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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내부도 "재초환 비합리적", 규제완화로 공급 숨통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6.01.07 00:02:00정부가 1월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안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와 매각 시 양도세까지 낸다”며 “현재도 3중 과세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처럼 건설비가 치솟은 상황에서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6262가구로 지난해 대비 55.9% 급감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의 90%에 가까운 물량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재초환 같은 부담금이 사업성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0·15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규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이나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9·7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부지 확보와 예산 집행 등에서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 공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열쇠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다. 이제라도 민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초환 폐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 공급의 물꼬를 확실하게 터줘야 만성적 부족 상태인 주택 시장 공급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살이"…서울 집값 급등에 30대 가장 많이 산 곳은 바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6 21:45:09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 아니면 더 늦어진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고, 고강도 규제 발표 전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패닉바잉’이 다시 고개를 든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이었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2021년(3만5382명)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는 1월 1346명, 2월 1587명, 3월 1779명으로 2000명대를 밑돌았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5월 275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32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에도 매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9월까지 3000명대를 유지하던 30대 매수자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2447명)과 11월(2346명) 주춤했지만, 12월 다시 3064명으로 반등했다. 규제 발표 전후로 매수 타이밍을 재는 움직임이 반복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선호 지역과 외곽 지역이 동시에 움직였다. 지난해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송파구(2004명)였다. 이어 강서구(1953명), 영등포구(1919명), 노원구(1775명), 동대문구(1711명), 성동구(1692명), 마포구(1677명), 강동구(1661명), 성북구(16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와 비교적 집값이 낮은 외곽 지역이 고르게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급등이 30대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분석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주택을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 젊은 층도 늘었다. 여기에 정책대출이 매수 문턱을 낮춘 점도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도 변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 요건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점도 내 집 마련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
박원서 “한중 정상회담 계기 혐한·혐중론 줄어들 것”
사회 피플 2026.01.06 21:00:42“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발표는 없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했던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가 다시 늘어나며 혐한·혐중론도 줄어들 것입니다.” 중국 쓰촨성 성도인 청두에서 30여년 간 거주 중인 박원서 한중미래혁신센터(SKFI) 센터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사태 이후 불거진 혐한·혐중론을 딛고 의료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LG산전(현 LS일렉트릭)에 입사해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칭따오·다렌·베이징을 거쳐 1997년 청두에 터를 잡은 뒤 2002년 과장으로 퇴직했다. 이후 한국 설비 도입 등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2005년부터 한중문화협회 청두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2017년 (주)한중미래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청두의 고신구(高新區) 하이테크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센터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립에서부터 시장조사, 회계, 투·융자, 지식재산권(IP) 등 법률과 기술·마케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입주한 한국 기업(합작사 포함)은 115개다. 센터는 2015년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리커창 총리의 협의에 따라 다음해 중국 당국이 땅과 건물, 시설을 내놓아 만든 한중혁신창업단지에 들어섰다. 그러나 곧바로 사드 사태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윤석열 정부의 대중 견제 여파 등이 겹치며 부침을 겪었다. 박 센터장은 “25만6000㎡ 부지에 8개 건물과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한중혁신창업센터는 지금은 여러 기업들로 꽉 찼으나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예정대로라면 한중 간 경제 협력 모델이 됐을텐데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한중미래혁신센터에 입주한 한국 정보기술(IT)·온라인 마케팅·게임사 등은 3년가량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받고 펀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2000만 명이 훌쩍 넘는 청두시를 비롯 쓰촨성의 넓은 내수 시장을 공략할 때도 마케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두 고신구에 대거 입주한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의 풍부한 젊은 인력도 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는 “설립 초기와 달리 지금은 중국에서 인공지능(AI)·로봇·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워낙 발전해 웬만큼 기술력을 갖추지 않으면 현지 진출이 쉽지 않다”며 “청두의 인건비도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상당히 올랐다”고 귀띔했다. 이어 “청두만 해도 20~30년 전에는 시골 같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상업·물류·관광은 물론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一線) 도시 바로 다음의 신(新)1선도시가 됐다”며 “이제는 화장품·식품 등 한국 기업들이 청두에서 차로 두어시간 들어가는 2·3선 도시를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순풍에 돛단듯 발전하다가 사드 사태 이후 급속히 냉각돼 지난 10년 간 중국 내 한국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이 50만~60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줄었다는 게 박 센터장의 추정이다. 사드 사태 이전만 해도 청두에 있는 쓰촨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 한국 유학생이 200명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몇십 명 정도로 감소했다. 한한령으로 중국 내 한국 가수의 공연이나 영화·드라마 방영도 막혔고 게임도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사드 사태 이후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젊은층 사이에 혐한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는 앞으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해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정상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 이어 이번에 상당히 신뢰를 쌓아 상호 관광객 무비자 조치에 이어 문화·예술·인적 교류 증가로 이어지며 양국 내 혐한·혐중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패권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분리와 한중 간 산업 경쟁 심화로 인해 다시 예전처럼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호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오는 3월 청두 의료·건강박람회에 한국 기업 20여곳을 참여시키고 5월에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여는 국제의료포럼에 50여 명의 중국 의료계와 기업인을 동반해 참여할 것”이라며 “연내 중국 하이난섬 중부의 의료관광특구에 한국의 고주파 온열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합작 암치료센터를 여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
