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이어 의회까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로 지목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한미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온플법 입법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검토하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예산안 법안이 제정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온플법)이 기술기업들과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예산안은 상·하원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기한인 이달 30일 안에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미국 하원이 온플법을 이같이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당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에서 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점에 미국 정치권은 불편한 기색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쿠팡은 영업 규제를 받고 중국 회사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디지털 장벽 규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해 2월부터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USTR은 공식적으로는 쿠팡 사태와 무관하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18일 예정했던 비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같은 달 23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백악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88년 세상에 처음 알려진 원진레이온 사태는 국내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힌다. 경기 남양주의 원진레이온 인조 견사 공장에서 이황화탄소가 지속적으로 누출돼 당시 직업병 판정을 받은 피해자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 이상이 숨졌다. 이황화탄소에 오래 노출되면 뇌경색이나 말초신경 손상, 콩팥 기능 저하, 언어 장애, 우울증, 자살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당시 노동자의 편에서 과학적인 피해 원인 규명과 직업병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 헌신한 이들 중 한 명이 김록호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 자문관이다. 김 자문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8년 전 원진레이온 사태가 처음 보도됐을 때 계속 터져나왔던 여러 힘든 상황과 지난 수년간 계속 발생한 쿠팡의 물류 현장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보면 산업 재해의 규모와 형태는 달라도 위험을 다루는 방식은 놀랍게도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사건도 과도한 속도 경쟁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제조·물류·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후진국형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자문관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교수,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겸임조교수를 거쳤다. 독일의 WHO 유럽환경보건센터 과학자 활동에 이어 피지의 WHO 남태평양사무소에서 섬나라들의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보고서를 처음 작성했으며 필리핀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 환경·보건 코디네이터로 활약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스위스의 WHO 본부 과학부 표준국장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권고·가이드라인·국제표준이 각국 보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로고 했다. 그는 20년 간 재직한 WHO에서 은퇴한 뒤 서울대와 연세대, 중국 베이징대에서 강의하는 한편 WHO 자문관으로서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스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대응을 조언하는 등 그동안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김 자문관은 “원진레이온 사태 당시 한국은 세계노동기구(ILO) 통계상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매년 수천 명이 숨지고 십수만 명이 영구장애를 입는 것으로 나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다”며 “당시 보고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자체 보상한 공상 처리까지 감안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핀란드·이탈리아·일본의 레이온 노동자들에게 이황화탄소 중독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 피해자들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기까지는 참으로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김 자문관은 의학적 의견을 솔직히 피력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인데 1991년 출국금지에 이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밀실 조사와 사상 검증까지 받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 직업병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모아 비영리 공익법인인 녹색병원과 직업환경건강연구소를 만든 것은 대단히 평가할만하다는 게 그의 회고다. 그는 녹색병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업병 진료·재활치료와 산재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김 자문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나 규제 문제로 취급돼온 산업안전 이슈를 대통령이 나서 유럽연합(EU)처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재정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의지와 지속성, 제도 개편, 현장의 집행력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다만 소년공이자 산재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 문제를 노동 시간과 강도, 다단계 하청 등 구조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산업재해 사망률이 증가한 통계를 직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플랫폼·물류·하청 노동처럼 책임이 분산된 영역이 사각지대로 남는 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정부와 기업이 구조적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자문관은 보건의료 분야 역시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산업재해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감염병, 환경 오염, 기후변화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며 “국제 보건 협력은 외교적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WHO는 지난해 초 미국의 탈퇴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면서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국제 공조에서 저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WHO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중구청이 명동 일대의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명동 일대에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의 면적 29만 888㎡ 지역이다. 건물 최고 높이는 이면도로에 접한 이면부 건물의 경우 현재 20~30m에서 30~50m로 높아진다. 대로변과 인접한 간선부 건물의 최고 높이는 현재 60m, 90m에서 80m, 90m로 변경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 준수 등 이행 항목에 따라 최대 20m를 추가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건물 비중은 85%, 면적 75㎡ 미만 소규모 필지 비중은 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으로 단기간의 쇼핑 중심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구청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서울 근교의 택지 개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산형 도시 개발에서 콤팩트 시티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주현 MDM그룹 회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 등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 필요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주거 단지를 확장하는 방식의 공급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문 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콤팩트 시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콤팩트 시티는 한정된 공간에 주거와 업무·문화·공공서비스 등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개발 방식이다. 