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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7 20:25:0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토대로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및 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등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할 우려가 있어 방미통위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포함됐다. -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 6위 랭크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8:10:36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발표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GPCI)’에서 지난해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5위 싱가포르에 5점 차로 바짝 따라붙으며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의 기대감을 높였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95점 오른 1288.1점으로 런던·도쿄·뉴욕·파리·싱가포르에 이어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5위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지난해 98.5점에서 올해 5점으로 크게 줄었다. GPCI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 교류, 거주, 환경, 교통 접근성의 6개 분야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의 종합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대상 도시는 2008년 첫 순위 발표 당시 30곳에서 현재 48곳으로 늘었다. 서울은 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컨설팅 기업 커니의 ‘글로벌 도시지수(GCI)’에서 12위,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도시전망(GCO)’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제금융센터지구(GFCI)’에서 10위, ‘행복도시지수(HCI)’에서도 6위에 오르는 등 매력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주요 도시들과의 격차를 뚜렷하게 줄이며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다양한 글로벌 평가에서도 그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안전·건강·복지·문화 등 시민 삶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고 규제 혁신과 미래 산업 투자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도시 경쟁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
원전 '팩트체크' 토론회 방불…李 "편가르기 말고 과학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7 18:03:2717일 기후환경에너지부 업무보고는 원자력 관련 학술 토론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요 실무 기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데 이어 원자력 분야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 보고 현장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부피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답한 반면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장 면적은 그리 줄지 않는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경수로 원전에서 나온 핵연료만 한정해서 볼지,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한 것까지 포괄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갈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의제화해서 싸우면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과학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후부는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 등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컵 및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도 거론됐다. 태양광 발전량이 넘치는 낮 시간대에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화력 발전소와 원전이 주력인 밤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식이다. 계절, 시간별로 전기료를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국민펀드도 활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혁신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성패가 전력망에 달려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00GW(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려 핵심 발전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송전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을 경우 스페인과 같은 블랙아웃(대정전)이 올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화석연료 시대의 송배전망을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능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꿔야 할 때”라면서 “한전이 그동안 송배전망 유지·보수를 위해 대략 매년 5조~7조 원을 투자해 왔는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부채 규모가 205조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한전의 재정 조달 수단은 사실상 전력요금 수입과 채권 발행뿐인데 전력요금 수입은 전액 부채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전채는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송배전망 구축에 민간 재원을 끌어다쓰려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펀드가 송전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독점해왔던 송전 사업이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운영은 한전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부는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지원금을 지방 이전·투자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이 산업에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때 한국형 IRA 보조금인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은 불공정 협정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한수원이 WEC와 원전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미국 기업은 왜 한국 기업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 특허 유효기간은 끝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WEC의 기술은 특허가 아닌 영업 비밀이라 무기한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기자의 눈] 나스닥 24시간 영업, 우린 얼마나 대비 돼 있나