황희 "재초환·토허제 규제는 땜질식 처방"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8:45:1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부수적인 금융·세제 규제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규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기조로 가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그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 도시공학 전문가로 꼽히는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허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기존에 살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곳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입에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강화론’이 나오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1주택, 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 제도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0억 매출을 내던 회사가 100억 매출을 낸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데 부동산도 교환재 측면에서는 자산 아닌가”라며 “재건축 시 현재도 공공기여와 보유세, 매각할 때는 양도세로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자산 유동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공급 대책에 있어서도 ‘서울에 10만 가구 공급’식의 물량 중심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느 한 곳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인구를 폭증시킬 위험이 있다”며 “‘주교복합(주거+학교)’을 통해 양천구 2000세대, 은평구 1500세대 등 소규모 다량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0월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와 폐지를 이야기하는 의원도 많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실제 환수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AI기본법 시행 눈앞…업계 "준비 부족"
산업 IT 2026.01.06 17:51:03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모호한 법 조항과 과도한 규제가 AI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AI 기본법은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중심으로 사전 고지·표시,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안 시행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업계를 대표 참석한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은 업계 전반의 법 이행에 대한 준비 부족과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AI 기본법 중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최 대표는 "AI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AI 저작물이라는 점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이미 취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에게 인식 가능한 안내를 요구하고 있다"며 "콘텐츠 유형별로 다른 표시 방식을 요구하는 점 역시 스타트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산업계에 해당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업계의 의견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AI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AI 기본법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안전신뢰과장은 "AI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이 덜 불안한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산업 발전과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시행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I에 밀린 소부장…전용펀드 결성도 멈췄다
산업 중기·벤처 2026.01.06 17:50:39지난 해 모태펀드에서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용 펀드 결성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시장과 정부자금이 성장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소부장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소부장 산업이 AI·로봇 등 미래 핵심 기술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정책 자금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계정별·연도별 결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부장 계정 결성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1월 기준 소부장 결성액은 649억 원이었다. 소부장 전용 펀드 결성이 중단된 주된 배경으로는 투자 시장에서 AI 등 특정 분야 쏠림 현상과 정책 금융 지원 축소가 꼽힌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실패 확률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긴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기업 더브이씨에 따르면 소부장 영역인 제조·화학 분야 스타트업 투자금은 지난해 1733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 의 2.6%에 그쳤다. 반면 AI 투자 비중은 2022년 9.4%에서 2025년 23.6%로 급증했다. AI 투자 열풍 속에 정부의 소부장 정책 금융 지원도 눈에 띄게 줄었다. 모태펀드 계정별 예산 현황을 보면 소부장은 2022년 600억 원에서 2023년 300억 원, 2024년 40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부장특별회계 기한이 2024년 12월까지 에정돼 있던 만큼 소부장 계정 출자를 중단했다"며 "삭감된 예산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의 딥테크 기업에 분산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소부장 업계는 연구개발과 검증 비용을 위한 자금 유치에 난항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부장 업계 관계자는 “소재를 개발해도 국내에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공공 테스트베드가 부족하다"며 "비용 부담에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니 투자자 유치 역시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AI·데이터센터·로봇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을 위한 소부장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기존 반도체 제품의 품질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반도체를 넘어 새로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기술 난이도도 높고 투자 위험이 높은 초기 소부장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집값 상승·토허구역 전역 지정에 ‘배액배상’ 갈등 급증[부동산라운지]
