‘없애느냐, 살리느냐’보다는 진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성실성의 가치는 지키되 평가의 형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논리를 이끌어내는 ‘논서술형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식의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을 물어야 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AI를 의심하고 훈련시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하는 자(questioner)의 역량이다.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살릴 방안을 묻자 “첫째, 둘째,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AI,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는 ASI를 강조했다. 그의 예측은 대체로 시대의 흐름과 일치했다. 1998년 브로드밴드, 2019년 AI, 2025년 ASI. 기술의 화두는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런데 교육은 어떤가.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31년, 우리는 여전히 오지선다형 정답 찾기에 머물러 있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동안, 교육은 제자리다. 금붕어를 기를 것인가, 질문하는 인재를 기를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
“불법사채, 단속·처벌로 안없어져…대부업 정상화가 해법”
경제·금융 은행 2025.12.16 17:59:21불법 사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뿌리 뽑기 어려우며 대부업 규제 완화와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의 법정 최고금리로는 저신용자 대출이 어려워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부 업체의 자금 조달 문을 넓히고 변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주관 ‘제16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업의 기능이 약화된 결과 생계형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금융 취약층의 불법 사채 유입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과 저축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사의 저신용자 신규 공급액은 2021년 51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33조 7000억 원으로 3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비중도 31.1%에서 23.9%로 하락했다. 문제는 제도권 금융을 쓰지 못하는 이들이 찾는 대부업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 업체들의 신용대출액은 2015년 말 11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4조 9000억 원으로 9년 만에 56.3%나 감소했다. 대출 이용자도 267만 9000명에서 70만 8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김 교수는 대부업 위축의 원인을 법정 최고금리에서 찾았다. 그는 “대부금융의 신용대출 원가는 22~23% 수준”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20%는 대부금융사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규제를 풀고 수익원을 다양화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성이 악화되면 금융사는 대출 거절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포용 금융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은행의 대부 업체 여신을 확대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산 유동화 및 공모채권 발행 등 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소액 대출에 대해 특례금리를 적용하는 페이데이론이나 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신용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2년 이후 상승한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위험 비용이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콘퍼런스를 주관한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대부금융의 공급 기능이 위축되면서 취약 계층의 합법적인 선택지가 사라져 많은 이들이 불법 사채를 선택하고 있다”며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되면 불법 사채는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 넘는 자사주만 소각"… 국힘 첫 자사주 법안 발의
증권 국내증시 2025.12.16 17:59:03더불어민주당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자기주식 소각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 입법한 국민의힘 법안이 발의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면서 취득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 기업 부담을 다소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는 관련 법안만 8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자사주를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보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이나 실효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당 법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 대상으로 정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사주 처분 시도를 막기 위해 주주·이사 등이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안 등은 의무 소각 유예기간도 1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구분했다. 기업이 합병·영업양수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는 자본금 감소 절차가 필요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 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강제 소각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처분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 입법을 통해 주주 환원 제도를 확립하고 밸류업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합병 등 불가피한 자사주 취득, 소각 의무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등 기업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단독]NXT, 시장운영 부문 신설…거래 경쟁력 강화
증권 국내증시 2025.12.16 17:58:29올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운영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출범 첫해 만에 자리를 잡고 시장 영향력을 확보한 만큼 거래량 한도, 거래 종목 제외 등 시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넥스트레이드는 기획시장 부문을 기획경영 부문과 시장운영 부문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과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2개 부문 체제에서 정보기술(IT) 부문을 포함한 3개 부문 체제로 세분화하고 기획마케팅본부도 기획전략본부와 마케팅전략실로 분리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달 22일자로 시행된다. 먼저 기획시장 부문을 맡았던 김진국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기획경영 부문을 전담하고 소병기 시장운영본부장이 상무로 승진해 시장운영 부문을 담당하게 됐다. 유종훈 IT 부문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김 신임 부사장과 유 신임 부사장은 각각 금융감독원, 코스콤 출신으로 2022년 넥스트레이드 출범 준비 단계부터 합류했다. 소 신임 상무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 시장 운영 등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인력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영업보고서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직원 수는 76명으로 올해 3월 말(63명) 대비 13명 증가했다. 올해 출범 첫해였던 만큼 시스템 관리를 위해 IT 부문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했는데 점차 시장 운영 관련 분야에서 인력 채용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가 지난달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대표직을 맡게 된 만큼 조직 정비와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자 친화적 거래 방식 도입, 전산 인프라 경쟁력 유지,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 등을 통한 ‘넥스트레이드 2.0’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거래 플랫폼으로서 상장지수펀드(ETF)·조각투자·토큰증권공개(STO) 등을 포함해 글로벌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점유율 제한 등 ATS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조직이 성장한 만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2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
