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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SRI, 특허 1.3만개 보유한 'R&D 메카'…"韓 제조업 탄탄" 파트너 낙점
산업 IT 2025.11.25 17:44:05실리콘밸리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기찻길 건너 스탠퍼드대와는 제법 떨어진 한적한 길가에 대학 캠퍼스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붉은 벽돌 건물이 눈길을 끈다. 겉보기에는 여느 공대 연구소와 다를 바 없지만 입장에 ‘정부 발급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ARPAnet), 마우스와 액정표시장치(LCD), 음성 인공지능(AI) ‘시리’가 탄생한 장소, 실리콘밸리 연구개발(R＆D)의 메카, 미국 3대 기술 싱크탱크로 꼽히는 SRI인터내셔널을 20일(현지 시간) 다녀왔다. SRI는 1946년 ‘스탠퍼드연구원’으로 탄생했다. 한국 언론에 개방된 것은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SRI는 태생부터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연구해왔다. 아르파넷 외에도 최초 상용 수술 로봇 다빈치, 첫 말라리아 치료제, 세계 최초 자율이동 로봇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1987년에는 RCA 연구소, 2023년에는 제록스 산하 PARC 연구소를 흡수하며 미국 첨단기술 연구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 현 SRI는 스탠퍼드의 이름을 갖고 있으나 대학과는 독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베트남전 당시 군사 관련 연구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던 탓이다. 이에 SRI는 1970년 상아탑과의 연계를 포기하고 미국 기술 패권과 안보 강화에 보탬이 되는 길을 택했다. 50여 년이 흐른 현시점에도 SRI는 미 국방부·정보기관과 가장 밀접한 연구소로 꼽힌다. 미국 전역의 SRI 연구소 14곳 중 두 곳은 그 위치조차 기밀일 정도다. 실제 이날 SRI 내부에서는 신체 증강 슈트, 폭발물 해체 로봇과 항공·우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 군사 목적 활용이 가능한 분야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벤처캐피털(VC)로 유명한 인큐텔(In-Q-Tel) 출신인 토드 스태비시 SRI벤처스 부사장은 “SRI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어 내부 자원만으로 상용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RI는 현재 1만 3000여 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추가되는 특허만도 400~500개에 달한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 덕이다. 베일에 싸여 있던 SRI가 벤처펀드 글로벌이노베이션랩스(GIL)와 손잡고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지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SRI가 보유한 ‘실험적 기술’을 ‘시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다. 두 기관이 협력한 배경에는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SRI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스타트업에 자금 대신 IP를 제공한다. GIL은 자금을 수혈해 한국 등 동아시아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게 된다. 스태비시 부사장은 “훌륭한 연구자를 발견해 SRI의 수천 달러 규모 IP를 주입하면 즉각 성숙한 ‘시리즈A~B급’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SRI 엔지니어를 투입해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을 끄는 점은 GIL이 첫 글로벌 오피스로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역랑과 기초과학 기술력, 스타트업 생태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SRI는 1960년대부터 일본과 깊이 협력해왔다. SRI의 유일한 국외 연구소도 일본에 위치해 있다. 이번 행보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데이비드 박 GIL 제너럴파트너는 “한국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탁월한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SRI의 혁신적 IP와 한국 기업의 상용화 능력이 결합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RI는 AI, 차세대 통신, 바이오, 우주 항공, 양자 등 딥테크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 SRI 연구 분야와 보유 IP가 최선단 기술인 만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나아가 미국 규제에 문제가 없다면 투자한 스타트업과 미국 정부 간 계약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GIL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일본·싱가포르를 중심축으로 활동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SRI와 GIL 간 파트너십, 한국 사무소 개설은 최근 급속히 긴밀해지는 한미 국방·안보 관련 협력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태비시 부사장은 12월 3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옛 한국 R＆D 산업대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SRI가 보는 한국 시장의 비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원금보장 탈피 英…연금자산 33%가 주식
증권 정책 2025.11.25 17:39:40영국의 퇴직연금 시장은 2012년 자동가입(Automatic Enrolment·AE)이 도입된 후 빠르게 확정기여(DC)형 중심으로 재편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를 별도의 선택 없이 직장연금에 편입시키는 AE 제도를 계기로 새로 설정되는 직장연금의 대부분이 DC형으로 채택됐다. 특히 젊은 가입자일수록 높은 주식 비중을 적용하는 디폴트옵션이 자동으로 작동해 투자 경험이 부족한 시기부터 장기 성장 자산에 노출되는 구조가 정착했다. 최근 5년간 영국의 퇴직연금이 연 5~9%대의 수익률을 기록한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영국 연금정책연구소(PPI)에 따르면 영국의 총연금 자산은 2023년 기준 약 3조 파운드(약 5000조 원)로 성장했으며 전체 연금 자산 중 주식 비중이 33%다. DC형만 놓고 보면 자산의 56%가 주식에 투자돼 있다. 전체 연금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AE 이후 DC형의 적극적 투자성향이 영국 연금시장 전반의 틀을 바꿔놓은 셈이다. 