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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엔비디아 H200 수입 조건부 승인 유력
국제 국제일반 2026.01.08 17:52:53중국 정부가 이르면 올 1분기 내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수입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8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선별된 상업적 용도에 한해 H200 칩 구매를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H200칩은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용이나 핵심 인프라, 국유 기업을 비롯한 민감한 정부 기관에서는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애플이나 마이크론 등 외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해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이 H200 사용을 요청할 경우 중 규제 당국이 사안별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에 중대한 승리”라고 평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중국이 연간 약 500억달러의 기회가 있는 시장으로 매년 50%씩 성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중국 정부는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수입을 공식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중국 빅테크 업체인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는 엔비디아에 각각 H200 20만개 이상 주문 의사를 알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밀려드는 주문 의사에 중국 정부는 테크 기업들에 H200 구매 계획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황 CEO는 최근 CES에서 “중국의 H200 수요가 상당히 높다”며 “중국 정부가 칩 수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재진입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를 근거로 2027년 말까지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치를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2023년 출시된 H200은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다. 최첨단 모델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제품 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중국 수출용 H20과 비교하면 6배나 성능이 뛰어나다. -
재건축·재개발 초기사업비 1% 금리 융자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17:50:35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사업장에 1% 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특판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1%의 상품을 내놓는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기사업비 연 이자율이 2.2% 수준에 달했지만 이보다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 것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한 정비사업 저리 융자 상품이 당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도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도 기존(1~2.1%)보다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특판 상품은 연말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적용한다. 또 올해 사업예산(422억 5000만 원)이 소진되면 종료할 예정이다. -
기업 자금조달 3.5배↑…작년 3분기에만 100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17:50:13지난해 3분기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비금융 법인의 자금 조달 규모는 10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9조 1000억 원) 대비 3.5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15조 7000억 원에서 28조 3000억 원으로 늘었고 상거래신용은 -20조 8000억 원에서 31조 8000억 원으로 큰 폭 전환됐다. 정부 융자와 직접투자 등을 포함한 기타 자금도 -10조 2000억 원에서 59조 원으로 크게 뛰었다. 자금 운용 역시 25조 5000억 원에서 80조 9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외부 차입이 그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비금융 법인의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 5000억 원에서 -19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기업들이 외부 자금을 활용해 설비투자에 나선 흐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58조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51조 3000억 원)보다 6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여윳돈이 반등한 배경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조달 규모는 20조 7000억 원으로 전 분기(25조 6000억 원)보다 4조 9000억 원 줄었다. 반면 자금 운용 규모는 76조 9000억 원에서 78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국내 주식(거주자 발행주식) 운용 규모는 1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폭 순매도다. 반면 해외 주식(비거주자 발행주식) 운용 규모는 5조 8000억 원 늘었다. 2분기(2조 8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가계의 투자 펀드 증가 규모는 더욱 가파르다. 2분기 8조 8000억 원에서 3분기 23조 9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며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 펀드에는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국내 상장 ETF가 포함된다. 가계가 국내 주식은 대거 팔고 ETF 등 펀드로 자금을 옮겨 투자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치솟는 집값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2.9%…3년 6개월 만에 최고
부동산 분양 2026.01.08 17:48:16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천구와 성동구의 낙찰가율이 120%를 넘는 등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낙찰가율도 반등세를 보이는 등 경매시장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101.4%)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102.9%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6월 98.5%에서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7월 95.7%로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이 곧 적응하며 이후 10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11월에도 전월대비로는 0.9%포인트 낮아졌지만 100%를 웃돌았고 지난달에 다시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은 비(非) 강남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로 122.0%에 달했으며 이어 성동구가 120.5%, 강동구가 117.3% 순으로 높았다. 동작구(105.7%)와 동대문구(104.6%)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100%를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도봉구(92.7%)와 노원구(90.8%)도 각각 16.7%포인트, 6.2%포인트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서울 전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자 더 늦기 전에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경매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타며 노원구의 일부 단지도 매매 가격이 회복됐고 이에 따른 낙찰가 상승 흐름이 있었다”며 “재건축 기대감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경매 시장에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외곽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시장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져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89.7%로 전월(87.6%)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8월(90.2%)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에서 고가낙찰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체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
