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위 신설…정책 컨트롤타워 맡는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19 17:13:07정부가 기존의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으로는 전자화폐 발행업과 같은 50억 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한 자문위원은 “주요 내용은 정해졌다”며 “(당국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거래소, 원화 스테이블코인 운용안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총칙 △디지털자산업 △디지털자산시장 △스테이블코인 △협회 등 주요 내용 5개 부분과 감독·보칙·벌칙 등으로 구성된다. 총칙에는 법 제정 목적 및 디지털자산 용어 정의가 이뤄진다. 디지털자산업에서는 사업자 유형과 인가·등록 요건, 영업 행위 규제 사항 등이 담긴다. 디지털자산시장 항목에는 거래소 요건과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불공정행위 등이 들어간다. 관심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인 인가 요건과 준비자산, 해외 발행인 규제 등이 들어간다. 협회의 경우 표준약관 제·개정과 자율공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운영을 다룬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맡는다. 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 수준이 유력하다. 일부 학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인 250억 원을 제기했으나 금융위는 초기 운영 비용과 최소한의 손실 흡수 능력, 유사 입법례(전자화폐 발행업)를 고려한 50억 원선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발행 및 운용에 대한 방침도 나왔다. 발행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용자 수나 발행 규모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경우에는(유럽연합(EU) 기준 약 8조 원, 미국 기준 약 14조 원 이상)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한다.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일반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법적 용어와 자산업·시장 등에 대한 규올도 담겼다. 현행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8년 만에 허용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해킹 피해 전부를 물어줘야 한다. 다만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요건과 정책합의체의 만장일치 합의제 등은 여전히 한은과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최종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TF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쟁점은 여전히 결론이 안 났다”며 “정부안으로 결정 못하겠으면 국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한화엔진, 노르웨이 SEAM 인수…유럽 선박용 전기추진체 시장 진출
산업 기업 2025.12.19 16:42:56한화엔진(082740)이 국내 기업 최초로 북유럽 선박용 전기 추진체 시장에 진출한다 한화엔진은 19일 노르웨이 전기 추진 및 전력 자동화 시스템 전문업체인 SEAM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한화엔진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인수 금액은 약 20억 크로네(약 2890억 원) 규모다. SEAM은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전기 추진체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으로, 전기 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모터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일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기 추진 선박 도입이 가장 활발한 노르웨이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유럽 해양시장 전반에서 전기 추진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화엔진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 생산 역량에 SEAM의 전기 추진 시스템 사업을 더해 선박 규모와 운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추진 시스템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중·대형 선박에는 이중연료(DF) 엔진 솔루션을, 중·소형 선박에는 전기 추진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라인업을 구축해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통합 추진솔루션 제공자’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화엔진은 SEAM이 확보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유럽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신조 및 애프터마켓 사업의 저변 확대도 꾀한다. 김종서 한화엔진 대표는 “SEAM은 전기 추진 및 전력 및 자동화 분야에 차별화 된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한화엔진의 해양 추진 솔루션 범위를 확장하고, 미래 친환경 시장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공직자 퇴직하고 다들 어디로 가나 했더니…'쿠팡행' 가장 많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16:36:05최근 6년간 퇴직한 국회 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과로사·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이 국회 출신 인사를 가장 많이 영입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옮길 경우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정경유착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취업하려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업 가능’은 394건(97.28%),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업 승인’은 33건으로 모두 통과됐다.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이후 재심사를 통해 승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취업처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이 239건(54.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재벌 계열사가 126건, 중견·중소기업이 113건이었다. 공공부문은 78건,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은 61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11명), SK(10명), 삼성(9명), KT(8명) 순이었으며, 현대·CJ·카카오(각 6명), 태광(5명), 우아한형제들(4명)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쿠팡의 경우 국정감사와 규제 이슈가 잦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회 출신 인사 영입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심사를 받은 이들 중 보좌진 비중도 압도적이었다. 전체 438명 가운데 보좌진이 251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은 102명이었다. 특히 보좌진의 96% 이상은 심사 기준이 ‘국회’가 아닌 ‘의원실’ 단위로 적용돼 실제 입법·정책 조정 등 광범위한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직후 대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구조는 전관예우와 정경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산·감사 활동을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명시하고 △보좌진 취업심사 기준을 의원실이 아닌 국회 전체로 확대하며 △취업 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HD현대에코비나 공식 출범…"독립형 탱크·항만 크레인 생산 거점"
산업 기업 2025.12.19 16:20:03HD현대의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해외 거점이 될 HD현대에코비나가 공식 출범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의 모든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고, HD현대에코비나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90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수 과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협의와 현지 인·허가 승인 절차 과정이 산업통상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신속히 처리되면서 인수 절차가 빠르게 완료됐다. HD현대에코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006년 설립돼 화력발전 보일러,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모듈을 생산해왔다. HD현대에코비나의 인수는 HD현대가 추진 중인 조선 부문 사업재편과도 맞닿아 있다. HD현대는 통합 HD현대중공업(329180)의 출범과 해외 야드 확충, 해외사업 총괄 법인 신설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에코비나를 친환경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 및 아시아 지역 내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독립형 탱크는 LNG추진선·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암모니아운반선·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에코비나의 출범으로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임시 금통위 개최 속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9 16:10:32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율 안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 22분께에는 1479.1원까지 올랐다. 당국 경계감에 상단은 막혔지만, 엔화 약세 및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지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최근 수급 상황을 보면 불균형이 심하다는 판단"이라며 "수급을 개선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의 검토 또는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작년 계엄 사태나 예전의 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위기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은행(BOJ)은 이날 장중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는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던 만큼 엔·달러 환율은 BOJ 발표 이후 되레 상승(엔화 약세)했다. -
