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기본법 시행 눈앞…업계 "준비 부족"
산업 IT 2026.01.06 17:51:03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모호한 법 조항과 과도한 규제가 AI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AI 기본법은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중심으로 사전 고지·표시,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안 시행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업계를 대표 참석한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은 업계 전반의 법 이행에 대한 준비 부족과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AI 기본법 중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최 대표는 "AI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AI 저작물이라는 점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이미 취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에게 인식 가능한 안내를 요구하고 있다"며 "콘텐츠 유형별로 다른 표시 방식을 요구하는 점 역시 스타트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산업계에 해당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업계의 의견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AI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AI 기본법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안전신뢰과장은 "AI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이 덜 불안한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산업 발전과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시행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I에 밀린 소부장…전용펀드 결성도 멈췄다
산업 중기·벤처 2026.01.06 17:50:39지난 해 모태펀드에서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용 펀드 결성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시장과 정부자금이 성장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소부장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소부장 산업이 AI·로봇 등 미래 핵심 기술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정책 자금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계정별·연도별 결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부장 계정 결성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1월 기준 소부장 결성액은 649억 원이었다. 소부장 전용 펀드 결성이 중단된 주된 배경으로는 투자 시장에서 AI 등 특정 분야 쏠림 현상과 정책 금융 지원 축소가 꼽힌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실패 확률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긴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기업 더브이씨에 따르면 소부장 영역인 제조·화학 분야 스타트업 투자금은 지난해 1733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 의 2.6%에 그쳤다. 반면 AI 투자 비중은 2022년 9.4%에서 2025년 23.6%로 급증했다. AI 투자 열풍 속에 정부의 소부장 정책 금융 지원도 눈에 띄게 줄었다. 모태펀드 계정별 예산 현황을 보면 소부장은 2022년 600억 원에서 2023년 300억 원, 2024년 40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부장특별회계 기한이 2024년 12월까지 에정돼 있던 만큼 소부장 계정 출자를 중단했다"며 "삭감된 예산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의 딥테크 기업에 분산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간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소부장 업계는 연구개발과 검증 비용을 위한 자금 유치에 난항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부장 업계 관계자는 “소재를 개발해도 국내에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공공 테스트베드가 부족하다"며 "비용 부담에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니 투자자 유치 역시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AI·데이터센터·로봇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을 위한 소부장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기존 반도체 제품의 품질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반도체를 넘어 새로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기술 난이도도 높고 투자 위험이 높은 초기 소부장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집값 상승·토허구역 전역 지정에 ‘배액배상’ 갈등 급증[부동산라운지]
부동산 분양 2026.01.06 17:48:37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 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후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의 배액 배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 84㎡ 매수를 위해 약정서를 쓰고 약정금 3000만 원을 입금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소유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약정서 작성 이후 인근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A씨가 확정한 매매금액인 11억 원보다 1억 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소유주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매매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를 중개한 B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의 합당한 권리인 만큼 계약 취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는 탓에 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약정금을 1억 원 이상 걸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서울 강북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도 배액 배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났지만 경기도까지 이 같은 일이 불거지는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 A중개업소 대표는 “부천은 10·15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곳이어서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시간으로 실거래 동향을 확인한 후 가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중도금 날짜를 잔금 전날로 지정하려는 매도자도 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면 소유주가 배액 배상과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어 최대한 중도금 수령 일정을 늦추는 셈이다. 행여라도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배액 배상할 목적이다. 성북구 아파트를 매수해 지난달 잔금을 치른 C씨는 “계약 이후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다”며 “중도금을 천천히 달라는 매도자 말대로 했으면 배액 배상 당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대기자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중심 장으로 매물이 없을 확률이 높아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복 강도 높인 中…통상·기술 통제로 전면전 치닫나
