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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대문·종로 등 8개구 올 '분양 제로'…공급 절벽이 집값 불안 키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7:56:23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 등 8개 구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한 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사업지도 늘면서 시장 불안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2만 5419가구로 지난해(24만 4625가구) 대비 7.8% 감소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지연 등의 여파로 인해 분양 물량이 1만 4300 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 9488가구)의 48%에 불과한 수치이다. 서울에서는 총 17개 구에서 34개 단지만 신규 분양을 진행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에서 5개 단지, 3319가구가 공급돼 물량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1개 단지, 2451가구) △송파구(2개 단지, 1909가구) △동작구(3개 단지, 1196가구) △구로구(1개 단지, 983가구) 순이었다. 반면 서울 노원·도봉·강북·관악·금천·서대문·용산·종로구 등 8개 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전체 자치구 중 30%가량에서 분양 물량이 한 채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서울 분양 물량 급감은 과거 추진됐던 정비사업 규제 정책과 공사비 인상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의 상당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10여 년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같은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며 “이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까지 겹쳐 재건축·재개발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착공과 분양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급의 선행 지표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서울 기준으로 2022년 4만 4894가구, 2023년 2만 7426가구, 2024년 2만 1821가구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내년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도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더샵 신풍역’,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당초 연내 분양을 계획했지만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분양 연기가 잇따른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감소가 올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택 매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커졌다”며 “여기에 더해 대출 규제로 주택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분석했다. -
"401K처럼 연금제도 개선"…첫 과제 제시
증권 증권일반 2025.12.18 17:50:06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중형사인 신영증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금융투자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당국과 업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운용사 대표가 맡았던 금투협회장 자리는 다시 증권사 대표가 차지하게 됐다. 황성엽 당선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결선 투표 결과 7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황 당선인과 이현승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 투표에서 황 당선인은 57.36%를 기록해 41.81%를 받은 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황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취임 첫 추진 과제로 ‘연금 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그는 “한국은 2년 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을 도입했지만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나 호주의 연금 제도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연금 제도가 개선 돼야 자본시장과 국가 전략사업, 국민들의 노후가 다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폴트옵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과정을 단축하는 등 연금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었다. 부동산이나 은행 예·적금에 편중돼 있던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에서 자본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는 “비생산적인 유동성 자금을 자본시장에 어떻게 도입할지 관심이 많다”면서 “전국민이 너무 직접 투자에 (자금이) 몰려있어 건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고환율 주요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환율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접근은 좋지 않다”면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균형되게 장기 투자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과제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황 당선인은 “대형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형사는 혁신 참여를 강화해 어느 회사나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가도록 할 것”이라며 “작은 어항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큰 어항에서 (금융투자)생태계가 잘 굴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당선인은 "(증권·자산운용·선물업협회가 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된 지 16년이 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 줘 말했다. 이를 위해 호주 금융센터 포럼을 벤치마킹한 ‘K자본시장 포럼’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 간 상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적극적인 소통 창구도 구축할 계획이다. ‘단임 협회장’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3년 동안 맡은 바를 완수할 것이며 단임이면 충분하다”면서 “퇴임 고문 대우는 일체 받지 않고 고문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당선인은 1963년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2020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38년째 ‘신영맨’으로 근무하고 있다. 황 당선인의 당선 배경에는 금융투자 업계의 ‘서울대 똥파리(82)’ 학번의 든든한 지지가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차기 금투협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82학번 동기인 황 당선인의 든든한 아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주병기 "공정거래 위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17:40:00정부 규제 당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저성장 국면 타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제계가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 개선을 건의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며 화답했다. 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 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으로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단독]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도입방안 내년 1월 나온다
