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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동위 연기…"韓 디지털규제 추진에 美 불만"
국제 정치·사회 2025.12.20 07:35:34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국 재계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여기에 폴리티코 보도처럼 USTR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사유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까지 동참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USTR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2천만 유로(약 2천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자 지난 16일 '상응 조치'를 경고하면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FTA 공동위 연기는 한미 간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하기로 협의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연내 하기로 했었지만, 디테일(세부적인) 부분에서 양측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초 정도로 일정을 논의하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STR의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기업인 쿠팡 등에 대한 한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USTR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과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은 최근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 조사 및 경찰 수사에 직면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쿠팡 경영진을 불러 유출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을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
도곡·노원에 초고층 아파트 들어선다…정비계획 변경 연이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0 07:00:00서울 강남·강북 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될 단지를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최고 층수를 높이는 정비계획 변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도시·건축·경관·교통·재해 분야에 대한 심의안을 통합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의 도곡개포한신은 단지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높이고 전체 가구 수는 825가구에서 792가구로 줄이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이번 심의에서 확정됐다. 전체 가구 수는 전용 면적 84㎡ 이상 중대형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줄게 된다. 202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곡개포한신은 이번 심의를 통해 변경된 정비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이어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상계5구역은 단지 고급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해 이번 심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특별구역지정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 상향이 가능해지면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될 아파트 단지 최고 층수가 기존 33층에서 39층으로 높아진다. 전체 가구 수는 2042가구에서 1860가구로 줄어든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적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의 가재울7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결정된 데 이어 이번 심의 통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 6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있던 곳이다. 가재울7구역은 지상 40층 1435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가재울7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1만 2000여 가구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랑구 중화동 중화우성타운 아파트를 최고 20층 21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도 이번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단지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 예정이다. -
[사설] 日 금리인상에 금융 불안 우려…급할 때만 기업 찾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2.20 00:03:00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경기와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리 인상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2%를 넘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우려했던 금융시장 충격으로는 파급되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해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올리자 8월 5일 엔캐리 자금으로 추정되는 투자금이 빠지며 코스피가 하루 사이 8.77% 폭락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등에 투자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서 물가 상승, 내수 중소기업 경영난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이어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대외 악재를 만났는데도 정부는 급할 때만 기업에 손을 벌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7대 수출 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를 모은 자리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사실상 보유 중인 달러를 매도하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고환율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기업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관세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압박 카드였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투자 활력 제고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 정부는 말로만 ‘친기업’을 내세우지 말고 구조 개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 상임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0:27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거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촉진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1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고 지역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농업 지원 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3%로 상향했다. -
비트코인 '4년 주기론' 깨지나…가격전망 놓고 갑론을박 [S머니+]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19 17:57:30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4년 주기론’에 따르면 내년은 하락장이 예상되는 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체질이 달라져 이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제도권 자금 유입이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이 승인된 후 글로벌 가상화폐 ETP로 유입된 자금은 약 870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미국 투자자문사를 통한 전체 자산 가운데 가상화폐 비중은 아직 0.5%에도 못 미친다. 대형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편입은 아직 시작 단계라는 의미다. 이에 내년부터는 과거처럼 급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사이클보다는 장기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JP모건과 그레이스케일은 내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내년 비트코인이 약 1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조정해 금과 비교한 이론가를 적용하면 현재 가격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판단이다. JP모건은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 1월 주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잔류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보유·운용하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트레저리 기업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도 최근 발표한 내년 가상자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며 자산 시장 전반에 강력한 매수세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비트코인은 내년 상반기 새로운 사상 최고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클레이스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호재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내년 비트코인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비트코인 목표가를 기존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낮췄고 장기 목표 시점도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미뤘다. 가상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의 대규모 매입이 마무리됐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 역시 올해 20만 달러 도달 전망을 철회하고 내년 말 15만 달러 목표가를 내놨다. 다만 번스타인은 “기관투자가 비중 확대가 개인투자자 매도세를 상쇄하고 있다”며 장기 낙관론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1~4% 수준을 추천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의 비중을 최대 4%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가상화폐가 높은 변동성과 급락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블랙록은 포트폴리오의 1~2%, 그레이스케일은 5% 비중을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피델리티는 개인연금 등을 통해 2~5% 수준의 가상화폐 편입을 권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상승 스토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변동성은 큰 만큼 ‘적은 비중, 긴 호흡’을 원칙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
