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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성장으로 벤처정책 대전환…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산업 중기·벤처 2025.12.18 15:01:10정부가 5년 안에 인공지능(AI)과 심층기술(딥테크)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해 벤처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키운다. 벤처 정책 방향을 모방과 추격에서 성장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과 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글로벌 빅테크 도약 △혁신 포용성 확대 △우수 인재 유입 △벤처투자 연 40조 원 진입 등이다. 이를 실행할 15대 세부 추진 과제도 정해졌다. AI 고속도로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정부는 이를 위해 확보 예정인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지역사회’ 혁신 포용성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넓힌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지역에는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팁스 선정 시에는 지역 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해 자금을 공급하고 각 지역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확산한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인재 모이는 벤처 생태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40조 벤처투자 시대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연 40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참여를 촉진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출자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벤처투자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국가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딥테크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데 어쩌나"…밥 먹은 후 속 더부룩해지는 이유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4:36:18남은 음식을 데워 먹다가 자칫 복부팽만, 가스, 통증 등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흰쌀밥,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가열해서 먹어야한다. 18일 국립암연구소(NCI)에 따르면 흰쌀밥이나 감자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한 번 식었다가 다시 데워질 때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 효소에 반응하지 않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는 전분을 말한다. 잘 소화되지 않는 형태의 탄수화물이라 음식이 장에 머물며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복통이 생길 수 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비롯해 소화기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저항성 전분 섭취로 인해 복통, 변비, 설사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남은 음식을 두 번 이상 데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식을 여러 번 재가열하면 저항성 전분이 점차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변해 소화 불량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음식에 남아 있는 세균이 다시 증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국 식품 안전 규제기관인 식품표준청(FSA)이 권고하는 남은 음식 안전하게 데워먹는 방법은 음식 보관부터 신경 써야 한다. 요리가 끝난 후 두 시간 이내에 섭씨 8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음식을 다시 데울 때는 내부까지 전부 고르게 익도록 뜨겁게 익혀야 식중독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속까지 고르게 데워지도록 중간에 한 번씩 음식을 저어주거나 적절한 시간과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세균은 차가운 온도에서 서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재가열할 때 섭씨 63도 이상에서 데우는 게 좋다.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벤처투자 제도 개선, 생태계 선순환의 전환점"
산업 중기·벤처 2025.12.18 14:22:59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대해 “초기투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협회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벤처투자 정책의 방향을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초기·성장·회수 단계가 단절되지 않는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며 “특히 액셀러레이터(AC)와 관련해 다수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우선 AC 주목적 투자 운용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대해 “이는 극초기 스타트업 투자의 특성을 반영해, 단기 회수 압박이 아닌,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장기 보육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규제 완화를 통해, 초기투자 시장에 보다 다양한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며 이는 개인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초기투자 구조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모태펀드 투자 재원의 추가 배정 및 다변화, 상장기업의 벤처투자 한도 20% 상향 등도 포함돼 초기 및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장기적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해외투자를 주목적 투자로 인정하는 방침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글로벌 투자 흐름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회수 측면에서는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컨더리펀드 내 AC 투자분 구주 매입 비중을 20%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초기투자 회수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AC의 재투자 여력을 높이고 VC와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비과세 기간 연장(7년 → 10년) 등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AC 투자 통계 관리 권한을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AC가 정책 관리의 대상이 아닌, 생태계의 주체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봤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AC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초기투자부터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구조를 정렬하려는 시도”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만큼, 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산조달청, 중소기업 찾아 판로지원·규제개선 방안 모색
