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벤처투자 의무 기간 완화에 세제 혜택 "민간 참여 늘린다"
산업 중기·벤처 2026.01.06 12:05:00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벤처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 투자 의무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경감했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한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한다.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벤처 생태계 확대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한다. 또한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를 착수해 인공지능(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성장 할수록 규제"…22대 국회서 '차등규제' 149건 발의
산업 기업 2026.01.06 12:00:00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규제가 강화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차등규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대거 발의됐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법안이 늘어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기업 활동 관련 12개 법률안 10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은 총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2개 법률상 이미 343건의 차등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과 19개월 만에 추가 규제가 대거 발의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 법안은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별로는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산업발전법(12건), 산업안전보건법(7건), 공정거래법(6건) 순이었다. 특히 상법은 현 정부 들어 개정 논의가 집중되면서 차등규제가 가장 많이 발의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상의는 ‘자산 2조 원’ 기준이 2000년 도입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형 점포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 규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한 소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 등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 법안도 55건 발의됐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모두 쏠려 있었다.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시 대기업의 공제율을 낮게 설정하거나 아예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야 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적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와 비교해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규모 기준 규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1년 새 3배 커진 RWA 시장…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필수 [디센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6 11:22:04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1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채와 금 등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전통 금융자산이 온체인으로 옮겨가면서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특히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도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6일 iM증권과 RWA.xyz에 따르면 2025년 1월 약 55억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RWA 시장 규모는 같은해 12월 말 약 188억 달러로 확대됐다. RWA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전통적인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한 자산을 의미한다. 자산 유형별로는 미국 국채가 약 8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빌드(BUIDL)’를 출시한 이후 USCY, BENJ, WTGXX 등 미 국채 기반 토큰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자재 부문은 약 35억 달러 규모로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 수요 확대에 따라 테더골드(XAUT), 팍소스골드(PAXG) 등 금 기반 토큰화 자산에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이외에도 기관 대체투자 펀드(26억 달러), 사모신용(22억 달러), 비미국 채권(7억 7000만 달러), 상장주식(7억 4000만 달러), 비상장주식(4억 달러)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iM증권은 RWA 시장 성장 배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효율성 개선과 접근성 확대를 꼽았다. 기존 부동산이나 예술품, 비상장주식 등 고가 자산은 거래 단위가 크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지만, 토큰화를 통해 소액 단위 분할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는 과거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자산 보유자 역시 온체인에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보다 유연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전통 금융자산의 온체인 이동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국채, MMF, 사모신용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RWA 형태로 제공되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 높은 디지털자산 대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자율조직(DAO) 트레저리의 유휴 자금이 RWA로 유입되며 단기간 내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역시 RWA 시장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양 연구원은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며 “각국 규제 당국의 제도 정비도 RWA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2028년 비(非)스테이블코인 기반 RWA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 구성별로는 MMF 토큰화에 7500억 달러, 미국 주식 토큰화에 7500억 달러, 사모신용·원자재·회사채·부동산 등 비유동 자산군에 25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RWA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과 디파이(DeFi) 기반 예금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식약처, 마약류 통합감시시스템 가동… "AI로 오남용 예측·차단"
산업 바이오 2026.01.06 10:03:54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측·차단 체계로 전환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처방·유통 전 과정에서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처방 단계부터 환자의 투약 이력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마약류 안전관리 주요 업무’를 발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취급 보고 데이터에 보건복지부·법무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정보를 연계해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조기에 탐지·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AI 분석을 통해 의심 패턴을 자동 선별한다. 그동안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감시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자료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데 활용한다. 의료 현장의 처방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기존 펜타닐 등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보다 폭넓게 확인한 뒤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해 과다 처방과 중복 처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통증 환자에 대한 경직된 기준은 손질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난치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질환·연령·처방 단계별 맞춤형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오남용 관리는 강화하되, 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필요한 진통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는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대응 속도도 높인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우선 2군으로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해 신종 물질이 확산되기 전에 규제망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예방과 재활 정책도 확대된다.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운영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기반 재활 연계를 확대해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 복귀까지 지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를 예방·감시·재활로 이어지는 체계로 고도화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겠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처방이 이뤄지고, 환자는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