한정된 공간에 복합 건물을 건설하면 남은 곳은 녹지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 회장은 “이미 서울에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이 다 구축돼 있다”며 “개발 방식만 바꾸면 랜드마크가 생기고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시에 더욱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콤팩트 시티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와도 직결된다.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도로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확장형 도시계획은 고도성장 시기를 겨냥해 설계된 것”이라며 “저성장, 인구 감소뿐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콤팩트 시티”라고 설명했다.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서울 지역 내 집 마련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억지로 외곽으로 돌릴 필요도 없다. 문 회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외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공급할 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콤팩트 시티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콤팩트 시티 개발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주거와 공공서비스, 상업 시설 등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고층 빌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최근 일부 층수나 용적률 규제 완화, 디자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히 규제를 풀고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의 복합 단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겹겹이 쌓인 다층적 규제와 과도한 인허가 기간, 복합 용도와 고밀도 개발 등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이 문제다. 일본 도쿄는 용적률을 1500%, 홍콩은 2000%까지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이 주장하는 콤팩트 시티 개발은 이미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힐스다. 롯폰기힐스를 개발한 일본의 대표 디벨로퍼 모리빌딩은 ‘버티컬가든시티(Vertical Garden City)’라는 콘셉트로 녹지 공간 속에서 주거와 일, 문화 생활, 쇼핑과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아자부다이힐스를 준공했다. 모리 히로 모리빌딩 부사장은 11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를 찾아 “가령 3만 ㎡에 달하는 공간을 50층으로 압축하면 토지 면적의 7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콤팩트시티 개발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을 묻자 59개사 중 54개사(91.5%) CEO가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위탁영업(CSO) 활용 확대 등 영업 및 유통 전략 변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우대를 담은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9.5%(4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5.4%(15개사)에 불과했다.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59.3%(35개사),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6%(21개사)였다. 수급 안정 가산 항목과 가산율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은 52.5%(31개사)였다.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 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을 꼽았다.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 개편 외 보완돼야 할 정부 지원책(주관식)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를 꼽은 기업이 25개사로 가장 많았다. △펀드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자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 등을 요구한 기업도 다수였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복제약)이 포함되는 데는 50개 기업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제네릭은 이미 충분히 약가가 낮은 만큼 추가 인하는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 불일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혁신성 가산의 실질적 우대는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49.2%(29개사)로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 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는 기업이 72.9%(43개사)로 가장 많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 투자·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 건수, 기술이전, 특허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적정한 가산 기간과 관련해서는 ‘3+3년’이라고 답한 기업이 32.2%(19개사)로 가장 많았다.

중국 정부가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가 자국의 기술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에 뿌리를 둔 유망 AI 기업이 미국계로 유출되는 사례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메타의 마누스 인수가 중국 법률상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12월 29일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중국에서 설립된 마누스는 AI 기반 개인 어시스턴트를 선보이며 단기간에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저비용·고성능 모델로 세계시장에 충격을 안긴 딥시크의 뒤를 잇는 차세대 혁신 기업으로도 인식되며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컴퓨팅 자원 부족에 직면했다. 결국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이른바 ‘탈중국’ 행보를 택했고 최종 메타 인수로 이어졌다. 이같이 마누스가 자사 인력과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 뒤 미국계 기업에 팔리는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이다. 중국 정부가 심사에 착수한 것은 자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이전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FT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 확보와 지정학적 민감성을 희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본사나 사무실을 두는 이른바 싱가포르 워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거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유망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겨 국내 감독 체계를 우회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당국의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식 조사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상무부가 수출허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인수 거래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상당하다. 