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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구산·돌곶이·대방 등 서울 주요 역세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0:25:20구산·돌곶이·대방·신당 등 서울 주요 역세권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6호선 돌곶이·상월곡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장위제11구역에서 2017년 3월 30일 자로 해제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 심의로 정비구역 9만 4411㎡를 신규 지정하고 3개 획지 6만 4460㎡에 지하 4층∼지상 45층(최고높이 139ｍ 이하), 23개 동 규모로 총 2617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에는 장기전세주택 565가구, 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되며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위원회에선 '은평구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 수정 가결됐다. 구산역 일대의 대상지에는 용적률 443%,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장기전세주택 450가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서울 남산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따라 20년간 멈춰있던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도 본궤도에 올랐다. 위원회에서는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남산 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를 기존 28ｍ 이하에서 45ｍ 이하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였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1.53) 등으로 용적률은 161%에서 250%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고 층수 15층(최고 높이 45ｍ 이하), 총 514가구(공공주택 73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남산 성곽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지형을 극복한 단지 배치로 남산 숲세권의 자연에서 역세권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39층, 연면적 약 12만 7000㎡ 규모의 공동주택 779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 조성된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서 생활편의 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서 생활편의 기능이 강화된다. -
이준석 "국회 무시한 김범석…정부, 쿠팡 최고 수준 규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0:10:5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직격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의 요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자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한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쿠팡의 이중잣대”라며 “쿠팡은 청문회 하루 전 이번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대한 사고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며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미 김범석 의장 등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시동…국토부, 공청회 개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9:27:02정부가 연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공법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기가 20~30% 가량 짧고 안전 사고 방지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현장공사 중심의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연내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정안에는 모듈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모듈러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모듈러 생산인증제도와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도입해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블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폭락한 비트코인, 더 떨어진다?…"이런 일은 정말 처음" 전문가 분석 보니
증권 증권일반 2025.12.18 09:16:20비트코인이 올해 연간 기준 네 번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하락은 과거와 달리 뚜렷한 악재 없이 진행된 첫 사례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약 8% 하락하며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일 9만4771달러로 출발해 10월 초 12만6000달러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17일 오후 7시 25분 현재 8만66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과거 세 차례 연간 하락은 암호화폐 업계의 대형 추문이나 산업 붕괴 같은 사건과 맞물렸지만, 이번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첫 사례"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전 하락세는 2014년(-57.5%), 2018년(-73.8%), 2022년(-64.3%) 기록됐는데, 각각 마운트곡스 해킹 파산, ICO(신규 암호화폐 공개) 거품 붕괴, FTX 등 거래소 연쇄 도산이라는 명확한 악재가 있었다. 블룸버그는 올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극단적 레버리지(차입금) 청산을 지목했다. 지난 10월 10일 19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시장이 급락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고래'들의 매도가 이어지며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됐고,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헤지펀드 아폴로크립토의 프라틱 칼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수많은 긍정적 촉매가 있었지만 시장이 전혀 힘을 받지 못해 대부분 시장 참여자가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확실히 꺾었다"며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업계가 원했던 규제 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가격이 따라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
뇌·역노화 연구하는 AI 개발…바이오 데이터 700만건 확보
산업 IT 2025.12.18 09:14:32정부가 뇌·역노화 등 바이오 첨단 분야 연구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데이터를 대량 확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개발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후보물질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체계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국가 AI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멀티모달·멀티스케일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신약개발 전주기 AI 활용, AI 기반 신규 모달리티 설계 기술 개발, AI·로봇 기반 시험·검증·제조 자동화 등을 추진하여 신약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한다. 신약개발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의 경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AI 모델을 개발·활용하여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산업 생산성·경제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또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AI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내년 합성신약 분야 1개 시범거점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2개 이상의 분야로 거점을 본격 확대한다. 