부동산 분양 2026.01.06 17:48:37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 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후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의 배액 배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 84㎡ 매수를 위해 약정서를 쓰고 약정금 3000만 원을 입금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소유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약정서 작성 이후 인근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A씨가 확정한 매매금액인 11억 원보다 1억 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소유주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매매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를 중개한 B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의 합당한 권리인 만큼 계약 취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는 탓에 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약정금을 1억 원 이상 걸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서울 강북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도 배액 배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났지만 경기도까지 이 같은 일이 불거지는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 A중개업소 대표는 “부천은 10·15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곳이어서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시간으로 실거래 동향을 확인한 후 가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중도금 날짜를 잔금 전날로 지정하려는 매도자도 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면 소유주가 배액 배상과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어 최대한 중도금 수령 일정을 늦추는 셈이다. 행여라도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배액 배상할 목적이다. 성북구 아파트를 매수해 지난달 잔금을 치른 C씨는 “계약 이후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다”며 “중도금을 천천히 달라는 매도자 말대로 했으면 배액 배상 당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대기자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중심 장으로 매물이 없을 확률이 높아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복 강도 높인 中…통상·기술 통제로 전면전 치닫나
국제 경제·마켓 2026.01.06 17:41:17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중일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여행 자제 등 인적 교류 제한 권고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상·기술 분야 보복 조치를 꺼내든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역시 소재·부품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모든 이중 용도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 중단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된다. 또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발표문에 명시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경고 조항이 포함된 셈이다. 중국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는 민간과 군사 양쪽 모두에서 쓰일 수 있는 물품·기술·서비스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다. 반도체 소재,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 전략적 품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4일부터는 텅스텐류(중텅스텐산암모늄·산화텅스텐 등), 텔루륨류(금속 텔루륨, 텔루륨화카드뮴 제품 및 기술) 등 5개 분류의 10여 종 품목과 관련 생산 기술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4월 4일부터는 7종의 희토류(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가 추가 통제됐고 해당 금속 및 합금, 산화물, 타깃 재료 등 첨단 기술에 활용되는 응용 품목들도 포함됐다. 대만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는 희토류, 화학물질, 드론, 통신 장비, 합금, 원자력 등 소재, 장비, 기술 등 1005여 가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번 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일본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동원하고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단체 여행을 중단하고 일본행 비자 신청을 60%까지 줄이도록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발언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사과 표명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일본 당국은 중국 측의 조치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무엇이 대상이 될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다카구치 고타 지바대 객원교수는 “양국 관계를 지금과 같은 교착 상황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본 역시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제조강국 韓, AI 학습으로 숙련공 데이터 만들어 수출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6.01.06 17:36:36“한국의 저성장·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금융·고용 정책은 ‘F학점’으로 낙제 수준입니다. 다만 노동 경직성이 심화하면서 역설적으로 로봇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피지컬 인공지능(AI)’ 부문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만큼 은퇴를 앞둔 숙련공들의 수십 년 쌓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피지컬 AI 모델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마지막 날인 5일(현지 시간) 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노동 관련 제도를 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행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와 노동·금융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역행하는 한국의 노동 규제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모든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게 고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환율 급등 사태도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 때문에 해외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가 수년째 정체된 데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 김 교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액수보다 노동문제로 투자 매력이 떨어져 유입되지 않는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금액이 훨씬 더 크다”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특정 집단에 책임을 묻고 기업과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1960년대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학자는 그러면서도 한국 특유의 노동 경직성이 신규 고용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기에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제조 분야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숙련공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50년 동안 제조업을 못 한 미국보다는 한국이 갖는 장점이 훨씬 크다”며 “피지컬 AI 학습용으로 40대 이상의 숙련공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해외에도 팔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글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의 우주 공간 AI 데이터센터 조성 구상에 놀랐다며 “한국도 숙련공으로 온갖 피지컬 AI를 훈련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크게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도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에 