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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용 59㎡도 14억 넘었다…공급 감소에 오르는 분양가 [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9 07:35:00지난달 서울 84㎡ 평균 분양가가 19억 원을 넘어섰다. 59㎡도 14억 선을 넘었다. 공급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 493만 원을 기록했다. 11월 17억 7724만 원에서 한 달 새 7.18%나 뛰며 19억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가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전용 59㎡ 평균 분양가 역시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 13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 7억 원 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대전(8.15%)과 울산(7.33%) 모두 전월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1·2단지' 전용 84㎡는 최고 9억 3950만 원에 공급됐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 기준 최고 8억 1500만 원에 등장했다. 지난해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1만 9392가구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공급도 부진했다. 하반기에 월 1만 가구 이상의 안정적인 흐름에서 고작 8553가구 공급에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건설사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며 "공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올해도 분양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양천·성동구 낙찰가율 120% 돌파…'키 맞추기' 나타나는 서울 경매시장[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09 07:25:00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천구와 성동구의 낙찰가율이 120%를 넘는 등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낙찰가율도 반등세를 보이는 등 경매시장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101.4%)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102.9%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6월 98.5%에서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7월 95.7%로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이 곧 적응하며 이후 10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11월에도 전월대비로는 0.9%포인트 낮아졌지만 100%를 웃돌았고 지난달에 다시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은 비(非) 강남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로 122.0%에 달했으며 이어 성동구가 120.5%, 강동구가 117.3% 순으로 높았다. 동작구(105.7%)와 동대문구(104.6%)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100%를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도봉구(92.7%)와 노원구(90.8%)도 각각 16.7%포인트, 6.2%포인트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서울 전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자 더 늦기 전에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경매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타며 노원구의 일부 단지도 매매 가격이 회복됐고 이에 따른 낙찰가 상승 흐름이 있었다”며 “재건축 기대감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경매 시장에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외곽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시장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져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89.7%로 전월(87.6%)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8월(90.2%)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에서 고가낙찰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체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
규제에도 살아나는 아파트 분양 시장 기대…수도권 지수 상승[코주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9 07:15:00지난해 10·15 대책 시행에도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전망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97.1로 전월 대비 15.3포인트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84.8에서 12월 81.8로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 반등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65.2에서 48.0으로 하락했다 이달 82.1을 기록해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났다. 경기는 88.2을 기록해 11월 69.7, 12월 71.4에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다. 주산연은 이달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분양전망지수 상승 배경에 대해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인 10·15 대책에도 최근 서울 핵심지역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78.6) 분양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12.5포인트 올랐다. 광주(71.4)가 27.0포인트, 경남(85.7)이 19.0포인트, 제주(68.8)는 18.8포인트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됐다. 여전히 지수가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 전망 개선 기대에 따라 1월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80.4로 지난해 12월의 66.3에서 상승했다. -
"전월세 붕괴"…오세훈, 정부에 민간임대 규제 완화 촉구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9 07:05: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맹그로브 신촌 방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공급 감소, 더 나아가 민간임대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신규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등의 조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금리도 높은데 성장률도 밀려…환율 상승 압박 더 커질 듯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9 07:00:00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 달해 4년 연속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보다 기준금리도 낮은데 성장률마저 뒤처질 경우 국외로 자금 유출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직전(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노무라증권이 기존 2.4%에서 2.6%로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씨티는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로 변동이 없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1.6%에서 1.9%로 높였지만 골드만삭스가 2.2%에서 1.9%로 낮추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IB들의 전망치대로라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에 뒤처지게 된다. 미국 경제는 2023년 2.9%, 2024년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23년에 1.4%, 2024년에는 2.0% 성장하며 미국보다 열세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1.7%, 우리나라는 1%로 예상(각 중앙은행 전망치 기준)되는데 올해도 이러한 역전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DP 기준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가 넘는데도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빅테크 중심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칩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투자도 활발하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해 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 한 경제단체장은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미국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잠재성장률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률 격차가 고환율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22년 7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성장률마저 미국이 계속 앞선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본 유출을 자극해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을 더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9거래일 만에 다시 1450원대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확장재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확장적 재정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복지나 일회성 지원에 쓰이고 있어서 재정을 늘리더라도 미국처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인구·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 고환율 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문성진 칼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09 06:00:00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한 재미 교포에게서 거북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요즘 미국 교민 사회에서 한국이 주요국 중 제일 빨리 무너질 나라로 꼽힌다는 얘기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일 듯하다며 그는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2년 전 자신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20억 원대에 팔았는데 최근 30억 원대로 뛰었고 매각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지 않아 큰 환차손까지 봤다는 것이었다. 