증권 국내증시 2025.12.17 18:00:00“지금까지는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마감 후나 개장 전 위험 선호 심리를 살피려 한국 시장을 경유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린다면 글로벌 자금이 굳이 한국 시장을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기자가 만난 증권 업계 관계자의 이 반문은 한국 증시가 마주한 서늘한 현실을 정확히 겨냥한다. 미국 나스닥이 내년 하반기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거래시간 확대를 넘어선다. 이는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이자 한국 증시를 지탱해온 ‘시차’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걷히고 있음을 뜻한다. 그동안 미국 장이 문을 닫은 사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시장을 경유하며 위험 선호도를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유동성은 한국 증시의 중요한 완충장치로 작용해왔다. 나스닥이 상시 가동 체제로 전환될 경우 이런 구조는 설 자리를 잃는다. 엔비디아·애플·아마존 같은 초대형 종목을 24시간 직접 거래할 수 있다면 굳이 변동성이 크고 환율 리스크에 노출된 변방 시장을 거칠 유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 변동에 민감한 한국 경제에 유동성 이탈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구조적 위협이다. 런던 등 주요 거래소들이 서둘러 거래시간 연장 논의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사이 국내시장의 대응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논의는 노조 반발과 증권 업계의 비용 부담 논리에 막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메기’ 역할을 기대했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역시 ‘시장점유율 15%’라는 경직된 규제에 묶여 있다. 시장의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기존 거래량을 나누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잦은 종목 거래 중단은 글로벌 표준을 기대하고 진입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세계 자본시장의 기준은 이미 ‘실시간 거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자본은 언제나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향해 움직인다. 내년 하반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상위 기업들과 동일한 시간대에 비교·평가받는 냉혹한 경쟁 무대에 오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을까. -
[단독] 겉도는 지방 미분양 매입…목표치 78% 불과 실제 계약도 미지수
부동산 분양 2025.12.17 17:58:52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의 부양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구 수가 당초 연내 목표 물량인 3000가구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공고를 통해 계약이 진행 중인 단지와 2차 공고에서 매입 심의를 통과한 곳을 모두 합쳐도 목표치의 78%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적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매입 성과가 현저히 낮아 내년 사업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9월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차 매입 사업에서 82건(6185가구)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수요 평가와 매입 심의를 통과한 단지는 29건(2260가구)에 그쳐 신청 건수의 절반을 밑돌았다.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에 심의를 통과한 곳도 많지 않은 셈이다. 앞서 올해 3월 공고한 1차 매입 사업에서도 58건(3536가구)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12건(733가구)만 심의가 통과됐고 실제 계약 대상은 2건(92가구)에 불과했다. 매입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LH의 심의를 통과하는 단지가 적다는 점이 꼽힌다. 신청 건수 대비 심의 통과율이 1차 사업에서 20.6%, 2차 사업에선 36.5%로 낮기 때문이다. LH 측은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입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수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교통, 생활 편의성, 주택 품질 등 주거 입지와 임대·분양 가능성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공고에 명시돼 있다. LH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살리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맞지만,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의 주택까지 마구잡이로 매입할 수는 없다”며 “향후 임대·분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와 LH 간 산정가격의 차이가 커 심의 통과율 대비 계약 진행률이 낮은 점도 지방 미분양 매입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매입 상한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에서 분양률·준공 후 미분양 기간·단지규모 등에 따라 소폭 가감 조정해 결정된다. 당초 1차 사업의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이었지만 계약률이 저조해 2차 매입 계획 때 발표한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90%로 7%포인트 올랐다. 건설사 등 사업자는 미분양 주택의 매도 희망가격을 제출하는데, LH가 산정한 가격 이내에서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매각 협상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난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심의를 통과한 단지들이 2차 매입 계획 때 높아진 매입 가격을 보고 대거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탈한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제출한 가격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낮을 경우 매입 순서가 빨리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계약을 고민하게 된다”며 “일찍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버틸 수 있다면 계약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아파트 시장이 내년에 살아날 것이란 기대 심리도 미분양 매입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 대책을 내놓은 후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폭이 소폭 줄어들고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로 전주(-0.02%)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0.15%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연속(0.11%→0.14%→0.15%) 상승 폭을 키웠다. 이에 내년에도 LH의 미분양 매입 사업이 쉽지 않아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때 LH는 원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반면 사업자는 현재의 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 기간이 길어지며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부분도 일부 반영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내년 매입 물량도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1만 번 실험을 24번으로…'AI 동료 과학자', 연구실 패러다임을 바꾸다