SK온, 화재·폭발 없는 ESS배터리 만든다
산업 기업 2026.01.06 09:58:10SK온·SK이노베이션(096770)이 화재 안전성을 갖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바나듐이온배터리(VIB) 확보에 나선다. ESS는 태양광·풍력발전을 위한 필수 설비로 높은 안전성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시장 수요에 발맞춰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려는 전략이다. SK온·SK이노베이션은 5일 대전 스탠다드에너지 본사에서 VIB 기반 ESS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이차전지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석희 SK온 사장과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주기 ESS에 적합한 고안전성·고출력 성능의 ESS용 VIB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ESS는 저장 시간에 따라 단주기와 장주기로 나뉘는데 단주기 ESS는 통상 4시간 미만으로 전력을 저장·방전한다. 데이터센터와 산업 설비에 주로 활용돼 반복적인 고출력 운전에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출력 성능과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이들 회사는 각 기술 역량을 결합해 성능·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 VIB를 개발할 계획이다. SK온은 배터리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원소재 조달부터 소재·셀·배터리관리시스템(BMS)까지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셀 대면적화 설계 등 차별화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전해액 첨가제 기술을 통해 소재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정유 공정에서 회수한 바나듐을 활용해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 VIB는 물을 주성분으로 한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와 폭발 위험이 없고 출력이 높아 단주기 ESS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탠다드에너지의 VIB ESS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도심에 설치돼 단 1건의 사고 없이 운영된 바 있다. 이후 지하철 역사와 건물 내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서도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했다. SK온은 이번 협력으로 리튬인산철(LFP)에 이어 VIB까지 ESS용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된다. 안전성 중심의 ESS 전략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화재 안전성이 주요 기준으로 부각된 ESS 시장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SK온은 화재 발생 최소 30분 전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ESS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사장은 “화재 안전성이 뛰어난 ESS용 바나듐이온배터리를 공동 개발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아리바이오, 푸싱제약과 6300억 원 규모 치매약 판권 계약 체결
산업 바이오 2026.01.06 09:51:37올해 먹는 치매치료제 글로벌 임상3상 종료를 앞둔 아리바이오가 중국 푸싱제약그룹과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아리바이오는 푸싱제약그룹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AR1001'에 대한 아세안(ASEAN) 10개국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푸싱제약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에서 AR1001의 제조, 허가, 상업화를 독점 추진한다. 계약 규모는 약 6300억 원으로 선급금과 개발·규제·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이 포함된다. 상용화 이후에는 순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를 별도로 받는다. 푸싱제약은 2024년 기준 약 8조 3000억 원 매출을 낸 다국적 제약사다. 중국 1위 의약품 유통망을 보유한 시노팜(Sinopharm) 그룹의 주요 주주다. 아리바이오는 푸싱제약이 중화권에서 축적한 생산 인프라, 인허가 대응 역량, 유통망을 아세안 시장에 확장 적용해 AR1001의 조기 시장 진입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중화권 계약에 이어 아세안까지 확대되면서 아리바이오·뉴코파마·푸싱제약 간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뉴코파마는 중국 및 아시아 지역 개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푸싱제약은 허가 신청부터 상업화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계약에서 인도를 제외하고 별도 판권 협상 대상으로 남겨뒀다. 14억 인구의 대형 시장인 인도는 올해 상반기 예정된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주요 지표) 발표 후 임상 성과를 반영해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 시장 상업화 기반을 먼저 구축한 뒤 임상 결과 확인 시점에 맞춰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AR1001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은 현재 한국, 중국, 북미, 유럽 등 13개국 230여 개 임상센터에서 1535명의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임상 종료와 이후 톱 라인 결과 발표가 목표다. 아리바이오는 현재까지 △한국(삼진제약) 1000억원 △중동·중남미(UAE 아르세라) 1조2400억원 △중국 등 대중화권(뉴코파마·푸싱) 1조200억원 △아세안 10개국(뉴코파마·푸싱) 63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900억원 규모의 판권 계약을 확보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강력한 상업화 역량을 보유한 푸싱이 AR1001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며 “글로벌 진출 전략이 명확해지면서 향후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드 킴 아리바이오 미국 지사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 판권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AR1001의 임상적 가치와 상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日 하마오카 원전 내진 데이터 조작 파문…재가동 심사 전면 중단[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6.01.06 09:47:13일본 주부전력이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규제 당국 심사 과정에서 내진과 관련한 핵심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지진 예상 진원지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의 기초 데이터 신뢰성이 훼손되고 심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킨고 주부전력 사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을 위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심사 자료에서 지진 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사과했다. 주부전력은 원전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진동’ 산출 과정에서 규제 당국에 설명한 방식과 다른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사내 조사 결과 담당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원전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기준지진동은 지진으로 원전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흔들림을 예측한 값으로 원전 내진 설계의 기초가 된다. 주부전력은 하마오카 원전 주변에서 예상되는 기준지진동을 1200~2094gal(gal·진동 강도를 나타내는 가속도 단위)로 계산해 2023년 9월 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주부전력은 2019년 1월 심사 당시 총 20쌍의 진동 파형을 계산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것을 '대표파'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께부터 수천 개의 파형을 생성해 그 중 회사에 유리한(진동이 작은) 파형을 미리 정한 뒤 이것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워 보이도록 나머지 19개 파형을 의도적으로 골라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사실은 내부 고발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하마오카 원전 기준지진동 책정에서 주부전력이 설명과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규제위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이 같은 해 10월 원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사내 조사가 이뤄지며 의도적인 조작 정황이 밝혀졌다. 