근거 없는 조국에 대한 험담이 언짢았으나 부동산·고환율 걱정이 얼마나 크면 그럴까 싶기도 했다. 사실 한국의 몰락을 경고한 해외 석학은 더러 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가 피터 자이한은 “한국은 세계화의 종말, 지정경학적 불안전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여러 쇠락 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정확한 사례”라고 직격했다. 노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2023년 TV 방송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국내의 자체 진단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클 수 있다”며 경제 양극화를 깊게 하는 ‘K자형 회복’을 우려했다. 1년 전 이맘때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리막 포비아’라는 신조어로 초고령사회와 탈산업화를 맞는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내리막을 평지로 만들 리더십을 만들어내거나 내리막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정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초고령사회 첫해를 맞은 한국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변한 게 별로 없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성장과 대전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리더십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성장’을 무려 41번이나 반복했다.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장과 대전환은 반복적인 언급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강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치솟는 물가·환율의 공포에 짓눌린 서민의 고통과 기업들의 불안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경제신문이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율이 다시 1450원을 넘을 경우 대기업의 70%가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가업 상속세 인하 등 기업 투자와 혁신을 북돋울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앞세워야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되고 경제에도 다시 활기가 돌 것이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 개혁도 본격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 성장과 국가 경쟁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나라의 흥망을 가를 열쇠는 경제에 있다. 중국 제왕학의 고전 ‘정관정요’는 “백성이 피폐하면 임금도 멸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1992년 미국 대선 때의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은 경제가 그 어떤 정치·군사적 업적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당시 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선거 구호로 파나마의 군부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끌어내리고 걸프전 승리까지 이끌어 영웅시됐던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를 꺾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기습과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등으로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가 혼란스럽다. 다시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고개를 들고 ‘역시 강한 군사력만이 나라를 살리는 최선의 힘’이라는 다짐도 곳곳에서 들린다. 그러나 미래학자 폴 케네디가 39년 전 쓴 ‘강대국의 흥망’에서 내린 결론은 다르다. 15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합스부르크왕가·대영제국·프랑스제국·러시아제국·미국 등 여러 강대국의 정치·경제적 흥성과 패망을 분석한 이 책에서 그는 국가 흥망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경제력’을 꼽았다. 병오년 새해 우리가 적토마처럼 경제성장에 매진한다면 ‘한국이 가장 빨리 무너질 나라’라는 투의 불쾌한 험담은 두번 다시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개인 주식매도 사상 최대…ETF·해외주식으로 갈아타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9 06:00:00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가 국내 주식을 사상 최대 규모로 팔아치 상장지수펀드(ETF)를 역대 최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쿠폰으로 여윳돈이 늘었지만 국내 증시 강세에도 자금은 해외 주식과 ETF로 향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엑 58조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51조 3000억 원)보다 6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여윳돈이 반등한 배경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다. 3분기 가계의 자금조달 규모는 20조 7000억 원으로 전분기(25조 6000억 원)보다 4조 9000억 원 줄었다. 반면 자금운용 규모는 76조 9000억 원에서 78조 8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자산운용 구성의 뚜렷한 변화다. 가계는 국내 주식을 대거 정리하고 해외 주식과 국내 ETF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가계의 국내 주식(거주자 발행 주식) 운용 규모는 1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폭 순매도다. 반면 해외 주식(비거주자 발행 주식) 운용 규모는 5조 8000억 원 늘었다. 2분기(2조 8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가계의 투자펀드 증가 규모는 더욱 가파르다. 2분기 8조 8000억 원에서 3분기 23조 9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며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펀드에는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국내 상장 ETF가 포함된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투자펀드에 포함된다. 이들 상품을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주식을 대거 매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주식 투자 확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법인의 해외 주식 운용 규모는 2024년 4분기 5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13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DSR 규제에 저소득층 빚 OO% 더 늘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9 05:30:00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비저소득층보다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약화시켜 계층 간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권혁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신용카드학회 학술지 신용카드리뷰에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규제다. DSR 산정 시 가상의 금리 상승분인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형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2024년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3단계까지 순차 시행됐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2022년 7월 도입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23년을 관련 제도의 실질적 적용 시점으로 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36만 원으로 2021년 1월 1863만 원 대비 약 9.29% 증가했다.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 2023년 1월의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4.39% 감소했으나 2024년 1월에는 9.94%나 급등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1월 2437만 원에서 2024년 1월 2212만 원으로 9.23%가량 감소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전년 대비 12.08% 급감했고 2024년 1월에도 3.0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권 연구원은 “초기에는 두 계층 모두 대출 수요 억제가 있었으나 이후 제도권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이 고금리·고위험 대출로 유입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대출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2022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대출이 포함된 후 저소득층의 평균 카드대출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70%, 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4.61%를 기록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경우 2023년에는 4.25%, 2024년에는 2.87%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 추이와 소득·지출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DSR 규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비저소득층 대비 약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원은 “카드대출을 통제한 결과로 저소득층의 자금 수요가 카드대출 외 고금리 대체 금융 수단으로 유입됐음을 시사한다”며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은 비저소득층에 비해 금융 소외가 더욱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을 비롯한 주요 업권에서 ‘6·27 대출 규제’와 DSR 강화로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했다. 햇살론15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지난해 대출 거절률은 7.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
