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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아메리카노 가격" 카페의 반전…4200 찍자 사장님 "서킷브레이크 발동!"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09:43:09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4200선을 돌파하자 커피 가격을 코스피 지수에 연동해 판매하던 한 카페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다"며 재치있는 대응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4221.92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코스닥지수도 14.13포인트(1.57%) 오른 914.55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를 이끈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는 이날 3.35% 오른 11만1100원, SK하이닉스는 10.91% 급등한 62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처럼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스피 지수 추종 아메리카노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서울 선릉역 인근의 한 카페가 주인공으로, 이 카페는 코스피 종가에 맞춰 커피 가격을 책정하는 ‘코스피 연동 커피’로 유명세를 탔다. 예를 들어 금요일 코스피가 3000포인트로 마감했다면 다음 주 아메리카노 가격은 3000원이 되는 방식이다. 이 아이디어가 주목받던 지난해 코스피는 약 2500선 수준이었고,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도 2500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 4200선까지 치솟자 누리꾼들은 “그럼 이제 커피값도 4000원이 넘는 거냐”며 궁금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답은 의외였다. 최근 온라인에 공유된 사진 속 카페 안내판에는 ‘종가 3941.59’라는 문구 아래 아메리카노 가격 3500원이 그대로 표시돼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 것도 오를 때까지! 서킷 브레이크(Circuit Break!)"라고 적혀 있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 급등락 시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카페는 이를 차용해 “코스피가 오르더라도 커피값 인상은 잠시 멈춘다”는 뜻을 재치 있게 담았다. 누리꾼들은 “사장님 센스 대박”, “진짜 서킷 브레이커 맞네”,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을 듯”, “사장님이 산 주식이 뭐였는지도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폭소를 터뜨렸다. -
"이제 '이곳' 여행 가서 담배 피면 벌금 '46만원'"… 비흡연 세대법 시행한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11.04 09:42:36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가 특정 세대부터 평생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비흡연 세대’ 제도를 세계 최초로 공식 시행했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선을 긋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흡연·판매·취급까지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 2일(현지시간) CNN등에 따르면 몰디브 보건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몰디브 내에서 어떤 형태의 담배도 피우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몰디브 국민뿐 아니라 몰디브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미 전자담배는 모든 연령에서 금지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무함마드 무이즈 대통령이 올해 초 국가 금연 정책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추진한 것으로,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이에 대해 몰디브 보건부는 “공중 보건을 지키고 담배 없는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최대 5만 루피야(약 3240달러)의 벌금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5000루피아(약 4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흡연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2021년 기준 몰디브 15~69세 흡연율은 25% 수준으로, 미국(약 20%), 영국(약 12%)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몰디브 정부는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의 흡연 부담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일부 국가는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 드물다. 뉴질랜드는 2009년 이후 출생자 담배 판매 금지 법안을 세계 최초로 공식화했지만, 정권 교체 후 세수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시행 전 폐기됐다. 영국도 2009년 이후 출생자 금연 세대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
주택 규제에 자금 이동…LTV 70% 가능한 꼬마빌딩 '틈새시장' 부상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4 09:38:00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정책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등 각종 규제로 유동자금이 주택 시장에서 다시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고 기존처럼 70%로 유지되는 데다 주택과 달리 거주 제약이 없고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격대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1분기 834건에서 2분기에 1000건으로 늘어난 후 3분기에는 1030건으로 집계됐다.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빌딩 거래도 132건 거래됐던 1분기 대비 3분기에는 17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2분기 발표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등하면서 꼬마빌딩 대신 고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제한되고 일부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는 등 규제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자 다시 꼬마빌딩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서 연면적 3300㎡ 이하의 상업용 빌딩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 312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분기 455건으로 올라선 후 3분기에는 459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도 1분기 1조 8818억 원을 기록한 후 2분기에는 2조 410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3분기에 1분기보다 60.5% 늘어난 3조 213억 원을 기록했다.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분기 5309만 원에서 2분기 5196만 원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6·27 대책 이후인 3분기에 5413만 원으로 다시 올랐다. 공실률이 높아 상업 시설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상가 등 집합상가와 달리 근린상가와 오피스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꼬마빌딩 투자 수요를 높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1분기 9.1%에서 9.3%로 증가한 반면 근린상가 중 소규모 상가는 5.3%에서 5.1%로 감소했다. 근린상가 중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8.9%에서 8.7%로 낮아졌고 오피스 공실률도 5.2%에서 5.0%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4분기 이후에도 상업·업무용 꼬마빌딩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매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상업·업무용 꼬마빌딩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LTV가 기존처럼 7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에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 정정했다. 9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점 역시 꼬마빌딩 투자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금리 인하로 국내 기준금리도 인하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빌딩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서다. 게다가 강남권 고급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출이 적게 나오는 만큼 꼬마빌딩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유지하던 고액 자산가들의 꼬마빌딩 투자 문의는 급속도로 늘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 등 근린상가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다만 급하게 매수하기보다 가격이 소폭 조정된 물건을 중심으로 투자 여부를 저울질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단독]국힘, 최태원 등 경영계와 릴레이 간담회…'민생·경제' 드라이브
