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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보호방안 검토…쿠팡 탈퇴 절차 동등하게 보장”
산업 IT 2025.12.16 14:08:12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제기된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선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탈퇴가 8단계에 이르는 등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경험한 바 있다며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
입지·가격 경쟁력 아파트 관심 집중… '시티오씨엘 8단지' 분양[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2.16 13:38:00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분양 중인 시티오씨엘 8단지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어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 일원에 조성되는 ‘시티오씨엘 8단지’는 이달 인천의 다른 분양 단지들보다 약 1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규모의 총 1349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가 장점으로 평가된다. 반경 500m 내에 수인분당선 학익역(개통 예정)이 있어 도보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학익역이 개통되면 강남구청·서울숲·수서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송도역(KTX), 경강선(월곶-판교) 등 여러 노선 환승을 통해 수도권 전역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단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 중·고교가 들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질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내 대규모 상업·문화·업무 구역인 ‘스타오씨엘’도 조성된다. 스타오씨엘은 인천뮤지엄파크(추진 중)와 영화관, 쇼핑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쇼핑·문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 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근처에 면적 약 37만㎡의 대규모 공원인 그랜드파크 조성이 예정돼 있다. 남항근린공원, 문학산, 갯골 유수지 등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랜드파크와 시티오씨엘을 잇는 보행가로(링크오씨엘)가 조성돼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티오씨엘은 자족 기능을 갖춘 완성형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체 단지 입주 시점에 주변의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향후 입지 가치와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청약·대출 등의 조건이 강화된 가운데 인천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주요 지역에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대한 시장 반응은 빠르고 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산단공,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위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 첫 가동
산업 중기·벤처 2025.12.16 13:17:07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산업단지 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환경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기업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국제기준에 따라 산정·보고해야 할 의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연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이 구축한 ‘MRV(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플랫폼’의 기능과 활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MRV 플랫폼은 산업단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해 탄소 산정부터 보고서 작성, 검증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제품 원산지, 물질정보, 재활용·수리 이력, 탄소 발자국 등 CBAM·DPP 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를 자동 수집·관리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시연회에는 산업단지공단과 수행기관, 입주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공급망 탄소관리 Lite 시뮬레이터, FEMS+ 기반 실시간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LCA+ 기반 제품별 탄소발자국 분석, 공급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사례 등 주요 기능을 확인했다. 참석 기업들은 복잡한 탄소 산정 절차의 자동화 기능과 규제별 보고서 양식 자동 생성 기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단공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해 기업이 EU 등 해외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환경규제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됐다”며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CBAM, DPP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전역 토허제 묶자 외국인도 증여 러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11:13:00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올해 8월 말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외국인들이 까다로워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11월 서울에서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 수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1월) 18명 대비 2.2배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이 8명, 중국인이 6명이었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가 5명, 송파·강남구가 4명 순이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외국인은 97명으로 전년(63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는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1월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49%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48%나 줄었고 특히 서초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건에서 5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지난해 1793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40%나 빠졌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주택 증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추가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공포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수도권 등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를 부채질할 이유로 꼽힌다. 특히 증여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이 아니라 미국·캐나다 국적자에 집중된 점은 한국계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증여는 토허제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그간 외국인들은 아파트 상속할 때 매매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허제로 이 수단이 막히자 증여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핀테크 원조' 페이팔, 트럼프 업고 은행 설립 나선다
국제 기업 2025.12.16 11:12:08‘핀테크 원조’이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연쇄 창업자들의 모태인 페이팔이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핀테크 은행업 진출 독려 기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자금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16일(현지 시간) 페이팔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유타주 금융기관국(DFI)에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명은 ‘페이팔 은행’으로, 산업대부회사(ILC)로 설립해 일반 저축 계좌를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페이팔은 2013년부터 기업 대출 사업을 벌여 42만 여 개 기업에 30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 대출을 집행해왔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내 정식 은행을 설립하면 대규모 예금 확보를 통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다. 페이팔을 비롯한 핀테크·블록체인 업체들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업 진출을 원하고 있다. 예금·대출 등을 위해 타 은행과 협력할 필요 없이 경쟁력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와 연방준비제도(Fed) 등 제도권 지급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권의 규제 철폐 기조는 은행업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이에 닛산, 소니 등 일본 기업은 물론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예비 승인을 얻어내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2025년 연방 은행 설립 허가 신청 기업이 13곳으로 2020년 이후 최대”라고 전했다. -
日정부, 반도체·희토류 기밀 기업과 공유…국가전략 신속 반영[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5.12.16 10:12:56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과 국제 현안을 의제로 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 전략에 반영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한다.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기밀 정보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참여자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신설될 협의체는 첨단 기술 공동연구를 논의하는 지금의 협의체와는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유통량 급감 사태와 기간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 등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한다. 정부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도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자에겐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나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퇴직 후에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닛케이는 민간인이 포함된 정부 회의체에서 이처럼 강력한 비밀유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더욱 기밀성 높은 정보를 공유할 경우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본인 동의 하에 신원 조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민간인이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다. 협의체는 경제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유연하게 소집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동적인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나 국방과 달리 경제안보 분야는 민간 사업자가 메인 플레이어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제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이유로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조속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머리에 스카프 썼네? 벌금 140만원"…교실서 여학생 착용 금지한 이 나라, 왜?
