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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플법에 774조원 손실"…韓업계선 "근거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17:31:33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가 마련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빅테크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식 디지털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브라질·일본·호주 등에서도 규제가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디지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의 칼럼 글을 팻말에 적어 소개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왜 수많은 미국인, 특히 중서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중략) 본질은 미국 내부의 정치와 시스템 실패에 있다.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영어 번역본이 적혀 있었다. 해당 칼럼은 주 위원장이 올 8월 ‘슬로우뉴스’에 ‘한미 동맹은 미국산 서비스 상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한 부분이다. 주 위원장은 이후 9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아이사 의원은 “(주 위원장이) 미국을 폄하하고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으로 자국 노동자를 데려온 행위가 최근 이 정부에 의해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날 USTR은 X(옛 트위터)에 EU의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비판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EU식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한국이 EU식 디지털 규제 전략을 취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언급으로 읽힌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도 한국의 규제에 날을 세웠다. 미국 비영리 정책 연구단체인 콤페테레재단의 섕커 싱엄 회장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입주의적 공정위의 정책 결합은 미국계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반면 한국 내 재벌과 연계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석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4500억~47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미국도 수출 감소와 혁신 약화로 10년간 최대 5000억~5250억 달러(약 774조 원)의 장기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호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한국과 미국은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법 때문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매년 6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은 국내 통신 서비스 매출액의 1.7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규제 논의가 없을 경우에 비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16% 낮게 형성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원안위, 내년 SMR 규제체계 로드맵 수립
산업 IT 2025.12.17 17:24:1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를 수립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원안위는 이를 포함해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빈틈없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계속운전, 신규원전 등의 규제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소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허가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전까지 개선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 올해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실전 대응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인력 교육과 기존 방사능방재체계와 연계한 훈련도 실시한다. 주제어실 운전원, 현장운전원, 방사선비상요원으로 대상을 구분해 실제 교육 내용이 사고관리 이행체계에 따라 주어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이동형 발전·펌프차량 등 신규설비의 현장 완비 여부와 전담 조직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고관리 설비 운용능력도 실질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진 등으로 인한 동시 다수부지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방재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사고 상황이 악화돼 방재센터의 거주성이 상실되더라도 광역센터에서 중단없이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인접국 방사능에 대한 감시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방사선 비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 나간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이용기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사선이용기관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약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항공노선에 장기간 근무하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폭량 산정을 통해 안전관리 신뢰를 확보한다. 원안위는 또 계속운전, 신규원전,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용어와 기술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전문용어로 기술된 안전규제 원문은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추가하고, 원자력 사업자, 규제기관 등에 분산된 모든 정보는 온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로 통합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대면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시소통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이앤씨, ISO37301 인증 획득…"경영 시스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7 16:36:33포스코이앤씨가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37301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법령과 윤리, 내부규정 등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고등급 AAA(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이번에 획득한 ISO 37301 인증은 이러한 CP 운영 기반을 한 단계 확장한 개념이다. 공정거래에 국한된 준법관리 범위를 넘어 부패방지, 인권, 환경, 공급망 등 기업 전 영역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을 강화해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집값 폭등에 비상…EU, 첫 범유럽 주거 대책 내놓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15:58:38유럽연합(EU)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약 745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급등한 집값과 임대료 안정에 나선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60% 이상 치솟는 등 유럽 전역에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대책인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EU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 2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예산과 각국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연계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주택 분야에 430억 유로(약 74조 6000억 원)를 이미 배정한 상태다. 