산업 IT 2025.12.17 17:54:06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한 연구실은 24시간 ‘사람 없이’ 운영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무인 실험실 안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인간 연구자가 할 일은 컴퓨터 화면에 ‘특정 성능을 가진 촉매를 개발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뿐이다. 재료 합성, 분석, 재설계 등 모든 실험은 AI가 주도한다. 한상수 KIST 계산과학연구센터장을 주축으로 한 연구원 4명이 구축한 스마트 연구실이다. 이 연구실에서는 로봇이 실험실을 돌아다니며 나노 입자를 합성한다. 하지만 시약을 옮기고 장비를 조작하는 로봇은 수단일 뿐이다. 스마트 연구실의 핵심은 ‘AI 코사이언티스트(Coscientist·동료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인간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을 입력하면 AI 코사이언티스트는 그 성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소재 후보군을 탐색하고 각 후보를 어떤 조건에서 합성해야 할지 계산한다. 실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조건을 조정해 다시 실험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KIST는 해당 스마트 연구실을 통해 인간 연구자가 1만 번 수행해야 하는 실험을 AI가 200회 만에 해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과 1년 사이 실험실의 성능은 더욱 개선됐다. 최근에는 촉매 소재를 단 24번의 실험만으로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최고 성능의 촉매를 도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했다. 현재 연구팀은 스마트 연구실에서 개발한 소재 성능 자체를 중심으로 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과학계에는 최근 들어 실험실에 ‘AI 코사이언티스트’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AI가 단순한 실험 보조나 분석 도구를 넘어 연구자의 동료처럼 실험을 설계하고 판단에 참여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표 사례가 미국 카네기멜런대의 ‘AI 코사이언티스트’다. 연구진은 2024년 국제 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이 시스템을 공개했다. 코사이언티스트는 팔라듐 촉매 반응 실험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논문과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검색해 기존 지식을 학습하고 실험 프로토콜을 설계했다. 이후 로봇 실험실에 직접 명령을 내려 합성에 성공했다. 실험 도중 장비 제어 코드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AI는 장비 매뉴얼을 분석해 오류 원인을 진단하고 코드를 수정해 실험을 재개했다. 가설 설정부터 실행, 오류 수정까지 AI가 수행한 첫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학계에서는 이를 “숙련된 연구조교 또는 박사급 연구원에 근접한 자율성”으로 본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MITRE 소속 알렉산더 V 토비아스와 애덤 와합은 최근 게재한 논문에서 AI 코사이언티스트를 자율 실험실(Self Driving Laboratory)의 진화 단계를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레벨 1은 가장 기초적인 자동화 단계다. 사람이 설계한 실험을 로봇이 그대로 반복 수행한다. 시약 분주, 혼합, 가열과 같은 물리적 작업이 중심이며 판단은 모두 인간 몫이다. 제약사 품질관리 라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레벨 2로 올라가면 AI가 실험 결과를 분석해 패턴과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처럼 구조 예측이나 후보 도출에는 강하지만 실제 실험 설계와 실행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다. ‘똑똑한 분석가’ 단계다. 현재 많은 연구기관이 도달한 단계는 레벨 3이다. AI가 실험 결과를 학습해 다음 실험 조건을 스스로 선택한다. 베이지안 최적화와 액티브 러닝을 활용해 정보 가치가 낮은 실험은 제외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로만 탐색한다. KIST 스마트 연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AI 코사이언티스트는 레벨 4 단계다. 이 단계에서 AI는 실험 설계와 실행을 넘어 실험 중에 발생한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하는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다. AI가 오류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단계로, 인간은 감독자 역할만 수행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사례만 존재한다. 레벨 5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 레벨 5는 AI가 연구 목표 자체를 설정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 도달한다면 신약 개발, 신소재 탐색, 에너지 기술 연구에서 AI가 스스로 미개척 영역을 정의하고 탐색하는 혁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 유해 물질 생성 가능성, 윤리와 안전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커진다. 기술보다는 사회가 준비해야 할 일이 더 많은 단계다. AI 코사이언티스트는 특히 반복 실험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촉매,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신약 탐색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일부 실험 중심 연구 인력에게는 직무 전환이나 일자리 축소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서 ‘실험 시스템을 설계·관리하는 연구자’로의 역할 전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최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2026년을 목표로 AI 코사이언티스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율 실험실 인프라 구축과 AI 기반 연구 도구 확산이 현실화한다면 연구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큰 혁신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고가의 자동화 장비 투자, 연구 장비 도입 심의 절차 개선, AI·실험 융합 인력 양성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
전기차 전환 시험대…美 포드는 내연기관 회귀, EU는 규제 철회 검토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17:53: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뜻대로…포드, 28조 들인 전기차 사업 사실상 접는다 미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인 포드가 부진에 빠진 전기차 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다. 물량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에 힘을 싣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지원을 대거 줄이는 등 이중고에 직면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력 전기차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의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해당 모델을 가솔린 내연기관을 장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전기차 사업에서 내연기관차로의 ‘유턴’을 선언한 셈입니다. 유럽도 '후진'…2035년 내연차 금지 없던 일로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려 2050년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유럽 경제의 핵심 축인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압박에 직면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차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철강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2021년 탄소배출량의 10% 범위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2035년부터 금지될 예정이었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나스닥, 24시간 거래 추진…SEC에 서류 제출 나스닥이 24시간 거래 체계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나스닥은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간을 주 5일, 현재 16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평일 오전 4시부터 9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프리마켓,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규 시장,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포스트마켓 등 세 가지 거래 세션을 운영 중입니다. 