국제 인물·화제 2025.12.16 09:05:46오스트리아가 학교 교실 내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슬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는 내년 9월부터 교실에서 14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여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머리 스카프를 착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처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는 150유로(한화 약 26만원)에서 최대 800유로(한화 약 13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법안이 약 1만2000명의 여학생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종교 규제가 아닌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클라우디아 플라콜름 오스트리아 통합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11세 소녀의 머리 스카프는 억압의 상징”이라며 “이는 수치심을 유발하고 왜곡된 신체 인식과 불안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법안이 오스트리아 민족주의 우파 진영의 오랜 요구였으며, 최근 머리 스카프 금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도 성향의 집권 연정이 이를 수용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오스트리아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에도 오스트리아 의회는 초등학교에서 10세 미만 여학생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무슬림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직후 무슬림 공동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내 무슬림을 대표하는 단체인 ‘이슬람 신앙 공동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어떤 아이도 머리 스카프 착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금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실천하는 것 역시 막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가운데 무슬림 비율은 8%를 넘으며, 종교 집단 기준으로 가톨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
1500억 '임상3상 특화펀드'로 K바이오 지원…AI콘텐츠 '붐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6 08:55:31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수출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K-바이오를 기술 이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후보 물질)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출자금 600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아울러 바이오 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을 2027년까지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K-글로벌 백신 펀드(200억 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96억 원),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24억 원), K-바이오 헬스 글로벌 진출(245억 원) 등의 내년도 사업예산도 포함됐다. 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늘린다.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출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지원한다. 내년 1분기까지 추진단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4300억 원 규모로 출자하는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대작 지적재산(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초전도체 분야에서는 핵심부품·장비를 소형화·고성능화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로, 고온 초전도자석은 저온 초전도(-268℃)보다 높은 온도(-196℃)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해 냉각 비용과 크기·무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다. 의료, 에너지, 교통 등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0조원 규모' AI 신약 개발 시장서 뒤처진 韓… 필요한 과제는
증권 국내증시 2025.12.16 07:49:00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 제약과 규제 불확실성, 융합 인재 부족 등 산업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AI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가속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는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가 지난해 18억 6000만 달러(약 2조 7351억 원)에서 연평균 29.9% 성장해 2029년 68억 9000만 달러(약 10조 1317억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나서고 있다. JW중외제약(001060)은 AI 통합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로 유효 약물 탐색부터 선도물질 최적화까지 전주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대웅제약(069620)도 8억 종의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기반 ‘데이지(DAIS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갤럭스는 자체 개발한 단백질 설계 소프트웨어로 8개 표적 단백질 항체 설계에 성공했고 온코크로스(382150),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신테카바이오(226330) 등 바이오 기업들도 각자 AI 플랫폼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내 AI 신약 개발 산업이 기술력과 성과 측면에서 글로벌 대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적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간한 국가는 중국이고 한국은 6위 수준이었다.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상대인용률(RCR)은 1위 캐나다, 2위 영국에 이어 최근 3년 평균치 기준 5위에 머물렀다. 특허출원 기준으로 한국은 데이터 프로세싱, 단백질 구조예측 및 분야예측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으나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없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는 국내 AI 신약 개발 생태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활용 제약을 꼽았다. 신약개발에는 대규모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가 필수지만 가명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어 실질적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 지정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비고의적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경감하는 ‘데이터 활용 면책특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 기준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 제출 시 ‘AI 도출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들이 개발 후기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 출처, 모델 설계, 성능 평가 지표, 재현성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GMLP(Good Machine Learning Practice)'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AI 전문가와 바이오 전문가가 서로 다른 학문 언어를 사용해 협업 효율이 낮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교육과정에 AI·데이터 과학을 필수 교과로 편입하고 AI 대학원에 신약개발·바이오 특화 트랙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제약사-AI 스타트업-대학-병원 간 인력 교류를 위한 ‘융합 인재 파견 및 순환 근무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AI 신약개발이 임상 진입과 규제 수용성 확보까지 시간이 필요한 복합 프로세스인 만큼 중장기 정책 트랙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공공 임상 데이터 전체 공유, 식약처 규제 컨설팅, 제약사 파트너십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형 AI 신약개발 올인원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미국의 ‘ARPA-H’나 ‘캔서문샷’ 프로젝트처럼 국가적 미션 설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내년 1Q 만기도래 은행·여전채 72조