한국만큼 로봇을 많이 쓰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는 많고 해고는 어려워 신규 인력을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하는 한국이 글로벌 피지컬 AI의 실험장이 될 좋은 기회를 맞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정부가 개인 데이터를 마음대로 쓰는 덕분에 지금까지 피지컬 AI 분야에서 앞서 나갔다”며 “다른 나라들도 그 모델을 믿고 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학자는 AI 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올 때까지는 민간경제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AI 기술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몰아갔다가 틀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개방한 알고리즘을 어느 순간 차단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놓고 이번 행사에서 만난 석학 어느 누구도 우호적인 견해를 보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물가와 실업률 상승을 겪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세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며 “AI 투자 거품론을 감안하면 미국의 높은 성장률도 건전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보호해야 할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두 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명해 연준 독립성을 한층 더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대체로 보류했다. 장 교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새 의장이 남들에게 욕먹을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역사적인 오류를 저지른 연준 의장이 되기는 누구도 싫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힘 "재건축 지위 양도금지 시점,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7:29:02국민의힘 서울시당이 6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 가운데 ‘재건축 정비사업 지위양도 금지’ 규제가 선의의 실수요자와 청년·중년 세대, 무주택 서민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기는 막되,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도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다. 같은 도시정비사업이지만 재건축만 더 이른 시점부터 거래가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어 특위는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신년사] 이병만 코스맥스그룹 부회장 "프리미엄 전략으로 K뷰티 고급화 선도"
산업 생활 2026.01.06 17:17:03이병만 코스맥스 부회장(대표이사)은 5일 신년사를 통해 ‘메이드 바이 코스맥스(Made by COSMAX)’를 프리미엄의 신뢰 기준으로 확립하겠다는 경영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는 ‘세계는 하나다, 코스맥스는 하나다’라는 기조 아래 글로벌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K뷰티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인디브랜드 공동 육성에 힘썼고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고객 가치 자체를 프리미엄으로 끌어올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프리미엄화를 선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경영 전략을 '우리의 힘으로 고객 가치에 프리미엄을 더하자'로 선정하고 △CORE(핵심역량 고도화) △GLOBAL(글로벌 No.1 입지 강화) △CONSUMER(소비자 관점 실행) 등 3대 방향성을 제시했다. ‘CORE’ 전략의 출발점으로는 연구·혁신(R＆I) 경쟁력 고도화를 내걸었다. 선케어, 베이스 메이크업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고 기능·포맷 혁신, 현지 맞춤 연구를 강화해 핵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해 생산 자동화와 수익성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GLOBAL’ 전략에서는 ‘원 코스맥스(One COSMAX)’ 실행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법인 간 공동 영업과 프로젝트 추진을 확대하고 인도·중남미·중동·호주 등 신흥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법인과 해외법인 간 협력으로 수출유통 지원을 확대해 고객사의 K뷰티의 글로벌 성장도 촉진한다. 화장품뿐 아니라 건기식 사업에서도 중국 경쟁력 고도화와 함께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CONSUMER’ 전략에서는 소비자 센싱 역량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분석, 이커머스 구매 데이터 기반 제품 기획, 현지 센서리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반영한다. 이 부회장은 “프리미엄이란 차별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과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한가지 제품을 1만 개씩 생산하는 기존 방식보다 10가지 제품을 1000개 만들어 빠르게 학습하고 검증하는 소비자 중심 체질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퓨쳐, 5년간 中 영어교육 콘텐츠 독점 계약 체결…'K-에듀' 새항로 개쳑
국제 경제·마켓 2026.01.06 16:44:00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영어교육 전문기업 이퓨쳐가 현지 유력 교육기업과 대규모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시장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퓨쳐는 6일 베이징 더 웨스틴 파이낸셜 스트리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 1대1 상담회‘에 참가해 중국 ’티앤이'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장기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퓨쳐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스테디셀러인 '스마트 잉글리시 개정판(Smart English 2nd Edition)'과 '렛츠 스마일(Let's Smile)' 시리즈 전 권에 대한 중국 본토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다. 계약 첫해인 2026년 약 35만달러(약 5억원) 규모의 최소 주문 수량(MOQ)을 시작으로 최소 총액 216만달러(약 31억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주관한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유망 기업 58개사와 중국 현지 유통망 및 벤더 9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퓨쳐는 상담회장에 마련된 전용 부스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 오는 2월 출간 예정인 '잉글리시 웨이브(English Wave)'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잉글리시 웨이브는 인공지능(AI) 기반 말하기·읽기 유창성 피드백 기능인 'AI 플루언시 프랙티스' 기능을 탑재해 중국 교육기관들이 요구하는 체감형 디지털 학습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누적 판매 1000만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스마트 파닉스', 논픽션 리딩 시리즈 '디스커버리', 디지털 도서관 플랫폼 '이퓨쳐 이라이브러리'를 결합한 통합 온·오프라인 교육 솔루션을 선보이며 K-에듀 콘텐츠의 경쟁력을 현지에 소개했다. 이기현 이퓨쳐 대표는 "이번 계약은 2021년 중국의 '쌍감 정책' 이후 크게 위축됐던 영어교육 콘텐츠 수출길이 다시 본격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KOTRA(코트라)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전역에 새로운 영어교육 한류를 확산시키고, 현지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쌍감정책은 중국 정부가 2021년 7월 학생들의 숙제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아 발표한 정책으로, 이후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이퓨쳐는 지난해 6월 '2025 북경국제도서전(BIBF)'과 9월 청두에서 열린 '코리아콘텐츠위크'에 참가하며 중국 시장 재진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 경제사절단 참여를 계기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남미 지역까지 글로벌 영어교육 콘텐츠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서클 로고 상표권 대거 출원…韓 진출 속도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6 15:46:09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국내에서 회사 고유 로고와 자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등을 상표권으로 대거 출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외 발행사의 국내 지점 설립 규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계와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서클인터넷그룹은 지난달 자사 고유의 회사 로고 상표를 국내에 출원했다. 