국제 경제·마켓 2026.01.06 17:41:17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중일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여행 자제 등 인적 교류 제한 권고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통상·기술 분야 보복 조치를 꺼내든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역시 소재·부품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모든 이중 용도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 중단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된다. 또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발표문에 명시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경고 조항이 포함된 셈이다. 중국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는 민간과 군사 양쪽 모두에서 쓰일 수 있는 물품·기술·서비스의 해외 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다. 반도체 소재,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 전략적 품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4일부터는 텅스텐류(중텅스텐산암모늄·산화텅스텐 등), 텔루륨류(금속 텔루륨, 텔루륨화카드뮴 제품 및 기술) 등 5개 분류의 10여 종 품목과 관련 생산 기술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4월 4일부터는 7종의 희토류(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가 추가 통제됐고 해당 금속 및 합금, 산화물, 타깃 재료 등 첨단 기술에 활용되는 응용 품목들도 포함됐다. 대만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는 희토류, 화학물질, 드론, 통신 장비, 합금, 원자력 등 소재, 장비, 기술 등 1005여 가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번 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일본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동원하고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단체 여행을 중단하고 일본행 비자 신청을 60%까지 줄이도록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발언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사과 표명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일본 당국은 중국 측의 조치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무엇이 대상이 될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다카구치 고타 지바대 객원교수는 “양국 관계를 지금과 같은 교착 상황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본 역시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제조강국 韓, AI 학습으로 숙련공 데이터 만들어 수출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6.01.06 17:36:36“한국의 저성장·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의 금융·고용 정책은 ‘F학점’으로 낙제 수준입니다. 다만 노동 경직성이 심화하면서 역설적으로 로봇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피지컬 인공지능(AI)’ 부문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만큼 은퇴를 앞둔 숙련공들의 수십 년 쌓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피지컬 AI 모델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마지막 날인 5일(현지 시간) 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노동 관련 제도를 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행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와 노동·금융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역행하는 한국의 노동 규제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모든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게 고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환율 급등 사태도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 때문에 해외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가 수년째 정체된 데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 김 교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액수보다 노동문제로 투자 매력이 떨어져 유입되지 않는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금액이 훨씬 더 크다”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특정 집단에 책임을 묻고 기업과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1960년대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학자는 그러면서도 한국 특유의 노동 경직성이 신규 고용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기에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제조 분야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숙련공을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50년 동안 제조업을 못 한 미국보다는 한국이 갖는 장점이 훨씬 크다”며 “피지컬 AI 학습용으로 40대 이상의 숙련공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해외에도 팔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글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의 우주 공간 AI 데이터센터 조성 구상에 놀랐다며 “한국도 숙련공으로 온갖 피지컬 AI를 훈련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크게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도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기에 한국만큼 로봇을 많이 쓰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는 많고 해고는 어려워 신규 인력을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하는 한국이 글로벌 피지컬 AI의 실험장이 될 좋은 기회를 맞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정부가 개인 데이터를 마음대로 쓰는 덕분에 지금까지 피지컬 AI 분야에서 앞서 나갔다”며 “다른 나라들도 그 모델을 믿고 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두 학자는 AI 시대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올 때까지는 민간경제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AI 기술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몰아갔다가 틀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개방한 알고리즘을 어느 순간 차단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놓고 이번 행사에서 만난 석학 어느 누구도 우호적인 견해를 보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물가와 실업률 상승을 겪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세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며 “AI 투자 거품론을 감안하면 미국의 높은 성장률도 건전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보호해야 할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두 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명해 연준 독립성을 한층 더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대체로 보류했다. 장 교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새 의장이 남들에게 욕먹을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역사적인 오류를 저지른 연준 의장이 되기는 누구도 싫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힘 "재건축 지위 양도금지 시점,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7:29:02국민의힘 서울시당이 6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 가운데 ‘재건축 정비사업 지위양도 금지’ 규제가 선의의 실수요자와 청년·중년 세대, 무주택 서민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기는 막되,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규제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도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다. 같은 도시정비사업이지만 재건축만 더 이른 시점부터 거래가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어 특위는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신년사] 이병만 코스맥스그룹 부회장 "프리미엄 전략으로 K뷰티 고급화 선도"