정치 정치일반 2025.11.04 07:12:00국민의힘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고율 관세 등 산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회담과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업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민생·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서울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최 회장, 박일준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연다. 당에선 경제·산업 상임위원회 소속인 윤한홍(정무위)·임이자(기재위)·이철규(산자위) 등 위원장급 의원들과 강민국(정무위)·박수영(기재위)·박성민(산자위) 등 간사급 의원들이 참석한다. 대한상의 측에선 지역 상의연합회 회장단과 주요 그룹 회원사 사장단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상법·노조법 개정, 기업별 정책 건의사항 등 경제계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 반도체·철강 등 품목별 관세 조치가 핵심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를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산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 관련 업계의 부담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어 13일 소상공인연합회, 14일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기업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3일)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광역시(6일) 등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 행보’도 병행하고 있다. 다가올 국회 예산 정국에 앞서 지역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경제·민생 접촉면을 넓히는 배경에는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경제 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타는 반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법·정책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강경 투쟁 기조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제 중심 정당’의 이미지를 복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현안을 입법과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촉지구 규제철폐로 날개 단 강북구 미아동…1만가구 신축 추가 공급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4 07:10:00강북구 대표 정비사업지인 미아동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철폐 정책을 발판 삼아 신축 주거지로의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아직 미완성된 미아2구역 등의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3년 11월 주택 정비사업인 미아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2년 만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공공 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구역도 속속 새로 지정됨에 따라 4호선 미아사거리 역을 중심으로 1만 가구가 새롭게 추가되며 강북권 신도시로 변화할 예정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동 주택 재개발 대장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에 대한 조합 조치 의견을 제출한 뒤 공청회도 열었다. 서울시의 규제 철폐 1호 적용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하면서 용적률을 261%에서 309.72%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10%에 불과했지만 서울시의 규제 철폐 36호 적용을 통해 240%로 30%포인트 늘어났다. 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최대 360%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 수가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어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조합원의 분담금도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이 구역은 아직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단계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미아동 A중개업소 대표는 “미아동 정비사업 구역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입지도 좋다”며 “사업 속도가 빨라진데다 규제를 빗겨가면서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 추정 비례율이 115.44%로 사업성이 우수해 분담금 부담이 적어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지 면적 42.9㎡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총 투자금액 5억 90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어 3.3㎡당 가격이 4500만 원을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미아동 미완공 구역 중 가장 속도가 빠른 미아 3·4 재정비촉진구역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었다. 미아3구역은 지난해 6월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 이주가 마무리된 상태다.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과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사업성 증대와 단지 고급화를 위해 촉진계획변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가구 수는 1051가구로 기존보다 41가구 늘어난다. 조합은 올해 촉진계획변경을 마무리하고 2030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달 2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도 받았다. 조합은 최고 높이와 용적률, 건폐율, 주택형별 평면도 등을 소폭 조정했다. 입주까지 4~5년 남은 상황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거래는 끊긴 상황이다. 미아동 B중개업소 대표는 “관리처분인가 후 전용면적 84㎡ 입주권의 총 투자금액이 11억 원을 넘겼었는데, 10·15 대책 이후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상 금지되면서 거래가 막혔다”며 “대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2구역과 11구역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미아동 정비지구 내 미아 9-2구역과 4-1구역도 조합원 매물 거래가 어려워졌다. 미아동 주택 정비사업은 대부분 재개발이지만 이 두 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구역이다. 미아 9-2구역은 2006년 4월 추진위를 꾸린 후 세 차례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단계를 넘지 못하고 2018년에 조합설립이 취소된 뒤 올해 6월 가까스로 다시 조합을 설립했다. 인근 C중개업소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6월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까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선정해 순조로웠으나 이번 규제로 매매가 전면 금지됐다”며 “강북 재건축·재개발까지 부동산 규제에 묶일 것이라곤 생각조차 안 했던 만큼 소유주들이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일부 매매 거래는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현재 진행 중인 구역들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강북권 신흥 주거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래로 이미 완성된 길음 뉴타운이 있고 동쪽으로는 진행 중인 장위 뉴타운이 위치해있어 성북구와 강북구를 아우르며 미아 뉴타운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북선이 2027년 개통될 경우 왕십리역을 거쳐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C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래미안트리베라1·2차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인근 단지들이 삼각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학군을 이루고 있고 남은 구역들은 4호선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여서 향후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인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이 있어 전세 수요가 꾸준해 전세가율도 55~60% 수준으로 높은데다 광화문·종로 출퇴근도 용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9일 래미안트리베라 2차 전용 59㎡는 7억 7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래미안트리베라 1차 전용 59㎡는 7억 9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