각각의 거점에는 AI 바이오 R＆D와 더불어 대규모 AI 바이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및 AI·로봇 기반 고속 실험·검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폐쇄망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활용규제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거점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한 데이터는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에 등록해 외부 연구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AI 바이오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고 산·학·연·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는 AI 바이오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바이오·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활용성을 제고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관리계획(DMP) 확대 적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로 연계하고 한국인 100만명 데이터 구축, 데이터 재생산 등을 통해 20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정부는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접근·활용성 제고에도 나선다. 범부처 매머드 셋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시 복수기관 제공 동의 적용,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맵 구축, 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더불어 AI·데이터 기술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산업을 진흥하고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대규모 AI 바이오 데이터 분석, AI 바이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분석활용 자원이 구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슈퍼컴퓨터 6호기를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학습할 수 있도록 보안 연구환경이 적용된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자컴퓨터·슈퍼컴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해 바이오 분야의 난제 해결 연구를 지원한다. -
이형일 차관 "고환율 베팅 위험…수출기업 달러 공급 규제 완화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08:49:46이형일(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환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고환율에 베팅하는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차관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외환 당국자로서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한 방향성(환율상승)으로 환을 오픈하고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과 달리 방향이 바뀌면 경제 주체 전반이 환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들어 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음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으론 기대 심리를 지목했다. 이 차관은 “9월 이후 환율 상승은 미 달러 강세와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일본 엔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며 "최근엔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수급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에 기업들의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달러 유동성 늘어날 수 있게 국내 금융회사 수출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입 인센티브 강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용도 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환전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은이 ETF를 통화량 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가치가 일정해야 통화"라며 "가치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국제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코어라인소프트, 의료 AI 경쟁력 축적 중…"실적 증명은 과제"[Why 바이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08:36:43신한투자증권은 18일 코어라인소프트(384470)에 대해 의료영상 인공지능(AI) 기술력은 확보했으나 실적 개선을 통한 성장 입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150개 이상 상급병원에 솔루션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수준에 머물며 단기 실적 부담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령화와 흉부 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은 구조적 트렌드"라며 "이를 해결할 의료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코어라인소프트는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과 해외 레퍼런스 확장을 통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어라인소프트는 CT 영상 기반 흉부 질환 자동 진단 AI 전문기업이다.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관상동맥석회화(CAC)를 하나의 CT 촬영으로 동시 분석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AVIEW LCS PLUS'를 포함한 기존 솔루션은 국내 상급병원 150곳 이상에 공급되며 임상 신뢰도와 규제 인증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시작해 북미 시장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AVIEW LCS PLUS는 저선량 CT 기반 폐암 검진 정확도를 높이고, COPD·CAC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다중 질환 분석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응급의료와 중증 질환 분야로 CT 기반 AI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단일 질환 AI가 아닌 흉부 CT 통합 분석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추진 중이다. 흉부 CT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장 CT, 두경부 CT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 9월 코어라인소프트는 의료 AI 기업 뷰노로부터 폐 CT 영상 분석 사업 관련 자산을 30억원에 인수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인수로 국내외 신규 고객 확보가 기대되며, 특히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영업 가속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 실적 개선은 과제로 남아 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6월 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금 여력을 확보했지만, 2026년 이후 국내외 매출 성장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세수 복병된 해약준비금…기재부 실태조사 착수
경제·금융 보험 2025.12.18 08:02:51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주 국내 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세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인데다 최근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높은 회사에 관련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도 있어 그 효과도 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시가 평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을 뜻한다. 2023년 부채 시가 평가를 뼈대로 한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잡힌다. 늘수록 법인세 비용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급증하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법인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3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메리츠·KB)의 해약환급금준비금(별도·개별 기준)은 올해 9월 말 현재 약 18조 5000억 원으로 IFRS17이 도입된 당시인 2023년(약 4조 5000억 원) 말보다 4.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8개 보험사의 회계상 법인세비용 증가폭은 11%에 그쳐 법인세차감전순이익(14.8%)을 3.8%포인트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제 비율을 추가로 낮출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킥스 비율이 170% 이상인 보험사에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을 50%로 내리는 안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1조~2조 원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당국 안팎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 완화안이 거론되는 것은 세수보다는 배당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늘면 법인세 비용뿐 아니라 배당 재원도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 영향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배당이 어려울 전망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작년 말 2조 5048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3조 6312억 원으로 45%나 늘었다. 금융 당국에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곳도 한화생명으로 꼽힌다. 반면 일부 보험사들은 법인세 감세 효과 때문에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법인세 비용과 배당재원과 관련해 셈법이 달라 이슈 정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