여기에 전략 투자 기금인 ‘인베스트EU’에서 100억 유로(약 17조 3000억 원)를 동원하고 2029년까지 국가 및 지역 금융기관들로부터 3750억 유로(약 650조 5000억 원)를 투자받겠다는 구상이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강화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단기 임대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가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주거 불안이 유럽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EU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각국이 개별 대응해왔다. 하지만 유럽 전반에 걸친 집값 상승이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유럽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어 포괄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
[영상] "하늘서 시속 177㎞로 달린다"…4억짜리 비행 자동차, 이미 3500명 줄 섰다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5.12.17 14:56:19미국 항공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Aleph Aeronautics)가 10년 넘는 개발 끝에 세계 최초의 ‘비행 자동차’ 양산에 돌입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알레프 에어로노틱스의 최고경영자(CEO) 짐 두코브니가 이달 9일 고객에게 인도될 첫 비행 자동차 제작을 시작했다. 이번에 생산에 들어간 차량은 ‘모델 A 울트라라이트(Model A Ultralight)’로 총중량 약 385㎏의 초경량 전기차다. 모델 A는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TOL(수직이착륙) 방식을 채택했다. 극심한 교통 체증 상황에서도 도로 위를 피해 공중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운전석 주변에 장착된 다수의 프로펠러를 통해 공중 비행이 가능하며 동력원은 전기만을 사용한다. 탑승 인원은 조종사와 승객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성능 면에서는 지상 주행 시 최대 200마일(약 321㎞), 공중 비행 시 최대 110마일(약 177㎞)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알레프 공장에서 수개월에 걸쳐 수작업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사전 주문 가격은 30만 달러(약 4억4000만 원)로 책정됐으며, 현재까지 약 3500건의 사전 주문이 접수돼 총 계약액은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레프 측은 초기에는 선별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은 비행 전 관련 법규와 안전 규정, 유지·보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20세기 초부터 등장한 오래된 개념으로, 상용화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미국의 테라푸지아(Terrafugia), 네덜란드의 PAL-V, 슬로바키아의 에어로모빌(AeroMobil) 등도 여러 차례 시제품을 선보였지만,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성과 규제다. 플라잉카는 도로 주행 규정과 항공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저고도 비행 과정에서의 충돌 위험, 기체 결함, 조종 미숙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한다. 실제로 플라잉카 개발 과정에서는 사고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 에어로모빌의 한 프로토타입은 시험 비행 중 추락해 조종사가 비상 낙하산으로 간신히 탈출한 바 있다. 1970년대에는 플라잉카를 개발하던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시험 비행 도중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도 해외 에어쇼 리허설 과정에서 차량형 비행체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추락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플라잉카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 6위 랭크…5위 싱가포르에 5점차, '톱 5' 기대감 높여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4:50:20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발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작년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5위 싱가포르에 5점 차로 바짝 따라붙으며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의 기대감을 높였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95점 오른 1288.1점으로 런던·도쿄·뉴욕·파리·싱가포르에 이어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5위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지난해 98.5점에서 올해 5점으로 크게 줄었다. GPCI는 경제·연구개발·문화 교류·거주·환경·교통접근성의 6개 분야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대상 도시는 2008년 첫 순위 발표 당시 30곳에서 현재 48곳으로 늘었다. 서울은 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도시별 분석 결과가 담긴 최종 리포트 ‘GPCI YEARBOOK 2025’는 내년 1월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은 컨설팅 기업 커니의 ‘글로벌 도시 지수(GCI)’에서 12위,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도시전망(GCO)’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제금융센터지구(GFCI)’에서 10위, ‘행복도시지수(Happy City Index)’에서도 6위에 오르는 등 매력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주요 도시들과의 격차를 뚜렷하게 줄이며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다양한 글로벌 평가에서도 그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안전·건강·복지·문화 등 시민 삶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고, 규제 혁신과 미래산업 투자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도시경쟁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첫 G20 재무차관 회의 열려…기재부, 'AI 초혁신경제' 정책 소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7 13:59:41기획재정부는 이달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중심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가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회원국은 과도한 불균형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국은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불균형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을 호주와 함께 담당하게 됐다.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잠재력이 있으나 금융 부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원국들은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지급준비·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내년 2월 17∼18일 미국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린다. -
"글로벌 무역 질서 '디커플링' 넘어 '전면 재편' 중"
