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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의 역설…DSR 강화에 저소득층 빚 되레 18% 급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8 16:13:49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과 비교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트려 계층 간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권혁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신용카드학회 학술지 신용카드리뷰에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규제다. DSR 산정 시 가상의 금리 상승분인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형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2024년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3단계까지 순차 시행됐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2022년 7월 도입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23년을 관련 제도의 실질적 적용 시점으로 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36만 원으로 2021년 1월 1863만 원 대비 약 9.29% 증가했다.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 2023년 1월의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4.39% 감소했으나 2024년 1월에는 9.94%나 급등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1월 2437만 원에서 2024년 1월 2212만 원으로 9.23%가량 감소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전년 대비 12.08% 급감했고 2024년 1월에도 3.0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권 연구원은 “초기에는 두 계층 모두 대출 수요 억제가 있었으나 이후 제도권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이 고금리·고위험 대출로 유입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대출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2022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대출이 포함된 후 저소득층의 평균 카드대출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70%, 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4.61%를 기록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경우 2023년에는 4.25%, 2024년에는 2.87%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 추이와 소득·지출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DSR 규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비저소득층 대비 약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원은 “카드대출을 통제한 결과로 저소득층의 자금 수요가 카드대출 외 고금리 대체 금융 수단으로 유입됐음을 시사한다”며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은 비저소득층에 비해 금융 소외가 더욱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을 비롯한 주요 업권에서 ‘6·27 대출 규제’와 DSR 강화로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했다. 햇살론15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지난해 대출 거절률은 7.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
트럼프 연일 시장경제 무시 행보…노림수는 중간선거?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15:43: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 연일 반(反)시장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주주 배당과 투자 등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정부 거래를 끊겠다”는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시장 질서에 대한 이례적인 간섭과 압박에 대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표심을 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산 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정시에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군사 장비가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 이후에도 신속하게 유지·보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산 업체들이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들의 급여도 너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때까지 방산업체들의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임원 보수도 500만 달러(약 72억5000만 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작하는 레이시온을 콕 집어 “국방부의 요구에 가장 둔감하고, 생산량 확대 속도가 가장 느리다”며 ”거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최근의 집값 상승을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단독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며 “의회에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중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물가, 안보 불안 등이 이슈로 떠오르자 기업 압박을 통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년 국방 예산을 당초보다 50% 늘어난 1조5000억 달러(약 2176조 원)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이처럼 거액의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관세 정책에 있다”며 재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지난달 서울 84㎡ 평균 분양가 19억원↑…59㎡도 14억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15:23:35지난달 서울 84㎡ 평균 분양가가 19억 원을 넘어섰다. 59㎡도 14억 선을 넘었다. 공급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 493만 원을 기록했다. 11월 17억 7724만 원에서 한 달 새 7.18%나 뛰며 19억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가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전용 59㎡ 평균 분양가 역시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 13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 7억 원 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대전(8.15%)과 울산(7.33%) 모두 전월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1·2단지' 전용 84㎡는 최고 9억 3950만 원에 공급됐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 기준 최고 8억 1500만 원에 등장했다. 지난해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1만 9392가구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공급도 부진했다. 하반기에 월 1만 가구 이상의 안정적인 흐름에서 고작 8553가구 공급에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건설사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며 "공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올해도 분양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식약처 ‘사상 최대' 198명 채용… 신약 허가 지연 줄인다
