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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 3년 전 대비 반토막…"공급 부족에 집값 불안 확산"[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9 09:18:00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2022~202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이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예정 물량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1만 43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2024년 서울의 연평균 분양 물량(2만 6689가구)과 비교해 46.4%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분양 규모는 2021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1만 274가구까지 줄었다가 2022년 2만 7356가구, 2023년 2만 224가구, 지난해 2만 9488가구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최근 4년 가운데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 건설 경기가 악화해 아파트 착공이 급격히 줄었다”며 “선행지표인 착공 감소의 여파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서대문·종로 등 8개구 올 '분양 제로'…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 키워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등 8개 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한 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지도 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만 5419가구로 지난해(24만 4625가구) 대비 7.8% 감소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지연 등의 여파로 인해 분양 물량이 1만 4300 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 9488가구)의 48%에 불과한 수치이다. 서울에서는 총 17개 구에서 34개 단지만 신규 분양을 진행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에서 5개 단지, 3319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1개 단지, 2451가구) △송파구(2개 단지, 1909가구) △동작구(3개 단지, 1196가구) △구로구(1개 단지, 983가구) 순이었다. 반면 서울 노원·도봉·강북·관악·금천·서대문·용산·종로구 등 8개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전체 자치구 중 30% 가량에서 분양 물량이 한 채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서울 분양 물량 급감은 과거 추진됐던 정비사업 규제 정책과 공사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의 상당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10여 년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같은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며 “이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재건축·재개발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착공과 분양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급의 선행 지표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2022년 4만 4894가구, 2023년 2만 7426가구, 2024년 2만 1821가구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 신풍역’,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당초 연내 분양을 계획했지만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분양 연기가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감소가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택 매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커졌다”며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
정부 벤처투자 40조 시대 청사진보니…
산업 중기·벤처 2025.12.19 07:03:00정부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벤처 정책 방향을 모방과 추격에서 성장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과 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확보 예정인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넓힌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지역에는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팁스 선정 시에는 지역 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해 자금을 공급하고 각 지역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확산한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연 40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참여를 촉진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출자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벤처투자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국가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딥테크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불길 안 잡힌 서울 집값…'한강벨트' 중심 강세 여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9 07:00:00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 서초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 불안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46주 연속 상승으로 오름폭은 지난주(0.18%)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11월 첫째 주부터 0.19%→0.17%→0.2%→0.18%→0.17%→0.18% 등 0.2%에 근접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한강 벨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동작구(0.3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구(0.31%)와 성동구(0.31%)가 두 번째로 높았다. 강남 3구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0.28%, 서초구가 0.24%, 강남구가 0.19% 올랐다. 반면 금천구는 아파트 가격이 0.01%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각각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는 0.06%의 오름폭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대의 오름세도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가 각각 0.4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는 0.38%, 안양시 동안구는 0.37%, 광명시는 0.36%의 상승 폭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속출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아파트 전용 75㎡은 11일 19억 원에 손바뀜되며 4월에 기록한 전고가(14억 8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나 비싸게 거래됐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전용 52㎡ 역시 14일 31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서초구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58%)는 잠원·반포동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는 한 주 만에 전셋값이 0.8% 뛰었고 수원 영통구(0.48%), 성남 중원구(0.4%)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왈가왈부] 고환율에 외환 건전성 완화·서학개미 규제…미봉책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8 19:39:35▲정부가 18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에 따른 제재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달러 의무 보유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또 대통령실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 헤지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이 과열됐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린 것인데요. 단기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게 정공법 아닐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밤 늦게까지 기도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되풀이했습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 아닐까요. -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5.12.18 18:57:00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강화됐다. 강화안은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시중은행 전체, 증권사 18곳, 보험사 10곳 등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소 반년간은 쟁여놓았던 달러 등 외화를 시장에 공급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데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외화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의 국내 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억누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880억弗 은행 곳간' 연다지만…해외 자회사 稅혜택 빠져