“韓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그린벨트 해제 포함돼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7:56:00내년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1.9%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주택 공급 조치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꼽았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암로는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인 다자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한다. 암로는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1.8%)보다 약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암로는 올해 성장률은 1.0%에 그칠 것으로 봤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 아웃풋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이 축소되며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건전성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로 순자본 유출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지만 경제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암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올 3분기 누적 기준 6.1%를 기록했다”며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단기 외채의 2.6배에 달해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암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통제되는 가운데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와 환율 상황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 시장 과열 완화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 조치를 주문했다. 암로는 “향후 5년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환영한다”며 “추가 조치로는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 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교육·보건·교통 정책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안의 재정 기조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신인도 유지를 위해 경제 상황 정상화 후 임시 방안들은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로는 한국 경제의 대외적인 취약 요인으로는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 고조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충격 재연 등을 꼽았다. 국내 위험 요인으로는 △서울 주택 시장 가격 조정 가능성 △소규모 지방 저축은행·상호신용협동조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중기적 노동 인구 감소 등을 지목했다. 키안 헹 페 암로 연례협의단장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경학적 갈등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해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제네시스 미션'에…엔비디아·구글·오픈AI 총출동
국제 정치·사회 2025.12.19 17:44:32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첨단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족한 ‘제네시스 미션’에 엔비디아·구글·오픈AI 등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들이 대거 참여한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에서 중국에 리더십을 내주지 않기 위해 미국 민관이 ‘드림팀’으로 뭉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과 기관 24곳은 이날 AI를 활용해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미국의 에너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미 에너지부(DOE)와 체결했다. 참여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AMD, IBM, 인텔, HP, 오라클, 앤스로픽, 팰런티어 등이다. 제네시스 미션은 AI를 활용해 과학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국의 에너지 및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다. 일종의 범정부 통합 연구 엔진인 ‘미국 과학 안보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를 2차 세계대전 도중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견할 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MOU로 빅테크들은 보유한 AI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 연구소 등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주된 협력 분야는 핵에너지·양자컴퓨팅·로봇공학 등 차세대 핵심 기술 전반이다. 세부적으로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제공하고 MS와 구글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오라클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오픈AI는 최첨단 AI 모델을 미국 국립 연구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대로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미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은 과학 논문 발표, 첨단 연구 시설, 인재 양성, AI 기반 연구 플랫폼 등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AI 관련 주(州)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I와 관련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50개 주가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려 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AI 규제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이) 단결하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이후 15일에는 약 1000명의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US 테크 포스’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AI 도입, 데이터 현대화,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등 연방정부 주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
디지털자산위 신설…정책 컨트롤타워 맡는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19 17:13:07정부가 기존의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으로는 전자화폐 발행업과 같은 50억 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한 자문위원은 “주요 내용은 정해졌다”며 “(당국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거래소, 원화 스테이블코인 운용안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총칙 △디지털자산업 △디지털자산시장 △스테이블코인 △협회 등 주요 내용 5개 부분과 감독·보칙·벌칙 등으로 구성된다. 총칙에는 법 제정 목적 및 디지털자산 용어 정의가 이뤄진다. 디지털자산업에서는 사업자 유형과 인가·등록 요건, 영업 행위 규제 사항 등이 담긴다. 디지털자산시장 항목에는 거래소 요건과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불공정행위 등이 들어간다. 관심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인 인가 요건과 준비자산, 해외 발행인 규제 등이 들어간다. 협회의 경우 표준약관 제·개정과 자율공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운영을 다룬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맡는다. 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은 50억 원 수준이 유력하다. 일부 학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인 250억 원을 제기했으나 금융위는 초기 운영 비용과 최소한의 손실 흡수 능력, 유사 입법례(전자화폐 발행업)를 고려한 50억 원선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발행 및 운용에 대한 방침도 나왔다. 발행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용자 수나 발행 규모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경우에는(유럽연합(EU) 기준 약 8조 원, 미국 기준 약 14조 원 이상)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한다.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일반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법적 용어와 자산업·시장 등에 대한 규올도 담겼다. 현행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8년 만에 허용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뒤 국내 거래소에 우회 상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해킹 피해 전부를 물어줘야 한다. 다만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요건과 정책합의체의 만장일치 합의제 등은 여전히 한은과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최종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TF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쟁점은 여전히 결론이 안 났다”며 “정부안으로 결정 못하겠으면 국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한화엔진, 노르웨이 SEAM 인수…유럽 선박용 전기추진체 시장 진출