산업 바이오 2026.01.08 14:23:12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충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8일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안전관리를 담당자 198명을 이달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채용이다. 채용 분야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시판 후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 2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규모 채용을 통해 신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허가·심사 지연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디지털 의료기기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심사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원 접수는 9일부터 시작되며 자격 요건과 전형 절차 등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신약과 첨단 의료제품 심사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민간임대시장 붕괴시켜… 규제 풀어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12:45: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맹그로브 신촌 방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공급 감소, 더 나아가 민간임대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신규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등의 조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현직 의사 "나도 먹어봤는데"…30kg 쉽게 빠진다는 '나비약' 중독성 이 정도라니 [헬시타임]
사회 사회일반 2026.01.08 11:48:43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진료를 받고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해당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인 펜타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단기 보조제로 사용된다. 약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이라 불린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배고픔 감각을 줄여 체중 감량을 돕는다. 중추신경계를 자극,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한다.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 동반 비만 환자(BMI 27 이상)에 단기 처방되며, 운동 및 칼로리 제한과 병행한다. 임상에서 89.5%가 효과를 보였으나, 하루 종일 식욕 상실로 과도한 단식 위험이 있다. 나비약을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고 식욕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다이어트약에 비해 저렴하고 효과가 좋아 많이 사용된다. 화학적으로 필로폰과 유사한 구조를 지녀 필로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불면증, 떨림, 두통, 불안,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흔하며, 폐동맥고혈압 같은 심각한 심혈관 문제 보고 사례가 있다. 남용 시 정신병이나 환각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서 마약류로 규제된다. 고혈압·심장질환자,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MAOI) 계열 항우울제 복용자는 금기이며, 단기 사용만 권장한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식이요법을 우선하며,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다. 전문가들도 나비약에 대한 중독과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튜브 채널 ‘동네 의사 이상욱’에는 ‘운동으로 뺐다더니.... 유명 유튜버의 다이어트약, 의사인 저도 사실 먹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원장은 “제가 옛날에 90kg 넘게 나갔다. 아기 코끼리 몸무게가 100kg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비약을 처방 받아서 먹은 적이 있다”며 “(나비약으로) 20kg을 뺐다. 효과는 너무 좋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원장은 현재 다이어트 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나비약 때문이라고 말하며 “굉장히 센세이션하지만 왜 안 좋냐면, 먹었을 때 중독성이 있어 끊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마약과 똑같다”고 강조하며 “나비약에 있는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필로폰과 화학 구조가 거의 똑같다. 마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걸 끊게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내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
정부 "희토류 등 공급망 교란 가능성…시나리오별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11:36:27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 용도(민간과 군사 용도로 동시에 쓰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대한 영향 점검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국내 수입·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일본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반도체 소재 등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발표 즉시 전면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한중일이 ‘중국의 핵심 광물(원소재)-일본의 가공 소재-한국의 완제품’ 등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 등을 통해 대일 소재·부품·장비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완화됐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중희토류와 같이 중국의 세계 생산 점유율이 높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이중 용도 통제 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
치솟는 집값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2.9%, 3년 6개월 만에 최고[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6.01.08 10:28:00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02.9%로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천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122%로 1위를 기록했으며 성동구가 120.5%로 2위였다. 도봉구와 노원구 아파트 낙찰가율도 반등세를 보이며 비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낙찰가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진행건수는 127건으로 지난 7월(279건)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낙찰률은 42.5%로 전월(50.3%) 대비 7.8%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전월(101.4%) 대비 1.5%p 상승한 102.9%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122.0%), 성동구(120.5%), 강동구(117.3%)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낙찰가율 상승을 주도했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도봉구(92.7%)와 노원구(90.8%)도 각각 16.7%p, 6.2%p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으로 전달(7.3명)보다 0.6명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89건으로 전월(3136건) 대비 약 5% 감소했다. 낙찰률은 34.5%로 전달(39.8%)보다 5.3%p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방 아파트 낙찰률 급락이 영향을 끼쳤다. 낙찰가율은 전월(86.6%) 대비 0.4%p 상승한 87.0%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0명)보다 0.8명이 증가한 7.8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아파트 진행건수는 753건으로 전달(624건)보다 약 21% 증가했고, 낙찰률은 39.6%로 전월(46.8%) 대비 7.2%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7.5%로 전월(86.6%) 대비 0.9%p 상승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는 10월 105.6%에서 11월 113.7%로 오른 데 이어 12월에는 115.8%까지 상승하며 초강세를 이어갔다.