특히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기금형 DC 구조인 마스터트러스트가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글로벌 퇴직연금 사업자 윌리스타워스왓슨(WTW)에 따르면 2017~2023년 마스터트러스트 자산은 연평균 5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DC형 성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AE, 공격적인 디폴트 전략, 공공과 민간의 이중 구조 같은 설계가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 공적 기관 'NEST' 설립해 중소 규모 사업장 가입 공백 해소 퇴직연금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은 2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채권 등 안전자산 중심의 ‘원리금 보장형’ 운용이었다. 장기 투자에서는 자산 성장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구조였다. 영국 최대 퇴직연금 사업자 중 하나인 리걸앤드제너럴(L＆G)에서 직장인 연금을 총괄하는 캐서린 포티우 매니징디렉터는 25일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오히려 수익률을 낮춘다”며 “과거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은 자산 성장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퇴직연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공공과 민간이 병존하는 DC 구조, 그리고 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이 있다. 자동가입(AE) 제도 도입 이후 모든 고용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직장 연금에 자동 가입시켜야 했고 이는 DC형 연금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기관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을 설립했다. NEST는 낮은 수수료, 디폴트 중심 운용, 생애 주기 전략을 제공하며 ‘기본 DC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저소득층·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도 안정적으로 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점에서 한국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푸른씨앗’ 기금형 제도와 유사하다. 니컬러스 바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근로자가 선택을 하든, 하지 않든 연금 제도는 모두에게 작동해야 한다”며 “NEST는 이 원칙을 충족하는 설계”라고 평가했다. 톱5가 전체 60% 운용…'공격적 디폴트' 앞세워 자산 5000조원으로 키워 민간사업자들도 영국 DC 시장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사업자들은 정교한 투자 전략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고용주를 하나의 신탁에 편입시키는 DC형 퇴직연금 제도인 마스터트러스트 구조를 활용해 빠르게 대형화했고 상품 혁신, 수익률 경쟁, 장기 투자 전략 고도화를 통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개인의 투자 의사 결정에 의존하는 한국의 DC·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와 다른 지점이다. 특히 영국 정부가 2018년 마스터트러스트 승인제를 도입하며 거버넌스·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금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마스터트러스트 수는 약 80개에서 35개 수준으로 줄었고 상위 5개 사업자가 전체 자산의 60%, 가입자의 80%를 차지하는 초대형 중심 구조가 구축됐다. 대형화는 곧 규모의 경제로 이어져 더 낮은 비용 구조와 사모·대체투자 등 장기 성장 자산 접근성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스튜어트 패터슨 WTW 라이프사이트 총괄 이사는 “규모가 커지면 1인당 비용 절감, 기술 투자 확대, 운영 안정성, 외부 서비스 기업과의 협상력 강화 등 다양한 장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간은 마스터트러스트 무한경쟁 속 공룡사업자가 장기투자 전략 고도화 이들 초대형 마스터트러스트들은 공격적인 성장 자산 비중으로 장기 성과를 추구한다. 약 2000억 파운드의 DC 자산을 운용하는 L＆G의 존 로 멀티에셋 총괄은 “DC 가입자들은 젊을 때 연금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며 “시장이 약세일 때 저축을 중단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G의 디폴트 포트폴리오는 최근 몇 년간 위험 자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현재 DC 가입자의 ‘성장 단계(growth phase)’에서 적용되는 핵심 전략은 사실상 100%를 성장 자산에 배분하는 구조에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대표 상품군 모두 주식 비중이 85% 수준이며 나머지 15%는 장기 성과가 기대되는 비상장 대체자산이나 상업용부동산 운영 기업 등을 통해 성장성과 분산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NEST 역시 최근 사모시장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률 제고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공룡 민간사업자’들이 장기 성장 자산 비중을 과감히 높일 수 있는 배경에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견고한 거버넌스 구조가 있다. WTW의 라이프사이트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마스터트러스트 중 하나로 수탁자 이사회가 의사 결정을 맡고 운영 조직이 집행을 담당하는 독립형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수탁자 이사회에는 WTW 전현직 직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다른 연금 제도 이사회 겸직도 제한해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러한 구조가 투자 판단의 독립성을 유지시키고 결국 더 나은 장기 수익률로 이어지는 토대가 된다는 평가다. 이처럼 공공·민간의 이중구조가 정착된 가운데 영국 정부는 DC 가입자의 장기 수익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수익률·비용·거버넌스를 종합 평가하는 ‘밸류포머니(value for money)’ 규제가 도입됐고 자동 가입 적용 대상을 더 낮은 연령·소득 구간까지 넓히는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적확정기여형(CDC) 도입도 병행되고 있다. CDC의 경우 기업 부담은 DC처럼 유지하면서 투자 위험과 장수 위험을 여러 집단이 함께 나누는 위험 공유형 모델이다. -
톱5가 전체 60% 운용…'공격적 디폴트' 앞세워 자산 5000조원으로 키워 [퇴직연금 프런티어]