주부전력은 지난해 12월 18일 규제위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규제위는 즉각 하마오카 원전에 대한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하야시 사장은 "운영 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받는 일"이라며 원자력 부문의 '해체적 재구축'을 언급하면서도 심사 신청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마오카 원전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지사가 “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해 조기 재가동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복수 사원의 증언만 있을 뿐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주부전력은 이번 사태를 '부적절 사안 의혹'으로만 규정한 상태다. 배경과 조직적 관여 여부 등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다. 3자 조사위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공식 확인될 경우, 원전 안전의 근간인 기준지진동 산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마오카 원전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 곳이다. 주부전력은 최근 3~5호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규제위의 3, 4호기 심사를 진행해 왔다. -
BNY 한국대표에 서봉균 前 삼성운용 대표 선임…서울지점장 겸임
증권 국내증시 2026.01.06 09:30:09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BNY가 신임 한국 대표에 서봉균 대표를 선임했다. BNY는 5일 서봉균 신임 대표를 BNY 한국 대표 겸 서울지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6년간 한국 대표를 맡아온 박현주 대표의 뒤를 잇는다. 박 대표는 오는 3월 은퇴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서 대표와 협력해 업무 인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BNY는 전 세계 자산을 관리하고 이동시키며 보관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24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관투자가와 정부, 연기금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57조 8000억달러(약 8경 3671조 원)의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운용 자산은 2조 1000억 달러(약 3040조 원)에 달한다. 뉴욕멜론은행의 기업 브랜드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서 대표는 앞으로 BNY의 한국 내 사업 전략 실행을 총괄하며 기업 고객 기반의 심화와 확대, 거버넌스 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BNY는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규제 환경 개선에 맞춰 서울지점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외환과 증권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팡팡 첸 BNY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박현주 대표의 그간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서봉균 대표의 합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이상의 업계 경험을 보유한 서 대표가 한국 시장에서 BNY의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봉균 대표는 한국 금융시장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BNY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플랫폼 전반에 걸쳐 영향력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서 대표는 과거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골드만삭스증권 한국대표를 역임했다. 이외에도 시티그룹과 모건스탠리, 도이체방크, HSBC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
젠슨황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올해 달린다”…벤츠와 합작
산업 기업 2026.01.06 08:32:35엔비디아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합작한 자율주행차가 올해 본격적으로 도로 위를 달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CES 2026에서 구체적인 출시 로드맵을 확정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거대한 로봇 산업으로 진화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젠슨 황 CEO는 특별연설을 통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연내 출시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퐁텐블로 호텔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첫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미국은 1분기부터 유럽은 2분기 아시아는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엔비디아가 직접 구축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실제 양산차에 적용돼 도로를 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은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알파마요(Alphamayo) 스택이다. 이는 카메라와 센서가 입력받은 정보를 사람처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자율주행 두뇌 역할을 한다. 기존의 규칙 기반 제어 방식과 달리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중 잠금 장치도 마련했다. AI가 운전하는 알파마요 스택과 별도로 규제 준수와 안전 검증을 담당하는 클래식 AV 스택이 동시에 구동된다. 두 개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서로를 교차 감시하며 오작동을 막는 구조다. 첫 적용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CLA다. 벤츠가 차량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스택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등 운영 전반을 맡는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운전자를 보조하는 향상된 레벨 2 기능이 우선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작이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완성차 업계의 수익 모델을 바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향후 차량 내 소프트웨어 판매와 구독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을 50 대 50으로 나누는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드웨어 판매에 그치던 자동차 비즈니스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젠슨 황 CEO는 “미래에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될 것이고 AI에 의해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는 가장 거대한 로보틱스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연평균 40% 가까이 성장해 2030년에는 수천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전세대출 안나오자 전세→월세 전환 급증…지난해 5000건 돌파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6 07:56:00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총 9만 8719건에 달했다. 이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체결한 건수는 5199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 갱신은 2021년에 146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에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101건을 기록한 뒤 2000건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5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전세를 낀 갭투자를 막자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대출을 조이며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반전세·월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집주인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전세 대신 선택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갭 투자는 역설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함부로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이 없다면 집주인 입장에선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더 유리한 만큼 월세화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 9억 8000만 원의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지난달 보증금 9억 원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체결됐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상승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올해도 전세의 월세화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물건이 마른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 2366개로, 1년 전(3만 1276개)보다 28.5%나 감소했다. 