사회 전국 2025.12.18 14:10:58신봉재 부산지방조달청장이 18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파노텍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행보의 일환이다. 신 청장은 “공공조달의 신뢰는 공정한 조달환경 기반 위에 우수한 기술력과 고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공급될 때 높아진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현장중심 조달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노텍은 1999년 설립 이래 신기술(NeT)·GS(Good Software)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 빌딩자동제어장치 전문기업이다. 2019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공정위원장, 최태원과 회동…"혁신·공정 다 잡는 솔루션 기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12:27:00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계의 수장인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타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측은 현재의 위기 돌파를 위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용적 제도와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회장단과 회동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는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 조현일 한화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김동우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근창 HD현대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경제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경영인의 사회적 위상과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언제나 존경받는 경영인들이 많은 나라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도 경영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를 큰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주체간의 협상력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량의 최상위에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을 일정 부분 긍정 평가했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주체가 된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거래법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기업 스스로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는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와 진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내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스스로 운항하고 소형원전 동력으로"…HD한국조선, MIT와 첨단 선박 로드맵 공개
산업 기업 2025.12.18 11:35:38HD한국조선해양이 미래 조선해양 산업을 이끌어갈 선박 기술을 선보였다. HD한국조선해양은 17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267250) 글로벌R＆D센터에서 ‘MIT 조선해양 컨소시엄’의 1년 차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그리스 해운사 캐피탈, 미국 ABS 선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기술 혁신과 글로벌 탈탄소화를 목표로 올 해 3월 발족했다. 워크숍에서는 올 해 12월까지 진행된 1차 년도 연구의 주요 성과인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 △사이버 보안 솔루션 △SMR 추진 선박 개발 고도화 △3D 프린팅 기반 제조 기술 등이 발표됐다. 또 컨소시엄은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계열사인 아비커스의 ‘하이나스 컨트롤’을 탑재할 선박을 선정해 향후 연비 절감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탐지 AI 모델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했으며 해상 원자력 기술 상용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MIT에서 발간한 ‘SMR 추진선 안전 책자’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3년 간 이어질 기술 개발 로드맵과 2030년 이후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탈탄소화, 연비 절감 효과 표준,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은 “AI 통합 자율운항 솔루션의 연비 절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을 수립하는 등 컨소시엄 과제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햇다. -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출신 조봉준 신임부사장 영입
산업 바이오 2025.12.18 11:28:11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LG화학 등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공정기술 전반을 경험한 조봉준 부사장을 원액생산실장으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부사장은 LG화학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바이오의약품 상업 생산, 신공장 구축, 공정 기술 이전 등을 담당한 제조 전문가다. 익산·오송 공장을 중심으로 미생물 및 동물세포 기반 바이오의약품 원액 생산을 총괄했으며, 신제품 기술 이전과 생산 공정 최적화를 통해 상업생산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오송공장 바이오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며 대규모 상업 생산 시설 구축과 공정 스케일업을 수행했다. 글로벌 규제기관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사 대응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이후 바이넥스에서 오송공장 생산부문장을 역임했으며 진메디신에서는 유전자치료제 생산플랜트 구축과 GMP 체계 수립을 담당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영입을 통해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원액 생산의 안정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동 L HOUSE와 송도 글로벌 R＆PD 센터를 연계한 생산·공정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당·구산·돌곶이·대방 등 서울 주요 역세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0:25:20구산·돌곶이·대방·신당 등 서울 주요 역세권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돌곶이·상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6호선 돌곶이·상월곡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장위제11구역에서 2017년 3월 30일 자로 해제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 심의로 정비구역 9만 4411㎡를 신규 지정하고 3개 획지 6만 4460㎡에 지하 4층∼지상 45층(최고높이 139ｍ 이하), 23개 동 규모로 총 2617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에는 장기전세주택 565가구, 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되며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위원회에선 '은평구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 수정 가결됐다. 구산역 일대의 대상지에는 용적률 443%,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장기전세주택 450가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서울 남산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따라 20년간 멈춰있던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도 본궤도에 올랐다. 위원회에서는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남산 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를 기존 28ｍ 이하에서 45ｍ 이하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였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1.53) 등으로 용적률은 161%에서 250%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고 층수 15층(최고 높이 45ｍ 이하), 총 514가구(공공주택 73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남산 성곽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지형을 극복한 단지 배치로 남산 숲세권의 자연에서 역세권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계획안에 따라 이곳에는 지상 39층, 연면적 약 12만 7000㎡ 규모의 공동주택 779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 조성된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서 생활편의 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서 생활편의 기능이 강화된다. -
