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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환경 규제 강한 '녹색 피난처' 찾는다
산업 IT 2025.10.17 09:00:47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것은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친환경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AIST는 이나래 기술경영학부 연구팀이 미국 조지타운대 헤더베리·재스미나 쇼빈 교수, 텍사스대 랜스 청 교수와 진행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전기차 등 녹색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 제품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친환경 제품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 등을 말한다. 오랜 시간 산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주로 생산과 수출을 집중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제품의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92개 수입국, 70개 수출국, 약 5천여 개 제품에 대한 유엔(UN)이 운영하는 세계무역 데이터베이스인 ‘UN Comtrade’ 데이터를 분석해 교역 패턴을 정밀 검증했다. 그 결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전체 교역량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오염 피난처 효과가 나타났지만, 녹색 제품에 한해서는 오히려 교역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즉, 환경 규제가 엄격할수록 녹색 제품의 수출과 조달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강한 국가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최종 소비재 분야, 즉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의류, 음식, 화장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두드러졌으며, 환경운동이나 NGO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일수록 그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비용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업의 환경적 정당성이 전략적 선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영 분야의 최상위 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터디스(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IBS)에 9일 1일자 게재됐다. -
숙박업자 울리는 '수수료·광고비'…"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8:00:00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세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업계 1, 2위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숙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숙박 중개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이 지난해 달성한 수수료 및 광고비 수익은 각각 6731억 700만 원, 2102억 9500만 원이다. 이 중 중개수수료 매출은 야놀자가 총 5293억 4500만 원, 여기어때는 1065억 36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52%, 16.84% 증가한 수치다. 두 회사는 총 판매대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다.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지속되자 공정위는 지난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일정 기간 현행 10%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부담을 경감하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광고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가 15%까지 늘어나는 탓에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숙박업자들은 월 평균 광고비는 107만 9300원에 달했다. 문제는 숙박업자들이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 구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래 숙박 어플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25~5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29.5%로 다른 구간보다 높았다. 매출의 절반이 플랫폼을 통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야놀자, 여기어때의 시장 점유율이 약 75%에 달하며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의 상한선을 규정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만큼 플랫폼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고비 상한을 3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500만 원에 달하는 광고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강력한 법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행위도 문제로 꼽힌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상품에 숙박비 할인쿠폰을 끼워 파는 행위를 이어왔다. 광고 비용에 쿠폰 비용이 더해지면서 업주들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쿠폰이 사용되지 않아도 환불 없이 소멸되는 구조여서 업주들이 피해가 가중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숙박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결국 영세 업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10%, 광고비 수백만 원은 이미 ‘상생’의 범위를 넘어선 불공정한 갑을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중소 숙박업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해 숙박 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국회가 수수료·광고비의 투명성 제고, 최혜대우요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숙박 이용자와 숙박업주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 항만·복합물류 중심 도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사진 첫 공개
사회 전국 2025.10.17 07:49:36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향후 20년을 내다본 ‘2040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16일 대회의실에서 ‘2040 발전계획 수립 1차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발전과 투자유치 분야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손일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전문위원은 ‘2040 발전계획 중간보고’를 통해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내부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K-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글로벌 복합물류 비즈니스 중심’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분야별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학계, 기업, 연구기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복합물류 활성화,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제시된 5대 핵심 실행과제가 주목된다. 먼저 스마트 항만 기술 내재화를 위한 ‘항만물류 AI·로봇연구소’ 설치 방안이다. AI 기반 물류관제·무인운반·로봇 자동화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거점을 구축해 부산·진해항 일대를 스마트 항만 테스트베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첨단물류대학 유치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도 눈길을 끈다. 해외 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물류·산업공학 교육기관을 설립해 지역에서 글로벌 물류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의 인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 ‘규제 프리 스탠다드지역’ 시범 운영을 통한 혁신산업 실증 촉진도 제시됐다. 