송전망 투자 국민펀드로…李 “정책, 편가르기 말고 과학적으로”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8 07:56:00정부가 11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송전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국민펀드로 조달하는 방안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송전망 건설·보수 비용을 전담해온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가 205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부채가 많은 한전이 송전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송전망 민영화를 우려하는 지적에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후부는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이 남아도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세에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낮 요금을 인하하고 평일 밤 요금을 인상해 산업 전력수요를 낮 중심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국민펀드도 활용하기로 한 것은 인공지능(AI) 혁신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성패가 전력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권역별 송배전량이 덩달아 늘어나는데다 신규 발전소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일방향이던 기존 송배전망을 양방향 분산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00GW 수준으로 늘려 핵심 발전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송전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을 경우 스페인과 같은 블랙아웃(대정전)이 올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화석연료 시대의 송배전망을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능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꿔야 할 때”라면서 “한전이 그동안 송배전망 유지·보수를 위해 대략 매년 5조~7조 원을 투자해 왔는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력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망 단일 사업에만 12조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전은 부채 규모가 205조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한전의 재정 조달 수단은 사실상 전기요금 수입과 채권 발행뿐인데 전기요금 수입은 전액 부채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전채는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송배전망 구축에 민간 재원을 끌어다 쓰려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펀드가 송전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독점해왔던 송전 사업이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성 장관은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운영은 한전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후부 업무보고는 원자력 관련 학술 토론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실무 기관장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 데 이어 원자력 분야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했다. 이 대통령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부피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답한 반면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장 면적은 그리 줄지 않는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경수로 원전에서 나온 핵연료만 한정해서 볼지,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한 것까지 포괄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갈린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전문가들이 답하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의견이 갈리자 이 대통령은 과학적인 토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의제화 해서 싸우면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은 이념보다 실리에 입각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후부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컵 및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도 거론됐다. 태양광발전량이 넘치는 낮 시간대에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화력발전소와 원전이 주력인 밤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식이다. 계절·시간별로 전기료를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지원금을 지방 이전·투자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이 산업에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때 한국형 IRA 보조금인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은 불공정 협정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한수원이 WEC와 원전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미국 기업은 왜 한국 기업들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 특허 유효기간은 끝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WEC의 기술은 특허가 아닌 영업 비밀이라 무기한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단독] 유명무실 지방 미분양 매입…목표치 78%도 벅차
부동산 분양 2025.12.18 07:00:00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의 부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구 수가 당초 연내 목표 물량인 3000가구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공고를 통해 계약이 진행 중인 단지와 2차 공고에서 매입 심의를 통과한 곳을 모두 합쳐도 목표치의 78%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적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매입 성과가 현저히 낮아 내년 사업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9월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차 매입 사업에서 82건(6185가구)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수요 평가와 매입 심의를 통과한 단지는 29건(2260가구)에 그쳐 신청 건수의 절반을 밑돌았다.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에 심의를 통과한 곳도 많지 않은 셈이다. 앞서 올해 3월 공고한 1차 매입 사업에서도 58건(3536가구)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12건(733가구)만 심의가 통과됐고 실제 계약 대상은 2건(92가구)에 불과했다. 매입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LH의 심의를 통과하는 단지가 적다는 점이 꼽힌다. 신청 건수 대비 심의 통과율이 1차 사업에서 20.6%, 2차 사업에선 36.5%로 낮기 때문이다. LH 측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입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수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교통, 생활 편의성, 주택 품질 등 주거 입지와 임대·분양 가능성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LH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살리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맞지만,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의 주택까지 마구잡이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향후 임대·분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와 LH 간 산정가격의 차이가 커서 심의 통과율 대비 계약 진행률이 낮은 점도 지방 미분양 매입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매입 상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에서 분양률·준공 후 미분양 기간·단지규모 등에 따라 소폭 가감 조정해 결정된다. 