일터 울음이 멈춘 영국…이젠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 사회일반 2026.01.08 17:38:371966년 영국 웨일스의 탄광마을인 애버판의 비극이 영국을 삼켰다. 폭우로 무너진 석탄 폐기물이 초등학교와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144명이 사망했다. 2년 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일어난 가구공장 화재로 2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1972년 로벤스 위원회가 발간한 로벤스 보고서를 마련해 이 산재 비극을 멈췄다.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영국의 산재예방체계를 재설계한 체계다. 로벤스 보고서대로 산재예방에 힘쓴 영국은 1978년 3.1명이던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 비율이 2023년 0.8명까지 줄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산축을 전면에 내걸면서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가 한국에도 등장할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를 냈다. 꾸준히 로벤스 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해 온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이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맡았다. 지난해 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동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말 ‘산재 근절대책으로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영국에서 산재가 급감한 이유는 로벤스 보고서를 발간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조직, 기구, 예산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벤스 보고서는 산재 사고의 원인을 무관심으로 결론 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산재예방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나친 산재 규제를 펴면 노사 자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로벤스 위원회 설립 전 영국의 산재예방에 관한 법률은 9개나 됐다. 너무 많은 법률은 현장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 조사관은 “(보고서는) 법령의 무게를 줄이고 일상적인 상황의 상세한 규정과 지침을 벗어나도록 했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터안전을 위해 완전한 협력과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분야 권위자인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로벤스 보고서 분석에서 “보고서는 자율 규제란 철학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한국) 정부도 산재예방 정책에서 자율과 자율 규제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로벤스 보고서가 말하는 자율 규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우리처럼 규제 완화나 처벌 경감을 자율 규제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보고서의 자율 규제는 높은 수준의 (산재예방) 관심과 비용,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은 로벤스 보고서 권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법 제정과 청 설립은 1972년 보고서 발간 이후 3년 안에 완료됐다. 이처럼 신속한 행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지와 정치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관은 “로벤스 경 위원장은 노조 간부, 국회의원, 노동부 그림자장관(차관)을 역임한 중량급 정치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위원회는) 정부 주도나 노사만 참여하면 안전체계 개편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여야와 노사 모두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일환경건강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로벤스 위원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류 본부장은 2022년 영국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IOSH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현실은 1960년대 영국과 흡사하다”며 “산재예방 정책과 법 체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 본부장은 산재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만 지우면 형식적인 예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 상황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보고서는 포괄적인 기본법을 두고 기업을 일일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며 “(노동자에게)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로벤스 위원회의 출범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달 8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산재 감축 논의를 위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모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안된 위원회는 로벤스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당시 회의에서 노사의 참여 방안, 안전 투자 확대 방안, 안전 문화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재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노사 모두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美,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서 "삼성전자 제품 등은 예외"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16:49:47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삼성전자를 포함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7일(현지 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수입이 허용된 부품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갤럭시 탭 액티브5와 S20 택티컬 에디션, S23 택티컬 에디션이 포함됐다. 이들 기기는 드론의 지상통제시스템(GCS) 등에 사용된다. 삼성전자 외에도 프랑스 패럿, 스위스 윙트라 등이 만든 드론과 엔비디아·파나소닉·소니에서 제조한 부품 등이 예외 목록에 포함됐다. FCC는 예외 목록에 국방조달청에서 허용된 제품과 국방 조달 규정상 미국산 최종 제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부품,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열거한 통신·비디오 감시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FCC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 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화웨이와 ZTE·카스퍼스키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반면 DJI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
[단독]자본硏도 “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허용해야”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8 16:33:24금융 당국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먼저 내주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도 은행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본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 자본연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안정, 지급결제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초기에는 은행 발행만 허용하고 이후 비은행은 동일한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연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공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금융위·재정경제부 간 협의체 운영 및 총량 사전 심사와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도 관계기관 협의체 형태를 법제화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산 운용 규제 방안도 내놨다. 준비자산은 초과 담보, 분리 보관 원칙 아래 예금과 단기국채 등 저위험·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예금 비중 조정과 분산 예치, 완충 자본 의무화 등 자본건전성 기준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환거래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자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한 연구”라며 “향후 정책 자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1월 6일자 1·10면 참조 -