두산에너빌 "체코에 5.6조 원전 주기기·터빈 공급"
산업 기업 2025.12.16 17:48:42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5조 6000억 원 규모의 원자로·터빈 등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약 16년 만에 이룬 해외 원전 수주 쾌거가 실질적인 공급계약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K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1000㎿(메가와트)급 원전 5·6기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와 터빈·발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총 5조 6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이 약 4조 9000억 원을, 터빈·발전기 공급이 약 7000억 원을 각각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 매출의 35%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앞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한전기술·대우건설·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성사시킨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의 후속 차원으로 이뤄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은 6월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 II과 한수원 간 체결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계·조달·시공(EPC) 주관사로서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와 개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코바니 원전 5·6기 건설 기간인 2027년 11월부터 2032년 8월까지 기자재들을 제작 및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후속 협력 계약 차원”이라며 “계약 기간 및 금액은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유럽 시장 교두보를 확고히 하는 한편 확실한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됐다. 주기기 제작 등이 본격화되면 회사 측은 수 년 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올 해 수주 목표도 이번 계약으로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올해 초 수주 목표액인 1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어 연간 수주액 약 14조 원 달성도 유력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 원전 기자재 수주를 기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코 원전은 유럽 규제 기준을 통과한 레퍼런스가 돼 현재 논의 중인 유럽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 한국형 원전이 들어선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약 27조 원 규모 바라카 원전 수주가 마지막이다. 이번 체코 사업에서는 주기기 공급과 시공을 맡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한전기술은 설계를,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공급을, 한전KPS는 시운전과 정비를 맡게 된다. 아울러 ‘팀 코리아’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는 지난 9월 CEZ와 현지 최대 규모인 테멜린 원전 1·2호기에 3000억 원 규모 발전기 2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향후 현지에서 추진될 원전 증설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발주 계획에 따르면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이어 테멜린 원전 3·4호기 증설 역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내 테멜린 원전 추가 증설을 결정할 경우 우선협상권이 있는 팀 코리아가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
서울 집값 상승에…수도권 주택경기 전망 한달만에 반등[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16 17:45:46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시행으로 지난달 위축됐던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11월보다 23.3포인트 오른 95.0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응답 비율이 높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6.6포인트 오른 79.4, 인천은 21.7포인트 오른 79.3으로 수도권 지역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가 적용된 영향으로 서울은 10월 106.8에서 11월 71.7로 급락했다. 경기도 역시 10월 94.8에서 11월에 62.8로 주저앉았다. 인천도 83.8에서 57.6으로 급락세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이에 대해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경기 전망이 위축됐다가 서울 송파·동작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 동작, 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7개 단지서 재건축 추진…명일동, 1만가구 주거타운 변신 시동[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7:42:51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이 노후 아파트들의 잇따른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 변신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고덕현대와 명일신동아 아파트에 이어 삼익그린맨션2차 등 4개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는 이르면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신축 단지 준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일동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둔촌동, 고덕그라시움 등이 들어선 고덕동과 함께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고덕주공9, 명일 한양, 우성 등 4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안건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동구청은 올해 삼익그린맨션2차(5~6월), 고덕주공9(10월), 명일 한양(10월)의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을 진행했다. 또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우성의 정비계획안을 공람한다. 정비계획안이 공람에 이어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삼익그린맨션2차는 1983년 12월 용적률 171%의 최고 15층 2400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최고 40층, 3353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에 준하는 조건으로 인정하는 옛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을 근거로 2021년 7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조합은 10월 말 서울시에 도시계획위 심의 상정을 요청하고 정비계획안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람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고덕주공9 아파트는 최고 49층 1816가구, 명일한양은 최고 49층 1160가구, 우성은 최고 49층 999가구로 각각 재건축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재건축 추진 시동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에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면적 84㎡ 매매 가격은 9월 27일 19억 60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돼 올해 2월 14억 원대에서 5억 원 올랐다. 