당초 1차 사업의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었지만 계약률이 저조해 2차 매입 계획 때 발표한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90%로 7%포인트 올랐다. 건설사 등 사업자는 미분양 주택의 매도 희망가격을 제출하는데, LH가 산정한 가격 이내에서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버티기에 들어가기도 한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심의를 통과한 단지들이 2차 매입 계획 때 높아진 매입 가격을 보고 대거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탈한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출한 가격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낮을 경우 매입 순서가 빨리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계약을 고민하게 된다”며 “일찍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버틸 수 있다면 계약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내년에 살아날 것이란 기대 심리도 미분양 매입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 대책을 내놓은 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폭이 소폭 줄어들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전주(-0.02%)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0.15%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연속(0.11%→0.14%→0.15%) 상승 폭을 키웠다. 이에 내년에도 LH의 미분양 매입 사업이 쉽지 않아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때 LH는 원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현재의 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 기간이 길어지며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부분도 일부 반영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내년 매입 물량도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최측근' 비서실장의 폭로? "트럼프, 알코올 중독자 성격"[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18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세 엄청난 내부 이견 있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대중문화 월가지 ‘배니티페어’는 1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과 계속 인터뷰를 했다며 1·2부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와일스 실장은 올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당시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특히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와일스 실장은 X(옛 트위터)에 “발언을 짜깁기한 기사”라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韓 추진 빅테크 규제' 성토장 된 美하원 청문회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의원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디지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의 칼럼 글을 팻말에 적어 소개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왜 수많은 미국인, 특히 중서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중략) 본질은 미국 내부의 정치와 시스템 실패에 있다.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영어 번역본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정책 연구단체 등 증인들도 온플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나호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한국과 미국은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법 때문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매년 6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은 국내 통신 서비스 매출액의 1.7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규제 논의가 없을 경우에 비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16% 낮게 형성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집값 폭등에 비상…EU, 첫 범유럽 주거 대책 내놓는다 유럽연합(EU)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약 745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급등한 집값과 임대료 안정에 나섭니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60% 이상 치솟는 등 유럽 전역에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꺼낸 것인데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대책인 ‘알맞은 가격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EU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 2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EU 예산과 각국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연계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주택 분야에 430억 유로(약 74조 6000억 원)를 이미 배정한 상태입니다. EU가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주거 불안이 유럽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
[열린송현] 지속 성장 위한 '창조적 녹색 전환'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2.18 05:00:00우리나라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산업 재편의 지체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부정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녹색 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결합한 ‘탈탄소 성장 지향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것이 바로 ‘K-GX 추진 전략’의 핵심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단순한 규제나 비용으로 인식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축 활동이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이 된다는 경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3517억 유로를 투입해 그린·디지털 트윈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GX와 소사이어티 5.0을 양대 축으로 150조 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12조 위안을 들여 GX와 AX를 통합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GX 전략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신성장 전략으로 보인다. K-GX를 통해 핵심 기업을 육성하는 등 핵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GX 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골자다. 부문별로도 폭넓은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기술 혁신,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상용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연계한 저탄소 전환,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자동차 전환 가속화와 제로에너지빌딩(ZEB) 확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세제의 과감한 혁신이 필수적이다. 성장 지향형 세제 개편을 통해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통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저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기후변화는 근본적으로 외부성의 문제이므로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편 혁신은 경로 의존성이 있으므로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K-GX의 목표는 규제와 지원의 조화에 있어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낼 수 있을 것이다. K-GX는 단순한 기후·환경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쇠퇴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거시경제 전략이 돼야 한다. -