증권 정책 2025.11.25 17:21:39퇴직연금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은 2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채권 등 안전자산 중심의 ‘원리금 보장형’ 운용이었다. 장기 투자에서는 자산 성장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구조였다. 영국 최대 퇴직연금 사업자 중 하나인 리걸앤드제너럴(L＆G)에서 직장인 연금을 총괄하는 캐서린 포티우 매니징디렉터는 25일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오히려 수익률을 낮춘다”며 “과거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은 자산 성장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퇴직연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공공과 민간이 병존하는 확정기여형(DC) 구조, 그리고 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이 있다. 자동가입(AE) 제도 도입 이후 모든 고용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직장 연금에 자동 가입시켜야 했고 이는 DC형 연금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기관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을 설립했다. NEST는 낮은 수수료, 디폴트 중심 운용, 생애 주기 전략을 제공하며 ‘기본 DC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저소득층·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도 안정적으로 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점에서 한국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푸른씨앗’ 기금형 제도와 유사하다. 니컬러스 바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근로자가 선택을 하든, 하지 않든 연금 제도는 모두에게 작동해야 한다”며 “NEST는 이 원칙을 충족하는 설계”라고 평가했다. 민간사업자들도 영국 DC 시장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사업자들은 정교한 투자 전략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고용주를 하나의 신탁에 편입시키는 DC형 퇴직연금 제도인 마스터트러스트 구조를 활용해 빠르게 대형화했고 상품 혁신, 수익률 경쟁, 장기 투자 전략 고도화를 통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개인의 투자 의사 결정에 의존하는 한국의 DC·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와 다른 지점이다. 특히 영국 정부가 2018년 마스터트러스트 승인제를 도입하며 거버넌스·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금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마스터트러스트 수는 약 80개에서 35개 수준으로 줄었고 상위 5개 사업자가 전체 자산의 60%, 가입자의 80%를 차지하는 초대형 중심 구조가 구축됐다. 대형화는 곧 규모의 경제로 이어져 더 낮은 비용 구조와 사모·대체투자 등 장기 성장 자산 접근성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스튜어트 패터슨 WTW 라이프사이트 총괄 이사는 “규모가 커지면 1인당 비용 절감, 기술 투자 확대, 운영 안정성, 외부 서비스 기업과의 협상력 강화 등 다양한 장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들 초대형 마스터트러스트들은 공격적인 성장 자산 비중으로 장기 성과를 추구한다. 약 2000억 파운드의 DC 자산을 운용하는 L＆G의 존 로 멀티에셋 총괄은 “DC 가입자들은 젊을 때 연금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며 “시장이 약세일 때 저축을 중단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G의 디폴트 포트폴리오는 최근 몇 년간 위험 자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현재 DC 가입자의 ‘성장 단계(growth phase)’에서 적용되는 핵심 전략은 사실상 100%를 성장 자산에 배분하는 구조에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대표 상품군 모두 주식 비중이 85% 수준이며 나머지 15%는 장기 성과가 기대되는 비상장 대체자산이나 상업용부동산 운영 기업 등을 통해 성장성과 분산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다. NEST 역시 최근 사모시장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률 제고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공룡 민간사업자’들이 장기 성장 자산 비중을 과감히 높일 수 있는 배경에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견고한 거버넌스 구조가 있다. WTW의 라이프사이트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마스터트러스트 중 하나로 수탁자 이사회가 의사 결정을 맡고 운영 조직이 집행을 담당하는 독립형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수탁자 이사회에는 WTW 전현직 직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다른 연금 제도 이사회 겸직도 제한해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러한 구조가 투자 판단의 독립성을 유지시키고 결국 더 나은 장기 수익률로 이어지는 토대가 된다는 평가다. 이처럼 공공·민간의 이중구조가 정착된 가운데 영국 정부는 DC 가입자의 장기 수익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수익률·비용·거버넌스를 종합 평가하는 ‘밸류포머니(value for money)’ 규제가 도입됐고 자동 가입 적용 대상을 더 낮은 연령·소득 구간까지 넓히는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노후 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적확정기여형(CDC) 도입도 병행되고 있다. CDC의 경우 기업 부담은 DC처럼 유지하면서 투자 위험과 장수 위험을 여러 집단이 함께 나누는 위험 공유형 모델이다. -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둘러싼 우려에 "자기통제권 보장 차원…보안 문제 없어"