무인운송·드론물류·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제를 적용해 외국기업과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항만운영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 국산화 추진도 언급됐다. 장비 제조·소프트웨어 개발·R＆D 기능을 한 곳에 모아 크레인·센서·제어시스템 등 핵심 설비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촉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항만장비 자립화와 연관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이 점쳐진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비자 특례 신설도 제안됐다. 외국기업 종사자와 가족의 장기 체류를 지원하고 전문직·기술직 외국인 인력의 근무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환경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제들이 실현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개발 중심 구역을 넘어 산업·교육·연구·정주가 결합된 복합물류 혁신지구로 진화할 것”이라며 “부산·경남이 세계 항만물류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논의는 향후 20년간 나아갈 산업과 투자 비전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행력 있는 발전전략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오는 23일 ‘개발계획·정주환경 분야’를 주제로 제2차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두 차례 회의 결과를 오는 12월 ‘2040 발전계획 최종보고회 포럼’에서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 정비사업 16만가구 거래중단…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발만 동동[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17 07:40:00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16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첫날인 16일, 기자가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중개업소 20곳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대출 규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날 밤 11시 59분까지도 중개업소가 불야성을 이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주택 매수 시 무주택자(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현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데다 서울의 마포와 성동, 경기도의 분당·과천이 타깃이어서 계약할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달 초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매수세가 거셌던 성동구 금호·옥수동 인근의 중개업소도 한가하기는 마찬가지다. 옥수동 B 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물은 이미 다 빠졌다”며 “다만 어젯밤에도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면서 매물을 구하려 하던 매수 희망자들이 발만 동동거렸다”고 전했다. 간간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로 예정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이지만 수일 안에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고 높아진 가격에 비해 현금이 마련돼 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아현동 C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25억~26억 원 선인데 전세는 1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만 15억 원이 필요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7월 이후에 모두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역시 혼란과 함께 거래가 끊기기는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날부터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의 경우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은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한다.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미처 팔지 못한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실입주하게 생겼다”며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고 우려했다. -
오피스텔·재개발 빌라·경매, 규제 피한 '틈새 시장' 뜨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3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와 역세권의 오피스텔, 경매 등이 규제를 피한 물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만큼 지방의 현금 부자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성수동 재건축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단지, 한남더힐과 같이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단지는 예외다. 덩달아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로 유지된다. 결국 이들 주택은 전세를 낀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거주가 어려운 지방의 현금 부자들에게 재개발이 유력한 구역의 빌라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통기획구역으로 확정된 곳이 아닌 빌라들은 토허구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책이 발표된 어제 이후 갭투자가 가능한지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 임대)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있다.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예고한 만큼 틈새시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재개발 지역 빌라가 이번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이들 지역을 위한 특례가 살아있는 만큼 매수 유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다. 애초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80% 수준인 만큼 LTV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서울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 전용 102.36㎡가 신고가인 21억 9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 공급도 감소하고 있어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해 5800실에서 올해는 3797실, 내년엔 1417실로 감소할 예정이다. 경매 낙찰 물건 역시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투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토허구역이 재지정됐을 당시에도 경매시장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재지정 직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낙찰가율이 급등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달 경매 평균 낙찰가율도 사실상 감정가 수준인 99.5%를 기록했으며 올 들어 9월까지 매각된 서울 아파트 중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간 물건이 263건이나 나왔다. 특히 이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서는 79건의 물건이 감정가보다 높게 거래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가 꼽힌다. 전용 107㎡(1층)의 감정가는 34억 원이었지만, 15명이 응찰하면서 낙찰가는 52억 원 수준에 형성됐다. 낙찰가율은 153%로 현재 시장 실거래가인 54억 원과 비슷한 수준에 매각이 이뤄졌다. 150%를 넘는 낙찰가율은 지난해 한 건도 없었다. 