경제·금융 보험 2025.12.18 17:30:34보험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기본자본 킥스(K-ICS) 도입 방안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경과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관리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생·손보사 등은 22일 보험 업권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 업권의 기본자본 관리 필요성과 기본자본 규제 감독기준(안)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감독기준안을 설명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방안을 내년 1월 초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기본자본 킥스는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 자본을 뺀 기본자본을 따진다. 보험사들의 상당 수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비율을 높여온 만큼 기본자본 킥스의 도입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9월 말 현재 한화생명의 킥스 비율은 158.2%지만 기본자본 킥스는 56.9%다. 현대해상 역시 킥스 비율은 179.8%인 반면 기본자본 킥스는 59.7%로 50%대다. 보험 업계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과 관련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 확보를 위해 킥스 비율을 높여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적게 쌓을 경우 되레 기본자본이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낮춰서 쌓을 경우 나머지 차액은 기본자본에서 차감돼 보완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영향을 주게 돼 배당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국내 전 보험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
“방미통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서 운영의 묘 발휘해야”
산업 IT 2025.12.18 17:26:45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숙의을 통해 오랜 기간을 걸쳐 의사결정을 진행하다 보면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 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이 숙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만 있는 게 아니고 빨리 결정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사안도 많다”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방미통위의) 합의제에 치중하다보면 신속한 의사결정 타이밍을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넷플릭스를 위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 강화다. 문제는 기존 방송처럼 OTT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OTT는 콘텐츠-플랫폼 혼재형 서비스이므로 기존 잣대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기존의 규제 정당성은 오늘날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려우므로 단위 규제 별로 새로운 규제, 기존 규제의 지속, 기존 규제의 강화, 규제폐지 사항을 식별하고 각 규제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출범한 이후 58일 만인 11월 28일 위원장 후보자와 비상임위원 1명이 각각 지명·위촉되며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교수는 방미통위 거버넌스와 관련해 “비상임위원 참여를 통해 정책적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외화 규제 완화에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8 16:56:39정부가 외화 유동성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7.3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정부가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환율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474.1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200%로 완화 등이 담겼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율은 오전 11시 36분을 기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된 영향이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61.90포인트(1.53%) 내린 3994.51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주식 4353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
한국판 NTE 보고서, 내년 상반기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8 15:50:48산업통상부가 2026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한국 기업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 겪는 무역장벽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8일 한국판 NTE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 겪은 차별적 조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공고했다. 조사는 주요 25개 교역 대상국에 수출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 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심층 검토한 뒤 이해관계자 회람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판 NTE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갈수록 무역장벽을 높게 쌓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해 1~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330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TBT는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규정으로 WTO 가입국은 재개정 시 반드시 WTO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보고서는 그동안 산업부가 만들어오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와는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보고서는 단순히 알려진 사항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했다면 새로 발간할 보고서는 정부의 무역장벽 해소 의지가 담긴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무역 보복 등을 고려해 상대국의 무역장벽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현황 파악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미국 기업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과 차별 조치를 전수조사해 발간하는 NTE 보고서가 그 자체만으로 상대국에 압박이 되고 있다. 미국이 상대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때도 비관세 분야 테이블에 오르는 안건은 사실상 NTE 보고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역시 한국판 NTE 발표 후 이에 근거해 범정부 채널을 가동한 뒤 시정 조치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서울 아파트 '한강벨트' 중심 강세 여전… 서초구 등 전세 불안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8 15:36:51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 서초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 불안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랐다. 46주 연속 상승으로 오름폭은 지난주(0.18%)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11월 첫째 주부터 0.19%→0.17%→0.2%→0.18%→0.17%→0.18% 등 0.2%에 근접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한강 벨트’의 강세가 이어졌다. 동작구(0.3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구(0.31%)와 성동구(0.31%)가 두 번째로 높았다. 