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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장관 팀 쿡 만나 "美가 무역회담 분위기 훼손"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0:54:43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인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양국 무역회담 분위기가 훼손된 것은 미국 측의 대(對)중국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6일(현지 시간) 중국 상무부는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쿡 CEO와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마드리드 회담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련의 제재 조치를 내놔 중국 측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회담 분위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양국 기업에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길 바라며, 중국은 외자 기업이 중국 발전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CEO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 안정은 양국만이 아닌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리하다면서 애플이 미중 협력과 상생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쿡 CEO는 다음 주 ‘아이폰 에어’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올해 두 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그는 지난 15일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회담하고, 16일에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자문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중국은 이달 들어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 △미국 선박에 특별항만세 부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등 대미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중국 국경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수출 통제 대상 기업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 및 단체의 자회사까지 자동적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발표 직후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
李 지지율 54%…'캄보디아 사태·중국인 무비자 입국' 영향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10:32:1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한 번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추석 연휴 전 대비 1%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5%로 추석 연휴 이전 대비 1%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과 연휴 기간 벌어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당별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양당이 모두 추석 연휴 전과 비교해 1%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3%, 진보당 1%를 기록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트럼프 스톡커] 3년 만에 돈 푸는 미국, 韓집값·주가 또 치솟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0:17:00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몇 달 안에 통화정책을 양적완화(대차대조표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 월가와 주요 외신은 이를 두고 연준이 이달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시장 둔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전환은 한국의 금리, 주식·채권시장, 부동산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미국이 쏟아낸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주가와 집값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렸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전고점을 한참 넘어선 코스피가 더 달릴 수도, 정부의 고강도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때는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공급됐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완화가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 연준 의장을 교체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파월 “실업률 올라갈 때 돼 몇 달 내 양적긴축 종료”…이달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긴축을 곧 종료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그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양적긴축을 개시한 뒤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연준은 2018∼2019년 너무 이른 양적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험을 한 탓에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볼 때 지난달 FOMC 회의 이후 경제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으로) 9월 고용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 대한 가계의 인식과 채용에 관한 기업의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진 (고용시장의)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놀라운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구인이 추가로 줄 경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관세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서는 “상품 가격 상승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주로 관세 반영에서 비롯됐다”며 “인플레이션의 단기 기대치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장기 기대치는 연준의 2% 목표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에 대해 “셧다운으로 인해 9월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연준이 올해 10월과 12월 두 번 남은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할 연준의 FOMC 회의는 이달 28~29일, 12월 9~10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에 반박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린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9월 통화정책 ‘갑론을박’서 전향적 입장 변화…“관세發 물가 상승” 트럼프와는 선 그어 월가에서는 애초 이달 셧다운 사태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연준이 이달 8일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두고 폭 넓은 의견을 냈다. FOMC 위원들은 고용 시장 악화 문제로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전체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번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한 이는 9명뿐이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내년과 2027년에는 한 차례씩만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달부터 FOMC에 합류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만 9월에 곧바로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더 공격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를 봐도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만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 가운데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내년에 연준이 겨우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이번 파월 의장의 양적긴축 종료 예고와는 다소 결이 다른 전망이었다. CNBC는 8일 FOMC 회의록 내용을 두고 “노동부와 상무부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믿지만, 그 결정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소비자 지출 등 데이터 부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몇 달 내 전격적인 양적완화 전환을 예고하면서도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는 무관함을 연달아 분명히 했다. 외려 양적완화를 결정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려야 한다며 그간 파월 의장과 연준을 수 차례 압박하고 조롱했다. 연준은 15일 발간한 10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도 “조사 기간 물가가 더 상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책임을 재차 부각했다. 연준은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가 많은 지역에서 보고됐다”며 “높은 수입 비용과 보험, 의료, 기술 솔루션 등 서비스 부담이 커져 투입 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분석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한 업종은 대체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가격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소매업은 수입 비용 상승분을 최종 가격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보고서다. 