[단독] 아파트 공시가율, 내년도 동결하지만…서울 아파트 보유세 급증 불가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4 07:05:00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이 69%에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3일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는데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을 수립한 뒤 부동산 상승 시기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시켰지만 부동산 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현실화율 인상을 검토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높일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전셋값 상승과 집값 불안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급등해 시세 변동만으로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일대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69%의 현실화율을 적용받더라도 내년 보유세가 30~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 서울 외곽까지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현실화율 인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부동산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내년 현실화율을 78.6%까지 높여야 한다. 또 9억~15억 원 아파트는 시세의 87%,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90%까지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목표치보다 완화한 방안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68.1%에서 69%로 올리고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높인 뒤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2020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고 2021년(19.89%), 2022년(14.22%) 등 두 자릿수의 폭등세가 이어졌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따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8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사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강남 아파트 거주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세제 방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규제지역에 묶였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 만큼 세제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점도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63% 상승했다. 올해 전국 상승률(0.26%)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4.92% 상승한 것을 비롯해 강남구(11.49%), 서초구(11.65%), 성동구(11.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마포구(8.99%)와 용산구(7.81%), 강동구(7.73%), 광진구(6.74%), 영등포구(6.29%), 동작구(6.18%) 등 ‘한강벨트’의 주요 자치구도 6%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조치 없이도 내년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30~4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30~4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9%로 고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60%로 적용한 경우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1275만 원)보다 40.4% 늘어난 17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역시 올해보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각각 45.2%, 42.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 부담은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는 416만 원으로 올해(300만 원)보다 3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올해 보유세 325만 원에서 내년 453만 원으로 39.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시세 변동만으로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단지 등에서 가격 변동 폭이 컸던 만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비규제지역서 1만 3753가구…옥석 가리기 시작되나[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04 07:00:00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수도권 내에서 10·15 규제를 빗겨 간 지역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달 비규제 지역에서 1만 3753가구가 신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규제 지역에서도 아파트 시공사 브랜드와 입지에 따라 수요자들이 ‘옥석 가리기’에 나서며 상반되는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는 상황에 이달 분양 물량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이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 6513가구에 달한다. 이 중 10·15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2760가구가, 비규제 지역에서 1만 375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정부의 9·7 공급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는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이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분양하는 ‘안양자이헤리티온’은 6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시장에 공급된다. 이 단지는 총 17개 동, 1716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지하철 1호선 명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10·15 대책에서 동안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유로운 투자와 거래가 가능한 만안구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인근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와 ‘안양역푸르지오더샵’ 단지는 5000만~1억 원 가까이 매도 호가가 올랐다. 지난달에서 이달로 분양이 미뤄진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8단지로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가 공동으로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총 7개 동, 최고 46층, 총 1349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수인분당선 학익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지하철 개통 시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BS한양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 B2블록에 ‘풍무역세권 수자인그라센트1차’를 이달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107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 아니라 중도금 전액 대출이 가능해 자금 부담이 적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공백’을 메워줄 대체 상품으로 평가된다.