산업 IT 2025.11.25 16:39:1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산업 분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데이터의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 및 기관이 대리권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관련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관련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기업 및 기관들이 갖고 있던 내 정보를 ‘내 것이니까 내게 달라’고 하는 것에 의도가 있다”며 “데이터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하는 권리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하 단장은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싶다고 강조했다. 우선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정보전송자에 포함돼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고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만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인정보위 추산 결과 약 680여개의 공공·민간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즉시 열람 및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만 해당된다”며 “영업비밀 및 산업기밀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가 확대되며 기업 및 기관들의 무작위한 스크랩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이 가능한 전송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SK텔레콤 등 최근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은 암호화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들을 안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전문 기관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정부가 이들 전문 기관을 관리 감독·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오남용이나 노출 사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 역시 현재 6개월로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기업 및 기관과 같은 제3자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암호화돼 본인에게 전송된다. 동시에 현재 금융 등 몇 분야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산업이 교육·교통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비판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데이터 자기통제권의 확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대효과도 크다는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영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기존에는 마이데이터를 요청해도 기업이 기획한 서비스 내로 데이터가 흘러갔지만, 본인전송요구권이 강화되면 정보주체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온디바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며 “이를 AI 빌더 등을 활용해 서비스 모델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측면에서도 데이터 확보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라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도 저변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가신약개발재단 신임 이사장에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학장
산업 바이오 2025.11.25 15:09:49국가신약개발재단(KDDF)은 신임 이사장으로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학장을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다. 재단 측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지난달 공식 구성된 제8기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고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일반대학원에서 의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MRC) 센터장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또한 미국 텍사스대학교 엠디앤더슨 암센터 방문교수이자 HCR 세계 상위 2% 연구자로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예타) 심사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등을 지냈으며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고 이사장은 “국가신약개발재단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약개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박영민 단장이 추진해 온 선택과 집중 전략을 뒷받침하고,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제도·행정·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산업계·연구현장이 긴밀히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성과가 정책·산업·규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산권 vs 식수원 보호"…남양주 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
사회 전국 2025.11.25 14:48:1350년간 이어진 상수원 규제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했는 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5년 만에 내려진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팔당 지역 주민들이 2020년 10월 제기한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 관련 제도 전반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부과해온 점이 쟁점이 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선고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간 균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8차례 참고서면 제출과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조속한 심리를 촉구해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남양주시는 정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와 재산권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환경 규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여 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美 3대 기술 싱크탱크 SRI, 韓 딥테크에 'IP 수혈' 나선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산업 IT 2025.11.25 14:31:07실리콘밸리 심장부로 불리는 미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기찻길 건너 스탠퍼드대와는 제법 떨어진 한적한 길가에 대학 캠퍼스를 연상케하는 거대한 붉은 벽돌 건물이 눈길을 끈다. 