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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아파트 청약 3.8만명 몰려…대체 무슨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30:0010·15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동작구 아파트 청약에 3만 8000여 명이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이 전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는 76가구 모집에 2만 4832명이 몰려 평균 326.7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가구를 공급한 59㎡A가 732.67대 1(해당지역 신청자 기준)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77가구 모집에 1만 3884명이 청약을 넣었다. 총 153가구 모집에 3만 8716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 ‘막차’를 탄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향후 청약 단지는 가입기간 2년 이상에 납입횟수 24회 이상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또 이 단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다른 신축 단지들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당첨 제한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은 50% 수준에서 70~100%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2030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번 청약에 대거 몰렸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3구 내 잠실 르엘보다 분양가가 높아 이렇게까지 많은 수요가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청약 수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의 전용 74㎡ 분양가는 약 19억 원대로 잠실 르엘 동일 주택형 18억 원에 비해 높다. 앞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철산역 자이 1순위 청약도 평균 37.9대 1(기타지역 포함)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강남 오를 땐 지켜보더니…강북까지 토허구역 지정에 8개 자치구 반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25:00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서울 21개 자치구 중 도봉구·금천구 등 8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반발이 확산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인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랐고 용산구는 1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21개 자치구가 추가돼 서울 전체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등 12곳이 서울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12곳도 아파트값 양극화가 나타났다. 2022년 10월 대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과천시(19.97%), 성남시 분당구(13.07%)인 반면 같은 해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의왕시(-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등 7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서울·경기 규제지역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정량적 요건과 과열·투기 우려 등의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하기 위해 인접한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정부가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 경기도까지 토허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값이 낮은 금천구, 관악구 등 외곽지역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건축 심의 규제 완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과 건축 심의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건물 용적률·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등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대신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심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축 심의 대상을 줄이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마다 운영 기준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건축 심의 규제 완화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자의 눈]무주택 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출도 막혔으니 부모 도움 없는 흙수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이 글에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2억~6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흙수저들의 ‘계층 사다리’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이 있는 이들은 증여나 상속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2030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봐 불안해한다.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세대가 이번에는 규제 외 지역에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불신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30대인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려면 27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차단된다.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집 없는 흙수저들의 불안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줄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도 건강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
대출은 조여 놓고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국토부…"추가 공급책 쉽지 않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
'글로벌 대장' 온다…바이낸스 韓 진출에 국내 거래소 '긴장'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17 07:00:00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한 지 2년 만에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직접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일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FIU의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화폐거래소는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없다. 대신 대표와 임원 변경 시 이를 금융 당국에 신고하게 돼 있다. 겉으로는 임원 변경 수리지만 당국은 이를 통해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다. 바이낸스는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 67%를 사들였는데 2년여 만에 인수 승인을 받은 셈이다. 바이낸스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시장은 업비트(점유율 약 63%)와 빗썸(32%)의 양강 체제다. 하지만 이용자만 1억 명이 넘는 바이낸스가 경쟁에 뛰어들면 판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엄상현 디스프레드 시니어 리서처는 “바이낸스의 글로벌 유동성과 거래소 기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낸스, ‘양강’ 업비트·빗썸과 경쟁…韓 코인시장 지각변동 예고 고팍스는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22년 날벼락을 맞게 됐다. 글로벌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면서 고파이 운용 업체였던 제네시스글로벌캐피털이 출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파이에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도 가상화폐를 찾지 못하게 됐다. FTX 파산의 불똥이 고팍스에까지 튄 셈이다. 