이준석 "국회 무시한 김범석…정부, 쿠팡 최고 수준 규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0:10:5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직격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의 요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자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한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쿠팡의 이중잣대”라며 “쿠팡은 청문회 하루 전 이번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대한 사고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며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미 김범석 의장 등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시동…국토부, 공청회 개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09:27:02정부가 연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공법이다. 기존 공법 대비 공기가 20~30% 가량 짧고 안전 사고 방지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현장공사 중심의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연내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정안에는 모듈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 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모듈러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모듈러 생산인증제도와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도입해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블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폭락한 비트코인, 더 떨어진다?…"이런 일은 정말 처음" 전문가 분석 보니
증권 증권일반 2025.12.18 09:16:20비트코인이 올해 연간 기준 네 번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하락은 과거와 달리 뚜렷한 악재 없이 진행된 첫 사례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약 8% 하락하며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일 9만4771달러로 출발해 10월 초 12만6000달러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17일 오후 7시 25분 현재 8만66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과거 세 차례 연간 하락은 암호화폐 업계의 대형 추문이나 산업 붕괴 같은 사건과 맞물렸지만, 이번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첫 사례"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전 하락세는 2014년(-57.5%), 2018년(-73.8%), 2022년(-64.3%) 기록됐는데, 각각 마운트곡스 해킹 파산, ICO(신규 암호화폐 공개) 거품 붕괴, FTX 등 거래소 연쇄 도산이라는 명확한 악재가 있었다. 블룸버그는 올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극단적 레버리지(차입금) 청산을 지목했다. 지난 10월 10일 19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시장이 급락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고래'들의 매도가 이어지며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됐고,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헤지펀드 아폴로크립토의 프라틱 칼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수많은 긍정적 촉매가 있었지만 시장이 전혀 힘을 받지 못해 대부분 시장 참여자가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확실히 꺾었다"며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업계가 원했던 규제 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가격이 따라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
뇌·역노화 연구하는 AI 개발…바이오 데이터 700만건 확보
산업 IT 2025.12.18 09:14:32정부가 뇌·역노화 등 바이오 첨단 분야 연구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데이터를 대량 확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개발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후보물질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체계로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국가 AI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멀티모달·멀티스케일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신약개발 전주기 AI 활용, AI 기반 신규 모달리티 설계 기술 개발, AI·로봇 기반 시험·검증·제조 자동화 등을 추진하여 신약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한다. 신약개발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의 경우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AI 모델을 개발·활용하여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산업 생산성·경제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또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AI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내년 합성신약 분야 1개 시범거점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2개 이상의 분야로 거점을 본격 확대한다. 각각의 거점에는 AI 바이오 R＆D와 더불어 대규모 AI 바이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및 AI·로봇 기반 고속 실험·검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폐쇄망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데이터 활용규제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거점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한 데이터는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에 등록해 외부 연구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AI 바이오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고 산·학·연·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는 AI 바이오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바이오·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활용성을 제고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관리계획(DMP) 확대 적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K-BDS)로 연계하고 한국인 100만명 데이터 구축, 데이터 재생산 등을 통해 20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한다. 정부는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접근·활용성 제고에도 나선다. 범부처 매머드 셋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 시 복수기관 제공 동의 적용, 범부처 바이오 데이터맵 구축, 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더불어 AI·데이터 기술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산업을 진흥하고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대규모 AI 바이오 데이터 분석, AI 바이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분석활용 자원이 구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슈퍼컴퓨터 6호기를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체유래물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학습할 수 있도록 보안 연구환경이 적용된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자컴퓨터·슈퍼컴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해 바이오 분야의 난제 해결 연구를 지원한다. -