개편이 되면 주간 세션은 오전 4시에 시작해 오후 8시 종료되며 이후 1시간 시스템 점검, 테스트 및 거래 정산을 위한 휴식시간 후 야간세션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집니다. 주간 세션은 기존과 같이 프리마켓, 정규, 포스트마켓으로 구성되며 오전 9시 30분 개장해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핀테크 원조' 페이팔, 트럼프 업고 은행 설립 나선다 ‘핀테크 원조’이자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 연쇄 창업자들의 모태인 페이팔이 은행 설립을 추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핀테크 은행업 진출 독려 기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자금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입니다. 16일(현지 시간) 페이팔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유타주 금융기관국(DFI)에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명은 ‘페이팔은행’으로, 산업대부회사(ILC)로 설립해 일반 저축 계좌를 운영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대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페이팔은 2013년부터 기업대출 사업을 벌여 42만여 개 기업에 30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의 대출을 집행해왔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내 정식 은행을 설립하면 대규모 예금 확보를 통해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日정부, 기업과 희토류 기밀 공유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밀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새로운 민관 협의체를 만듭니다. 민간기업이 국가 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대신 민간 참여자들에게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골자입니다. 신설될 협의체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 논의에 국한된 기존 협의체와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급감 사태와 국가 기간망 등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에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합니다. -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고속철 뚫고 벤틀리·연어 수입↑[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7 17:51:00영국의 고속철도 시장이 우리나라에 개방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의 대(對)영국 무관세 수혜 범위도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일한 내용의 한영 FTA를 2021년 발효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기존 협정문을 개선하는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국 고속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만 고속철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했는데 이 같은 불균형이 시정된 것이다. 영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국가 교통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가성비를 앞세워 신시장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자동차 및 K뷰티·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특히 대영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네스 맥주, 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산 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무관세 기준 중 하나인 당사국 부가가치 비중을 현행 55%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부가가치 비중은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재료 비중으로 기존에는 국내산 비중이 55%가 돼야 기본 관세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자동차 원산지 기준 완화는 특히 전기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영국 자동차 수출액은 총 23억 9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액이 11억 5600만 달러로 대영국 1위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K뷰티·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다. 기본 관세율이 최대 8%인 화장품 등 화학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화학반응·정제·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율 최대 30%)은 현재 밀가루·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한영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 기준 완화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산지 기준 완화에 따라 벤틀리, 기네스 맥주, 스코틀랜드산 연어 등 영국의 자동차·식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코틀랜드산 양식 연어의 경우 기존에는 연어알에서 부화된 연어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양국은 앞으로 치어(새끼)를 키워 수출하는 연어에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은 만성적 재정적자로 철도·도로·공항 등 기본 사회간접자본(SOC)이 극심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런던~버밍엄~맨체스터~리즈를 잇는 하이스피드(HS)2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비 급증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대로템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 트랙 레코드를 앞세워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우리나라는 정부 서비스 계약 시장을 새롭게 개방하기로 했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대신 우리 측은 기존에 포지티브 방식(허용된 것만 가능)의 금융시장 접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것 제외하고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식이다. 특히 영국은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요소수·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및 국제 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영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