추이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정부 조사는 마누스 팀이 중국에 있을 당시 수출 규제 대상 기술을 개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제한된 기술의 수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 30개사와 함께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진출 지원에 나섰다. 7일 경과원에 따르면 전날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6’에 김현곤 경과원장 등이 참가해 ‘UKF 82 스타트업 서밋’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전자 전시회 현장에서 글로벌 산업 변화 방향을 직접 확인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ES는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로서,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63개사도 전시에 참가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주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핵심 분야 기술 동향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기업 대표들과 만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규제, 투자, 파트너십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경과원은 6일(현지시간)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FCED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내 스타트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 정보 교류, 비즈니스 매칭, 글로벌 인재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만 타이베이컴퓨터협회(TCA)와 협약을 맺고 AI, 반도체,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주한인창업자연합(UKF) 주최 '2026 UKF 82 스타트업 서밋'에 도내 기업 2곳이 투자유치 발표에 나선다. 스포츠신발 제작업체 ㈜수피어와 기능성 쌀 식품업체 ㈜두리컴퍼니가 참여한다. 경과원은 도내 기업 20개사와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투자자·기업인과 교류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기관 피어브이씨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와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8일에는 현지 투자 플랫폼 '트랜스포즈 플랫폼'과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CES 참관과 샌프란시스코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은 글로벌 기술 흐름을 읽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라며 “이번 협약과 현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이 북미 시장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선급(KR)은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청(DSTA)과 무인수상정(USV)에 적용되는 인식·자율운항 기술의 검증·확인(V＆V)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를 통해 AI 기반 지각 알고리즘 등 자율운항 핵심 기술을 평가하는 차세대 V＆V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해상 자율운항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협력을 진행한다. 이번 협력은 시스템 공학에 강점을 가진 DSTA와 해사 정책·기술·안전기준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KR의 역량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DSTA는 정책·기술·평가를 연계하는 KR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해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향후 자율운항 기술 검증 체계의 국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KR은 이번 협력을 해상 AI 인증 분야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의 계기로 삼아, 연구 성과를 국제 기준과 규제 논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대헌 KR 부사장은 “AI 기반 자율운항 시스템을 위한 견고한 시험 방법론과 안전 지침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한 대중 및 규제기관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최고 경제학자들의 최대 연례 축제인 전미경제학회(AEA) 총회가 올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경제학계의 최고 거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철학,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에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며 대다수 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침해 시도,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은행 규제 완화, 인위적인 달러화 가치 절하, 감세를 통한 재정 적자 확대, 패권 약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리한 외교 갈등, 근거 없이 유색인종 유입에 반대하는 이민정책, 사익 추구 등을 입을 모아 강하게 비판했다. 연준이 통제할 수도 없는 고용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베네수엘라 침공 등 대외 정책으로 국민들의 눈을 돌려 지지율 상승을 꾀하는 사이 선거용 정책에 대한 저명 경제학자들의 비판 수위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로고프 “달러 패권, 4~5년내 치명적 위기…스테이블코인은 선거 자금줄” 지난 3~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찾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 현장에서는 강연장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자유 무역을 침해하고 고립주의를 자처하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경제학자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전미경제학회는 1885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경제 학술 단체다. 소속 학자만 전 세계에 걸쳐 2만 3000여 명이나 된다.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연례총회는 이 단체의 가장 큰 행사로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미국과 세계 경제 경제 정책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3일 강연장에서 국내 취재진과 별도로 만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정책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프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조사국장 출신으로 금융·통화 경제 부문의 세계적인 학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역 연방준비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상시 투표권을 갖는 뉴욕연은의 경제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로고프 교수는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으로 달러 가치가 4~5년 안에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일이 올해 안에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달러보다도 더 저평가된 원화와 관련해서는 “경험칙에 따르면 저평가된 통화의 가치는 3년간 10% 정도는 해소된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오르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다”고 말했다. 로고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률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AI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일이 반드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고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위한 자금줄”이라며 “가상화폐 이해 집단이 거액을 기부한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큰돈을 벌어들였기에 나는 매우, 매우, 매우 회의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로고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니어스법’ 체제를 19세기 정부 보증이 없고 파산 절차가 복잡했던 ‘자유 은행’ 시대에 빗대며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더 투명하게 만들면 중앙은행의 추적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달러에 가치를 연동시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7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로고프 교수는 관세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차트를 걸어놓고 동그라미를 쳐가며 자유 진영을 운영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기해야 되고 부채 계획을 세울 때 경제성장에 대해 덜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어차피 내 말은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노믹스, 경제 정책 아닌 사익 추구”…‘사기꾼들의 우두머리’ 혹평도 이번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학자는 로고프 교수뿐만이 아니었다. 