이형일 차관 "고환율 베팅 위험…수출기업 달러 공급 규제 완화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08:49:46이형일(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환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고환율에 베팅하는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차관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외환 당국자로서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 모든 참가자들이 동일한 방향성(환율상승)으로 환을 오픈하고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과 달리 방향이 바뀌면 경제 주체 전반이 환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들어 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음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으론 기대 심리를 지목했다. 이 차관은 “9월 이후 환율 상승은 미 달러 강세와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일본 엔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며 "최근엔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수급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에 기업들의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달러 유동성 늘어날 수 있게 국내 금융회사 수출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입 인센티브 강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용도 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환전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은이 ETF를 통화량 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가치가 일정해야 통화"라며 "가치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국제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코어라인소프트, 의료 AI 경쟁력 축적 중…"실적 증명은 과제"[Why 바이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08:36:43신한투자증권은 18일 코어라인소프트(384470)에 대해 의료영상 인공지능(AI) 기술력은 확보했으나 실적 개선을 통한 성장 입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150개 이상 상급병원에 솔루션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수준에 머물며 단기 실적 부담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령화와 흉부 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은 구조적 트렌드"라며 "이를 해결할 의료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코어라인소프트는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과 해외 레퍼런스 확장을 통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어라인소프트는 CT 영상 기반 흉부 질환 자동 진단 AI 전문기업이다.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관상동맥석회화(CAC)를 하나의 CT 촬영으로 동시 분석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AVIEW LCS PLUS'를 포함한 기존 솔루션은 국내 상급병원 150곳 이상에 공급되며 임상 신뢰도와 규제 인증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시작해 북미 시장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AVIEW LCS PLUS는 저선량 CT 기반 폐암 검진 정확도를 높이고, COPD·CAC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다중 질환 분석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응급의료와 중증 질환 분야로 CT 기반 AI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단일 질환 AI가 아닌 흉부 CT 통합 분석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추진 중이다. 흉부 CT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장 CT, 두경부 CT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 9월 코어라인소프트는 의료 AI 기업 뷰노로부터 폐 CT 영상 분석 사업 관련 자산을 30억원에 인수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인수로 국내외 신규 고객 확보가 기대되며, 특히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영업 가속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 실적 개선은 과제로 남아 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6월 2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금 여력을 확보했지만, 2026년 이후 국내외 매출 성장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세수 복병된 해약준비금…기재부 실태조사 착수
경제·금융 보험 2025.12.18 08:02:51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주 국내 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세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인데다 최근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높은 회사에 관련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도 있어 그 효과도 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시가 평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을 뜻한다. 2023년 부채 시가 평가를 뼈대로 한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잡힌다. 늘수록 법인세 비용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급증하면서 보험업계에 대한 법인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3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메리츠·KB)의 해약환급금준비금(별도·개별 기준)은 올해 9월 말 현재 약 18조 5000억 원으로 IFRS17이 도입된 당시인 2023년(약 4조 5000억 원) 말보다 4.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8개 보험사의 회계상 법인세비용 증가폭은 11%에 그쳐 법인세차감전순이익(14.8%)을 3.8%포인트 밑돌았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제 비율을 추가로 낮출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킥스 비율이 170% 이상인 보험사에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을 50%로 내리는 안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1조~2조 원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당국 안팎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 완화안이 거론되는 것은 세수보다는 배당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늘면 법인세 비용뿐 아니라 배당 재원도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 영향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배당이 어려울 전망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작년 말 2조 5048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3조 6312억 원으로 45%나 늘었다. 금융 당국에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곳도 한화생명으로 꼽힌다. 반면 일부 보험사들은 법인세 감세 효과 때문에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법인세 비용과 배당재원과 관련해 셈법이 달라 이슈 정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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