경제·금융 정책 2025.12.18 18:26:21정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외화 자금은 국내에 손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대미 투자 예정 기업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만든 외화 유입 규제를 점차 없애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강화’ 6개월 유예 방안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회사의 외화 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엄격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규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쌓아놓았던 달러가 있는데 감독상 조치 부담을 덜면서 외화 자금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달러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외화 예수금(평균 잔액 기준) 합계는 올해 3분기 말 130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들의 선물환 포지션(선물 외화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뺀 값) 한도도 확대된다. 선물환 포지션 제도는 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으며 이 한도가 완화되면 시중에 외화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외은 지점)은 375%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은 그간 국내 은행과 동일한 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영업 구조가 외은 지점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은 본점에서의 차입이 많아 리스크는 국내 은행보다 더 낮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 대출 역시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의 국내 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 계좌 활성화 또한 추진한다.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닌 중소형 현지 증권사도 외국인 통합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설 주체 제한을 사실상 폐지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전문 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해 외환 거래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패키지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외화 자금 시장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 헤지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이 요구해온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가 빠진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원화 용도 외화 대출 허용 확대는 당장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운 데다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한다”면서 “환율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은 물론 달러·엔화 등 기축통화의 흐름과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등이 진정되는 대내외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직접 수출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삼성 등 7대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보유 달러 매각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어선 뚫린 환율에…김용범, 수출기업 긴급 소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18:00:00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위협하며 고공 행진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환율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실장은 최근 환율 시장 변동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이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외채 관리를 위해 달러 유입을 억제했던 기존 규제의 빗장을 풀어 외화가 국내로 쉽게 들어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국내 법인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를 현행 75%에서 200%로 대폭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선물환 매입을 늘리면 그만큼 현물환(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기업의 달러난에도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당국은 그동안 수출 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원화 용도 외화 대출을 인건비나 재료비 등 ‘운전자금’ 용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위기 상황을 대비해 과도하게 달러를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
용산·서대문·종로 등 8개구 올 '분양 제로'…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 키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7:56:23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등 8개 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한 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지도 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만 5419가구로 지난해(24만 4625가구) 대비 7.8% 감소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지연 등의 여파로 인해 분양 물량이 1만 4300 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 9488가구)의 48%에 불과한 수치이다. 서울에서는 총 17개 구에서 34개 단지만 신규 분양을 진행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에서 5개 단지, 3319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1개 단지, 2451가구) △송파구(2개 단지, 1909가구) △동작구(3개 단지, 1196가구) △구로구(1개 단지, 983가구) 순이었다. 반면 서울 노원·도봉·강북·관악·금천·서대문·용산·종로구 등 8개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전체 자치구 중 30%가량에서 분양 물량이 한 채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서울 분양 물량 급감은 과거 추진됐던 정비사업 규제 정책과 공사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의 상당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10여 년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같은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며 “이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재건축·재개발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착공과 분양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급의 선행 지표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2022년 4만 4894가구, 2023년 2만 7426가구, 2024년 2만 1821가구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내년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 신풍역’,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당초 연내 분양을 계획했지만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분양 연기가 잇따른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감소가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택 매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커졌다”며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
"401K처럼 연금제도 개선"…첫 과제 제시
증권 증권일반 2025.12.18 17:50:06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중형사인 신영증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금융투자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운용사 대표가 맡았던 금투협회장 자리는 다시 증권사 대표가 차지하게 됐다. 황성엽 당선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결선 투표 결과 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황 당선인과 이현승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에서 황 당선인은 57.36%를 기록해 41.81%를 받은 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황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취임 첫 추진 과제로 ‘연금 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그는 “한국은 2년 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을 도입했지만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나 호주의 연금 제도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연금 제도가 개선 돼야 자본시장과 국가 전략사업, 국민들의 노후가 다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폴트옵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과정을 단축하는 등 연금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었다. 부동산이나 은행 예·적금에 편중돼 있던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에서 자본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는 “비생산적인 유동성 자금을 자본시장에 어떻게 도입할지 관심이 많다”면서 “전국민이 너무 직접 투자에 (자금이) 몰려있어 건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고환율 주요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환율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접근은 좋지 않다”면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균형되게 장기 투자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과제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황 당선인은 “대형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형사는 혁신 참여를 강화해 어느 회사나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가도록 할 것”이라며 “작은 어항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큰 어항에서 (금융투자)생태계가 잘 굴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당선인은 "(증권·자산운용·선물업협회가 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된 지 16년이 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 줘 말했다. 이를 위해 호주 금융센터 포럼을 벤치마킹한 ‘K자본시장 포럼’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 간 상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적극적인 소통 창구도 구축할 계획이다. ‘단임 협회장’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3년 동안 맡은 바를 완수할 것이며 단임이면 충분하다”면서 “퇴임 고문 대우는 일체 받지 않고 고문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당선인은 1963년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2020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38년째 ‘신영맨’으로 근무하고 있다. 황 당선인의 당선 배경에는 금융투자 업계의 ‘서울대 똥파리(82)’ 학번의 든든한 지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차기 금투협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82학번 동기인 황 당선인의 든든한 아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병기 "공정거래 위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17:40:00정부 규제 당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저성장 국면 타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제계가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며 화답했다. 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 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단독]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도입방안 내년 1월 나온다