산업 생활 2026.01.06 17:17:03이병만 코스맥스 부회장(대표이사)은 5일 신년사를 통해 ‘메이드 바이 코스맥스(Made by COSMAX)’를 프리미엄의 신뢰 기준으로 확립하겠다는 경영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는 ‘세계는 하나다, 코스맥스는 하나다’라는 기조 아래 글로벌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K뷰티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인디브랜드 공동 육성에 힘썼고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고객 가치 자체를 프리미엄으로 끌어올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프리미엄화를 선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경영 전략을 '우리의 힘으로 고객 가치에 프리미엄을 더하자'로 선정하고 △CORE(핵심역량 고도화) △GLOBAL(글로벌 No.1 입지 강화) △CONSUMER(소비자 관점 실행) 등 3대 방향성을 제시했다. ‘CORE’ 전략의 출발점으로는 연구·혁신(R＆I) 경쟁력 고도화를 내걸었다. 선케어, 베이스 메이크업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고 기능·포맷 혁신, 현지 맞춤 연구를 강화해 핵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해 생산 자동화와 수익성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GLOBAL’ 전략에서는 ‘원 코스맥스(One COSMAX)’ 실행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법인 간 공동 영업과 프로젝트 추진을 확대하고 인도·중남미·중동·호주 등 신흥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법인과 해외법인 간 협력으로 수출유통 지원을 확대해 고객사의 K뷰티의 글로벌 성장도 촉진한다. 화장품뿐 아니라 건기식 사업에서도 중국 경쟁력 고도화와 함께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CONSUMER’ 전략에서는 소비자 센싱 역량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분석, 이커머스 구매 데이터 기반 제품 기획, 현지 센서리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반영한다. 이 부회장은 “프리미엄이란 차별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과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한가지 제품을 1만 개씩 생산하는 기존 방식보다 10가지 제품을 1000개 만들어 빠르게 학습하고 검증하는 소비자 중심 체질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퓨쳐, 5년간 中 영어교육 콘텐츠 독점 계약 체결…'K-에듀' 새항로 개쳑
국제 경제·마켓 2026.01.06 16:44:00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영어교육 전문기업 이퓨쳐가 현지 유력 교육기업과 대규모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시장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퓨쳐는 6일 베이징 더 웨스틴 파이낸셜 스트리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 1대1 상담회‘에 참가해 중국 ’티앤이'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장기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퓨쳐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스테디셀러인 '스마트 잉글리시 개정판(Smart English 2nd Edition)'과 '렛츠 스마일(Let's Smile)' 시리즈 전 권에 대한 중국 본토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다. 계약 첫해인 2026년 약 35만달러(약 5억원) 규모의 최소 주문 수량(MOQ)을 시작으로 최소 총액 216만달러(약 31억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주관한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유망 기업 58개사와 중국 현지 유통망 및 벤더 9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퓨쳐는 상담회장에 마련된 전용 부스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 오는 2월 출간 예정인 '잉글리시 웨이브(English Wave)'가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잉글리시 웨이브는 인공지능(AI) 기반 말하기·읽기 유창성 피드백 기능인 'AI 플루언시 프랙티스' 기능을 탑재해 중국 교육기관들이 요구하는 체감형 디지털 학습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누적 판매 1000만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스마트 파닉스', 논픽션 리딩 시리즈 '디스커버리', 디지털 도서관 플랫폼 '이퓨쳐 이라이브러리'를 결합한 통합 온·오프라인 교육 솔루션을 선보이며 K-에듀 콘텐츠의 경쟁력을 현지에 소개했다. 이기현 이퓨쳐 대표는 "이번 계약은 2021년 중국의 '쌍감 정책' 이후 크게 위축됐던 영어교육 콘텐츠 수출길이 다시 본격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KOTRA(코트라)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전역에 새로운 영어교육 한류를 확산시키고, 현지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쌍감정책은 중국 정부가 2021년 7월 학생들의 숙제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 기관을 규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아 발표한 정책으로, 이후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이퓨쳐는 지난해 6월 '2025 북경국제도서전(BIBF)'과 9월 청두에서 열린 '코리아콘텐츠위크'에 참가하며 중국 시장 재진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 경제사절단 참여를 계기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남미 지역까지 글로벌 영어교육 콘텐츠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서클 로고 상표권 대거 출원…韓 진출 속도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6 15:46:09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국내에서 회사 고유 로고와 자체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등을 상표권으로 대거 출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외 발행사의 국내 지점 설립 규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계와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서클인터넷그룹은 지난달 자사 고유의 회사 로고 상표를 국내에 출원했다. 통상 글로벌 기업의 로고·상표 출원은 해당 시장에서의 영업 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절차로 국내 사업 기반을 사전에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과 맞물려 주목된다. 해당 보고안에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 설립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만약 이 같은 규율이 최종 반영될 경우 국내 지점이 없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유통이 제한되거나 상장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서클의 상표 출원이 이러한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외 주요 규제 흐름 역시 유사하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의 경우 EU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하려면 EU 내 법인 설립이 사실상 필수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비규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미국 시장 유통을 하려면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수준의 법제화가 된 지역에서 발행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서클은 지난해 12월 말 해외 송금과 결제, 정산 시스템인 ‘서클페이먼트네트워크’와 자체 블록체인 ‘아크’,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인 USYC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서클은 같은 달 초 자사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 상표권도 출원했다. 서클은 한국 시장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넓혀오고 있다. 