韓 성장률 4년 연속 美에 밀리나…구조적 원화약세 경고음 커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16:17:49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 달해 4년 연속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보다 기준금리도 낮은데 성장률마저 뒤처질 경우 국외로 자금 유출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직전(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노무라증권이 기존 2.4%에서 2.6%로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씨티는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로 변동이 없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1.6%에서 1.9%로 높였지만 골드만삭스가 2.2%에서 1.9%로 낮추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IB들의 전망치대로라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에 뒤처지게 된다. 미국 경제는 2023년 2.9%, 2024년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23년에 1.4%, 2024년에는 2.0% 성장하며 미국보다 열세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1.7%, 우리나라는 1%로 예상(각 중앙은행 전망치 기준)되는데 올해도 이러한 역전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DP 기준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가 넘는데도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빅테크 중심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칩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투자도 활발하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해 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 한 경제단체장은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미국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잠재성장률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률 격차가 고환율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22년 7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성장률마저 미국이 계속 앞선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본 유출을 자극해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을 더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9거래일 만에 다시 1450원대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확장재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확장적 재정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복지나 일회성 지원에 쓰이고 있어서 재정을 늘리더라도 미국처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인구·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 고환율 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가계대출 규제의 역설…DSR 강화에 저소득층 빚 되레 18% 급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8 16:13:49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과 비교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트려 계층 간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권혁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신용카드학회 학술지 신용카드리뷰에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규제다. DSR 산정 시 가상의 금리 상승분인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형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2024년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3단계까지 순차 시행됐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2022년 7월 도입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23년을 관련 제도의 실질적 적용 시점으로 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36만 원으로 2021년 1월 1863만 원 대비 약 9.29% 증가했다.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 2023년 1월의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4.39% 감소했으나 2024년 1월에는 9.94%나 급등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1월 2437만 원에서 2024년 1월 2212만 원으로 9.23%가량 감소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전년 대비 12.08% 급감했고 2024년 1월에도 3.0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권 연구원은 “초기에는 두 계층 모두 대출 수요 억제가 있었으나 이후 제도권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이 고금리·고위험 대출로 유입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대출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2022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대출이 포함된 후 저소득층의 평균 카드대출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70%, 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4.61%를 기록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경우 2023년에는 4.25%, 2024년에는 2.87%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 추이와 소득·지출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DSR 규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비저소득층 대비 약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원은 “카드대출을 통제한 결과로 저소득층의 자금 수요가 카드대출 외 고금리 대체 금융 수단으로 유입됐음을 시사한다”며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은 비저소득층에 비해 금융 소외가 더욱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을 비롯한 주요 업권에서 ‘6·27 대출 규제’와 DSR 강화로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했다. 햇살론15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지난해 대출 거절률은 7.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
트럼프 연일 시장경제 무시 행보…노림수는 중간선거?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15:43: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 연일 반(反)시장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주주 배당과 투자 등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정부 거래를 끊겠다”는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시장 질서에 대한 이례적인 간섭과 압박에 대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표심을 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산 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정시에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군사 장비가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 이후에도 신속하게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산 업체들이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들의 급여도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때까지 방산업체들의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임원 보수도 500만 달러(약 72억5000만 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작하는 레이시온을 콕 집어 “국방부의 요구에 가장 둔감하고, 생산량 확대 속도가 가장 느리다”며 ”거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최근의 집값 상승을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단독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며 “의회에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중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물가, 안보 불안 등이 이슈로 떠오르자 기업 압박을 통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년 국방 예산을 당초보다 50% 늘어난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 원)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이처럼 거액의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관세 정책에 있다”며 재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지난달 서울 84㎡ 평균 분양가 19억원↑…59㎡도 14억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15:23:35지난달 서울 84㎡ 평균 분양가가 19억 원을 넘어섰다. 59㎡도 14억 선을 넘었다. 