고파이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변제 받지 못한 손실액만 1479억 원이다. 고팍스는 이 사태로 투자자 보상을 위해 바이낸스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바이낸스는 2023년 고팍스 지분 67.4%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2020년 1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지 약 5년 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다. 금융 당국의 임원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및 고객 자금 부적절 사용 혐의로 43억 달러(약 6조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창업자인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역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심사는 계속 늦어졌다. 그러나 바이낸스가 SEC와 수백 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고 SEC는 5월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줄게 되면서 금융위원회도 심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업계의 관심은 앞으로의 시장 변화다. 국내 시장은 업비트의 점유율이 63%, 빗썸이 32%로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점유율은 0.06%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1위 바이낸스가 직접 뛰어들면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낸스는 거래량에 따라 최저 0.01%대의 파격적인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의 수수료는 0.04~0.05% 수준이다. 여기에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400개 이상으로 200여 개 수준인 국내 거래소와 비교해 월등히 많다. 바이낸스는 하루 거래량만 256억 달러(약 3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해당 정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이용자들이 대거 고팍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양강 구도를 깨지 못해도 3위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오더북 공유까지 이뤄지면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오더북을 공유하면 고팍스의 호가창이 촘촘해지고 이용자들은 바이낸스에 상장된 다양한 가상화폐를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고팍스로 신규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추진…선물 시장 열리면 경쟁력 빛 볼 듯 한국 시장의 규제가 명확해지고 선물 거래 등 신규 시장이 열리면 바이낸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는 레버리지와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을 예치하면 연 수익률이 각각 최대 10.16%, 5.51%에 달한다. 특히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맞춰 관련 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시장 변화에 맞춰 한국 기업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엄상현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한국 진출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규제 적응과 파트너 발굴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위한 가상화폐 업체와 간편결제 빅테크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간편결제 페이페이가 바이낸스 재팬 지분 40%를 인수했고 중국 앤트그룹은 자체 블록체인 ‘조베이’를 출범하며 간편결제 알리페이와 결합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합병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준비에 돌입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3년을 끌어온 고파이 사태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파이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긴밀히 협력해 고파이 고객들의 예치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상환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에도 달아오른 서울 아파트…37주 연속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다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 직전 2주간 아파트 가격이 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값이 불과 2주 만에 0.54% 뛰었다. 한강 벨트인 성동·광진·마포와 강남과 가까운 분당·과천이 나란히 1%대 상승률을 기록한데다 그간 잠잠했던 서울 중구와 영등포·동작, 경기 성남 수정구·안양 동안구의 상승세도 가팔라지는 등 서울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 대비 0.54% 올랐다. 수도권은 0.25%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을 유지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주 아파트 가격 발표를 건너뛰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동안 약 0.27% 뛴 셈이다. 2월 이후 37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25개 구 모두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한강 벨트의 초강세가 이어졌다. 성동구는 2주간 1.63% 올랐고 광진(1.49%), 마포(1.29%), 양천(1.08%)은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송파는 1.09%의 상승 폭을 보였고 용산은 0.80%, 서초 0.45%, 강남 0.31% 올랐다. 그나마 강북(0.03%), 금천(0.03%), 중랑(0.04%)은 제한적인 상승 폭을 보였다. 경기 주요 지역 역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과 가까워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분당(1.53%), 과천(1.16%) 외에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12개 지역 모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구체적으로 광명은 아파트 가격이 0.62%, 안양 동안과 성남 수정은 0.58%, 용인 수지는 0.35% 상승했다. 수원 장안(0.02%), 의왕(0.13%)은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신고가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는 12일 전용면적 59㎡가 직전 거래에 비해 1억 7500만 원이나 오른 5억 8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역시 2일 전용 59㎡가 21억 9500만 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세시장도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올라 2주 전(0.1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수도권은 0.11%, 전국은 0.07% 올랐다.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는 토허구역 지정이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주말까지 신고가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갭투자를 노리는 이들이 매수세에 나서며 주말 새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영상] "고릴라가 관람객 향해 돌진하더니 '쾅'"…美 동물원 아수라장 된 순간 '아찔'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06:19:00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고릴라 한 마리가 관람객을 향해 돌진해 강화유리를 깨뜨릴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ABC와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11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10살 수컷 고릴라 ‘데니(Denny)’가 보호유리를 향해 전력으로 돌진했다. 세 겹으로 된 강화유리였지만, 거대한 체중이 실린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유리 표면에는 거미줄 모양의 금이 여러 갈래로 퍼졌다. 당시 현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다수 있었고 놀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한 목격자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졌다. 올려다보니 고릴라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관람객은 “처음엔 지진이 난 줄 알았다. 