지난해 서클 경영진은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금융사 고위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했으며 하나은행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 출원만으로 국내 지점 설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 정비 방향을 감안하면 서클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향후 법제화 윤곽이 드러날수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국내 진출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환율·연체 급증에…시중은행, 기업대출 ‘제자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6 15:33:38금융 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업대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대출 목표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대출 연체가 겹치면서 자본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올해 연간 기업대출 목표 증가액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목표치(30조 원)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은 경상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금융 당국의 바람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는 은행에 일종의 페널티를 매긴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이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여전히 기업대출보다 낮은 점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43%로 상향된 주담대 가중치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대출을 과감하게 늘리기에는 자본 적립 부담이 여전한 셈이다.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은행이 가진 달러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이에 장부상 위험자산이 불어나고 은행의 자본 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으로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좀체 꺾이지 않고 있어 대출을 적극 취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1년 전과 비교해 0.14%포인트나 뛰었다. 연체율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저한도 자본 같은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은행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저 한도 규제는 은행이 내부 모형을 통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더라도 표준 모형으로 산출한 값에 최저한도를 곱한 몫 이상의 위험 가중 자산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 한도는 올해 65%에서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비율이 올라갈수록 은행은 자본 적립액을 늘려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대출이 급증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여당서 부동산정책 비판 목소리…"토허제·재초환 과도한 시장 규제"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5:11:55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금융이나 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를 활용해서 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 대책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한다는 기조로 가면 자꾸 풍선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 주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 왔다. 황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고 정부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해 가격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교환재, 사용재의 성격이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부동산은 내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둘을 적절하게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집값 억제만을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 의원은 “그때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난 학습을 통해 많이 알고 있다”며 “기존에 살고 있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재초환을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건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출을 규제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선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며 “(대출을 규제하면) 집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등 세금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1주택·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만 가구의 밀집 물량을 일시에 공급하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그쪽에 인구를 폭증시키는 위험이 있다”며 “현재 갖춰진 인프라 내에서 소규모 다량으로 공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담금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황 의원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와서 분담금 3~4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재개발이 무너진다”며 “공유지분을 정부가 투자하면 된다. 내 집이 15평이라면 분담금을 최소화해 15평짜리 집을 지어주고, 공동주택 안에 50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식당·도서관 등 공동공간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해 재정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성,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성, 주거에는 주거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땜빵식으로 대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13일 시민설명회
사회 전국 2026.01.06 13:39:01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3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설명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개발 구상과 주요 내용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와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 핵심전략산업 육성 방향,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 특례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시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의정부시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밥 먹으러 갔더니 '사람 반 강아지 반'…식당서 반려견 동반, 이제 합법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6.01.06 13:12:05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가 일정 위생·안전기준을 지킬 경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해당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구비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올해 CES 관점포인트는 피지컬 AI…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이 온다"