겉보기에는 여느 공대 연구소와 다를 바 없지만 입장에 ‘정부 발급 신분증’을 요구하는 삼엄한 경비와 ‘SRI’라는 단순한 로고가 무거운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인터넷의 전신인 아파넷(ARPAnet), 마우스와 LCD, 음성 인공지능(AI) ‘시리’가 탄생한 장소, 실리콘밸리 연구개발(R＆D) 메카, 미국 3대 기술 싱크탱크로 꼽히는 SRI 인터내셔널을 지난 20일(현지 시간) 찾았다. SRI는 1946년 ‘스탠퍼드 연구원’으로 탄생했다. 한국 언론에 개방된 것은 79년 역사 속 처음이다. SRI는 태생부터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긴밀한 협력으로 첨단 기술을 연구해왔다. 아파넷 외에도 최초 상용 수술 로봇 다빈치, 첫 말라리아 치료제, 세계 최초 자율이동 로봇 등이 SRI의 대표적 성과다. 1987년에는 RCA 연구소, 2023년에는 제록스 산하 PARC 연구소를 흡수하며 명실상부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 첨단 기술 연구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 현 SRI는 스탠퍼드의 이름을 갖고 있으나 대학과는 독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이다. 베트남전 당시 군사 관련 연구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던 탓이다. 이에 SRI는 1970년 상아탑과 연계를 포기하고 미국 기술 패권과 안보 강화에 보탬이 되는 길을 택했다. 50여년이 흐른 현 시점에도 SRI는 미 국방부·정보기관과 가장 밀접한 연구소로 꼽힌다. 미국 전역의 SRI 연구소 14곳 중 두 곳은 그 위치조차 기밀이라는 점이 연구 내용을 짐작케 한다. 실제 이날 SRI 내부에서는 신체 증강 슈트, 폭발물 해체 로봇과 항공·우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 즉각적인 군사 목적 활용이 가능한 분야다. 기밀에 쌓여 있던 SRI가 벤처펀드 글로벌이노베이션랩스(GLI)와 손잡고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지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빗장을 푼 이유는 명확하다. SRI가 지닌 ‘실험적 기술’을 ‘시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벤처캐피털(VC)로 유명한 인큐텔(In-Q-Tel) 출신인 토드 스태비시 SRI벤처스 부사장은 “SRI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어 내부 자원만으로 상용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RI는 현재 1만3000여 개 특허권을 보유 중으로, 매년 추가되는 특허만 400~500개에 달한다. SRI가 GIL과 협력을 택한 배경에는 비영리기관이라는 특성이 있다. SRI는 구조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스타트업에 자금 대신 IP를 제공한다. GIL은 자금을 수혈해 한국 등 동아시아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게 된다. 스태비시 부사장은 “훌륭한 연구자를 발견해 SRI의 수천 달러 규모 IP를 주입하면 즉각 성숙한 ‘시리즈A~B급’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이 탄생한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SRI 엔지니어를 투입해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GIL는 첫 글로벌 오피스로 한국을 택했다.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역랑과 기초과학 기술력, 스타트업 생태계에 주목한 덕이다. 사실 SRI는 1960년대부터 일본과 깊이 협력해왔다. SRI의 유일한 국외 연구소도 일본에 위치해 있다. 60여년 전부터 일본의 기초과학, 제조업 기술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SRI와 GIL의 행보는 이제 미국의 가장 내밀한 연구기관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데이비드 박 GIL 제너럴파트너는 “한국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탁월한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SRI의 혁신적 IP와 한국 기업의 상용화 능력이 결합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RI는 AI·차세대 통신·바이오·우주 항공·양자 등 ‘딥테크’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 SRI 연구 분야와 보유 IP가 최선단 기술인 만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나아가 미국 규제에 문제가 없다면 투자한 스타트업과 미국 정부 간 계약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GIL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축으로 활동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SRI와 GIL 간 파트너십, 한국 사무소 개설은 최근 급속 강화 중인 한·미 국방·안보 관련 협력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시기가 묘하다. 스타비시 부사장은 12월 3일 산업통상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옛 한국 R＆D 산업대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SRI가 지닌 한국 시장의 비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건설정책연구원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 전망…건설경기 부진 지속"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5 14:00:43내년 수도권 집값이 2~3%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1% 내외 하락하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주택 시장의 지역 간 편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공사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내년 수도권 매매 가격이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 수요 둔화와 미분양 부담이 계속돼 보합 혹은 1% 내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매수 심리·거래·가격이 모두 회복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수요 약세로 하락·정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월평균 약 6만 7000가구로 이 중 80% 가량이 지방에 몰려 있다. 