식약처, 애브비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 허가
산업 바이오 2025.12.19 15:26:30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브비의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를 시판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엘라히어주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 치료제다.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은 가장 흔한 난소암 유형으로, 난소 표면 상피세포에서 발생해 세포 모양이 불규칙하고 악성도가 높다.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허가로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엽산 수용체 알파(Folate Receptor α·FRα)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결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다.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되는 FRα를 인식해 항암 약물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허가된 적응증은 이전에 한 차례 이상 최대 세 차례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던 FRα 양성 환자 가운데, 백금 기반 항암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다.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은 치료 방식과 예후가 난소암과 유사해 임상적으로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엘라히어주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됐다. GIFT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를 보다 신속히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날 엘라히어주 사용 대상 환자를 정확히 선별하기 위해 FRα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도 함께 허가했다. 해당 검사 기기는 종양 조직에서 FRα 단백질 발현 정도를 확인해 치료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한 중대 질환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GTX-B 등 더블역세권 입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1월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19 15:19:15‘더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개통까지 예정된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 동, 전용 면적 39~84㎡ 총 2568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천 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은 물론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자리해 있다. 특히 인천시청역은 GTX-B 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GTX-B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대입구역(종점)부터 서울역까지 약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단지 인근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는 바로 앞에 상인천초교가 자리해 있으며 반경 1㎞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교 등이 밀집해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시설과 인천시청,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도 가깝다. 간석동·구월동 일대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2023년부터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 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또 스마트홈 관리 시스템인 ‘홈닉’, 한화 건설부문이 개발한 천장현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을 도입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실은 우물 천장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높였다. 로봇청소기 수납장,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 루버시스템, 배선기구류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엣지룩’ 등 다양한 옵션이 마련됐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인천은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브랜드 대단지에 GTX-B 수혜까지 더해진 입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의 견본주택은 다음 달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9월로 계획돼 있다. -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방송·플랫폼 비대칭 규제 모순 해결해야”
산업 IT 2025.12.19 12:56:29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도 함께 던져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는 78일 만에 종료됐다. -
‘소유’의 집착을 넘어 ‘이용’의 미학으로: K-국방 우주가 가야 할 길?[최성환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9 12:04:46과거 우주와 국방은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십 년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만이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 혁신 속도가 공공을 압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방 우주 전략의 성패는 첨단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민간의 파격적 혁신 기술을 얼마나 유연하게 ‘채택’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구매에서 구독으로 무기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방위사업청이 2027년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기체계 임차·구독 제도’는 국방 경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 혁신이 될 것이다. 그동안 무기는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전장 관리 시스템이나 드론, 위성 소프트웨어처럼 기술 진부화 속도가 빨라진 분야에서는 기존의 획득 방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있다.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전력화하는 순간 이미 ‘과거의 기술’이 되어버리는 모순 때문이다. 임차·구독 방식은 이 고리를 끊고 국방 예산을 효율화하면서도 전장에서 항상 최신 버전의 전투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와 ‘전영역 통합 작전(MDO)’을 실현할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민간의 궤도 진입, 국방 전력의 질적 도약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찰위성 배치를 가속화하며 ‘독자적인 눈’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우주 강국은 군의 자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내 우주기업들은 이미 초소형 군집위성과 AI 분석 기술을 통해 고빈도 관측 데이터를 즉각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마중물’이다.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공공구매형 모델)’ 제도는 민간 우주 생태계에 숨통을 틔워줄 핵심 열쇠다. 정부가 민간 서비스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시장을 열어줄 때, 우리 기업들은 단순 제조사를 넘어 자체 위성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위성 운영자(Operator)’로 비상할 수 있다. AI·우주·무인기 등 스마트 국방 ‘플랫폼’ 구축 최근 발표된 2026년 국방부 업무보고는 이러한 대전환의 이정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년 대비 21.3% 증액된 8조 8000억 원의 예산은 단순한 장비 구매비가 아니다. 이는 우주, AI, 무인기 기술이 국방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만드는 ‘플랫폼 구축’ 비용이다. 우주 영역을 지상·해상·공중과 대등한 주력 전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40년 군 구조 설계의 정점을 찍겠다는 의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오는 2027년까지 예정된 법적·제도적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이 아니다. 우리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내 우주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는 디딤돌이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5대 우주 강국’과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에 닿을 수 있다. 이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용’의 미학을 선택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가 완성해야 할 K-국방 우주의 최종 병기다. -
'5000억 원 투입' 코로나19 백신 국산화 본격화…GC녹십자, 임상 1상 진입