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인근 마곡지구는 물론 여의도·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어서 서울 서부권 수요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호반건설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475-2 일대에 공급한 ‘김포풍무 호반써밋’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으로 24.6대 1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인데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호재가 작용한 결과다. 김포풍무 호반써밋 분양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면서 “김포 풍무역세권 B4∙C5블록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김포 내 ‘호반써밋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규제지역이어도 입지와 시공사 등에 따라 청약 성패는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풍무역 일대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가 몰리며 1순위에 마감된 반면 경기도 양주, 군포 등에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미분양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10·15 주택 안정화 대책을 빗겨간 비규제지역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 구리와 남양주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들 위주로 비규제지역 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달마다 1년치 월급을 내고 산다"…이젠 '4000만원' 돌파했다는 서울 월세값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04 06:15:00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이 폭발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월세 1000만 원을 넘는 초고가 거래가 강남 3구는 물론 금천·양천·중구 등으로 확산하며 사실상 ‘월세 4000만 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 월세 1000만 원 이상으로 계약된 건수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조건의 연간 거래가 203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두 달을 남기고 이미 그 수치에 근접한 셈이다. 가장 비싼 월세 거래는 지난 6월 성동구 성수동의 고급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로 보증금 3억 원에 월세가 무려 4000만 원이었다. 지난해 최고가였던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월세와 같은 수준이다. 월세 3000만 원 이상 계약된 아파트도 지난해 3곳에서 올해는 5곳으로 늘었다. 고액 월세가 등장한 자치구도 확대됐다. 올해 월세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발생한 곳은 총 11개 자치구다. △용산구 58건 △서초구 50건 △성동구 37건 △강남구 34건 △영등포구 8건 △중구 2건 △금천·서대문·송파·양천·종로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천·양천·중구는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없던 ‘1000만 원대 월세 지역’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거래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올해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더 커졌다. 10월 기준 전체 임대차 계약 21만 1304건 중 월세 거래는 9만 1312건으로 4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2%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진 것이다. 최근 들어 월세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 원 이상 아파트 월세는 25건으로, 전월(21건)보다 19% 늘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20건 이상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84㎡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1200만 원에 계약됐고 한남동 ‘르가든더메인한남’ 전용 222㎡는 보증금 40억 원, 월세 1400만 원에 거래됐다. ‘한남더힐’ 전용 233㎡는 월세 2300만 원, 서빙고동 ‘아르페한강’ 242㎡는 월세 2450만 원으로 각각 새 세입자를 맞았다. 한편, 지난달 1000만 원 이상 월세 계약 25건 중 21건(84%)이 신규 계약이었다. 지난 여름(6~8월)엔 75% 수준이었으나 9월 들어 80%를 넘어섰다. 반면 전체 월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 비중은 같은 기간 55%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현금 유동성 시대’의 결과로 분석한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증시 활황으로 자산가들이 부동산 매입 대신 월세 거주를 택하며 남는 자금을 투자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십억 원을 들여 집을 사기보다 수천만원 월세를 내고 살면서 현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려는 고자산가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강남 3구·용산·성동 등 신흥 부촌을 중심으로 초고가 월세 거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AI 정책 놓고 과기부·기재부 힘겨루기…'차관급 TF' 곧 출범[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4 05:30:00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AI(인공지능) 대전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차관급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다만 AI 대전환을 실현하는 후속 조치를 AI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돼 두 부처 간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과기부·기재부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후속조치 차관급 TF(가칭)’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로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과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이 차관급 TF 공동 단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에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발족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도 업무 중복으로 인해 합동 TF로 사실상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해 공공데이터 개방,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및 AI 데이터센터(인프라) 구축,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차관급 TF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기업 대상 AI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제조·교통·물류 등 한국 주력 산업 전반에 AI를 심층 도입해 산업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를 통해 생산·품질·서비스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지능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스마트팩토리 △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한다. 예컨대 조선업에는 AI 기반 자율운항·지능형 선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기차·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산업에는 초거대 AI 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AI 대전환 후속조치를 연내까지 최대한 빠르게 마련해 산업별 ‘AI 플래그십’ 모델을 조기에 상용화해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선도 프로젝트는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예산·세제·규제 혁신을 종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 간의 AI 대전환 협력 체계 구축은 지난달 20일 구윤철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간 회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서 두 부처는 AI 대전환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가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범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한 만큼 후속조치는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도 경제 부처의 총괄이자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과기부와 공동 TF를 가동해 AI 대전환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AI 후속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두 부처 간 업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관급 TF 가동으로 기재부의 AI국 신설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과기부가 AI실을 신설하는 만큼 기재부가 AI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15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의 대표적인 정책 구호인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TF 회의에서 두 부처 간의 협력과 함께 경쟁 구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AI 대전환을 기재부가 설계했는데 정책 드라이브를 과기부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기재부가 관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TF 회의를 여러 번 거친 후에 AI 대전환 후속조치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