전세 시장은 매물 감소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세대출 규제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증가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공급이 축소돼 수도권은 3%, 지방은 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년 건설 시장에 대해 공사비 안정 등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 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착공 등의 선행 지표 부진이 누적되고 있고 지역 건설 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건설 투자는 약 9% 감소한 264조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1998년 건설 투자가 13.2%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며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최초”라고 지적했다. 내년 건설 투자는 약 2%조 증가한 269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수주, 허가, 착공 등의 선행지표가 미진하고 지방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전문 건설업 계약액 또한 올해 7% 감소 후 내년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 53%와 연동…기업 부담 완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5 13:55:56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실행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NDC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상한 목표 61%는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2035 NDC를 확정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산업 부문은 24.3∼31%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됐다. 다만 산업계는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해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하면 부족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정부는 산업계의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5% 한도 내에서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 할당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2027년 이후에는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 제도 도입을 검토해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2035 NDC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녹색전환(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차질 없이 NDC를 이행하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청량리까지 40분' 회천중앙역 파라곤, 무순위 청약 실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5 13:49:30라인그룹이 양주 회천신도시에 분양하는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무순위 청약이 25일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이고 개통 예정인 회천중앙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인그룹은 이날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무순위 청약이 실시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쉽게 사용하지 않고 단지를 선별해 접근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며 “개발호재나 분양가, 입지 경쟁력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경우 회천중앙역 파라곤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회천중앙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청량리역까지는 약 40분대, 서울역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C 노선의 기점역인 덕정역 역시 가까워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로 환경으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상봉·태릉입구 일대까지 30분 이내, 강남권까지는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 평화로와 회천중앙로 등을 통해 인접 지역은 물론, 덕계역-옥정신도시 간 연결도로로 옥정신도시도 수월하게 오갈 수 있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계약금 분납제 (5%+5%) 가 적용돼 초기 부담도 낮다. 특히 1차 계약금 5%는 계약 시 500만원을 내고, 잔여분은 30일 이내 무이자 신용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2차 계약금 5%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면 돼, 실질적으로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우크라 종전 논의 급물살…유럽은 중국 겨냥 규제 카드[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1.25 13:4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우크라 종전 속도내나…美-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된 평화 구상안은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4년 가까이 이어온 전쟁이 마침표를 찍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회담이 건설적이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며칠간 평화 프레임워크를 집중 논의하고 유럽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양국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측근 비리로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7일까지 평화 구상안을 받아들이라며 압력을 가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유럽연합(EU)과 나토의 역할과 관련해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투자 이점만 빼먹지마" EU '경제안보' 칼 빼든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현지 근로자 채용이나 기술이전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외국인 투자 규정을 강화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이 EU 내 설비를 구축하는 외국 기업이 현지 근로자 고용, 기술이전, 유럽 가치사슬 기여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유럽 제조 기반 강화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이러한 방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세주르네 위원은 “외국인투자가가 현지 근로자를 모집하고 배터리와 같은 특정 부문에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원 주도권 놓칠세라….