입주 물량 감소도 전세난과 월세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6412가구로, 전년 대비 48%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8만 1534가구로 전년(11만 2184가구)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10·15 대책 비껴간 평택, 아파트 매매 3개월새 200건 증가[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06 07:00:00경기 평택 아파트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감소하고 매매 거래가 늘며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5공장(P5) 관련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며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그간 집값 오름폭이 크지 않은 데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제외된 비규제 지역이어서 자금 조달도 양호해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일 기준 평택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3594가구로 전월(4067가구) 대비 11.6%(491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하나둘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 고덕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평택은 가격대가 높지 않으면서 대출 및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빗겨나 도시 중심지인 지제동과 고덕동을 중심으로 미분양 상태 아파트 매수가 늘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입주물량이 적은 점도 매매 거래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덕신도시를 중심으로 평택은 지난해 1만 1421가구가 입주했지만 올해는 8012가구로 4000가구 가까이 줄어든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 감소와 함께 평택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433건이었던 평택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월 467건 △ 10월 525건을 기록한 뒤 △11월에 625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3개월 사이 200건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이날 기준으로는 462건의 매매거래가 집계됐다. 아직 신고기한이 20일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하면 12월 거래 건수도 11월과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거래 관련 규제를 피해 간 데 이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5공장(P5) 공사 추진을 재개하며 향후 5년간 6만 명을 뽑겠다는 일자리 창출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같은 대규모 공장 증설 예고는 곧바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며, 공사 기간의 임대 수요와 함께 준공 이후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의 상시 근무 인력 중심 실거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5공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 확보를 위해 각종 기반 시설 투자도 병행 추진된다. 향후 5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평택사업장의 전략적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덕동 B중개업소 대표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일자리 따라 평택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아파트 매매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미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고덕신도시가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우측에 택지 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가재동도 신규 분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통 호재도 평택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부터 평택지제역까지 GTX-A 연장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GTX-A가 연장되면 평택지제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아파트 가격이 반등한 거래도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월 92건이었던 평택 아파트 가격 반등 거래 건수는 11월 106건으로 증가했다.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3차센텀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7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고, 지제동 평택지제역자이 전용 84㎡는 11월 7억 원 최고가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향후 평택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어 가격 상승 흐름이 일정 선에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경기 12곳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교통 호재와 일자리 수요로 평택 아파트 시장이 반사효과를 입었고, 인플레이션 효과로 예전 분양가격이 낮게 느껴지는 심리도 매매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택지지구 개발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지 않아 가격 상승은 계단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부터 발행…거래소 해킹땐 매출액 10% 과징금
블록체인 정책 2026.01.06 07:00:00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에 과반 지분을 맡기되 기술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실질적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핵심 쟁점이던 발행 주체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허용하기로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당정 간담회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최종 조율한 뒤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기술기업 최대주주 참여 길도 터줘 조율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자격을 주고 단계적으로 발행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한 뒤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은행 중심 발행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정부안과 의원안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의 한 관계자는 “양보하더라도 은행권의 지분은 최대 30%까지”라며 “당 내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세웠기 때문에 금융위 조율안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장일치 합의제 NO…협의체 만들어 금융위에 의견 전달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발행량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합의체 대신 협의체 형태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은 부총재,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전자화폐 발행업 수준인 50억 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추후 시장 상황과 컨소시엄 구성 동향, 충분한 충격 흡수 능력 구비 등을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해킹 사고 땐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전산 안정성 규제가 미비하고 해킹 발생 시 책임 부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 준하는 전산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킹 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및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출의 10%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 해킹 사고 과징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해킹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대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총 20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