이주헌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성동, 분당, 마포 등 기존에도 낙찰가율이 높았던 인기 지역은 낙찰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실거주가 필요 없는 만큼 지방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물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동작구 아파트 청약 3.8만명 몰려…대체 무슨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30:0010·15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동작구 아파트 청약에 3만 8000여 명이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이 전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는 76가구 모집에 2만 4832명이 몰려 평균 326.7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가구를 공급한 59㎡A가 732.67대 1(해당지역 신청자 기준)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77가구 모집에 1만 3884명이 청약을 넣었다. 총 153가구 모집에 3만 8716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 ‘막차’를 탄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향후 청약 단지는 가입기간 2년 이상에 납입횟수 24회 이상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또 이 단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다른 신축 단지들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당첨 제한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은 50% 수준에서 70~100%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2030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번 청약에 대거 몰렸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3구 내 잠실 르엘보다 분양가가 높아 이렇게까지 많은 수요가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청약 수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의 전용 74㎡ 분양가는 약 19억 원대로 잠실 르엘 동일 주택형 18억 원에 비해 높다. 앞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철산역 자이 1순위 청약도 평균 37.9대 1(기타지역 포함)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강남 오를 땐 지켜보더니…강북까지 토허구역 지정에 8개 자치구 반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25:00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서울 21개 자치구 중 도봉구·금천구 등 8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반발이 확산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인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랐고 용산구는 1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21개 자치구가 추가돼 서울 전체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등 12곳이 서울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12곳도 아파트값 양극화가 나타났다. 2022년 10월 대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과천시(19.97%), 성남시 분당구(13.07%)인 반면 같은 해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의왕시(-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등 7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서울·경기 규제지역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정량적 요건과 과열·투기 우려 등의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하기 위해 인접한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정부가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 경기도까지 토허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값이 낮은 금천구, 관악구 등 외곽지역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건축 심의 규제 완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과 건축 심의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건물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등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대신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축 심의 대상을 줄이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마다 운영 기준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건축 심의 규제 완화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자의 눈]무주택 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출도 막혔으니 부모 도움 없는 흙수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이 글에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2억~6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흙수저들의 ‘계층 사다리’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이 있는 이들은 증여나 상속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2030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봐 불안해한다.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세대가 이번에는 규제 외 지역에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불신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30대인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려면 27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차단된다.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집 없는 흙수저들의 불안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줄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도 건강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
대출은 조여 놓고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국토부…"추가 공급책 쉽지 않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
'글로벌 대장' 온다…바이낸스 韓 진출에 국내 거래소 '긴장'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17 07:00:00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한 지 2년 만에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직접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FIU의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화폐거래소는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없다. 대신 대표와 임원 변경 시 이를 금융 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다. 겉으로는 임원 변경 수리지만 당국은 이를 통해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다. 바이낸스는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 67%를 사들였는데 2년여 만에 인수 승인을 받은 셈이다. 바이낸스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시장은 업비트(점유율 약 63%)와 빗썸(32%)의 양강 체제다. 하지만 이용자만 1억 명이 넘는 바이낸스가 경쟁에 뛰어들면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엄상현 디스프레드 시니어 리서처는 “바이낸스의 글로벌 유동성과 거래소 기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낸스, ‘양강’ 업비트·빗썸과 경쟁…韓 코인시장 지각변동 예고 고팍스는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22년 날벼락을 맞게 됐다. 글로벌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면서 고파이 운용 업체였던 제네시스글로벌캐피털이 출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파이에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도 가상화폐를 찾지 못하게 됐다. FTX 파산의 불똥이 고팍스에까지 튄 셈이다. 