경제·금융 보험 2025.12.18 17:30:34보험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기본자본 킥스(K-ICS) 도입 방안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경과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관리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생·손보사 등은 22일 보험 업권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 업권의 기본자본 관리 필요성과 기본자본 규제 감독기준(안)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감독기준안을 설명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방안을 내년 1월 초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기본자본 킥스는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 자본을 뺀 기본자본을 따진다. 보험사들의 상당 수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비율을 높여온 만큼 기본자본 킥스의 도입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9월 말 현재 한화생명의 킥스 비율은 158.2%지만 기본자본 킥스는 56.9%다. 현대해상 역시 킥스 비율은 179.8%인 반면 기본자본 킥스는 59.7%로 50%대다. 보험 업계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과 관련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 확보를 위해 킥스 비율을 높여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적게 쌓을 경우 되레 기본자본이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낮춰서 쌓을 경우 나머지 차액은 기본자본에서 차감돼 보완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영향을 주게 돼 배당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국내 전 보험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
“방미통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서 운영의 묘 발휘해야”
산업 IT 2025.12.18 17:26:45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숙의을 통해 오랜 기간을 걸쳐 의사결정을 진행하다 보면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 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이 숙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만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결정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사안도 많다”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방미통위의) 합의제에 치중하다보면 신속한 의사결정 타이밍을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넷플릭스를 위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 강화다. 문제는 기존 방송처럼 OTT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OTT는 콘텐츠-플랫폼 혼재형 서비스이므로 기존 잣대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기존의 규제 정당성은 오늘날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려우므로 단위 규제 별로 새로운 규제, 기존 규제의 지속, 기존 규제의 강화, 규제폐지 사항을 식별하고 각 규제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출범한 이후 58일 만인 11월 28일 위원장 후보자와 비상임위원 1명이 각각 지명·위촉되며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교수는 방미통위 거버넌스와 관련해 “비상임위원 참여를 통해 정책적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외화 규제 완화에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8 16:56:39정부가 외화 유동성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7.3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정부가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환율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474.1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200%로 완화 등이 담겼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율은 오전 11시 36분을 기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된 영향이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61.90포인트(1.53%) 내린 3994.51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식 435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
한국판 NTE 보고서, 내년 상반기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8 15:50:48산업통상부가 2026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한국 기업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 겪는 무역장벽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8일 한국판 NTE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 겪은 차별적 조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공고했다. 조사는 주요 25개 교역 대상국에 수출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 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심층 검토한 뒤 이해관계자 회람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판 NTE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갈수록 무역장벽을 높게 쌓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해 1~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330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TBT는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규정으로 WTO 가입국은 재개정 시 반드시 WTO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보고서는 그동안 산업부가 만들어오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와는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보고서는 단순히 알려진 사항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했다면 새로 발간할 보고서는 정부의 무역장벽 해소 의지가 담긴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무역 보복 등을 고려해 상대국의 무역장벽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현황 파악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미국 기업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과 차별 조치를 전수조사해 발간하는 NTE 보고서가 그 자체만으로 상대국에 압박이 되고 있다. 미국이 상대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때도 비관세 분야 테이블에 오르는 안건은 사실상 NTE 보고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역시 한국판 NTE 발표 후 이에 근거해 범정부 채널을 가동한 뒤 시정 조치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서울 아파트 '한강벨트' 중심 강세 여전… 서초구 등 전세 불안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5:36:51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 서초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 불안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46주 연속 상승으로 오름폭은 지난주(0.18%)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11월 첫째 주부터 0.19%→0.17%→0.2%→0.18%→0.17%→0.18% 등 0.2%에 근접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한강 벨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동작구(0.3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구(0.31%)와 성동구(0.31%)가 두 번째로 높았다. 강남 3구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0.28%, 서초구가 0.24%, 강남구가 0.19% 올랐다. 반면 금천구는 아파트 가격이 0.01%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각각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는 0.06%의 오름폭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대의 오름세도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가 각각 0.4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는 0.38%, 안양시 동안구는 0.37%, 광명시는 0.36%의 상승 폭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속출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아파트 전용 75㎡은 11일 19억 원에 손바뀜되며 4월에 기록한 전고가(14억 8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나 비싸게 거래됐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전용 52㎡ 역시 14일 31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서초구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58%)는 잠원·반포동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는 한 주 만에 전셋값이 0.8% 뛰었고 수원 영통구(0.48%), 성남 중원구(0.4%)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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