美 "온플법에 774조원 손실"…韓업계선 "근거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17:31:33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가 마련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럽의 미국에 대한 빅테크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식 디지털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유럽연합(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돼 우려된다”며 “브라질·일본·호주 등에서도 규제가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혁신만 모방하고 미국 기업을 규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무역 영향력을 활용해 이런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한국, 호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브라질 등 우리가 동맹으로 여기는 국가들조차도 (디지털 규제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이사 의원은 그러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의 칼럼 글을 팻말에 적어 소개하기도 했다. 팻말에는 “왜 수많은 미국인, 특히 중서부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중략) 본질은 미국 내부의 정치와 시스템 실패에 있다. 트럼프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영어 번역본이 적혀 있었다. 해당 칼럼은 주 위원장이 올 8월 ‘슬로우뉴스’에 ‘한미 동맹은 미국산 서비스 상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한 부분이다. 주 위원장은 이후 9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아이사 의원은 “(주 위원장이) 미국을 폄하하고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으로 자국 노동자를 데려온 행위가 최근 이 정부에 의해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날 USTR은 X(옛 트위터)에 EU의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비판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 EU식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한국이 EU식 디지털 규제 전략을 취한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언급으로 읽힌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도 한국의 규제에 날을 세웠다. 미국 비영리 정책 연구단체인 콤페테레재단의 섕커 싱엄 회장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입주의적 공정위의 정책 결합은 미국계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부담을 주는 반면 한국 내 재벌과 연계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덜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석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4500억~47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미국도 수출 감소와 혁신 약화로 10년간 최대 5000억~5250억 달러(약 774조 원)의 장기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호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은 “한국과 미국은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법 때문에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매년 69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은 국내 통신 서비스 매출액의 1.7배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안용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2년 발간한 논문에서 “규제 논의가 없을 경우에 비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16% 낮게 형성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원안위, 내년 SMR 규제체계 로드맵 수립
산업 IT 2025.12.17 17:24:1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를 수립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원안위는 이를 포함해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빈틈없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계속운전, 신규원전 등의 규제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소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허가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전까지 개선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 올해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실전 대응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인력 교육과 기존 방사능방재체계와 연계한 훈련도 실시한다. 주제어실 운전원, 현장운전원, 방사선비상요원으로 대상을 구분해 실제 교육 내용이 사고관리 이행체계에 따라 주어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이동형 발전·펌프차량 등 신규설비의 현장 완비 여부와 전담 조직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고관리 설비 운용능력도 실질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지진 등으로 인한 동시 다수부지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방재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사고 상황이 악화돼 방재센터의 거주성이 상실되더라도 광역센터에서 중단없이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인접국 방사능에 대한 감시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방사선 비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 나간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이용기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사선이용기관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약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항공노선에 장기간 근무하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폭량 산정을 통해 안전관리 신뢰를 확보한다. 원안위는 또 계속운전, 신규원전,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용어와 기술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전문용어로 기술된 안전규제 원문은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추가하고, 원자력 사업자, 규제기관 등에 분산된 모든 정보는 온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로 통합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대면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시소통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이앤씨, ISO37301 인증 획득…"경영 시스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7 16:36:33포스코이앤씨가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37301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법령과 윤리, 내부규정 등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고등급 AAA(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이번에 획득한 ISO 37301 인증은 이러한 CP 운영 기반을 한 단계 확장한 개념이다. 공정거래에 국한된 준법관리 범위를 넘어 부패방지, 인권, 환경, 공급망 등 기업 전 영역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을 강화해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집값 폭등에 비상…EU, 첫 범유럽 주거 대책 내놓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15:58:38유럽연합(EU)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약 745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급등한 집값과 임대료 안정에 나선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60% 이상 치솟는 등 유럽 전역에서 주거 불안이 커지자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주택 대책인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EU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 20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예산과 각국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연계해 2029년까지 약 4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EU는 2021~2027년 장기 예산 계획에 따라 주택 분야에 430억 유로(약 74조 6000억 원)를 이미 배정한 상태다. 