[사설] 美 성장률 4년째 韓 앞서…‘친기업’ 없이는 재역전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09 00:00:00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한국은 그대로 두면서 2023년 시작된 한미 성장률 역전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듯하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지난해 12월 말 제시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은 기존과 같은 2.0%에 그쳤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올 미국 경제는 부진한 고용 여건 등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 지속,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무역전쟁 여파 속에서도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데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감세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고 2기 행정부에서는 15%로 추가 인하를 예고하며 미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감세 등 정부의 대대적인 친기업 정책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엔비디아·AMD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전기차·로보틱스 등 첨단 미래 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기업 정책은커녕 되레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친노동 입법만 강화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인식도 안이하기 짝이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연 3.5~3.75%)가 우리나라(연 2.5%)보다 높은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마지노선인 잠재성장률(2.0%) 수준에 턱걸이하는 우리로서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의 성장 비결을 살피면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4년째 지속되는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 흐름을 바꾸려면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고 경제도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
[사설] 삼성 ‘최대 실적’ 기염, 규제 접고 반도체 총력 지원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6.01.09 00:00:00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인 93조 원을 기록했다. ‘매출 90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의 신기원을 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늘었고 영업이익은 208.2% 급증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6조~17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연간 전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00조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이로운 실적은 개별 기업만의 경사(慶事)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24.4%로 기존 최고였던 2018년의 20.9%를 상회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든든한 ‘수출 파수꾼’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체의 30%를 웃돌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삼성의 실적은 ‘기업이 국력’임을 방증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삼성을 더 크게 지원해야 할 때에 집권 여당은 되레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기업들이 절실히 요구해온 주52시간제 예외를 뺀 반쪽짜리가 됐다. 국가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려 ‘정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내란 종식을 위해 삼성 반도체 공장은 새만금에 와야 한다” 등 황당한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가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교통정리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절실한데 금산분리 실행 방안은 요원하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체의 자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당정은 산업단지 기반 조성, 노동 유연화, 투자 지원과 같은 패키지 정책 등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
양재·수서를 로봇 친화도시로…서울시, '피지컬 AI 벨트' 구축 나서
사회 사회일반 2026.01.08 21:56:49인공지능(AI) 기술이 집적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로봇 실증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적용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가 들어선다. 단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실제 공간에서 인지·판단·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AI’가 부상하는 만큼 서울시는 도시형 로봇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양재동 일대에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서울 AI 테크시티는 연구 기관과 AI 기업들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만들고, 문화시설과 주거 공간이 함께 들어서는 자족형 복합 혁신 공간을 추구한다. 시는 양곡도매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약 40만 ㎢가 전구 최초 AI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수서역세권 일대를 로봇과 AI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수서 로봇클러스터에는 2030년까지 로봇 연구개발(R＆D)에서 실증, 기업 집적, 시민 체험을 아우르는 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서울로봇테크센터’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이곳에서는 로봇 기술개발부터 실증, 창업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수서 공공주택지구에는 로봇벤처타운이 조성된다. 대·중견기업과 유망 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집적되는 자생적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일대를 ‘로봇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 세제지원, 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힘 쏟는 이유는 이 기술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은 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 등 복잡한 공정과 숙련된 현장 데이터가 축적된 제조업 기반을 갖춰, 피지컬 AI 산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시는 이동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의 한계를 줄이는 일에도 힘 쏟고 있다. 이동로봇은 실제 도시 공간에서 반복 실증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해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뉴비’는 규제 개선의 효과를 본 사례다. 뉴비는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췄지만, 중량 30㎏ 이상 동력장치의 도시공원 출입을 막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때문에 공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후에는 난지캠핑장을 실증 장소로 제공했다. 그 결과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이끌었다. 