보안요원들이 바로 달려와 상황을 통제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아 다친 사람이나 동물은 없었다. 사고 직후 데니와 다른 고릴라들은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으며, 해당 구역은 현재 수리 작업 중이다. 동물원 측은 “수컷 고릴라, 특히 청소년기 수컷 고릴라는 에너지가 폭발해 돌진하거나 물건을 당기고 달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최근 데니는 형제 고릴라가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죽은 뒤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샌디에이고대 영장류 행동 전문가 에린 라일리 박사는 “고릴라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것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며 “관람객이 이를 모르고 자극할 때가 많다.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극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데니는 2014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태어난 서부 로랜드 고릴라(Western lowland gorilla)로, 영장류 중에서도 가장 큰 종에 속한다. 성체 수컷의 체중은 최대 227㎏에 달한다. -
HMM, 친환경 LNG컨선 3조 투자…탈탄소 항해 시동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10.17 06:00:00HMM(011200)이 3조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동시 발주했다. HMM의 대규모 투자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HMM은 탄소 규제를 강화하는 해운업계의 흐름을 적극 반영해 11척에 그쳤던 친환경 선박을 두 배 이상 확충하는 등 23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2030 중장기 전략’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HMM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1만 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총 투자액은 3조 500억 원이며 2029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HMM은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에 각각 8척과 4척씩 나눠 발주했다. 12척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으로 건조된다. HMM은 1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2척도 HD현대중공업에 발주를 맡겼다. HMM이 3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7년 만으로 2018년에 2만 4000TEU급 12척과 1만 6000TEU급 8척 등 20척의 선박을 국내 빅3 조선사에 발주한 바 있다. HMM은 또 2021년 1조 7000억 원을 들여 1만 3000TEU급 12척, 2023년에는 9000TEU급 메탄올 연료 선박 9척(1조 4000억 원)을 각각 국내 조선 업체들에 건조를 맡긴 바 있다. HMM은 이번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연료 선대를 대폭 늘린다. HMM의 컨테이너선 중 친환경 선박은 메탄올 9척, LNG 2척 등 11척에 그치지만 이번 투자를 통해 총 23척으로 불어난다. HMM이 친환경 선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NG 연료는 기존 중유 기반 원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질소산화물을 80%, 황산화물을 99% 이상 줄일 수 있다. IMO는 2028년부터 연료의 탄소 함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업계에 따르면 IMO는 이달 중 열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임시 회의에서 탄소요금제 도입을 확정한다. 대형 컨테이너선처럼 장거리 항로를 오가는 선박일수록 부담금 규모가 커져 선사 입장에서는 노후 선박을 친환경 배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HMM은 이 같은 글로벌 해운업계 동향에 부응해 23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2030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컨테이너선에만 12조 7000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HMM의 선대는 85척(91만 TEU)인데 이를 2030년까지 130척(155만 TEU)으로 확대한다. HMM은 단순히 선대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HMM은 목표 선대 130척 중 70척을 메탄올과 LNG 선박으로 채울 계획이다. HMM은 친환경 선박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선박 내 친환경 설비투자도 확대한다. 2030 중장기 전략에서도 HMM은 1조 원을 친환경 설비와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확보와 설비 확충에 투자될 자금은 전체(23조 5000억 원)의 60% 이상인 14조 4000억 원으로 HMM은 이를 통해 ‘넷제로’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해운 환경에서 이번 대규모 투자로 HMM은 선복량 확대와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0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테슬라 생산 늘었다…코스피 랠리에 2차전지株도 합류 [줍줍리포트]
증권 정책 2025.10.17 06:00:00테슬라의 중국 생산 확대 소식과 LG에너지솔루션의 ‘깜짝 실적’이 맞물리며 2차전지주가 코스피 랠리에 동참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배터리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단 분석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7800원(14.22%) 오른 14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회사 에코프로도 14.03% 상승했다. 코스피 대형 배터리주도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8.80% 급등한 42만 500원에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도 각각 7.71%, 6.55% 상승했다.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며 배터리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로모션에 따르면 지난 달 전 세계 배터리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한 210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약 130만 대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유럽(42만 7541대)과 북미(약 21만 대)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테슬라의 중국 내 생산 확대 소식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이 전해지며 투자심리를 한층 끌어올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연결기준으로 잠정 매출이 5조 6999억 원, 영업이익 60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4.1% 증가하면서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박진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가 측면에서 내년 주요 부문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며 "미국 시장 리스크는 잔존하지만, 가동 공백을 신규 수주로 메꾸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 내 제한대상외국기업(PFE) 원산지 규제로 인해 국내 배터리 셀의 대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화GKF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ESS 규제 강화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한미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자극한 영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후속 무역협상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