경제·금융 은행 2025.12.16 07:47:00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과 여전채의 규모가 72조 4000억 원으로 예년보다 17.9%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일본 등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과 맞물려 국고채 금리가 뜀박질을 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와 여전채는 각각 52조 8000억 원, 19조 6000억 원이다. 2023~2025년 1분기 평균과 비교하면 은행채는 약 24.5%, 여전채는 2.5%가량 많다. 은행채를 보면 내년 2분기(59조 8000억 원)에도 과거 3개년 평균인 53조 2000억 원보다 만기도래 규모가 크다. 3분기(46조 1000억 원)와 4분기(51조 8000억 원)는 이전보다 적은 편이다. 여전채의 경우 1분기 정도를 제외하면 2분기와 3분기 만기도래액이 이전보다 적다. 4분기는 엇비슷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로 지난해 말 은행 전반에 은행채 발행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채는 국고채 다음으로 안전한 채권으로 평가받는다. 국고채 금리의 변화와 자체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서유럽 주요국의 재정 불안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내년 대규모 국고채·은행채 물량을 고려하면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도 78조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0조 원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서민의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날 “내년 회사채와 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와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이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75조~9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4월 이후에 예정돼 있어 1분기 시장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환율과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관리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올 들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올 초 연 2.507%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3% 선에서 거래됐다. 5년 만기 국고채 역시 같은 기간 2.681%에서 3.25%로 뛰었다. 이는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2.81%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나 올랐다. 석 달 연속 오름세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3.91~5.40%대로 한 달 전(3.82~5.33%)과 비교해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물량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이를 전가할 경우 기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일반 기업들의 자금 통로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에도 최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11월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채권시장 안정에 11조 8000억 원 투입했는데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에 최대 37조 6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도 최대 60조 9000억 원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나스닥, 24시간 거래 추진…SEC에 서류 제출”<로이터>
국제 정치·사회 2025.12.16 07:14:56나스닥이 24시간 거래 체계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 거대 테크기업들이 대거 상장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나스닥은 미국 주식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4시간 주식 거래 도입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로이터는 "나스닥이 제출할 서류는 주5일 24시간 거래 시스템 도입을 향한 첫 번째 공식 단계"라며 "탈 코헨 나스닥 사장은 지난 3월 규제당국과 논의를 시작했고 내년 하반기 주5일 24시간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나스닥은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간을 주 5일, 현재 16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일 오전 4시부터 9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프리마켓,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규 시장,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포스트마켓 등 세 가지 거래 세션을 운영 중이다. 개편이 되면 주간 세션은 오전 4시에 시작해 오후 8시 종료되며 이후 1시간 시스템 점검, 테스트 및 거래 정산을 위한 휴식시간 후 야간세션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진다. 주간 세션은 기존과 같이 프리마켓, 정규, 포스트마켓으로 구성되며 오전 9시 30분 개장해 오후 4시에 마감된다. -
11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0.81%…전월 대비 0.62%포인트↓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6 07:00: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월 대비 축소됐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1%로, 10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다만 8월(0.48%), 9월(0.5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작았다.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체(0.70→0.51%)의 경우 0.1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0.34%→0.27%)은 상승 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0.63%나 올라 전월(0.53%) 대비 0.10%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방학을 맞아 이사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됐다. -
주병기 “플랫폼 규제, 혁신의 촉매…규제 없으면 기존 사업 매몰”[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6 06:47: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빅테크를 새로운 혁신의 장으로 등 떠미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 플랫폼의 혁신 정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의 당위성을 강하게 역설해 주목을 끌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대전환과 경쟁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은 역설적인 규제 철학을 제시했다. 