총회에 모인 학자들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혹평을 내놓았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가 지나가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쏟았다.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포스트 케인스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린든B존슨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3일 “트럼프노믹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경제이므로 정의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레이거노믹스에는 통화주의와 공급 중시 경제학을 결합한 일관된 교리가, 빌 클린턴 행정부에는 세계화 모델이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트럼프노믹스에는 어떤 이론이나 전략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자신과 자기 회사의 부를 추구하는 과두 지배자들의 위원회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승리해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며 “미국의 에너지 국경도 이제 페르시아만(灣)만이 아니라 캐나다·베네수엘라가 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금융 구조와 불평등을 연구하는 영국 리즈대의 진보 성향 경제학자 게리 딤스키 응용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원인이 된 은행 규제 완화 법안에 서명했는데 2기에도 금융 규제를 더욱 줄이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자와 외국 자본 유입에 의존하는 게임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AI 열풍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층화 경제학의 선구자인 데릭 해밀턴 더뉴스쿨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을 자신과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갈취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증거가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사기꾼들의 우두머리(grifter in chief)’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루카스 보어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관세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약 1.5% 감소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2019년에 관세를 철회하기만 했어도 미국의 생산이 이후 3년간 3%는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화폐이론(MMT)의 대표적 전문가인 스테퍼니 켈턴 스토니브룩대 경제학과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K자’형 경제 양극화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율 9%가 적절…금융 비용, 불확실성 충격도 함께 고려해야” 올레그 이츠호키 UCLA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최적 거시 관세’라는 이름의 논문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의 달러 특권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를 설명했다. 이츠호키 교수는 2022년 40세 미만의 유능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은 국제 무역·환율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경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미국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관세율은 34%로 산출된다. 만약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려 한다면 최적 관세율은 80%까지 치솟는다. 이츠호키 교수는 이 과정에서 금융 부문이 떠안는 비용 부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에 따른 이익으로 이를 상쇄하려면 최적 관세율은 9%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에 1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사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2024년 말 108.13에서 2025년 말 98.32까지 9.1%나 내려갔다. 이츠호키 교수는 “이론적으로 관세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역이 아닌 금융을 통하는 일”이라며 “미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관세가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셰브넴 칼렘리 오즈칸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면 통화가 절상되지만 지난해의 경우 불확실성이 달러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오즈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보다 4~6% 내렸고, 1~2%에 머물렀던 변동성은 몇 달 만에 7%로 커졌다”며 “관세가 움직이면 환율도 변동하기에 불확실성 충격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시 슈레이거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과거 달러가 세계의 안전자산이자 가치 저장 수단이었지만 이제 국제 통화 시스템의 미래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짚었다. 일부 석학들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그럼에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와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 위원 출신인 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 교수는 4일 “대안이 있다면 달러 패권이 위험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며 “과거에 유로화가 대안이 될 뻔했지만 ECB의 정책이 엉망이 되면서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도 같은 날 “많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연준이 통화스와프(화폐 맞교환)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했다”며 “현재로서는 달러 외의 대안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너무 불투명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네테 비싱예르겐센 연준 수석고문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불확실한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실업률, 구인·구직 비율 등 지표가 너무 많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물가가 올라 사람들이 더 자주 이직하는 탓에 고용지표가 바뀌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FOMC 투표권자인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연은 총재는 “올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신중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이 안정되면 하반기에 금리를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옐런 “美적자, 전쟁 수준”…“연준, 트럼프 자금조달 수단 되지 말고 물가 안정 집중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 침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예외 없이 불만이 쏟아졌다. 4일 옐런 전 장관은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 위협, 금리 인하 압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시도를 특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녀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안정이 아니라 재정 상태에 종속되는 상황은 위험하다”며 “경기가 정치적으로 순환할 수 있어 연준이 재정 당국의 자금 조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옐런 전 장관은 국내 취재진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부양할 수단은 없다”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은 매우 중대한 결정인데 이를 통해서도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옐런 전 장관은 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직전 의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의 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조 바이든 행정부 재무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 2001년 정보 비대칭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한 공로로 노벨경학상을 받은 조지 애컬로프 조지타운대 경제학과 교수의 아내이기도 하다. 