통상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베이지북은 지난달 3일 보고서 발간 후 이달 6일까지의 지역별 경제 상황을 설문조사로 수집한 내용을 담았다. 미국서 글로벌 유동성 쏟아지면 한국 부동산·금융·주식시장도 연쇄 영향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여파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5일 3657.2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가들의 추가 매수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도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한국 증시가 또 하나의 큰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코로나19 당시에도 밀려드는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별다른 대형 호재 없이 2021년 7월 6일 3305.2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는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뒷걸음질쳤지만, 주가지수 만큼은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딛고 고공행진을 펼쳤다. 코스피는 1년 뒤 연준이 양적긴축에 돌입한 뒤로 장기간 조정을 거쳤고, 2021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더 버텨야 했다. 미국발(發)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5월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의 두 배 수준으로 솟구쳤다. 이 가격은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현재에는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이달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고작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낸 것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부동산 공급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겠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력해서 미래 소득을 끌어 쓰려는 젊은 사람들의 집 구매를 차단하고 이미 현금이 많은 중장년층 부자들에게만 부동산 매매 기회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파월 의장이 양적완화 본격 전환을 예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확인될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4.00~4.25%에서 연말 3.50~3.75%까지 낮아질 공산이 커지면서 2.50% 수준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한국은 현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탓에 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연내 0.50%포인트 금리 인하와 한국의 연속적인 금리 동결이 현실화되면 한미 금리 차이는 2023년 3월 1.50%포인트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다. 더욱이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0.8%에서 0.9%로 0.1%포인트만 올렸다. 올해 2.0% 성장이 예상되는 초강대국 미국도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데 0%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만 집값 상승 우려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이달 미국 금리 향방에 최대 변수로는 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애초 CPI를 15일에 공개하려다가 셧다운 사태에 이를 연기했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다음달 1일 전까지 생활비 기준 연례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 연금 수령 재원을 추산하기 위해 3분기 CPI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1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8%로 반영했다. 연준이 현 4.00~4.25%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은 2.2%에 그쳤다.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은 94.9%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올매진' 임영웅, 전국투어 돌입…인천 시작으로 팬들 만난다
서경스타 가요 2025.10.17 10:07:12가수 임영웅이 인천을 시작으로 하늘빛 축제를 펼친다. 17일 소속사 물고기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인천 콘서트를 개최한다. 임영웅은 이번 콘서트에서 전 세대를 사로잡을 새로운 노래는 물론, 한층 더 화려하고 웅장한 스케일의 무대와 안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규 2집 '아임 히어로 2' 발표 후 개최하는 첫 콘서트인 만큼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인천부터 시작되는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는 개최 소식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매 지역 티켓을 오픈할 때마다 초고속으로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하늘빛으로 인천을 물들일 임영웅의 이번 투어는 대구와 서울, 광주, 대전 등에서 그 열기를 이어간다. -
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서울시와 해법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1:25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하고,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하는 주택 소유자도 수요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정책 실장은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최초 주택 매매 9억 이하 매매 할 경우 70%의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늘어놓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000만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자가 ‘서울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다”고 직격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서울에서 체감되는 공급 확대’를 꼽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게 맞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택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 값이 안정되게 해야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 바람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 열어 진짜 해법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업들 환경 규제 강한 '녹색 피난처' 찾는다
산업 IT 2025.10.17 09:00:47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것은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친환경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AIST는 이나래 기술경영학부 연구팀이 미국 조지타운대 헤더베리·재스미나 쇼빈 교수, 텍사스대 랜스 청 교수와 진행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전기차 등 녹색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 제품은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친환경 제품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 등을 말한다. 오랜 시간 산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환경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주로 생산과 수출을 집중한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 제품의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92개 수입국, 70개 수출국, 약 5천여 개 제품에 대한 유엔(UN)이 운영하는 세계무역 데이터베이스인 ‘UN Comtrade’ 데이터를 분석해 교역 패턴을 정밀 검증했다. 그 결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전체 교역량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오염 피난처 효과가 나타났지만, 녹색 제품에 한해서는 오히려 교역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즉, 환경 규제가 엄격할수록 녹색 제품의 수출과 조달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강한 국가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최종 소비재 분야, 즉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의류, 음식, 화장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두드러졌으며, 환경운동이나 NGO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일수록 그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비용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업의 환경적 정당성이 전략적 선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영 분야의 최상위 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터디스(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IBS)에 9일 1일자 게재됐다. -