통상 글로벌 기업의 로고·상표 출원은 해당 시장에서의 영업 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절차로 국내 사업 기반을 사전에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과 맞물려 주목된다. 해당 보고안에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 설립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만약 이 같은 규율이 최종 반영될 경우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유통이 제한되거나 상장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서클의 상표 출원이 이러한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외 주요 규제 흐름 역시 유사하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의 경우 EU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EU 내 법인 설립이 사실상 필수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미국 시장 유통을 하려면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수준의 법제화가 된 지역에서 발행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서클은 지난해 12월 말 해외 송금과 결제, 정산 시스템인 ‘서클페이먼트네트워크’와 자체 블록체인 ‘아크’,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인 USYC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서클은 같은 달 초 자사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 상표권도 출원했다. 서클은 한국 시장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넓혀오고 있다. 지난해 서클 경영진은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금융사 고위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했으며 하나은행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 출원만으로 국내 지점 설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정비 방향을 감안하면 서클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향후 법제화 윤곽이 드러날수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국내 진출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환율·연체 급증에…시중은행, 기업대출 ‘제자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6 15:33:38금융 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업대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대출 목표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대출 연체가 겹치면서 자본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올해 연간 기업대출 목표 증가액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목표치(30조 원)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은 경상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금융 당국의 바람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는 은행에 일종의 페널티를 매긴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이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여전히 기업대출보다 낮은 점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43%로 상향된 주담대 가중치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대출을 과감하게 늘리기에는 자본 적립 부담이 여전한 셈이다.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은행이 가진 달러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이에 장부상 위험자산이 불어나고 은행의 자본 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으로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좀체 꺾이지 않고 있어 대출을 적극 취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1년 전과 비교해 0.14%포인트나 뛰었다. 연체율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저한도 자본 같은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은행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저 한도 규제는 은행이 내부 모형을 통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더라도 표준 모형으로 산출한 값에 최저한도를 곱한 몫 이상의 위험 가중 자산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 한도는 올해 65%에서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비율이 올라갈수록 은행은 자본 적립액을 늘려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대출이 급증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여당서 부동산정책 비판 목소리…"토허제·재초환 과도한 시장 규제"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5:11:55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금융이나 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를 활용해서 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 대책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자꾸 풍선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주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 왔다. 황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고 정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해 가격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교환재, 사용재의 성격이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부동산은 내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둘을 적절하게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집값 억제만을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때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난 학습을 통해 많이 알고 있다”며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재초환을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건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출을 규제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선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며 “(대출을 규제하면) 집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등 세금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1주택·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만 가구의 밀집 물량을 일시에 공급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그쪽에 인구를 폭증시키는 위험이 있다”며 “현재 갖춰진 인프라 내에서 소규모 다량으로 공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담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황 의원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와서 분담금 3~4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재개발이 무너진다”며 “공유지분을 정부가 투자하면 된다. 내 집이 15평이라면 분담금을 최소화해 15평짜리 집을 지어주고, 공동주택 안에 50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식당·도서관 등 공동공간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재정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성,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성, 주거에는 주거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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