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전기차·고속철 빗장 열고…韓은 벤틀리·연어 더 받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6 16:33:4115일(현지 시간)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자동차 및 K뷰티·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특히 대(對)영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네스 맥주, 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산 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무관세 기준 중 하나인 당사국 부가가치 비중을 현행 55%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부가가치 비중은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재료 비중으로 기존에는 국내산 비중이 55%가 돼야 기본 관세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 원산지 기준 완화는 특히 전기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영국 자동차 수출액은 총 23억 9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액이 11억 5600만 달러로 대영국 1위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K뷰티·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기본 관세율이 최대 8%인 화장품 등 화학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화학반응·정제·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율 최대 30%)은 현재 밀가루·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한영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 기준 완화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산지 기준 완화에 따라 벤틀리, 기네스 맥주, 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의 자동차·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코틀랜드산 양식 연어의 경우 기존에는 연어알에서 부화된 연어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양국은 앞으로 치어(새끼)를 키워 수출하는 연어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은 만성적 재정적자로 철도·도로·공항 등 기본 사회간접자본(SOC)이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런던~버밍엄~맨체스터~리즈를 잇는 하이스피드(HS)2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비 급증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대로템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 트랙 레코드를 앞세워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우리나라는 정부 서비스 계약 시장을 새롭게 개방하기로 했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대신 우리 측은 기존에 포지티브 방식(허용된 것만 가능)의 금융시장 접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것 제외하고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식이다. 특히 영국은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요소수·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및 국제 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영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
과도한 금리 개입의 역설…美, 취약층 대출 20% 뚝
경제·금융 은행 2025.12.16 16:31:40대출 최고금리 상한을 도입한 미국 일부 주에서 제도 시행 이후 취약 계층의 대출 건수(계좌 수)가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했지만 되레 이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만 가구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 3개(사우스다코타·노스다코타·일리노이) 주에서 대출금리를 연 36%로 제한한 이후 나타난 변화를 추적했다. 해당 연구는 은행 대출을 제외한 페이데이론(초단기 소액대출), 할부 대출 등 고금리 비은행 소비자 대출을 대상으로 삼아 금리 상한을 두지 않은 주와 비교했다. 분석 결과 금리 상한제를 도입한 주에서는 신용점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고위험 차주의 대출 계좌 수가 약 20% 줄어들었고 대출 잔액도 평균 15~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 차주의 연체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상환 여력이 개선됐다고 볼 만한 변화도 확인 못했다. 금리 규제가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출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셈이다. 금리 상한제 도입의 이득은 중간층이 봤다. 제도 도입 후 중간 신용계층의 대출 잔액이 신용구간별로 7~11% 증가했고 대출 계좌 수도 8~14% 늘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연체율도 하락했다. 중간층의 경우 정부의 지원 타깃은 아니다. 당국의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보고서는 “금리 상한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 이 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신용 취약층은 더 낮은 비용의 대출을 찾지 못했고 연체 위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유해화학물질 허가제 개선"…상의, 기후부와 현안 논의
산업 기업 2025.12.16 16:20:54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998년부터 이어진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다. 대한상의는 기후에너지부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폐가스 소각 설비의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한상의는 현행 규정상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톤 이상인 축열식 소각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대상이 되는데 배출량 계산 시 3톤을 초과해 TMS를 설치한 후 실측했을 때 배출량이 3톤 미만인 경우가 발생한 점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실측 기반의 기체 연료 배출 계수를 개발 중”이라며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 기후부는 기업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허가된 사업장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무상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해 화학물질 영업 허가 제도를 검토해 현장 불편을 줄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업들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이행 과정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시대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체질 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기술 개발 중심의 통합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부동산 위기론' 확산되는 中…주택장관 "자금 유용 규제"
국제 경제·마켓 2025.12.16 15:56:14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규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자본의 신속한 확장 때문에 ‘고(高)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이 형성됐는데, 그로 인한 폐단이 날로 뚜렷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 방식, 감독 방식 개혁을 심화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 부장은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융자 문제에 관해선 ‘주관 은행제’를 추진해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혹은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판매 등 자금을 주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업체에 융자를 제공해 이익과 리스크를 은행과 업체가 함께 나누는 형태다. 거래용 주택이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현물 판매제를 도입하고, 분양 자금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니 부장은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었고 가구당 주택이 1.1채를 웃돌고 있다며 “현재 인민의 주택 수요는 전반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좋은 집’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은 공급망이 길고 관련도가 높아 20여년의 빠른 발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중국) 도시화와 경제 발전을 힘 있게 지탱했고, 2024년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달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은 여전히 큰 잠재력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지는 등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가 이어지며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내수 침체와 맞물려 경기 둔화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중이고, 이달 들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 -