이날 회담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이날 강연의 핵심은 규제의 재해석이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소수 기업의 독과점이 필연적이다”면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한 규제 압력이 없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검색엔진이나 OS(운영체제) 등 이미 성공한 캐시카우에만 안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쟁 당국의 규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기존 시장의 지대 추구에서 벗어나 AI와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눈을 돌리게 하는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를 일반균형적 접근이라고 설명하며 “규제를 통해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혁신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는 혁신을 유도하는 유인책과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도도 대폭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법 집행 현실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 제재 수준은 EU(유럽연합)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보다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적다면, 기업들은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게 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공정경제 시스템 인프라를 개혁해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4대 핵심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소비자 신뢰 구축 △법 집행 시스템 선진화를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 "한국의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낡고 불공정한 측면이 많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배달앱 등 생활 밀착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참석한 미국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규제의 형평성을 거듭 약속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을 감시함에 있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장벽으로 외국 기업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비차별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
'담배 사용률 최저' 동네 맞아?…"골목마다 담배연기 자욱" 이유가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05:56:00담배 사용률이 전국 최하위에 속하는 서울과 세종시 등에서 전자담배(궐련·액상형) 사용률은 되레 최상위권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낮은 담배 사용률에 방심할 것이 아니라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일반·전자담배 합산) 1위 지역은 충북으로 24.7%였다. 이어 강원과 충남이 모두 23.8%로 공동 2위였다. 담배제품 합산 사용률 최하위 지역은 세종으로 17.3%였으며 서울과 전북이 모두 19.7%로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질병청이 보고서에 공개한 유형별(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을 보면 이와는 대조되는 결과가 담겼다. 세종시는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항목에서 7.3%를 기록해 경기(7.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울산·대전이 6.9%로 공동 3위였다. 서울시는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항목에서 5.2%로, 충남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1위 울산(5.9%)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지역별 인구와 산업 특성, 담배 접근성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각 시도가 맞춤형 금연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여성, 청소년, 20대 흡연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서울의 해당 유형 사용률이 높은 것은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고 비율도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세종에서 궐련형 등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은 것은 이들 신도시에 아이를 키우는 30·40대 인구가 많아 냄새와 간접흡연을 의식한 이들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탔기 때문"이라며 "시군구별 세부 분석 결과, 일산(경기 고양시) 등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이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자담배 판매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아무래도 서울이 전국에서 전자담배 판매점 밀집도도 가장 높을 것이고, 무인 판매기 등도 많아 어디를 가나 구매하기 쉽다"며 "서울의 제품 합산 사용률과 전자담배 사용률의 순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지역 흡연자들이 제품을 '갈아타고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 센터장은 "지역별 담배제품 사용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금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참여자와 금연 성공률은 계속해서 떨어졌다"며 "흡연 행태와 환경은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10여년간 변화 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의 금연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단 따면 '취뽀'한다는데"…내년에 수혜 받을 자격증 5가지 알아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05:54:00내년 취업 시장에서는 단순한 스펙용 자격증보다 산업 변화에 직접 연결된 ‘실무형 자격증’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확산, 전력·에너지 인프라 고도화, 데이터 활용 일상화, 안전·ESG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며 자격증 시장의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에듀윌이 발표한 ‘2026 자격증 시험 트렌드’에 따르면 내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자격증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기기사·전기기능사, SQLD·ADsP, 산업·건설안전기사, 재경관리사가 꼽혔다. 에듀윌은 산업 트렌드와 수험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들 자격증을 ‘2026년 필승 자격증’으로 선정했다. 에듀윌은 내년 자격증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AI 활용 역량의 필수화 △첨단·제조 기술의 융복합화 △평가 방식의 현장화 △전기·에너지 직군 고도화 △ESG 경영 관리 확산 등을 제시했다. 자격증이 더 이상 이력서 한 줄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채용과 직무 배치에 직결되는 검증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이다.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으로 전면 대체되면서 2026년은 자격을 미리 확보하려는 수험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 채용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이미 범용 자격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기기사·전기기능사는 AI 시대 인프라 확장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전력 설비 안정성과 관리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통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QLD(SQL개발자)와 ADsP(데이터분석준전문가)는 전 직무 확산형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IT 직군뿐 아니라 마케팅·영업·기획 등에서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일상화되면서 ‘데이터 문해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SQLD 응시자는 5만9202명으로 전년 대비 21.3% 급증했다. 산업·건설안전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의 직접적인 수혜 자격증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있으면 좋은 자격’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과목 상호 인정 확대 등 제도 변화로 복수 자격 취득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 투명성 강화 흐름 속에서 재경관리사도 주목받고 있다. 재무·세무·원가회계 등 기업 실무 전반을 검증하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응시 제한이 없고 시험 기회가 많아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다. ESG 공시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 기조 속에서 재무·회계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2026년 자격증 시장은 단순 스펙 경쟁이 아니라, AI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 파도에 올라타기 위한 ‘실무 역량 입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제도 변화와 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전략적으로 자격증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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