산업 IT 2026.01.06 12:29:28“올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은 피지컬 AI에 몰려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넘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피지컬 AI 산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지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인공지능(AI) 열풍 한가운데 열린 CES 2026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창적인 AI 기술이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CES 주최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CES 2026의 AI 부문 혁신상 수상 기업은 총 37곳. 이 중 26곳이 한국 기업이다. 한국 다음으로 AI 부문 혁신상을 많이 탄 미국 기업 수가 5개, 중국 기업 수가 3개에 그친 점을 비교하면 한국 기업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올해 중소 벤처·스타트업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AI 부문 혁신상을 받은 26개 한국 기업 중 두산로보틱스, 웅진씽크빅, 세라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 본지는 CES 2026 개막 직전인 이달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올해 CES 혁신상을 들어 올린 스타트업 3곳의 대표들과 만나 수상 비결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AI 시장 진출 방향에 관해 물었다.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만난 세 창업가는 기업 제품 촬영 로봇, 3D 모션 제작 플랫폼, 의료 기기 등 저마다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면서도 AI를 접목해 AI와 이종산업 기술의 결합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삼성전자 사내벤처로 시작해 독립 법인을 꾸린 스튜디오랩은 AI 촬영 시스템이 탑재된 로봇 젠시 PB로 CES 2026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젠시 PB는 유통업에 최적화된 로봇으로 제품, 모델, 주변 배경 등을 인식해 AI가 제품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한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스튜디오랩의 다른 AI 솔루션 젠시에 연동하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도 제품 상세페이지가 만들어진다. MLB와 디스커버리 등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사도 증가하는 중이다. 강성훈 스튜디오랩 대표는 “젠시 PB의 기능은 단순 촬영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출이 가미된 콘텐츠를 생성한다는 점이 다른 촬영 로봇과 차별화 포인트”이라고 말했다. 2022년 설립된 네이션에이는 AI 기반 3D 모션 콘텐츠 생성 플랫폼 뉴로이드로 올해 CES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2개를 거머쥐었다. 이전까지 3D 모션 그래픽 제작은 전문 디자이너의 고유 영역으로 분류됐는데 네이션에이의 뉴로이드는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설계해 3D 모션 제작의 문턱을 낮췄다고 평가받는다. 뉴로이드 사용자는 미국에서만 100만 명에 달한다. 유수연 네이션에이 대표는 “콘텐츠 제작, 편집, 결과물 상용화 등 3D 모션 관련 전 공정의 접근성을 낮춰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고려대 뇌공학 교수 출신 김동주 대표가 창업한 뉴로티엑스는 수면 개선 기기 윌슬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혁신상을 타냈다. 뉴로티엑스 출범 후 처음으로 받은 CES 혁신상이기도 하다. 윌슬립은 성인 남성 주먹보다 작은 크기의 불면증 개선 유도 기기다. 기기를 목에 부착하고 저강도·비침습 전기자극을 가해 수면 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신체에 붙은 기기가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감지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전기자극을 개량하는 점이 특징이다. 김 대표는 “윌슬립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없이 수면 치료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모인 세 창업가들은 올해 가장 주목하는 IT 업계 트렌드로 피지컬 AI를 꼽았다. 피지컬 AI란 로봇, 자율주행처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구현되는 AI를 뜻한다. 유 대표는 “지난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피지컬 AI 시대를 선언한 후 올해부터 다양한 공간 정보를 습득하고 움직임을 구현하는 AI가 쏟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 대표의 말을 이어받은 강 대표는 “2025년이 피지컬 AI 기술을 다듬는 해였다면 2026년은 각 산업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예리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는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 역시 “올해는 사용자 개인에 더욱 정밀하게 맞춘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고성능 하드웨어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스타트업이 CES에서 혁신상을 휩쓰는 현상과 별개로 글로벌 시장 내 스타트업의 미약한 존재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이 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동안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력을 다져놓고도 해외 기업들과 경쟁에서 밀린다는 평가가 받곤 한다. 혁신상까지 받은 기술이 글로벌 표준 기술로 자리잡지 못한다는 점도 꾸준히 아쉬운 대목으로 거론된다.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묻자 세 대표는 저마다 다른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해외에 나가기 전 국내에서 먼저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하는데 기술 혁신 속도와 비교해 국내 규제 개편 속도는 뒤따라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의 집약체인 실물 제품이 시장에 풀려 매출을 내야 기업 성장의 동력이 생긴다"며 "스타트업의 국내 사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제 환경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와 유 대표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표준 도약 가능성에 “하루아침에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란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두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표준 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대표는 “클로 등 한국 스타트업 중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춘 곳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업을 고객사로 받아들이면서 관련 업계 내 기술 채택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며 “대기업과 협업을 모색하는 사업 전략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 대표는 “CES 혁신상 수상을 사업의 마무리 지점이 아니라 중간 체크포인트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기술력 점수를 매긴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 사업 성장을 위한 단계를 부지런히 밟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유 대표는 "시장에서 표준이 되기 위해선 파트너사 구축, 데이터 분석, 고객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전방위적인 사업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
중기부, 벤처투자 의무 기간 완화에 세제 혜택 "민간 참여 늘린다"
산업 중기·벤처 2026.01.06 12:05:00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벤처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 투자 의무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경감했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한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한다.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벤처 생태계 확대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한다. 또한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를 착수해 인공지능(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