규제 피한 예담대, 닷새 만에 300억↑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05:30:00예금액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예담대가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14일 기준 6조 135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91억 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이달 들어 5영업일 만에 지난달 전체 증가 폭(673억 원)의 43%에 달한다. 지난달 영업일이 22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이달에 1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담대가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DSR 규제를 한 단계 더 강화한 만큼 예담대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처럼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찾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9월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1조 1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 증가분이 7000억 원으로 63.6%에 달한다. 잇단 대출 규제로 은행권은 물론 다른 2금융권의 대출 증가액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은행이나 여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를 계속 찾고 있다”며 “개별 금고가 독립 법인이다 보니 정부나 중앙회가 대출을 자제하라고 해도 약발이 좀체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케이블서 숟가락까지…美 '50% 관세' 품목 1000개 될 판[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5:30:00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 철강·알루미늄 품목이 67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미 400여 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 670여 개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가 19조 원에 달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2차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 후보군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국 산업계가 50% 품목관세 부과를 요청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총 663개(미국 세번 기준)로 집계됐다. 총 1075개 품목 중 중복으로 신청됐거나 기존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세 번을 제외한 결과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월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파생상품을 추가한 뒤 지난달 말까지 2차 추가를 위해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품목관세 추가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에 미국 산업계가 품목관세 적용을 요청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점이다. 실린더, 변압기, 광섬유 케이블 등 제조·기계 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제품뿐 아니라 커피·과자·과채류 등을 포장하는 알루미늄 용기, 포크·숟가락 등 일상 용품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요 산업계에 공유한 신규 신청 품목의 대미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663개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총 130억 6400만 달러(약 18조 54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1~7월 기준 수출액 역시 10조 원(약 68억 54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함유된 철강·알루미늄 비중에 비례해 부과한다. 통조림·숟가락처럼 철강·알루미늄이 주재료인 제품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같은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아직 미국 상무부가 2차 품목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국내 산업계 및 미국 현지 바이어 등이 미국 기업들의 신규 품목 추가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반대 근거를 제공하는 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해외칼럼] 주춤대는 미국, 내달리는 중국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17 05:00:00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중국이 길을 잃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장장 35년간의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지도부는 첨단 과학기술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가장 혁신적인 분야에 탄압을 가했고 기업가들을 추방하거나 침묵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는 인도와 호주·베트남 등 이웃 국가들을 소외시켰다. 하지만 그 시대는 막을 내렸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삐뚤어진 진로를 바로잡았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을 희망 없는 실패 국가로 싸잡아 비난하고 유엔을 향해 기나긴 험담을 늘어놓았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엔 창건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그는 여러 측면에서 다자간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중국이야말로 건설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초강대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미국이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보호주의에 힘을 쏟는 가운데 최근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누려온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자유무역 지지자들이 과거 수십 년간 중국으로부터 얻어내려 했던 중요한 양보다. 미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국가들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한 데 비해 중국은 최빈국들은 물론 아프리카 53개국을 포함해 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중진국들에 무관세 교역을 제안했다. 워싱턴이 퍼붓는 관세와 모욕에 적과 아군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진지한 국가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는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경쟁 분야는 첨단기술인데 여러 부문에서 중국은 이미 우세를 보인다.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는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베이징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13개의 핵심 기술을 추적한 결과 중국이 5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7개 분야에서는 1위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인공지능(AI) 분야만은 독보적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한다. 오픈AI·앤스로픽과 구글은 범용인공지능(AGI) 경쟁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자신한다. 반면 중국의 AI 접근법은 미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베이징은 개발 단계에서 AI를 응용하고 채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물류·스마트도시·의료·로봇 등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AI를 접목하려 한다. 이런 전략은 AI가 실질적인 경제 변혁과 수익을 신속하게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기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도록 보장한다. 중국은 또 다른 모델을 선택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의 프런티어 모델을 독점적인 소유권의 장벽 뒤에 가둬둔 데 비해 중국 업체들은 쉽게 조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개방형 AI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다. 중국이 개방형 기술 플랫폼을 수용한 반면 미국이 폐쇄형을 선호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런 전략은 중국의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저가의 맞춤형 도구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화웨이의 6G 지배력까지 보태면 세계의 AI 인터페이스는 중국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기술 전략을 더 가공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도메인 통합이다. 베이징은 단지 AI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하드웨어·기반시설과 도시에 접목하고 있다. 