서클, 엑셀라 개발사 인수에도 AXL 하락…왜? [알트코인 포커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16 15:20:39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엑셀라 네트워크 초기 개발사를 인수했지만 정작 엑셀라(AXL) 토큰 가격은 하락했다. 개발 인력과 기술만 거래 대상에 포함되면서 토큰은 인수 범위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클은 인터롭 랩스(Interop labs) 팀과 독점 지식재산권(IP)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는 내년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터롭 랩스는 엑셀라 네트워크의 초기 개발사이자 주요 기여자였다. 이번 인수로 세르게이 고르부노프 엑셀라 프로토콜 공동 창업자 겸 인터롭 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서클에 합류할 예정이다. 엑셀라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상호운용성 인프라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이다.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라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각각 다른 코드가 필요한 것처럼 블록체인 역시 체인마다 구조와 규격이 달라 자산과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 엑셀라는 개발자가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들며 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서클은 이번 인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100개가 넘는 블록체인에서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규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터롭 랩스 인력을 자사로 편입해 자체 블록체인 아크와 크로스체인 전송 프로토콜(CCTP·Cross-Chain Transfer Protocol)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클은 이번 거래가 인터롭 랩스 팀과 독점 지식재산권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클 측은 “인터롭 랩스 팀이 서클로 합류하더라도 엑셀라 네트워크, 엑셀라 재단, AXL 토큰은 기존과 같이 커뮤니티 거버넌스 체제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까지 겹치며 AXL 가격은 급락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AXL는 전일 대비 15.06% 떨어진 0.11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AXL는 엑셀라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 납부와 보상 등에 활용되는 토큰이다. AXL은 업비트, 빗썸 원화 마켓에 상장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토큰 가격이 하락했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 기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엑셀라 재단을 중심으로 한 상호운용성 기술 활용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페어스퀘어랩은 이날 엑셀라 재단, 가상화폐 커스터디 기업 케이닥(KDAC)과 함께 멀티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기술과 국내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여러 블록체인과 연동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에 수도권 주택 시장 경기 전망 회복[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16 14:53:14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 시장 경기 전망이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11월보다 23.3포인트 오른 95.0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응답 비율이 높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6.6포인트 오른 79.4, 인천은 21.7포인트 오른 79.3으로 수도권 지역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경기 전망이 위축됐다가 서울 송파·동작구 등 인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가 적용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 동작, 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주주행동 타깃 韓기업 5년새 6.6배↑…"경영권 방어수단 시급"
산업 기업 2025.12.16 14:22:17주주행동주의가 급격히 확산하며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공세가 거세지며 이사회 기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이다. 재계는 주주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 제도화가 선행돼야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곳에 불과했던 국내 주주행동주의 타깃 기업은 지난해 66곳으로 5년 새 6.6배 급증했다. 일본이 2022년 109곳을 정점으로 지난해 96곳까지 줄며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개인 투자자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가 주주행동주의 급증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10만 명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들이 플랫폼에 결집하며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액트와 헤이홀더 등 양대 소액주주 플랫폼 가입자 수는 올 7월 말 기준 16만 5000명에 달한다.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모으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주주 제안도 활발해졌다. 금융감독원 공시 분석 결과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42개 상장사에 164건의 주주 제안이 상정됐다. 지난해 137건 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단순한 배당 요구를 넘어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보고서는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단기 차익에 치중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A사는 플랫폼으로 지분 35%를 모은 주주들에 의해 창업자가 해임되는 사례가 있었다. 두산의 사업 재편 계획 역시 지분 1.6%를 보유한 일반 주주들의 반대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 교수는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기능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이사회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마저 권고적 주주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주주총회장으로 끌려나올 공산이 커진다. 주주총회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보고서에서는 주주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 주주가 이사를 추천할 때 추천인과 후보자 간 이해관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단순 이해 관계 유무만 기재해 독립성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의결권 위임장 확보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주주들이 규제 사각지대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서 미신고 위임장을 모으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자본시장법상 공개적 의결권 권유는 사전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인 5% 룰의 엄격한 적용과 허위 정보 금지 등 시장 교란 행위 차단도 과제로 꼽혔다. 최 교수는 “주주행동주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거나 이사회 경영권이 무력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보호방안 검토…쿠팡 탈퇴 절차 동등하게 보장”
산업 IT 2025.12.16 14:08:12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제기된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선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탈퇴가 8단계에 이르는 등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경험한 바 있다며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
입지·가격 경쟁력 아파트 관심 집중… '시티오씨엘 8단지' 분양[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2.16 13:38:00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분양 중인 시티오씨엘 8단지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어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 일원에 조성되는 ‘시티오씨엘 8단지’는 이달 인천의 다른 분양 단지들보다 약 1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규모의 총 1349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가 장점으로 평가된다. 반경 500m 내에 수인분당선 학익역(개통 예정)이 있어 도보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학익역이 개통되면 강남구청·서울숲·수서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송도역(KTX), 경강선(월곶-판교) 등 여러 노선 환승을 통해 수도권 전역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단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 중·고교가 들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질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내 대규모 상업·문화·업무 구역인 ‘스타오씨엘’도 조성된다. 스타오씨엘은 인천뮤지엄파크(추진 중)와 영화관, 쇼핑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쇼핑·문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근처에 면적 약 37만㎡의 대규모 공원인 그랜드파크 조성이 예정돼 있다. 남항근린공원, 문학산, 갯골 유수지 등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랜드파크와 시티오씨엘을 잇는 보행가로(링크오씨엘)가 조성돼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티오씨엘은 자족 기능을 갖춘 완성형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체 단지 입주 시점에 주변의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향후 입지 가치와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대출 등의 조건이 강화된 가운데 인천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주요 지역에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대한 시장 반응은 빠르고 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산단공,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위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 첫 가동