강남 3구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0.28%, 서초구가 0.24%, 강남구가 0.19% 올랐다. 반면 금천구는 아파트 가격이 0.01%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는 각각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는 0.06%의 오름폭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대의 오름세도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가 각각 0.4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는 0.38%, 안양시 동안구는 0.37%, 광명시는 0.36%의 상승 폭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속출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아파트 전용 75㎡은 11일 19억 원에 손바뀜되며 4월에 기록한 전고가(14억 8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나 비싸게 거래됐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전용 52㎡ 역시 14일 31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서초구와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6%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58%)는 잠원·반포동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는 한 주 만에 전셋값이 0.8% 뛰었고 수원 영통구(0.48%), 성남 중원구(0.4%)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지원에서 성장으로 벤처정책 대전환…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산업 중기·벤처 2025.12.18 15:01:10정부가 5년 안에 인공지능(AI)과 심층기술(딥테크)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해 벤처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키운다. 벤처 정책 방향을 모방과 추격에서 성장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과 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글로벌 빅테크 도약 △혁신 포용성 확대 △우수 인재 유입 △벤처투자 연 40조 원 진입 등이다. 이를 실행할 15대 세부 추진 과제도 정해졌다. AI 고속도로 타고 유니콘·데카콘 도약 정부는 이를 위해 확보 예정인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13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를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혁신벤처의 공공시장 진출 경로도 넓힌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지역사회’ 혁신 포용성 지역과 사회 전반으로 혁신의 저변도 넓힌다. 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지역에는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팁스 선정 시에는 지역 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해 자금을 공급하고 각 지역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확산한다. 소셜벤처 분야에서는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며, 팁스(TIPS)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제도 혁신을 통해 인재 유입과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인재 모이는 벤처 생태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는 한편,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산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40조 벤처투자 시대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을 연 40조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참여를 촉진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민간 출자를 확대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 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벤처투자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국가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딥테크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데 어쩌나"…밥 먹은 후 속 더부룩해지는 이유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4:36:18남은 음식을 데워 먹다가 자칫 복부팽만, 가스, 통증 등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흰쌀밥, 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가열해서 먹어야한다. 18일 국립암연구소(NCI)에 따르면 흰쌀밥이나 감자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한 번 식었다가 다시 데워질 때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 효소에 반응하지 않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의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는 전분을 말한다. 잘 소화되지 않는 형태의 탄수화물이라 음식이 장에 머물며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복통이 생길 수 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비롯해 소화기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저항성 전분 섭취로 인해 복통, 변비, 설사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남은 음식을 두 번 이상 데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식을 여러 번 재가열하면 저항성 전분이 점차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변해 소화 불량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음식에 남아 있는 세균이 다시 증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영국 식품 안전 규제기관인 식품표준청(FSA)이 권고하는 남은 음식 안전하게 데워먹는 방법은 음식 보관부터 신경 써야 한다. 요리가 끝난 후 두 시간 이내에 섭씨 8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음식을 다시 데울 때는 내부까지 전부 고르게 익도록 뜨겁게 익혀야 식중독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속까지 고르게 데워지도록 중간에 한 번씩 음식을 저어주거나 적절한 시간과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세균은 차가운 온도에서 서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재가열할 때 섭씨 63도 이상에서 데우는 게 좋다.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벤처투자 제도 개선, 생태계 선순환의 전환점"
산업 중기·벤처 2025.12.18 14:22:59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대해 “초기투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협회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벤처투자 정책의 방향을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초기·성장·회수 단계가 단절되지 않는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며 “특히 액셀러레이터(AC)와 관련해 다수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우선 AC 주목적 투자 운용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대해 “이는 극초기 스타트업 투자의 특성을 반영해, 단기 회수 압박이 아닌,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장기 보육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규제 완화를 통해, 초기투자 시장에 보다 다양한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며 이는 개인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초기투자 구조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모태펀드 투자 재원의 추가 배정 및 다변화, 상장기업의 벤처투자 한도 20% 상향 등도 포함돼 초기 및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장기적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해외투자를 