인접 단지인 삼익그린맨션1차 재건축으로 2019년 6월 준공된 래미안솔베뉴의 동일 주택형 매매 가격이 9월 27일 신고가인 22억 원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명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후 삼익그린맨션2차 등 재건축 단지들은 매물이 많지 않고 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규제의 영향으로 시세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고 호가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덕현대는 최고 49층 952가구, 명일신동아는 최고 49층 947가구로 각각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이 올해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삼익맨션은 2021년 7월 재건축 조합 설립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익맨션 재건축 조합은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된 1개 동 주민들이 분담금 등의 문제로 반발하면서 해당 동을 분리한 정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상 39층 999가구를 조성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년 상반기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한다. 이들 단지는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서울시의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라 현재 가장 사업 단계가 앞선 삼익맨션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전망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1만여 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들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명일동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인근 둔촌동, 고덕동의 재건축으로 조성된 단지들의 시세 상승에 힘입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명일동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고덕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배재중·고교 등 명문 학교와 함께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며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시세가 고덕동 단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
日정부, 기업과 희토류 기밀 공유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5.12.16 17:33:45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밀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새로운 민관 협의체를 만든다. 민간기업이 국가 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대신 민간 참여자들에게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골자다. 신설될 협의체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 논의에 국한된 기존 협의체와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급감 사태와 국가 기간망 등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에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다만 민감한 국가 기밀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자에게도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나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닛케이는 민간인이 포함된 정부 회의체에서 이처럼 강력한 비밀 유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신원 조회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도 ‘신속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유연하게 소집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별로 최적의 민간 파트너를 참여시켜 기동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한 관계자는 “외교나 국방과 달리 경제안보 분야는 민간 사업자가 메인 플레이어가 돼줄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제휴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이유로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조속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11월 서울 집값 0.77%↑…상승폭은 9월 대비 축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7:00:0011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10월 대비 축소됐다. 10·15대책 시행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작구(1.46%),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07%→0.09%)은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0.60%→0.45%)는 0.15% 축소됐다.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한 가운데 세종(0.02%→0.11%)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작았다. 수도권 전체(0.70→0.51%)의 경우 0.1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0.34%→0.27%)은 상승 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며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0.06%포인트 키웠다. 서울은 특히 0.51%나 올라 상승 폭이 0.07%포인트에 달했다. 전국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
美 최대 은행 JP모건, 첫 번째 토큰화 MMF 출시
블록체인 IT산업 2025.12.16 16:43:47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처음으로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를 출시한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JP모건 자산운용 부문은 16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운용되는 토큰화된 MMF 'MONY' 펀드를 선보인다. 토큰화된 MMF는 펀드 지분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주식과 펀드 같은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환매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MMF는 환매 시 통상 1~2일 걸리고 환매 요청도 거래 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MONY 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나 최소 2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다.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펀드 가입은 JP모건의 '모건머니' 플랫폼을 통해 현금 또는 스테이블코인 USDC로 할 수 있다. 가입시 투자자는 가상화폐 지갑으로 펀드 지분만큼의 디지털 토큰을 받는다. 펀드는 일반적인 MMF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단기 부채로 구성되며 이자 지급과 배당을 통해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한다. 존 도너휴 JP모건 자산운용 글로벌 유동성 책임자는 "고객들이 토큰화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며 "우리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 고객들이 블록체인 펀드에서 전통적인 MMF와 동일한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큰화된 MMF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간에 현금으로 환매할 필요 없이 곧바로 금융 기관 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JP모건뿐 아니라 월가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후 토큰화 분야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부여했고, 비은행권 결제 기업도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감독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 결과 주식, 채권, 펀드, 실물 자산 등 모든 것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토큰화 시장에 진출한 블랙록은 18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토큰화 MMF를 운영 중이다.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은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MMF의 지분을 디지털 토큰으로 출시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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