"결혼 예정 커플 더 있어"…'나는 절로' 1호 부부 탄생에 축의금 쏜 주지스님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1.03 22:36:05대한불교조계종의 미혼남녀 소개팅 주선 프로그램 ‘나는 절로’ 출신의 1호 결혼 커플이 탄생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일 ‘나는 절로’를 통해 인연을 맺은 1호 부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지난 1일 백양사를 다시 찾아 주지 무공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청첩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은 오는 11월 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나는 절로’는 절에서 남녀 인연을 이어주는 불교 버전의 소개 프로그램으로 전남 장성 백양사 편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커플은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지 꼭 1년 만에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주인공은 ‘나는 절로, 백양사’ 참가자였던 손길동(가명) 씨와 임길순(가명) 씨다. 두 사람은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지난 1일 백양사를 다시 찾아 무공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공스님은 “복지재단을 통해 두 커플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1년 만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에서 결혼은 화혼이라 하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을 살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덕담을 전했다. 스님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백양사로 오면 크게 격려하겠다”고 미소 지었다. 또 무공스님은 두 사람에게 금일봉과 함께 백양사에서 자란 보리수로 만든 염주를 선물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스님은 “큰스님의 격려 덕분에 결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사찰 주지스님들도 ‘현실 커플 기원 금일봉’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덕운스님은 또한 ‘나는 절로 결혼 1호 커플 탄생 성지 백양사’ 현판을 무공스님에게 전달했다. 그는 격려 금일봉과 다기 세트 등 선물도 함께 건넸다. 손길동·임길순 커플은 “백양사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배려로 결혼할 수 있었다”며 “무공 큰스님의 말씀처럼 서로 아끼며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불교사회복지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덕운스님에게 ‘불교사회복지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커플 외에도 ‘나는 절로, 낙산사’ 출신 ‘견우 5호’와 ‘직녀 8호’, ‘나는 절로, 백양사’의 ‘권길동’·‘권길순’ 커플 등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26년에도 다수의 커플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내 나이에 벌써 흰머리가 이렇게나"…거울 볼 때마다 속상할 필요 없다고?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03 20:06:41노화의 상징으로만 여겨지던 흰머리가 암 세포를 방어한 흔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 에미 니시무라 교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에 게재한 논문에서 흰머리 발생 과정이 피부암(흑색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쥐 실험을 통해 DNA 손상 스트레스가 모낭 내 멜라닌세포 줄기세포(McSC)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DNA 손상이 발생하면 일부 줄기세포가 정상적인 재생 기능을 멈추고 성숙한 색소세포로 변한 뒤 사라져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된 줄기세포가 사멸하면서 머리카락의 색을 잃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흰머리가 암을 막기 위한 흔적일 수 있다는 대목이다. 반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일부 세포는 자기 복제 능력을 유지하며 세포 집단을 더 확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유전적 손상이 축적돼 암세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로로, 특히 자외선B 등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대신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연구 책임 저자 에미 니시무라 교수는 "동일한 줄기세포 집단이 스트레스의 종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소멸하거나 증식하는 상반된 운명을 보였다"며 "흰머리와 피부암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줄기세포 스트레스 반응의 서로 다른 결과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토허구역 서울 전면 시행 후 서울 부동산 거래 80% 급감…강남 쏠림 심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3 18:39:46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5일 만에 서울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토허구역이 확대 시행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454건에 그쳤다. 직전 주(10월13~17일) 거래량(2378건)과 비교하면 80.9% 급감한 수치다.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되레 강남3구와 용산구로 매수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거래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직전 주)에서 41.8%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특히 송파구(82건)와 강남구(40건), 서초구(35건), 용산구(33건) 등이 거래 상위 지역에 올랐다. 거래 건수 자체는 473건에서 190건으로 줄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나머지 자치구의 거래 비중은 80.1%에서 58.1%로 급감했다. 건수는 1905건에서 264건으로 86.1% 줄었다. 이는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봉구와 금천구·강북구·중랑구 등의 거래 건수는 모두 10건 안팎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9월 평균 매매가는 모두 5억~6억 원대다. 서울 전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장기화하면 강남은 매물 부족으로, 비강남은 거래 마비로 각각 다른 경로의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래 절벽은 가격 안정이 아니라 시장 경직성을 높여 오히려 급등락 가능성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 “中·엔비디아 거래 허용…최첨단 칩 수출은 불허”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17:56: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를 허용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수출은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국이 2년 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40~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방영된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판매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중국 정부 사이의 문제로 치부했던 데서 한발 나아간 발언으로 평가된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의 경우 미국 정부가 올 7월 대중 수출 규제를 3개월 만에 풀었지만 중국 정부가 업체에 구입 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엔비디아는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중국 