옐런 전 장관은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 적자를 늘리는 정책에서 비롯된 재정 문제는 통화정책 대신 정치권의 초당적인 긴축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올해 약 100%에서 30년 뒤 150% 이상, 순이자 비용은 GDP의 약 3.2%에서 10년 뒤 5.4%로 각각 상승한다”며 “GDP의 약 6%인 현 재정적자 비율은 전쟁이나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는 실현된 적이 없는 수준이라 이를 2%로 낮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연 1%포인트 더 올라가더라도 10년 뒤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12%만 낮아진다”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도 대규모 인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이 물가 안정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학자들도 많았다.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연은 총재는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까지도 갈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올해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녀는 강연에서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졌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가령 파월 의장은 지난해 12월 단기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면서도 이 조치가 양적완화(QE·대차대조표 확대)의 재개가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거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이 어느 순간 미국 국채 보유를 거부하면 시장이 붕괴될 텐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매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명백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AI의 발전은 사기, 해킹, 사이버 거래, 시장 조작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것”이라며 “연준에 노동시장을 목표로 삼으라는 (정치권의) 압박 탓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느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르파니데스 교수도 “팬데믹 이후 지난 몇 년간 연준이 ‘최대 고용’이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 과도하게 비중을 두면서 물가 안정 유지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AI로 노동 가치 떨어지고 소득 격차 확대…이익 공유 방법 찾아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제외하면 이번 총회에서 가장 화두가 된 주제는 단연 AI였다. AI 산업의 대두로 노동·소득·기술 시장이 모두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린 만큼 경제학자들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로라 벨드캠프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3일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때마다 디지털 흔적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가치를 모른 채 거래한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벨드캠프 교수는 또 “산업혁명 시기에 봤던 것처럼 AI 기술 발전으로 생산이 자본 집약적으로 되면서 자본의 분배 몫이 증가하고 노동의 몫이 감소했다”며 “향상된 생산성으로 만든 이익을 공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도 쏟아졌다. 크리스티나 매클레런 토론토대 경영학부 교수는 AI 도입 기업은 고용 감소, 조직 개편, 로봇 도입 등에 비용이 들면서 단기적으로 약 1% 정도 생산성이 하락한다"며 “다만 중장기로 AI 전환을 완료한 기업은 고용·매출·노동생산성이 개선돼 생산성이 ‘J자’ 모양의 커브를 그리며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키아라 파로나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날 “알고리즘 시장은 아직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지만 반도체 설계·제조 등 후방 산업으로 갈수록 기업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기업은 점점 ‘AI 공장’이 되고 있고 내부 데이터 정제·검증·제품화 역량을 갖춘 업체만 앞서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4일 국내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최근 경제성장을 두고 “인공지능(AI) 투자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사회적 제도가 국가의 번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지리·문화적 요인이 아닌 제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는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적 제도가 장기 경제성장을 이끄는 반면 소수 권력층이 대중을 착취하는 구조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韓 계엄 극복 고무적…AI 시대, 입시 위주 교육 말고 실패·위험도 가르치길”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정치와 교육 상황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3일 ‘한국의 치열한 경쟁식 교육이 경제 발전에 계속 도움이 되겠느냐’는 국내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단언했다. 한국의 교육 체제가 아이와의 지적·정서적·심리적 상호 교감보다 커리큘럼에 너무 집착한다는 인식에서다. 헤크먼 교수는 한국말로 직접 ‘학원’이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교육은 읽기·쓰기·수학 같은 학습에만 국한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험 점수 위주의 교육은 파멸적”이라며 “대학이라도 다양하게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교육이 훨씬 더 심각하게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헤크먼 교수는 경제 통계 분석 시 발생하는 선택 편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헤크먼 수정’ 기법을 고안한 공로로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후에도 지난해까지 미국 경제학논문학회의 문헌 데이터베이스 ‘RePEc’에서 집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순위에서 3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을 정도로 높은 지명도를 갖추고 있다. 그는 노동경제학과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대가로도 꼽힌다. 헤크먼 교수는 10여 년 전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시카고대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고는 “당시 그가 ‘실패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길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생각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낯선 방에 들어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 실패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실패에서 회복하고 다음 단계로 갈 정서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크먼 교수는 AI에 관해서도 그가 최근 중국 선전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생각을 대체하는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일 국내 취재진과 만난 아제모을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꽤 고무적(inspiring)”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한국은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뒤 1인당 GDP뿐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의 지표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쇠퇴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며 그 근거로 신흥국뿐 아니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증가하는 상황을 지목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V-Dem’ 보고서와 미국의 국제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상당히 악화됐다”고 걱정했다.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해법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에도 자신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새해 벽두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하면서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다. 