숙박업자 울리는 '수수료·광고비'…"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8:00:00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세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업계 1, 2위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숙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숙박 중개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이 지난해 달성한 수수료 및 광고비 수익은 각각 6731억 700만 원, 2102억 9500만 원이다. 이 중 중개수수료 매출은 야놀자가 총 5293억 4500만 원, 여기어때는 1065억 36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52%, 16.84% 증가한 수치다. 두 회사는 총 판매대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다.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지속되자 공정위는 지난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일정 기간 현행 10%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부담을 경감하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광고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가 15%까지 늘어나는 탓에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숙박업자들은 월 평균 광고비는 107만 9300원에 달했다. 문제는 숙박업자들이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 구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거래 숙박 어플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25~5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29.5%로 다른 구간보다 높았다. 매출의 절반이 플랫폼을 통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야놀자, 여기어때의 시장 점유율이 약 75%에 달하며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중개수수료와 광고비의 상한선을 규정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만큼 플랫폼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고비 상한을 3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500만 원에 달하는 광고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강력한 법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행위도 문제로 꼽힌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상품에 숙박비 할인쿠폰을 끼워 파는 행위를 이어왔다. 광고 비용에 쿠폰 비용이 더해지면서 업주들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쿠폰이 사용되지 않아도 환불 없이 소멸되는 구조여서 업주들이 피해가 가중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숙박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결국 영세 업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 10%, 광고비 수백만 원은 이미 ‘상생’의 범위를 넘어선 불공정한 갑을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중소 숙박업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해 숙박 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국회가 수수료·광고비의 투명성 제고, 최혜대우요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숙박 이용자와 숙박업주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 항만·복합물류 중심 도약”…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사진 첫 공개
사회 전국 2025.10.17 07:49:36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향후 20년을 내다본 ‘2040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16일 대회의실에서 ‘2040 발전계획 수립 1차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발전과 투자유치 분야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손일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전문위원은 ‘2040 발전계획 중간보고’를 통해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내부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K-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글로벌 복합물류 비즈니스 중심’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분야별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학계, 기업, 연구기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복합물류 활성화,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제시된 5대 핵심 실행과제가 주목된다. 먼저 스마트 항만 기술 내재화를 위한 ‘항만물류 AI·로봇연구소’ 설치 방안이다. AI 기반 물류관제·무인운반·로봇 자동화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거점을 구축해 부산·진해항 일대를 스마트 항만 테스트베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첨단물류대학 유치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도 눈길을 끈다. 해외 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물류·산업공학 교육기관을 설립해 지역에서 글로벌 물류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의 인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 ‘규제 프리 스탠다드지역’ 시범 운영을 통한 혁신산업 실증 촉진도 제시됐다. 무인운송·드론물류·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제를 적용해 외국기업과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항만운영장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 국산화 추진도 언급됐다. 장비 제조·소프트웨어 개발·R&D 기능을 한 곳에 모아 크레인·센서·제어시스템 등 핵심 설비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촉진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항만장비 자립화와 연관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이 점쳐진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비자 특례 신설도 제안됐다. 외국기업 종사자와 가족의 장기 체류를 지원하고 전문직·기술직 외국인 인력의 근무 절차를 간소화해 투자환경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제들이 실현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개발 중심 구역을 넘어 산업·교육·연구·정주가 결합된 복합물류 혁신지구로 진화할 것”이라며 “부산·경남이 세계 항만물류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논의는 향후 20년간 나아갈 산업과 투자 비전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행력 있는 발전전략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오는 23일 ‘개발계획·정주환경 분야’를 주제로 제2차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두 차례 회의 결과를 오는 12월 ‘2040 발전계획 최종보고회 포럼’에서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 정비사업 16만가구 거래중단…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발만 동동[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17 07:40:00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16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첫날인 16일, 기자가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중개업소 20곳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대출 규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날 밤 11시 59분까지도 중개업소가 불야성을 이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주택 매수 시 무주택자(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현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데다 서울의 마포와 성동, 경기도의 분당·과천이 타깃이어서 계약할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달 초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매수세가 거셌던 성동구 금호·옥수동 인근의 중개업소도 한가하기는 마찬가지다. 옥수동 B 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물은 이미 다 빠졌다”며 “다만 어젯밤에도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면서 매물을 구하려 하던 매수 희망자들이 발만 동동거렸다”고 전했다. 간간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로 예정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이지만 수일 안에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고 높아진 가격에 비해 현금이 마련돼 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아현동 C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25억~26억 원 선인데 전세는 1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만 15억 원이 필요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7월 이후에 모두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역시 혼란과 함께 거래가 끊기기는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날부터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의 경우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은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한다.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미처 팔지 못한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실입주하게 생겼다”며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고 우려했다. -