주목적 투자로 인정하는 방침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글로벌 투자 흐름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회수 측면에서는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컨더리펀드 내 AC 투자분 구주 매입 비중을 20%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초기투자 회수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AC의 재투자 여력을 높이고 VC와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비과세 기간 연장(7년 → 10년) 등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AC 투자 통계 관리 권한을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은 AC가 정책 관리의 대상이 아닌, 생태계의 주체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봤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AC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초기투자부터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구조를 정렬하려는 시도”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만큼, 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산조달청, 중소기업 찾아 판로지원·규제개선 방안 모색
사회 전국 2025.12.18 14:10:58신봉재 부산지방조달청장이 18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파노텍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행보의 일환이다. 신 청장은 “공공조달의 신뢰는 공정한 조달환경 기반 위에 우수한 기술력과 고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공급될 때 높아진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현장중심 조달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노텍은 1999년 설립 이래 신기술(NeT)·GS(Good Software)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 빌딩자동제어장치 전문기업이다. 2019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
공정위원장, 최태원과 회동…"혁신·공정 다 잡는 솔루션 기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8 12:27:00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계의 수장인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타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측은 현재의 위기 돌파를 위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용적 제도와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회장단과 회동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는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 조현일 한화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김동우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근창 HD현대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경제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경영인의 사회적 위상과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언제나 존경받는 경영인들이 많은 나라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도 경영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를 큰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주체간의 협상력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영세한 소상공인, 창업가들도 공정한 보상, 공평한 기회를 누림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자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량의 최상위에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공정거래법의 역할을 일정 부분 긍정 평가했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주체가 된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거래법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기업 스스로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는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와 진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내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스스로 운항하고 소형원전 동력으로"…HD한국조선, MIT와 첨단 선박 로드맵 공개
산업 기업 2025.12.18 11:35:38HD한국조선해양이 미래 조선해양 산업을 이끌어갈 선박 기술을 선보였다. HD한국조선해양은 17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267250) 글로벌R＆D센터에서 ‘MIT 조선해양 컨소시엄’의 1년 차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그리스 해운사 캐피탈, 미국 ABS 선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기술 혁신과 글로벌 탈탄소화를 목표로 올 해 3월 발족했다. 워크숍에서는 올 해 12월까지 진행된 1차 년도 연구의 주요 성과인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항 솔루션 △사이버 보안 솔루션 △SMR 추진 선박 개발 고도화 △3D 프린팅 기반 제조 기술 등이 발표됐다. 또 컨소시엄은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계열사인 아비커스의 ‘하이나스 컨트롤’을 탑재할 선박을 선정해 향후 연비 절감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 탐지 AI 모델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했으며 해상 원자력 기술 상용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MIT에서 발간한 ‘SMR 추진선 안전 책자’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3년 간 이어질 기술 개발 로드맵과 2030년 이후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탈탄소화, 연비 절감 효과 표준,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은 “AI 통합 자율운항 솔루션의 연비 절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을 수립하는 등 컨소시엄 과제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햇다. -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출신 조봉준 신임부사장 영입
산업 바이오 2025.12.18 11:28:11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LG화학 등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공정기술 전반을 경험한 조봉준 부사장을 원액생산실장으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부사장은 LG화학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바이오의약품 상업 생산, 신공장 구축, 공정 기술 이전 등을 담당한 제조 전문가다. 익산·오송 공장을 중심으로 미생물 및 동물세포 기반 바이오의약품 원액 생산을 총괄했으며, 신제품 기술 이전과 생산 공정 최적화를 통해 상업생산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오송공장 바이오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며 대규모 상업 생산 시설 구축과 공정 스케일업을 수행했다. 글로벌 규제기관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실사 대응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이후 바이넥스에서 오송공장 생산부문장을 역임했으며 진메디신에서는 유전자치료제 생산플랜트 구축과 GMP 체계 수립을 담당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영입을 통해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원액 생산의 안정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동 L HOUSE와 송도 글로벌 R＆PD 센터를 연계한 생산·공정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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