산업 기업 2025.12.17 13:39:55글로벌 통상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30년 만에 구조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메가딜’이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 역시 ‘저비용’에서 ‘저리스크’로 급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경일 한화 전무, 이덕희 HD현대 상무 등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불확실성이 컸던 해였으나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으로 리스크에 대응해 왔다”며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예측 가능성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고율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해결 과제”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정책 변화와 공급망 안보 이슈가 본격화되는 2026년은 통상 질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현재의 무역·투자 질서에 대해 “단순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전면 재편(Reconfiguration)’ 단계에 진입했다”고 정의했다. 성 소장은 “AI·반도체·배터리 분야의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을 재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급감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현실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서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느냐’에 달렸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설계를 주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내년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비관세장벽,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철강, 화학, 배터리,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흥시장 중심의 시장 다변화 △R＆D 기반 기술 초격차 확보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 규제 대응은 이제 비용 문제가 아닌 시장 접근의 필수 조건”이라며 “대응 수준에 따라 향후 수출과 투자 성과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급망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 기업 임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피부로 와닿고 있다”며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확보 전략과 외교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 요건과 현지화 기준이 강화돼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멕시코 등 제3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 변수가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흐름”이라며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 AI 벤처 투자 韓 15.7억弗…美의 73분의 1
산업 기업 2025.12.17 13:31:55전 세계 벤처투자 자금의 72%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에 유입되는 자금은 글로벌 시장 자금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운영하고 있는 AI정책저장소(AI Policy Observatory)의 벤처투자(Venture Capital) 통계를 분석·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전세계에서 AI분야에 투자된 벤처투자액은 총 1584억달러(약 233조5000억원)로 10년 전 400억달러(2015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전체 벤처투자액 중 AI분야에 투자된 비중도 2015년 20%에서 2025년 55.7%로 급증했다. 생성형 AI가 본격화된 2023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인데 글로벌 벤처투자의 절반이상이 AI로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AI분야 벤처투자액 1584억달러 중 72%인 1140억달러가 미국 기업에 투자됐다. 지난해에는 해당비중이 64.4%였는데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올해 AI분야 벤처투자 유치 2위 국가는 영국으로 115억달러, 3위는 90억달러의 중국이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5억7000만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자금 유입 규모는 미국의 73분의 1, 영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이며 전 세계 비중으로 따지면 고작 1%에 그친다. 2위 영국(7.3%), 3위 중국(5.7%)과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 기업별 투자 규모에서도 미국과 중국 등과 비교해 격차가 확연하다. 지난해 기준 일론 머스크의 'xAI'는 한 해 동안 110억 달러를 쓸어 담았고 데이터브릭스(85억 달러), 오픈AI(66억 달러) 등 미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유치했다. 이에 비해 한국 1위인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유치액은 1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 집중 육성과 규제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팹리스와 로보틱스·제조 현장에 결합된 피지컬 AI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유망한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형언어모델(LLM) 및 AI 활용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선구매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데이터 활용 규제, 불명확한 AI 책임 법제, 예측불가능한 규제 집행 등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규제가 아닌 ‘혁신 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승자독식의 경향이 큰 AI분야에서 3강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의 경쟁력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AI 강점 분야를 세분화해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규제 시스템 재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종묘 논란 두고 "李대통령,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7 13:23:26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묘 경관 훼손 언급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 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 “글로벌 불균형, 환율 아닌 인구·산업구조 탓”…美 주도 G20 첫 회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7 13:20:00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문제의 원인으로 환율이나 수요 부족이 아닌 구조적 요인을 지목했다. 경상수지 흑자국을 겨냥한 압박 논리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산업 구조 등 펀더멘털을 봐야 한다고 방어 논리를 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지난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의장국인 미국이 주재한 첫 회의로, 경제성장과 규제완화, 에너지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글로벌 불균형’을 다룬 세션이었다. 