산업 바이오 2025.12.19 11:40:20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산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다고 19일 밝혔다. GC녹십자가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이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상시험 승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가시적 성과다. 이 사업은 mRNA 기술을 활용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개발하고,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5052억 원(국비 3379억 원, 민간 1673억 원)을 투입해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돼 신속하게 추진됐다. 질병청은 올해 4월부터 mRNA 기술 보유 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 과제를 지원해왔다.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한 뒤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질병청은 앞으로 GC녹십자와 협력해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검증하는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한다. 임상 1상은 2027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규제·재정·기술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랜드마크 단지 만들자" 최고 층수 높이는 강남·노원 정비사업장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9 10:23:57서울 강남·강북 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될 단지를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최고 층수를 높이는 정비계획 변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도시·건축·경관·교통·재해 분야에 대한 심의안을 통합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의 도곡개포한신은 단지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높이고 전체 가구 수는 825가구에서 792가구로 줄이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이번 심의에서 확정됐다. 전체 가구 수는 전용 면적 84㎡ 이상 중대형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줄게 된다. 202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곡개포한신은 이번 심의를 통해 변경된 정비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이어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상계5구역은 단지 고급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해 이번 심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특별구역지정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 상향이 가능해지면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될 아파트 단지 최고 층수가 기존 33층에서 39층으로 높아진다. 전체 가구 수는 2042가구에서 1860가구로 줄어든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적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의 가재울7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결정된 데 이어 이번 심의 통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 6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있던 곳이다. 가재울7구역은 지상 40층 1435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가재울7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1만 2000여 가구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랑구 중화동 중화우성타운 아파트를 최고 20층 21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도 이번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단지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 예정이다. -
송언석 "환율 고공행진에 기업 협박…정부가 조폭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0:12:08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결국 외환 시장의 안전벨트를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한 책임있는 흡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M2(광의통화량) 증가에 ETF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경직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책부터 바로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송 원내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달러 유동성을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런 대응은 관치주의식 접근에 의존한 일시적 관리에 불과하다”며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는 응급처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 규범을 정착하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
국가건축정책위, 8기 출범…민간위원 15명 신규 위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9 10:00:00국가 건축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8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각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 건축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건위는 민간 위원(위원장 포함) 19명과 각 정부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김재철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용운 디에스앤디 대표이사, 박인수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등 민간위원 15명이 새롭게 위축됐다. 김진애 국건위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 좋은 도시, 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도시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도시형 건축·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 분양 3년 전 대비 반토막…"공급 부족에 집값 불안 확산"[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9 09:18:00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2022~202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이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예정 물량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 43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2024년 서울의 연평균 분양 물량(2만 6689가구)과 비교해 46.4%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분양 규모는 2021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만 274가구까지 줄었다가 2022년 2만 7356가구, 2023년 2만 224가구, 지난해 2만 9488가구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최근 4년 가운데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 건설 경기가 악화해 아파트 착공이 급격히 줄었다”며 “선행지표인 착공 감소의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서대문·종로 등 8개구 올 '분양 제로'…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 키워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등 8개 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한 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지도 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만 5419가구로 지난해(24만 4625가구) 대비 7.8% 감소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지연 등의 여파로 인해 분양 물량이 1만 4300 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 9488가구)의 48%에 불과한 수치이다. 서울에서는 총 17개 구에서 34개 단지만 신규 분양을 진행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에서 5개 단지, 3319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1개 단지, 2451가구) △송파구(2개 단지, 1909가구) △동작구(3개 단지, 1196가구) △구로구(1개 단지, 983가구) 순이었다. 반면 서울 노원·도봉·강북·관악·금천·서대문·용산·종로구 등 8개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전체 자치구 중 30% 가량에서 분양 물량이 한 채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서울 분양 물량 급감은 과거 추진됐던 정비사업 규제 정책과 공사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의 상당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10여 년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같은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며 “이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재건축·재개발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착공과 분양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급의 선행 지표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2022년 4만 4894가구, 2023년 2만 7426가구, 2024년 2만 1821가구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 신풍역’,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당초 연내 분양을 계획했지만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분양 연기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감소가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택 매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커졌다”며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
정부 벤처투자 40조 시대 청사진보니…
산업 중기·벤처 2025.12.19 07:03:00정부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벤처 정책 방향을 모방과 추격에서 성장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과 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확보 예정인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넓힌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지역에는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팁스 선정 시에는 지역 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해 자금을 공급하고 각 지역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확산한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연 40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참여를 촉진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출자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벤처투자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국가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딥테크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