고파이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변제 받지 못한 손실액만 1479억 원이다. 고팍스는 이 사태로 투자자 보상을 위해 바이낸스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바이낸스는 2023년 고팍스 지분 67.4%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2020년 1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지 약 5년 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다. 금융 당국의 임원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및 고객 자금 부적절 사용 혐의로 43억 달러(약 6조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창업자인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역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심사는 계속 늦어졌다. 그러나 바이낸스가 SEC와 수백 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고 SEC는 5월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줄게 되면서 금융위원회도 심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업계의 관심은 앞으로의 시장 변화다. 국내 시장은 업비트의 점유율이 63%, 빗썸이 32%로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점유율은 0.06%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1위 바이낸스가 직접 뛰어들면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낸스는 거래량에 따라 최저 0.01%대의 파격적인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의 수수료는 0.04~0.05% 수준이다. 여기에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400개 이상으로 200여 개 수준인 국내 거래소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 바이낸스는 하루 거래량만 256억 달러(약 3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해당 정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용자들이 대거 고팍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양강 구도를 깨지 못해도 3위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오더북 공유까지 이뤄지면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오더북을 공유하면 고팍스의 호가창이 촘촘해지고 이용자들은 바이낸스에 상장된 다양한 가상화폐를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고팍스로 신규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추진…선물 시장 열리면 경쟁력 빛 볼 듯 한국 시장의 규제가 명확해지고 선물 거래 등 신규 시장이 열리면 바이낸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레버리지와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을 예치하면 연 수익률이 각각 최대 10.16%, 5.51%에 달한다. 특히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맞춰 관련 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시장 변화에 맞춰 한국 기업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엄상현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한국 진출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규제 적응과 파트너 발굴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위한 가상화폐 업체와 간편결제 빅테크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간편결제 페이페이가 바이낸스 재팬 지분 40%를 인수했고 중국 앤트그룹은 자체 블록체인 ‘조베이’를 출범하며 간편결제 알리페이와 결합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합병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준비에 돌입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3년을 끌어온 고파이 사태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파이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긴밀히 협력해 고파이 고객들의 예치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상환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에도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37주 연속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다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 직전 2주간 아파트 가격이 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값이 불과 2주 만에 0.54% 뛰었다. 한강 벨트인 성동·광진·마포와 강남과 가까운 분당·과천이 나란히 1%대 상승률을 기록한데다 그간 잠잠했던 서울 중구와 영등포·동작, 경기 성남 수정구·안양 동안구의 상승세도 가팔라지는 등 서울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 대비 0.54% 올랐다. 수도권은 0.25%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을 유지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주 아파트 가격 발표를 건너뛰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동안 약 0.27% 뛴 셈이다. 2월 이후 37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25개 구 모두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한강 벨트의 초강세가 이어졌다. 성동구는 2주간 1.63% 올랐고 광진(1.49%), 마포(1.29%), 양천(1.08%)은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송파는 1.09%의 상승 폭을 보였고 용산은 0.80%, 서초 0.45%, 강남 0.31% 올랐다. 그나마 강북(0.03%), 금천(0.03%), 중랑(0.04%)은 제한적인 상승 폭을 보였다. 경기 주요 지역 역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과 가까워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분당(1.53%), 과천(1.16%) 외에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12개 지역 모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구체적으로 광명은 아파트 가격이 0.62%, 안양 동안과 성남 수정은 0.58%, 용인 수지는 0.35% 상승했다. 수원 장안(0.02%), 의왕(0.13%)은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신고가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는 12일 전용면적 59㎡가 직전 거래에 비해 1억 7500만 원이나 오른 5억 8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역시 2일 전용 59㎡가 21억 9500만 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세시장도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올라 2주 전(0.1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수도권은 0.11%, 전국은 0.07% 올랐다.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는 토허구역 지정이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주말까지 신고가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갭투자를 노리는 이들이 매수세에 나서며 주말 새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영상] "고릴라가 관람객 향해 돌진하더니 '쾅'"…美 동물원 아수라장 된 순간 '아찔'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06:19:00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고릴라 한 마리가 관람객을 향해 돌진해 강화유리를 깨뜨릴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ABC와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11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10살 수컷 고릴라 ‘데니(Denny)’가 보호유리를 향해 전력으로 돌진했다. 세 겹으로 된 강화유리였지만, 거대한 체중이 실린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유리 표면에는 거미줄 모양의 금이 여러 갈래로 퍼졌다. 