산업 기업 2025.12.19 16:42:56한화엔진(082740)이 국내 기업 최초로 북유럽 선박용 전기 추진체 시장에 진출한다 한화엔진은 19일 노르웨이 전기 추진 및 전력 자동화 시스템 전문업체인 SEAM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한화엔진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인수 금액은 약 20억 크로네(약 2890억 원) 규모다. SEAM은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전기 추진체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으로, 전기 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모터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일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전기 추진 선박 도입이 가장 활발한 노르웨이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유럽 해양시장 전반에서 전기 추진 및 시스템 통합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화엔진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 생산 역량에 SEAM의 전기 추진 시스템 사업을 더해 선박 규모와 운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추진 시스템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중·대형 선박에는 이중연료(DF) 엔진 솔루션을, 중·소형 선박에는 전기 추진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라인업을 구축해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통합 추진솔루션 제공자’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화엔진은 SEAM이 확보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유럽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신조 및 애프터마켓 사업의 저변 확대도 꾀한다. 김종서 한화엔진 대표는 “SEAM은 전기 추진 및 전력 및 자동화 분야에 차별화 된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한화엔진의 해양 추진 솔루션 범위를 확장하고, 미래 친환경 시장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공직자 퇴직하고 다들 어디로 가나 했더니…'쿠팡행' 가장 많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9 16:36:05최근 6년간 퇴직한 국회 공직자 대부분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과로사·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이 국회 출신 인사를 가장 많이 영입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옮길 경우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정경유착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취업하려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438건 가운데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업 가능’은 394건(97.28%),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업 승인’은 33건으로 모두 통과됐다.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이후 재심사를 통해 승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취업처를 살펴보면 민간기업이 239건(54.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재벌 계열사가 126건, 중견·중소기업이 113건이었다. 공공부문은 78건,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은 61건이었다. 기업별로는 쿠팡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11명), SK(10명), 삼성(9명), KT(8명) 순이었으며, 현대·CJ·카카오(각 6명), 태광(5명), 우아한형제들(4명)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쿠팡의 경우 국정감사와 규제 이슈가 잦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회 출신 인사 영입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심사를 받은 이들 중 보좌진 비중도 압도적이었다. 전체 438명 가운데 보좌진이 251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은 102명이었다. 특히 보좌진의 96% 이상은 심사 기준이 ‘국회’가 아닌 ‘의원실’ 단위로 적용돼 실제 입법·정책 조정 등 광범위한 업무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직후 대기업이나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구조는 전관예우와 정경유착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산·감사 활동을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명시하고 △보좌진 취업심사 기준을 의원실이 아닌 국회 전체로 확대하며 △취업 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HD현대에코비나 공식 출범…"독립형 탱크·항만 크레인 생산 거점"
산업 기업 2025.12.19 16:20:03HD현대의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해외 거점이 될 HD현대에코비나가 공식 출범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의 모든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고, HD현대에코비나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90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수 과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협의와 현지 인·허가 승인 절차 과정이 산업통상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신속히 처리되면서 인수 절차가 빠르게 완료됐다. HD현대에코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006년 설립돼 화력발전 보일러,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모듈을 생산해왔다. HD현대에코비나의 인수는 HD현대가 추진 중인 조선 부문 사업재편과도 맞닿아 있다. HD현대는 통합 HD현대중공업(329180)의 출범과 해외 야드 확충, 해외사업 총괄 법인 신설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에코비나를 친환경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 및 아시아 지역 내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독립형 탱크는 LNG추진선·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암모니아운반선·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에코비나의 출범으로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임시 금통위 개최 속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9 16:10:32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율 안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 22분께에는 1479.1원까지 올랐다. 당국 경계감에 상단은 막혔지만, 엔화 약세 및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지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최근 수급 상황을 보면 불균형이 심하다는 판단"이라며 "수급을 개선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의 검토 또는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작년 계엄 사태나 예전의 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위기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은행(BOJ)은 이날 장중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는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던 만큼 엔·달러 환율은 BOJ 발표 이후 되레 상승(엔화 약세)했다. -
식약처, 애브비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 허가
산업 바이오 2025.12.19 15:26:30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브비의 희귀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를 시판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엘라히어주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 치료제다.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은 가장 흔한 난소암 유형으로, 난소 표면 상피세포에서 발생해 세포 모양이 불규칙하고 악성도가 높다.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허가로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엽산 수용체 알파(Folate Receptor α·FRα)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결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다. 암세포 표면에 과발현되는 FRα를 인식해 항암 약물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허가된 적응증은 이전에 한 차례 이상 최대 세 차례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던 FRα 양성 환자 가운데, 백금 기반 항암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다. 난관암과 원발성 복막암은 치료 방식과 예후가 난소암과 유사해 임상적으로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엘라히어주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됐다. GIFT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를 보다 신속히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날 엘라히어주 사용 대상 환자를 정확히 선별하기 위해 FRα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도 함께 허가했다. 해당 검사 기기는 종양 조직에서 FRα 단백질 발현 정도를 확인해 치료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한 중대 질환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GTX-B 등 더블역세권 입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1월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19 15:19:15‘더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개통까지 예정된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 동, 전용 면적 39~84㎡ 총 2568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천 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은 물론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자리해 있다. 특히 인천시청역은 GTX-B 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GTX-B 노선이 개통하면 인천대입구역(종점)부터 서울역까지 약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단지 인근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는 바로 앞에 상인천초교가 자리해 있으며 반경 1㎞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교 등이 밀집해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시설과 인천시청,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도 가깝다. 간석동·구월동 일대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2023년부터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 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또 스마트홈 관리 시스템인 ‘홈닉’, 한화 건설부문이 개발한 천장현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을 도입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실은 우물 천장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높였다. 로봇청소기 수납장,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 루버시스템, 배선기구류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엣지룩’ 등 다양한 옵션이 마련됐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인천은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브랜드 대단지에 GTX-B 수혜까지 더해진 입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의 견본주택은 다음 달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9월로 계획돼 있다. -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방송·플랫폼 비대칭 규제 모순 해결해야”
산업 IT 2025.12.19 12:56:29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9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기술적 진보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도 함께 던져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는 78일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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