中, 19개국과 희토류 네트워크 미국 주도의 ‘희토류 동맹’ 구축에 맞서 중국이 19개 개발도상국과 함께 희토류 채굴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 공급망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산업망·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 분배를 최적화하고 개도국의 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며 “군사용 등에는 신중히 대처해 안전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광물 국제 경제·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핵심 광물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채굴을 위해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캄보디아·나이지리아·미얀마·짐바브웨 등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19개국이 참여하며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도 포함됩니다. BHP ‘72조원 인수 제안’ 뿌리친 앵글로, 테크와 합병 '속도' 세계 최대 광산 기업 BHP가 영국 광산 기업 앵글로아메리칸에 대한 인수 시도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앵글로는 캐나다 광산 기업 테크리소시스와의 합병에 속도를 내며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공지능(AI),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구리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광물 기업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BHP는 “앵글로와의 합병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며 “외부 인수합병(M＆A)보다 내부 성장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상이던 앵글로는 테크와의 합병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회사는 올 9월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한 후 주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앵글로와 테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될 경우 글로벌 자원 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AI시대에 구리 생산력 확대에 대한 갈증이 대형 M＆A를 견인하고 있다”며 “구리는 광산 업체의 전략적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사업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소비심리 8년래 최대…집값 상승 기대는 4개월만 꺾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5 13:20:00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에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 여파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4개월 만에 꺾였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109.8)보다 2.6포인트 올랐다. 3개월 만에 반등했으며 2017년 11월(113.9)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소비 심리의 상승 배경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을 꼽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 심리가 지난해 말 계엄 이후 많이 낮아졌는데 이후 미 관세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기저효과로 많이 올라왔다”고 분석했다.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112)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와 함께 7월 11포인트 급락했다가 8월, 9월 소폭 상승한 뒤 지난달에는 무려 10포인트나 올라 2021년 10월(125)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10·15 대책 이후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로 가격전망지수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6·27 대책 직후인 7월(109)보다 여전히 높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98로 전월 95보다 높아졌다. -
기업 73% "정부 노동안전대책, 사고 예방에 도움 안 돼"
산업 산업일반 2025.11.25 13:09:01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과 제재에 초점을 맞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25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222개사 중 162개사(73%)는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기업은 60개사(27%)에 그쳤다. 기업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222개사 중 92개사(57%)가 선택했다.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은 24%, '현장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1%였다. 경총은 "정부 대책이 획일적인 기준 적용 및 법 위반 적발, 시정 기회 없는 처벌 위주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선 44%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198개사(76%)가 '과도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주 처벌 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 제도 신설 및 영업정지 대상 확대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선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46%가 '처벌 위주 감독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라고 꼽았다. 아울러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66%가 반대입장을 표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산업 안전 정책으로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 등을 지목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애들 입에 달고 사는데 ADHD 유발?"