여기에 전략 투자 기금인 ‘인베스트EU’에서 100억 유로(약 17조 3000억 원)를 동원하고 2029년까지 국가 및 지역 금융기관들로부터 3750억 유로(약 650조 5000억 원)를 투자받겠다는 구상이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강화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단기 임대에 관한 새로운 입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가 주택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주거 불안이 유럽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 EU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각국이 개별 대응해왔다. 하지만 유럽 전반에 걸친 집값 상승이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유럽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어 포괄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
[영상] "하늘서 시속 177㎞로 달린다"…4억짜리 비행 자동차, 이미 3500명 줄 섰다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5.12.17 14:56:19미국 항공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Aleph Aeronautics)가 10년 넘는 개발 끝에 세계 최초의 ‘비행 자동차’ 양산에 돌입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알레프 에어로노틱스의 최고경영자(CEO) 짐 두코브니가 이달 9일 고객에게 인도될 첫 비행 자동차 제작을 시작했다. 이번에 생산에 들어간 차량은 ‘모델 A 울트라라이트(Model A Ultralight)’로 총중량 약 385㎏의 초경량 전기차다. 모델 A는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TOL(수직이착륙) 방식을 채택했다. 극심한 교통 체증 상황에서도 도로 위를 피해 공중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운전석 주변에 장착된 다수의 프로펠러를 통해 공중 비행이 가능하며 동력원은 전기만을 사용한다. 탑승 인원은 조종사와 승객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성능 면에서는 지상 주행 시 최대 200마일(약 321㎞), 공중 비행 시 최대 110마일(약 177㎞)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알레프 공장에서 수개월에 걸쳐 수작업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사전 주문 가격은 30만 달러(약 4억4000만 원)로 책정됐으며, 현재까지 약 3500건의 사전 주문이 접수돼 총 계약액은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레프 측은 초기에는 선별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은 비행 전 관련 법규와 안전 규정, 유지·보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20세기 초부터 등장한 오래된 개념으로, 상용화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미국의 테라푸지아(Terrafugia), 네덜란드의 PAL-V, 슬로바키아의 에어로모빌(AeroMobil) 등도 여러 차례 시제품을 선보였지만,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성과 규제다. 플라잉카는 도로 주행 규정과 항공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저고도 비행 과정에서의 충돌 위험, 기체 결함, 조종 미숙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한다. 실제로 플라잉카 개발 과정에서는 사고 사례도 적지 않다. 과거 에어로모빌의 한 프로토타입은 시험 비행 중 추락해 조종사가 비상 낙하산으로 간신히 탈출한 바 있다. 1970년대에는 플라잉카를 개발하던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시험 비행 도중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도 해외 에어쇼 리허설 과정에서 차량형 비행체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추락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플라잉카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 6위 랭크…5위 싱가포르에 5점차, '톱 5' 기대감 높여
사회 사회일반 2025.12.17 14:50:20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발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작년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5위 싱가포르에 5점 차로 바짝 따라붙으며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의 기대감을 높였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95점 오른 1288.1점으로 런던·도쿄·뉴욕·파리·싱가포르에 이어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5위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지난해 98.5점에서 올해 5점으로 크게 줄었다. GPCI는 경제·연구개발·문화 교류·거주·환경·교통접근성의 6개 분야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대상 도시는 2008년 첫 순위 발표 당시 30곳에서 현재 48곳으로 늘었다. 서울은 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도시별 분석 결과가 담긴 최종 리포트 ‘GPCI YEARBOOK 2025’는 내년 1월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은 컨설팅 기업 커니의 ‘글로벌 도시 지수(GCI)’에서 12위,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도시전망(GCO)’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국제금융센터지구(GFCI)’에서 10위, ‘행복도시지수(Happy City Index)’에서도 6위에 오르는 등 매력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주요 도시들과의 격차를 뚜렷하게 줄이며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다양한 글로벌 평가에서도 그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안전·건강·복지·문화 등 시민 삶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고, 규제 혁신과 미래산업 투자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도시경쟁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첫 G20 재무차관 회의 열려…기재부, 'AI 초혁신경제' 정책 소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7 13:59:41기획재정부는 이달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중심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가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회원국은 과도한 불균형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한국은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불균형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을 호주와 함께 담당하게 됐다.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잠재력이 있으나 금융 부문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원국들은 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지급준비·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내년 2월 17∼18일 미국 포트 로더데일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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