당장 11월 미국 중간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경제학 이론과 트럼프노믹스 간 괴리가 올해에도 한층 더 커질 공산이 커졌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 사용처가 기존 9000여 곳에서 1만 6000곳으로 약 1.8배 늘어난다. 하남시는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랐으나, 이번에 업종 구분 없이 30억 원 이하로 일원화했다. 규제 완화 폭도 넓어졌다.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내 임대 매장도 기준 충족 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시 운영 온라인몰에서도 가맹점에 한해 하머니 결제가 허용된다. 지역별로는 감북동(5.4배), 춘궁동(5배), 초이동(3.5배) 순으로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 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시는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매년 1월과 7월 매출액을 확인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시 가맹점 지위를 즉시 상실시킨다. 이는 중대형 마트 등의 편법 가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남시 관계자는 "가맹점 확대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 명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등 개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29만 888㎡ 면적의 지역이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명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꼽히지만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85.6%, 면적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각각 차지해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구청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최대 20m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더 안쪽으로 지으면 최대 20m까지 추가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공공·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변경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 개발 규모는 기존의 대지 면적 300㎡에서 3000㎡로 늘어나 더 규모가 큰 건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된다.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 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는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신고액 기준 36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3%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자금이 실제로 도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에 FDI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4.6%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새정부 출범 및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 후 국내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라며 “새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드라이브,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 등도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환율 영향에 대해서는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강세가 돼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맞다”며 “다만 반대급부도 있어 고환율이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신고액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인수합병(M＆A)는 74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M＆A 부문 FDI가 54% 급감했던 지난해 3분기보다는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 투자 신고액이 전년 대비 8.8% 증가한 15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 투자는 각각 31.6%, 63.7% 감소했다. 서비스업 부문 투자는 190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분야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 정보통신 분야 투자가 각각 71%, 9.2%씩 증가했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업종 투자도 43.6%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86.6%로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를 늘렸으며 지난해 신고액은 97억 7000만 달러였다. 유럽연합(EU)의 투자도 35.7% 증가했다. 다만 일본과 중국 기업의 투자는 각각 28.1%, 38%씩 감소했다. 산업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軍)을 동원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동맹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그린란드 관련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 과제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며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이 실제 침공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이날 의회 의원들에게 이 같이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유럽은 강력 반발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이날 성명에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극권의 안보는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집단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며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이후 대서양동맹은 계속해서 삐걱이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유럽의 친이민 정책과 표현의 자유 억압, 규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명 소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그린란드,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돈로주의'를 밀어붙여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돈로주의는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리더십 강화)와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합성어로, 먼로주의의 트럼프판 버전이다.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이 전세계에 애매하게 개입해 막대한 손실을 보기보다는 서반구에서 만큼은 확실하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수년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 중동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계획한 미국이지만 막대한 미군 피해 등 손해만 봤고 그 사이 펜타닐이 유입되면서 미국 국내 상황은 피폐해졌다. 이에 애먼 다른 나라 사태에 개입하는 것보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 마약 유입을 막고 미국의 '앞마당'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마가)'가 원하는 '미국 우선주의'와도 연결돼 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교본이 될 NSS를 보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NSS는 "경쟁자들이 서반구에서 위협적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뉴욕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영역 구분을 하는 '마피아'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구의 영역을 나눠 서반구는 미국이 지배하고,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 등 강대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린란드의 경우 막대한 우라늄과 흑연,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 이 같은 요소가 돈로주의의 배경이란 해석이다. 덴마크는 약 300년 동안 그린란드를 관할해왔고 1916년 미국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받는 대가로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이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