시는 앞으로도 이동로봇 등 피지컬 AI 기반 로봇 기술이 도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실증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수연 시 경제실장은 “AI가 실제 공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제도, 도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 실증과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로봇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또 보복…日 "술·식품류 통관,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려"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21:46:16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각종 압력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일본이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이 평소보다 몇주에서 한 달가량 더 시간이 걸리는 등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류의 통관 지연은 주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지 세관 당국은 일본 내 구체적인 수송 경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 지역인 후쿠시마현, 나가타현 등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일본 기업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뒤에도 중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며 "(이번 주류 등 통관 지연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의사를 시사하는 언급을 하자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압력성 조치를 늘려왔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수출 허가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자율주행도 MAGA…"전 세계가 美기술 써야"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18:52:09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1~2년 안에 완전히 합법화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전을 선언했다. AI에 이어 자율주행에서도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히기 위해 ‘자율주행판 맨해튼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이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7일(현지 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대담에서 “자율주행차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현재 자율주행의 현실화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규칙 제정에 훨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사실상 완성이 된 만큼 정부가 서둘러 규칙을 제정해 상용화에 날개를 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량은 아마존이 개발한 ‘죽스(Zoox)’가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등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운영 중이다. 이날 크라치오스 실장은 “미국은 최고의 칩, AI 모델, 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누구도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미국 기술 위에서 AI 앱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0년대 전 세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를 사용한 것과 같이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원 에너지·상업 소위원회는 13일 관련 법안 청문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의 연간 허용 대수를 현재 연 2500대에서 9만 대로 대폭 늘리고 주(州)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규제 도입을 금지하되 연방 단일 기준을 채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제로 수수료에 지원금까지…"동학개미 잡아라" 증권사 판촉전 뜨겁다
증권 국내증시 2026.01.08 18:09:04금융 당국의 해외 주식 마케팅 제한 여파로 증권사들이 일제히 국내 주식 이벤트로 눈을 돌렸다. 연초 국내 증시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맞물려 수수료 우대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새해 들어 국내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신청 직전 달을 포함해 최근 12개월 동안 국내 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간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벤트 종료 이후에도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를 평생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국내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투자 축하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우리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앞다퉈 국내 주식 투자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비대면 종합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최대 3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 주식 마케팅을 사실상 금지시킨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관리·감독 기조가 강화되자 업계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국내 주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은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했다. 해외 주식 중개 분야 강자로 꼽히는 토스증권 역시 지난해 12월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를 환급해 주던 이벤트를 조기에 끝내고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산운용 업계 역시 이 같은 흐름은 유사하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이벤트를 진행하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반면 해외 주식형 ETF 매수 이벤트는 조기에 종료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판촉 전략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5거래일 동안 10% 가까이 오르며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의 거래 규모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35조 3036억 원으로 지난달(25조 8780억 원) 대비 36% 넘게 증가했다. 이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기록한 일평균 거래 대금 42조 1073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23조 7753억 원으로 직전 달(14조 4169억 원) 대비 60%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현행 규제 환경이 장기화할 경우 증권사 수익성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와 연계된 고수익 마케팅이 위축되면서 영업 전략 전반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
고환율에 운용사도 눈치보기…해외ETF 보수경쟁 속도조절
증권 증권일반 2026.01.08 18:04:54장기화하고 있는 고환율 환경 속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보수 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 당국이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 주식 마케팅을 제한하는 기조를 보이자 자산운용 업계 역시 해외 상품을 둘러싼 경쟁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은 최근 미국 자산 관련 ETF 상품을 중심으로 보수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4일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단기국채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의 총보수를 연 0.15%에서 0.05%로 인하한다고 예고했으나 효력 발생일을 앞두고 자진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당국의 해외 주식 마케팅 규제 기조와 맞물린 흐름으로 현재 고환율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한때 142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면서 140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해외 투자 자금의 과도한 유출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증권사뿐 아니라 운용사 역시 경쟁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자산운용업 특유의 수익 구조 역시 보수 인하 경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은행의 경우 금리 변화에 따라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지만 운용업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에 비례해 보수를 올리기 어려운 데다 고정적인 비용 성격상 수익성을 탄력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보수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TF 보수는 운용·사무관리·유동성공급자(LP) 비용 등이 패키지로 묶인 구조여서 이를 낮춘다고 해서 LP 몫을 별도로 조정하거나 비용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와 달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 인하가 실제 투자 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시장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보수 인하를 상품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보지 않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운용사 내부에서도 비용 경쟁보다는 상품 구조와 운용 전략으로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 열풍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경계하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보수 인하 역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마케팅 경쟁으로 흐르던 출혈경쟁이 사그라드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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