전용 칩 ‘B30A’를 개발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중국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안에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40~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관세 때문에 대만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3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가 미국 투자금을 1650억 달러로 늘린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1년 11%에서 2030년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만에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만 TSMC가 미국에서 반도체 절반을 생산하면 미국의 점유율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만 정부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전반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미중 협상 결과 중국이 엔비디아·퀄컴 등 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을 종료할 것”이라며 “(115%포인트의) 상호관세 인하 만료 시점도 이달 10일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행이 1년 연기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발 빠른 대응을 거론하며 2년 안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중국·북한 등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의 핵군축 필요성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막 나온 엔비디아의 새 블랙웰을 다른 사람들(국가)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엔비디아와 합의한 블랙웰 26만 장 도입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만화경] 中 규제 혁파의 메카 ‘선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3 17:50:271992년 초 88세의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남부 도시들을 돌며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 길 뿐이다”라고 외쳤다. 톈안먼 사태(1989년) 이후 얼어붙은 개혁·개방 기운을 다시 일으키려고 나섰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바로 그것이다.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그가 선택한 중심지는 광둥성 선전. 다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선전은 화웨이·텐센트·DJI·BYD·ZTE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모인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변모했다. 지난해 선전은 국내총생산(GDP) 3조 6800억 위안(약 739조 원)으로 상하이·베이징에 이어 중국 3위 도시의 위상을 굳혔다. 낙후된 어촌에서 1,800만 명의 대도시로 변신한 ‘기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인계식에서 “내년 정상회의는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선전은 중국 경제 기적의 상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이 올해 APEC 회의 개최지로 문화와 역사의 도시 경주를 선택했다면 중국은 기술과 개방의 결실을 상징하는 선전을 택했다. 중국의 ‘테크 굴기’를 실현하고 있는 선전시의 성공 비결은 ‘규제 혁파’다. 중국 정부는 1980년 선전을 첫 경제특구로 지정하며 ‘될 수 있으면 허용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기술·금융·데이터 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대거 도입됐고 스타트업의 실험을 막는 제도는 과감히 유예됐다. 최근에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도시로서 제도적 장벽이 사라졌고 드론 고도 규제까지 완화됐다. 이제 선전은 홍콩·마카오·광둥성 9개 도시를 잇는 초대형 경제권 ‘GBA(Great Bay Area·대만구)’의 중심 도시로 도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방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해보자”고 제안했다. 선전의 역사를 보면 그 말이 결코 공허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결단과 실행의 연속이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먼저 걷어내는 일이다. -
공시가율 69%로 묶어도 보유세는 늘어…반포자이, 515만원 더 낸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3 17:46:33정부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급등해 시세 변동만으로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일대의 주요 아파트는 올해와 같은 69%의 현실화율을 적용받더라도 내년 보유세가 30~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 서울 외곽까지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의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현실화율 인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부동산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는 내년 현실화율을 78.6%까지 높여야 한다. 또 9억~15억 원 아파트는 시세의 87%,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90%까지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목표치보다 완화한 방안을 시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68.1%에서 69%로 올리고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높인 뒤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2020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했고 2021년(19.89%), 2022년(14.22%) 등 두 자릿수의 폭등세가 이어졌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따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8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사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강남 아파트 거주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세제 방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규제지역에 묶였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한 만큼 세제 방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점도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63% 상승했다. 올해 전국 상승률(0.26%)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14.92% 상승한 것을 비롯해 강남구(11.49%), 서초구(11.65%), 성동구(11.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마포구(8.99%)와 용산구(7.81%), 강동구(7.73%), 광진구(6.74%), 영등포구(6.29%), 동작구(6.18%) 등 ‘한강벨트’의 주요 자치구도 6%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조치 없이도 내년 주요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30~4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30~4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9%로 고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60%로 적용한 경우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1275만 원)보다 40.4% 늘어난 17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역시 올해보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각각 45.2%, 42.7%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 부담은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도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는 416만 원으로 올해(300만 원)보다 3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8㎡ 역시 올해 보유세 325만 원에서 내년 453만 원으로 39.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시세 변동만으로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단지 등에서 가격 변동 폭이 컸던 만큼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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