'규제 샌드박스' 적용되는 소규모 생숙…숙박업 허용 길 열리나[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6 07:00:00전국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이 3만 실가량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법적 사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나선다.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숙 소유주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 생숙이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법규 개정을 통한 소규모 생숙의 숙박업 합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은 1개의 객실을 보유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생숙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생숙은 2012년 외국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확대에 맞춰 전격 도입됐다. 주거용 시설이 아닌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기에 편법용 주거시설로 활용되자 정부는 불법전용 방지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추진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전국에 3만 실가량이 미신고 생숙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여 요구가 과도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반면, 지자체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시 자산가치 상승 등 재산적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공적 기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미신고 생숙을 용도변경 대신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숙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미신고 생숙 500실가량을 선별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뒤 이용자와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생숙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 접수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가 성공을 거둔다면 장기적으로 3만 실에 달하는 미신고 생숙의 합법적인 숙박업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전체 호수가 30실이 안 돼 구조적으로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생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으로 하는 규제 특례”라며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합법적 운영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돼”…이찬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재차 직격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6 05:00: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겨냥해 “연임이 반복되면 차세대 리더십도 ‘골동품’이 된다”고 직격했다. 앞서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이 원장이 재차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경영진 인사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즘 금융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내세우는데 금융지주 회장들이 너무 연임하다 보면 차세대 후보군에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냐”며 “6년이 지나면 그분들도 에이징돼(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통상 3년 임기인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경우 차기 회장 후보군도 고령화하는 만큼 차세대 리더십의 등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날 선 발언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교수 등 특정 직업 집단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미국계 투자은행의 경우 경쟁사 출신이 이사진에 참석하는 것처럼 한국도 이사회를 꾸릴 수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최근 잇따라 연임을 확정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에 대한 공개 경고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BNK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BNK금융 검사 결과를 보고 다른 금융지주사로 점검을 확대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연결해서 보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비판적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특이한 면이 많아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12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사회 구성에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라고 연거푸 지적했다. 같은 달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시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주주 추천과 함께 정보기술(IT) 보안과 소비자 보호 부문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사 수장들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감독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날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소위 ‘갑질’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연 18.9% 수준의 대출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폭리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며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익일 결제를 하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도 했다. 다른 유통 플랫폼과 달리 정산 주기가 길어 입점업체가 고금리 대출을 받을 유인이 크다는 뜻이다.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의 전자 결제에 대해 감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이원화돼 있다”며 “쿠팡을 탈퇴할 때 국민들이 여러 고통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데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까지는 규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경제 부처 및 금융 당국 수장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포용 금융과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자금 흐름을 첨단전략산업과 벤처·창업·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韓 기술력 CES서 각광, 규제 혁파·친기업 입법으로 뒷받침을
오피니언 사설 2026.01.06 00:00:00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 개막하는 ‘CES 2026’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의 현주소와 미래 판도를 생생히 보여주는 무대다. 전 세계 160개국 46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올해 CES의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이다. 그동안 머릿속이나 온라인 챗봇에 그쳤던 AI·로보틱스 같은 첨단 혁신 기술이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체현된다는 뜻이 담겼다. 기존 CES가 새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에 그쳤다면 올해는 AI·로보틱스·모빌리티 등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누가 이미 준비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인 셈이다. 한국 기업의 참가 규모는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자동차 등 800여 개에 달한다. 1000곳이 넘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은 벌써부터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국은 올해 CES 혁신상 수상작 338개 제품 중 208개, 최고 혁신상 30개 중 15개를 차지해 3년 연속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배출한 국가의 영예도 안았다. 하지만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등 산업 현장에서 주목받는 첨단 혁신 분야의 시장 경쟁력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로보틱스 분야에 참가한 우리 기업은 전체 598곳 가운데 130곳으로 미국(175곳)은 물론 중국(149곳)에도 밀렸다. 한국은 LG전자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클로이드’를, 현대차가 미국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의 혁신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는 첨단산업 규제 탓이 크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우리는 정치 논리에 갇혀 기본 전력 인프라 확보마저 위협받고 있다. 혁신의 불씨로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신산업 진입과 노동 유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구호나 선언을 넘어 적극적인 규제 혁파와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기업의 혁신 노력을 강하게 뒷받침해야 할 때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