공급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 493만 원을 기록했다. 11월 17억 7724만 원에서 한 달 새 7.18%나 뛰며 19억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가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전용 59㎡ 평균 분양가 역시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 13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 7억 원 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대전(8.15%)과 울산(7.33%) 모두 전월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1·2단지' 전용 84㎡는 최고 9억 3950만 원에 공급됐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 기준 최고 8억 1500만 원에 등장했다. 지난해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1만 9392가구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공급도 부진했다. 하반기에 월 1만 가구 이상의 안정적인 흐름에서 고작 8553가구 공급에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건설사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며 "공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올해도 분양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식약처 ‘사상 최대' 198명 채용… 신약 허가 지연 줄인다
산업 바이오 2026.01.08 14:23:12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충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8일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안전관리를 담당자 198명을 이달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채용이다. 채용 분야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시판 후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 2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규모 채용을 통해 신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허가·심사 지연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디지털 의료기기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심사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원 접수는 9일부터 시작되며 자격 요건과 전형 절차 등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신약과 첨단 의료제품 심사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민간임대시장 붕괴시켜… 규제 풀어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12:45: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맹그로브 신촌 방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공급 감소, 더 나아가 민간임대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신규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등의 조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현직 의사 "나도 먹어봤는데"…30kg 쉽게 빠진다는 '나비약' 중독성 이 정도라니 [헬시타임]
사회 사회일반 2026.01.08 11:48:43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진료를 받고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해당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인 펜타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단기 보조제로 사용된다. 약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이라 불린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배고픔 감각을 줄여 체중 감량을 돕는다. 중추신경계를 자극,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한다.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 동반 비만 환자(BMI 27 이상)에 단기 처방되며, 운동 및 칼로리 제한과 병행한다. 임상에서 89.5%가 효과를 보였으나, 하루 종일 식욕 상실로 과도한 단식 위험이 있다. 나비약을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고 식욕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다이어트약에 비해 저렴하고 효과가 좋아 많이 사용된다. 화학적으로 필로폰과 유사한 구조를 지녀 필로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불면증, 떨림, 두통, 불안,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흔하며, 폐동맥고혈압 같은 심각한 심혈관 문제 보고 사례가 있다. 남용 시 정신병이나 환각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서 마약류로 규제된다. 고혈압·심장질환자,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MAOI) 계열 항우울제 복용자는 금기이며, 단기 사용만 권장한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식이요법을 우선하며,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다. 전문가들도 나비약에 대한 중독과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튜브 채널 ‘동네 의사 이상욱’에는 ‘운동으로 뺐다더니.... 유명 유튜버의 다이어트약, 의사인 저도 사실 먹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원장은 “제가 옛날에 90kg 넘게 나갔다. 아기 코끼리 몸무게가 100kg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비약을 처방 받아서 먹은 적이 있다”며 “(나비약으로) 20kg을 뺐다. 효과는 너무 좋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원장은 현재 다이어트 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나비약 때문이라고 말하며 “굉장히 센세이션하지만 왜 안 좋냐면, 먹었을 때 중독성이 있어 끊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마약과 똑같다”고 강조하며 “나비약에 있는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필로폰과 화학 구조가 거의 똑같다. 마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걸 끊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내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
정부 "희토류 등 공급망 교란 가능성…시나리오별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11:36:27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 용도(민간과 군사 용도로 동시에 쓰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대한 영향 점검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국내 수입·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일본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반도체 소재 등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발표 즉시 전면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한중일이 ‘중국의 핵심 광물(원소재)-일본의 가공 소재-한국의 완제품’ 등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 등을 통해 대일 소재·부품·장비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완화됐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중희토류와 같이 중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이 높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이중 용도 통제 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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