오피스텔·재개발 빌라·경매, 규제 피한 '틈새 시장' 뜨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3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와 역세권의 오피스텔, 경매 등이 규제를 피한 물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만큼 지방의 현금 부자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성수동 재건축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단지, 한남더힐과 같이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단지는 예외다. 덩달아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로 유지된다. 결국 이들 주택은 전세를 낀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거주가 어려운 지방의 현금 부자들에게 재개발이 유력한 구역의 빌라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통기획구역으로 확정된 곳이 아닌 빌라들은 토허구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책이 발표된 어제 이후 갭투자가 가능한지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 임대)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있다.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예고한 만큼 틈새시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재개발 지역 빌라가 이번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이들 지역을 위한 특례가 살아있는 만큼 매수 유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다. 애초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80% 수준인 만큼 LTV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서울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 전용 102.36㎡가 신고가인 21억 9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 공급도 감소하고 있어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해 5800실에서 올해는 3797실, 내년엔 1417실로 감소할 예정이다. 경매 낙찰 물건 역시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투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토허구역이 재지정됐을 당시에도 경매시장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재지정 직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낙찰가율이 급등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달 경매 평균 낙찰가율도 사실상 감정가 수준인 99.5%를 기록했으며 올 들어 9월까지 매각된 서울 아파트 중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간 물건이 263건이나 나왔다. 특히 이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서는 79건의 물건이 감정가보다 높게 거래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가 꼽힌다. 전용 107㎡(1층)의 감정가는 34억 원이었지만, 15명이 응찰하면서 낙찰가는 52억 원 수준에 형성됐다. 낙찰가율은 153%로 현재 시장 실거래가인 54억 원과 비슷한 수준에 매각이 이뤄졌다. 150%를 넘는 낙찰가율은 지난해 한 건도 없었다. 이주헌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성동, 분당, 마포 등 기존에도 낙찰가율이 높았던 인기 지역은 낙찰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실거주가 필요 없는 만큼 지방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물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동작구 아파트 청약 3.8만명 몰려…대체 무슨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30:0010·15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동작구 아파트 청약에 3만 8000여 명이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이 전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는 76가구 모집에 2만 4832명이 몰려 평균 326.7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가구를 공급한 59㎡A가 732.67대 1(해당지역 신청자 기준)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77가구 모집에 1만 3884명이 청약을 넣었다. 총 153가구 모집에 3만 8716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 ‘막차’를 탄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향후 청약 단지는 가입기간 2년 이상에 납입횟수 24회 이상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또 이 단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다른 신축 단지들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당첨 제한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은 50% 수준에서 70~100%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2030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번 청약에 대거 몰렸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3구 내 잠실 르엘보다 분양가가 높아 이렇게까지 많은 수요가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청약 수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의 전용 74㎡ 분양가는 약 19억 원대로 잠실 르엘 동일 주택형 18억 원에 비해 높다. 앞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철산역 자이 1순위 청약도 평균 37.9대 1(기타지역 포함)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강남 오를 땐 지켜보더니…강북까지 토허구역 지정에 8개 자치구 반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25:00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서울 21개 자치구 중 도봉구·금천구 등 8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반발이 확산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인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랐고 용산구는 1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21개 자치구가 추가돼 서울 전체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등 12곳이 서울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12곳도 아파트값 양극화가 나타났다. 2022년 10월 대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과천시(19.97%), 성남시 분당구(13.07%)인 반면 같은 해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의왕시(-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등 7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서울·경기 규제지역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정량적 요건과 과열·투기 우려 등의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하기 위해 인접한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정부가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 경기도까지 토허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값이 낮은 금천구, 관악구 등 외곽지역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건축 심의 규제 완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과 건축 심의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건물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등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대신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축 심의 대상을 줄이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마다 운영 기준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건축 심의 규제 완화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자의 눈]무주택 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출도 막혔으니 부모 도움 없는 흙수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이 글에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2억~6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흙수저들의 ‘계층 사다리’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이 있는 이들은 증여나 상속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2030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봐 불안해한다.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세대가 이번에는 규제 외 지역에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불신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30대인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려면 27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차단된다.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집 없는 흙수저들의 불안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줄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도 건강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
대출은 조여 놓고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국토부…"추가 공급책 쉽지 않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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