…메롱바·젤리에 들어간 '이 색소'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11.25 13:07:09최근 두 달만에 500만 개 이상 팔린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에 사용된 '타르계 식용색소'의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수입되는 일부 젤리 제품에서도 동일 계열의 타르 색소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메롱바 이어 젤리까지”…수입 간식 속 타르색소 사용 '확산'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되고 농심이 수입·판매 중인 츄파춥스 젤리 사워게코, 사워 크롤러 등에서 황색 4호·황색 5호·적색 40호·청색 1호 등 타르계 색소가 원재료로 사용됐다. 타르 식용색소는 석탄 콜타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합성착색료로, 사탕·젤리·아이스크림·과자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국내에서 허용된 9종 16품목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선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 해외에선 사용 제한·경고문 의무화…ADHD 연관성도 지적 미국 FDA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색 40호, 황색 5호·6호, 청색 1호·2호, 녹색 3호 등 총 6종의 타르색소에 대해 단계적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FDA가 공개한 자료에서 적색 40호는 일부 아동에게 과잉행동 및 ADHD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황색 5호·6호는 알레르기 반응·행동 문제·종양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색 1호·2호, 녹색 3호 역시 일부 동물실험에서 암 발생 사례가 보고돼 잠재적 위험이 거론된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2007년 발표한 연구에서 타르색소가 포함된 음료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과잉행동(Hyperactivity) 발생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SA는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등 합성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을 권고했고, 유럽연합(EU)은 해당 색소가 들어간 식품에 “어린이의 활동 및 주의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여러 연구를 검토한 뒤, 합성착색료가 일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섭취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어린이 소비가 많은 사탕·젤리·음료류에서 색소 사용이 집중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포장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타르색소 성분 확인법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4월에는 ‘1m 젤리’로 불리며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서 큰 인기를 끈 츄파춥스 사워벨트에서 캔디류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2호(kg당 0.005g)가 검출돼 식약처가 즉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2024년 12월 17일 제조, 소비기한 2026년 6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삼성병원 임상영양팀은 어린이들의 인스턴트 간식 섭취가 늘면서 각종 식품첨가물을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과자·젤리 등 인스턴트 간식보다 채소·과일 등 신선 식품을 우선 선택하고, △포장지의 원재료명을 확인해 첨가물 종류가 적은 제품을 고르며 특히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가 들어간 간식은 가능하면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마트·편의점·온라인몰 등 모든 판매처에서 식품 포장 겉면의 표시정보를 확인하면 소비자가 직접 타르색소 등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포장 겉면에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표, 첨가물 목록이 반드시 표시돼 있어 타르색소(‘황색○호·적색○호·청색○호’ 등)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낵·젤리·아이스크림 등은 포장 측면 또는 후면에 합성착색료가 명시되므로 매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묶음 제품이라도 낱개 포장에도 성분표시가 의무화돼 있어 개별 포장지에서도 색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의 ‘제품정보/상세정보/성분표시’ 항목을 통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으로 온라인 판매자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원재료명·첨가물·영양성분을 고지해야 하므로 ‘황색 4호’, ‘적색 40호’, ‘청색 1호’ 등 타르색소 표기 여부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사진에 실제 포장지 성분표시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확대해 성분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정치 정치일반 2025.11.25 10:53:59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는 등의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의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은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주총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경영권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지를 받아서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총 과정에서 충분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후속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현재도 신규 발행 절차가 잘못되면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며 “신주 발행을 할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고, 그 장치를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그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고민의 포인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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