로봇 공학을 생각해보라. 중국 기업들은 실제 환경에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풍부한 센서 배열을 갖춘 인간형 휴머노이드와 사족 보행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에 비해 거의 9배나 많은 산업용 로봇을 일터에 설치했다. 드론과 비행자동차도 살펴보라. 중국은 이른바 저고도 경제를 구축하고 자율비행체를 위해 도심의 하늘길을 나눠주고 있다. 선전에서는 이미 드론이 소포를 배달한다. 광저우에서는 자율비행 자동차가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도 강점은 통합이다. 센서·AI·하드웨어와 규제가 조화를 이뤄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 낸다. 미국에서는 기초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삭감됐고 여러 명문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세계 최고의 연구 대학인 하버드 공략을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 폐쇄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수백 명의 군 장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뒤 군살을 빼고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경계하는 워크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라고 일장 훈계를 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진지해져야 한다. -
"캄보디아 범죄단지 지배하는 두목들의 실체는…" 납치·살인 배후에 '삼합회'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04:40:00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의 상당수가 중국계 폭력조직과 연결돼 있으며, 그 중심에 삼합회(三合會)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에 따르면, 삼합회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고문·사기 등 다양한 불법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보고서는 중국 범죄 조직들이 본래 마카오 등에서 도박 산업 기반의 활동을 해 왔으나, 현지 단속 강화 등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동남아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등 일부 지역은 삼합회 계열 조직인 ‘14K’와 ‘선이온(新義安)’의 거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들에선 느슨한 규제와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 등 여건이 맞물리며 카지노와 온라인 사기 산업이 급성장했다. 중국계 조직들은 제도적 통제를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 환경에서, 지역 권력층의 비호까지 받으며 불법 활동을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아누크빌 외에도 태국 접경 라오스 북서부 보케오주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역시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마약 밀매 등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UNODC는 지적했다. 이 사례들은 강력한 규제가 부재한 경제특구가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2010년대 캄보디아에는 카지노와 리조트 등에 막대한 중국 자본이 유입됐고, 2020년대에 접어들며 범죄단지의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 카지노 사업권을 좇아 진출한 조직들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영역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 조직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납치·인신매매를 통해 인력을 확보한 뒤 감금 상태에서 강제로 사기 행위에 가담시키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합회 계열 가운데서는 ‘14K’가 동남아 온라인 범죄와 관련해 가장 자주 거론된다. ‘부러진 이빨’로 불리는 완 콕코이(尹國駒)는 14K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삼합회 조직 두목 출신으로 마카오에서 악명이 높았으며, 1998년 체포돼 약 14년간 복역한 뒤 2012년 출소했다. 출소 당시에는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을 남겼으나 곧 활동을 재개해 동남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캄보디아에서 그는 2018년 ‘세계 홍먼 역사문화협회’를 설립해 암호화폐 개발·부동산 등 여러 사업을 벌였고, 최근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보호 전문 경비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완 콕코이가 동남아에서 불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2020년 해당 계열 3개 법인에 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홍먼 측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의 일부 지도층 인사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이 불거지며 인신매매·납치·온라인 사기 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UNODC는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가 다방면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들 조직이 남미·아프리카·중동·유럽 등지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으며, 잠비아·앙골라·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피지·팔라우·통가·동티모르 등 태평양 섬나라들이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성장의 길’ 찾으려면 기업이 풀라는 규제부터 손봐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1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며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을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규정하고 “규제 기관들도 성장에 대한 책임을 다해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문별로는 바이오 산업의 실증·임상·치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과 재생에너지 인허가·입지 관련 규제 제거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답을 정해놓고 ‘이건 안 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근본적 변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 산업을 다뤘던 지난달 1차 회의에 이어 또 신성장 분야의 규제 해소에 앞장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풀겠다는 규제가 기업들의 요구보다는 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규제 완화 논의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 대응에 유리한 원자력발전을 외면한 채 재생에너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주52시간 근무제나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등 기업들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핵심 규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규제 완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정쟁을 벌이느라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에서 반도체·AI 육성을 위해 여야 모두가 발의한 법안 14건이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불합리한 경제 형벌 개선 등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 혁파는 역대 정부의 공통된 과제였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각각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을 뽑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정부도 ‘모래주머니’ 제거를 줄기차게 외쳤지만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기업들을 옥죄는 억세고 촘촘한 규제들이 더 많아졌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거미줄 규제’를 걷어낼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가 또 하나의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핵심 규제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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