의장국인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조정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은 단순히 환율이나 내수 부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인구 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저축·투자의 갭 등 각국의 구조적 차이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단순히 환율 조정이나 인위적인 내수 부양 압박보다는, 각국 경제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 정합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규제와 감독 체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G20과 금융안정위원회 차원의 심층 분석을 요청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지정학적 분절화와 무역 갈등이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노동·교육 등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 준수 노력 등 건전재정 기조의 중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이 제시한 금융 부문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지지를 표하면서도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재무트랙 간소화와 핵심 의제 집중을 천명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 투자 땐 '한국판 IRA 보조금'…CPTPP 가입 적극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7 12:58:32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해 산업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인재, 쟁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인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2조 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도 신설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며 “신도시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9월 국내 주요 1000여 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AI 융합,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을 통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수출 목표를 올해와 같은 7000억 달러로 세우고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FDI)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하겠다”며 “한·아랍에미리트(UAE)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전, 한류와 연계한 K-푸드·컬처 수출 등 시장별로 특화된 접근을 통해 세계 각 시장에 우리 경제 영토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산업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일을 과감히 줄여나가겠다”며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체제의 대전환을 시도해보고자 한다”며 “메뉴판식 정부 사업들을 수요 앵커 기업이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협력 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바꿔보겠다”고 제시했다. -
시민이 직접 심사·선정한 남양주시 적극행정…전국 최고 수준 인센티브 제공
사회 전국 2025.12.17 11:10:42경기 남양주시는 다산홀에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22건을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진대회에는 부서별로 제출된 58건 중 서면 심사를 통과한 12건이 본선에 올랐다. 심사는 시민대표·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현장심사단(70%)과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 평가단(30%)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별내 도시건축과의 '40년 굿당 전면 철거' 사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3건은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근로사업 개선, 학교·공원·마을 연계 사업이 선정됐다. 우수상 4건, 장려상 4건과 함께 본선 미진출 사례 중 10건도 노력상으로 별도 시상했다. 시는 수상자에게 인사 가점, 성과급 최고등급, 희망 전보 등 인사상 우대와 함께 국외연수, 포상금, 특별휴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을 위해 발로 뛰며 불편 사항을 해결한 공직자가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추진해 일상의 불편을 덜어내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프로목민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베테랑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속 자문기구로, 올해 33건의 시민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도 프로목민관 협업 사례 4건이 수상작에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시는 내년에도 프로목민관 제도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산시, 공무원용 ‘AI 실무 활용 사례집’ 발간
사회 전국 2025.12.17 10:45:40부산시가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참고서를 내놨다. 부산시는 ‘인공지능(AI) 실무 활용과 학습성과 사례집’을 발간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례집은 AI를 활용한 보고서 기획, 데이터 분석, 행정문서 작성 등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운영한 AI 초·중급 교육과 학습모임을 통해 구현한 시범 공공서비스 개발 과정도 함께 담아 교육·실무·성과를 잇는 종합 매뉴얼로 구성했다. 특히 공직사회 최초로 AI 학습모임을 통해 민원 지원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시민 편의 서비스 등 시범 행정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한 점이 주목된다. 단순 도구 활용을 넘어 공무원이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시는 생성형 AI 활용 지침과 점검표도 함께 배포해 공정성·신뢰성·보안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행정문화 정착이 목표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공무원이 AI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 가장 실질적인 참고서”라며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공직사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 강화와 실전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운용업계 질타한 이찬진 “'상품 베끼기' 안돼…제 살 깎는 경쟁은 강도 높게 감독”
증권 정책 2025.12.17 09:53: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 관행과 관련해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 강도 높게 감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 일반 공모펀드에서 차별화한 운용이 미흡하고 보수체계가 회사에 유리하다는 점 등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운용업계를 질타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TDF가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격TDF 인정요건 정비를 진행하고 공모펀드 보수체계 또한 합리화 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투자자 최선 이익’ 원칙이 운용업계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대원칙임에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비 새는 집 들보는 결국 썩듯이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전략은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운용사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자체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최종 수요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 업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사업 지원 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인가 심사체계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 업계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장기투자 인센티브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연금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한 과세 등 일부 공모펀드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세제 불균형에 대해 형평성 관점에서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상 경직성 완화와 펀드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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