당시 현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다수 있었고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한 목격자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졌다. 올려다보니 고릴라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관람객은 “처음엔 지진이 난 줄 알았다. 보안요원들이 바로 달려와 상황을 통제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아 다친 사람이나 동물은 없었다. 사고 직후 데니와 다른 고릴라들은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으며, 해당 구역은 현재 수리 작업 중이다. 동물원 측은 “수컷 고릴라, 특히 청소년기 수컷 고릴라는 에너지가 폭발해 돌진하거나 물건을 당기고 달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최근 데니는 형제 고릴라가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죽은 뒤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샌디에이고대 영장류 행동 전문가 에린 라일리 박사는 “고릴라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것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며 “관람객이 이를 모르고 자극할 때가 많다.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극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데니는 2014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태어난 서부 로랜드 고릴라(Western lowland gorilla)로, 영장류 중에서도 가장 큰 종에 속한다. 성체 수컷의 체중은 최대 227㎏에 달한다. -
HMM, 친환경 LNG컨선 3조 투자…탈탄소 항해 시동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10.17 06:00:00HMM(011200)이 3조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동시 발주했다. HMM의 대규모 투자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HMM은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해운업계의 흐름을 적극 반영해 11척에 그쳤던 친환경 선박을 두 배 이상 확충하는 등 23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2030 중장기 전략’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HMM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1만 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총 투자액은 3조 500억 원이며 2029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HMM은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에 각각 8척과 4척씩 나눠 발주했다. 12척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으로 건조된다. HMM은 1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2척도 HD현대중공업에 발주를 맡겼다. HMM이 3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7년 만으로 2018년에 2만 4000TEU급 12척과 1만 6000TEU급 8척 등 20척의 선박을 국내 빅3 조선사에 발주한 바 있다. HMM은 또 2021년 1조 7000억 원을 들여 1만 3000TEU급 12척, 2023년에는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선박 9척(1조 4000억 원)을 각각 국내 조선 업체들에 건조를 맡긴 바 있다. HMM은 이번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연료 선대를 대폭 늘린다. HMM의 컨테이너선 중 친환경 선박은 메탄올 9척, LNG 2척 등 11척에 그치지만 이번 투자를 통해 총 23척으로 불어난다. HMM이 친환경 선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NG 연료는 기존 중유 기반 원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질소산화물을 80%, 황산화물을 99% 이상 줄일 수 있다. IMO는 2028년부터 연료의 탄소 함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업계에 따르면 IMO는 이달 중 열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임시 회의에서 탄소요금제 도입을 확정한다. 대형 컨테이너선처럼 장거리 항로를 오가는 선박일수록 부담금 규모가 커져 선사 입장에서는 노후 선박을 친환경 배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HMM은 이 같은 글로벌 해운업계 동향에 부응해 23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컨테이너선에만 12조 7000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HMM의 선대는 85척(91만 TEU)인데 이를 2030년까지 130척(155만 TEU)으로 확대한다. HMM은 단순히 선대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HMM은 목표 선대 130척 중 70척을 메탄올과 LNG 선박으로 채울 계획이다. HMM은 친환경 선박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선박 내 친환경 설비투자도 확대한다. 2030 중장기 전략에서도 HMM은 1조 원을 친환경 설비와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확보와 설비 확충에 투자될 자금은 전체(23조 5000억 원)의 60% 이상인 14조 4000억 원으로 HMM은 이를 통해 ‘넷제로’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해운 환경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로 HMM은 선복량 확대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0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테슬라 생산 늘었다…코스피 랠리에 2차전지株도 합류 [줍줍리포트]
증권 정책 2025.10.17 06:00:00테슬라의 중국 생산 확대 소식과 LG에너지솔루션의 ‘깜짝 실적’이 맞물리며 2차전지주가 코스피 랠리에 동참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배터리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단 분석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7800원(14.22%) 오른 1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회사 에코프로도 14.03% 상승했다. 코스피 대형 배터리주도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8.80% 급등한 42만 500원에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도 각각 7.71%, 6.55% 상승했다.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며 배터리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로모션에 따르면 지난 달 전 세계 배터리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한 210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약 130만 대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유럽(42만 7541대)과 북미(약 21만 대)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테슬라의 중국 내 생산 확대 소식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이 전해지며 투자심리를 한층 끌어올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연결기준으로 잠정 매출이 5조 6999억 원, 영업이익 60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4.1% 증가하면서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박진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가 측면에서 내년 주요 부문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며 "미국 시장 리스크는 잔존하지만, 가동 공백을 신규 수주로 메꾸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 내 제한대상외국기업(PFE) 원산지 규제로 인해 국내 배터리 셀의 대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화GKF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ESS 규제 강화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한미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자극한 영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후속 무역협상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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