산업 중기·벤처 2025.12.16 13:17:07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단지 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환경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기업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국제기준에 따라 산정·보고해야 할 의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이 구축한 ‘MRV(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플랫폼’의 기능과 활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MRV 플랫폼은 산업단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해 탄소 산정부터 보고서 작성, 검증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제품 원산지, 물질정보, 재활용·수리 이력, 탄소 발자국 등 CBAM·DPP 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를 자동 수집·관리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시연회에는 산업단지공단과 수행기관, 입주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공급망 탄소관리 Lite 시뮬레이터, FEMS+ 기반 실시간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LCA+ 기반 제품별 탄소발자국 분석, 공급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사례 등 주요 기능을 확인했다. 참석 기업들은 복잡한 탄소 산정 절차의 자동화 기능과 규제별 보고서 양식 자동 생성 기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단공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해 기업이 EU 등 해외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환경규제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됐다”며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CBAM, DPP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전역 토허제 묶자 외국인도 증여 러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1:13:00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핀테크 원조' 페이팔, 트럼프 업고 은행 설립 나선다
국제 기업 2025.12.16 11:12:08‘핀테크 원조’이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연쇄 창업자들의 모태인 페이팔이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핀테크 은행업 진출 독려 기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자금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16일(현지 시간) 페이팔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유타주 금융기관국(DFI)에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명은 ‘페이팔 은행’으로, 산업대부회사(ILC)로 설립해 일반 저축 계좌를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페이팔은 2013년부터 기업 대출 사업을 벌여 42만 여 개 기업에 30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 대출을 집행해왔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내 정식 은행을 설립하면 대규모 예금 확보를 통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다. 페이팔을 비롯한 핀테크·블록체인 업체들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업 진출을 원하고 있다. 예금·대출 등을 위해 타 은행과 협력할 필요 없이 경쟁력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와 연방준비제도(Fed) 등 제도권 지급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규제 철폐 기조는 은행업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이에 닛산, 소니 등 일본 기업은 물론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예비 승인을 얻어내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2025년 연방 은행 설립 허가 신청 기업이 13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라고 전했다. -
日정부, 반도체·희토류 기밀 기업과 공유…국가전략 신속 반영[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5.12.16 10:12:56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과 국제 현안을 의제로 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 전략에 반영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한다.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기밀 정보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참여자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신설될 협의체는 첨단 기술 공동연구를 논의하는 지금의 협의체와는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유통량 급감 사태와 기간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 등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한다. 정부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도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자에겐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나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퇴직 후에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닛케이는 민간인이 포함된 정부 회의체에서 이처럼 강력한 비밀유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더욱 기밀성 높은 정보를 공유할 경우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본인 동의 하에 신원 조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민간인이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다. 협의체는 경제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유연하게 소집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동적인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나 국방과 달리 경제안보 분야는 민간 사업자가 메인 플레이어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제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이유로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조속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머리에 스카프 썼네? 벌금 140만원"…교실서 여학생 착용 금지한 이 나라, 왜?
국제 인물·화제 2025.12.16 09:05:46오스트리아가 학교 교실 내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는 내년 9월부터 교실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여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머리 스카프를 착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처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는 150유로(한화 약 26만원)에서 최대 800유로(한화 약 13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법안이 약 1만2000명의 여학생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종교 규제가 아닌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클라우디아 플라콜름 오스트리아 통합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11세 소녀의 머리 스카프는 억압의 상징”이라며 “이는 수치심을 유발하고 왜곡된 신체 인식과 불안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법안이 오스트리아 민족주의 우파 진영의 오랜 요구였으며, 최근 머리 스카프 금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도 성향의 집권 연정이 이를 수용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오스트리아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에도 오스트리아 의회는 초등학교에서 10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무슬림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직후 무슬림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내 무슬림을 대표하는 단체인 ‘이슬람 신앙 공동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어떤 아이도 머리 스카프 착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금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 역시 막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가운데 무슬림 비율은 8%를 넘으며, 종교 집단 기준으로 가톨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
1500억 '임상3상 특화펀드'로 K바이오 지원…AI콘텐츠 '붐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6 08:55:31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K-바이오를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후보 물질)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출자금 60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아울러 바이오 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을 2027년까지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K-글로벌 백신 펀드(20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96억 원),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24억 원), K-바이오 헬스 글로벌 진출(245억 원) 등의 내년도 사업예산도 포함됐다. 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늘린다.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출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지원한다. 내년 1분기까지 추진단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4300억 원 규모로 출자하는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대작 지적재산(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초전도체 분야에서는 핵심부품·장비를 소형화·고성능화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로, 고온 초전도자석은 저온 초전도(-268℃)보다 높은 온도(-196℃)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해 냉각 비용과 크기·무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다. 의료, 에너지, 교통 등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