[로터리]조선·해운 전략화 시급하다
산업 기업 2025.12.18 05:00:00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1999년 전 세계 톤수 기준 5% 미만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상선대 보유 비중 역시 전 세계의 19% 이상으로 확대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보고서에서 이러한 지배력은 정부의 불공정 개입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해운 및 조선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렸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조선과 해운업에 거의 투자하지 않아 글로벌 선박 건조 능력의 0.1%만을 보유한 상태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통해 자국 해사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선·해운업 재건에 나섰다. 막대한 신탁 기금을 조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선 건조 능력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건조 야드, 기술, 인력 기반까지 붕괴된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조선소 재건을 위한 투자를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역시 최근 조선·해운 등 해사 클러스터 4개 단체가 조선업 재생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일본은 에너지·식량·자원 등 핵심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만든 선박과 일본 해운 회사를 통해 운송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선업을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선박 강재비 차이를 보전하는 보조금과 대규모 기금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자유무역론자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조차 ‘국부론’에서 조선업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조선업이 영국 해군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지탱한 핵심 산업이라며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조선업 부흥을 향한 절박한 움직임은 머지않아 한국에 닥칠 상황일지 모른다. 지금처럼 조선업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경우 한국 또한 미국처럼 주요 선박 건조를 모두 중국에 넘겨주는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실패가 두드러진 벌크선·유조선·중소형선 부문은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2024년 벌크선 수주 척수를 보면 중국 936척, 일본 352척에 비해 한국은 고작 1척에 불과하다. 벌크선은 전쟁 등 유사시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중요한 수송 수단이다. 중국과의 선가(船價) 차이도 20~30%에 달해 시장 논리만으로는 국내 건조가 사실상 어렵다. 친환경 전환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또한 시급하다. 국제사회의 배출 가스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전환은 국제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친환경 전환 기금을 조성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도 ‘제로 배출 선박’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투자 기금을 마련 중이다. 중국은 더욱 직접적인 정부 자금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조선·해운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선박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해운·조선·기자재 등 해사 생태계를 되살리고 친환경 선박 건조 활성화로 조선·해운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조선·해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해 체계적인 지원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
[사설] 한은 총재 “현 환율은 위기”…비상체제·구조개혁 병행을
오피니언 사설 2025.12.18 00:05: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80원을 돌파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 선을 뚫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 장기화하는 고환율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치솟는 물가다. 한국은행은 1470원대의 환율이 지속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 전망치인 2.1%에서 2%대 초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은 기업 성장에도 심각한 암초다. 특히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내년 경영 환경에서 가장 우려하는 요인으로 ‘고환율 등 원자재·물류비 부담(50.7%)’을 꼽았다. 수출 대기업도 고환율을 반길 수 없다. 가격 경쟁력이 올라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원자재·부품 수입으로 제조 원가가 뛰면 수익성은 떨어진다. 게다가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진 점도 수혜 효과를 상쇄한다. 나아가 사회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 총재는 고환율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회적 화합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율 안정의 ‘묘책’이 없다는 점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기업들을 불러 모아 환 헤지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수출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사실상의 ‘관치’가 근본적 처방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의 원화 약세는 일시적 달러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취약한 경제 체질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외환 변동성의 단기 충격에 대비할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총력전을 펴야 한다. 동시에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사설] AI 벤처 투자 9위 그친 韓…규제 완화 팔 걷은 美·EU
오피니언 사설 2025.12.18 00:05:00글로벌 벤처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AI) 분야로 몰려들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유치 규모는 세계 9위, 비중은 전체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호기롭게 표방한 ‘AI 3강’을 통한 성장률 제고라는 청사진과는 동떨어진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세계 AI 분야 벤처 투자액은 1584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15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미국이 1140억 달러(72%)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115억 달러·7.3%), 중국(90억 달러·5.7%)이 뒤를 이었다. AI 산업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다. 시장을 선점한 국가와 기업만이 과실을 독식한다. 오픈AI가 450조 원을 투입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7000조 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경쟁국들은 ‘쩐의 전쟁’에 더해 규제를 대거 풀어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AI 규제의 선봉에 섰던 유럽연합(EU)은 방향을 틀어 지난달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정책을 공표했다. AI 규제 적용 시점도 당초 내년에서 2027년 말로 늦춘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주정부의 개별 AI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기준을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도 올해 6월 규제가 아닌 기술 진흥에 초점을 둔 AI진흥법을 마련했다. 우리는 이런 글로벌 흐름과는 딴판이다. 정부는 규제 범위가 포괄적이고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AI기본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태세다. AI 스타트업의 98%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름에 걸맞은 AI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를 혁신적으로 푸는 일이다. 신생 벤처기업들이 AI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고 국내외 자금이 이들 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완화 없는 AI 3강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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