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으로 전월(6.4명) 대비 1.3명이 증가했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규제지역의 대단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렸다. 인천 아파트 진행건수는 372건으로 전월(480건) 대비 약 23% 감소했다. 낙찰률은 32.8%로 전월(34.0%)보다 1.2%p 떨어졌고, 낙찰가율도 77.3%로 전달(80.1%) 대비 2.8%p 하락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비중이 높은 미추홀구의 경매 진행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해당 지역의 낮은 낙찰가율이 인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으로 전월(5.9명)보다 0.8명이 감소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는 83.1%로 전달(77.0%) 대비 6.1%p 상승했고, 광주는 83.9%로 전월(78.1%)보다 5.8%p 올랐다. 부산도 79.6%에서 3.2%p 상승한 82.8%를 기록해 세 지역 모두 80%선을 회복했다. 대전은 86.2%로 전달(85.5%) 대비 0.7%p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울산 낙찰가율은 91.9%로 전달(92.2%)보다 0.3%p 소폭 떨어졌지만, 지난 10월부터 3개월 연속 90%를 웃도는 강세를 유지했다. -
정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폐기물 처리서 핵심광물 제조업으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09:00:00그간 폐기물 처리로 인식돼 왔던 재자원화 산업을 정부가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재정의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 분류를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 실태 및 통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정을 통해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 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재자원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이 특수 분류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 개 수준으로 대부분이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대상 품목 역시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돼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명동 고도제한 완화?…중구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07:10:00서울 중구청이 명동 일대의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명동 일대에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의 면적 29만 888㎡ 지역이다. 건물 최고 높이는 이면도로에 접한 이면부 건물의 경우 현재 20~30m에서 30~50m로 높아진다. 대로변과 인접한 간선부 건물의 최고 높이는 현재 60m, 90m에서 80m, 90m로 변경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 준수 등 이행 항목에 따라 최대 20m를 추가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건물 비중은 85%, 면적 75㎡ 미만 소규모 필지 비중은 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으로 단기간의 쇼핑 중심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구청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문주현 MDM 회장 "은퇴는 또 다른 출발…세대공존형 단지로 시니어 주거 혁신" [CEO&Story]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06:30:0065세 인구가 전체 국민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국내 부동산 개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주택 매입 수요가 큰 청년층이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업계의 먹거리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고착화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자금 조달 환경 악화는 국내 부동산 개발 업계의 숨통을 조이며 3년간 400여 개의 부동산 개발사를 폐업으로 내몰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며 샐러리맨에서 시작해 재계 서열 63위 기업을 일궈낸 문주현 MDM 회장은 시니어 주택에서 위기 탈출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적한 시골로 귀농하던 과거의 은퇴 방식과는 달리 도시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신(新)노년층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새로운 주거 수요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디벨로퍼로서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해온 문 회장은 “시니어 주택은 디벨로퍼로서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요양·복지 중심의 노인 주택에서 벗어나 여가와 건강, 세대 공존을 담은 시니어 주택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문 회장은 시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202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문 회장은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17년 14%로 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 시장은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주택 시장과 노후 복지 시스템은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전통 가족 돌봄 체계의 약화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은퇴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롭고 가슴 벅찬 출발이어야 한다”며 “시니어 주택을 통해 은퇴한 고령자가 느낄 외로움과 사회적 박탈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이 제시하는 시니어 주택의 원칙은 3세대 공존형 복합 단지다. 은퇴한 고령자 부부는 시니어 주택에서, 자녀들은 주택형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3개 세대가 다 함께 공존하는 복합 단지를 구현해내겠다는 뜻이다. 문 회장은 “고령자끼리만 사는 것은 활력 없이 늙어가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니어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커뮤니티, 상업 시설, 의료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따로 살지만 모든 세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살며 교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를 시작한 MDM의 첫 시니어 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 스위트’는 문 회장의 이 같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 스위트는 강남에서 20분, 과천 옆 입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백운호수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842실과 노인 복지 주택(스위트) 536가구 등 총 1378가구의 세대 공존형 복합 단지다. 문 회장이 주목한 것은 액티브 시니어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활발히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고령층을 뜻한다. MDM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1만 2891㎡의 리조트급 커뮤니티에 수영장·골프연습장·사우나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실(여가, 문화 강좌)을 조성했다. 서비스 역시 최고급으로 준비했다. 영양 식단의 식사 서비스를 비롯해 24시간 메디컬센터, 청소와 세탁 등의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 회장은 “최고를 지향하는 MDM의 철학을 담은 첫 프로젝트인 만큼 심혈을 기울인 운영과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시니어 하우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DM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인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을 통해 약 4000가구의 공급을 준비 중이다. 노인 복지 주택 2800여 가구와 오피스텔 1100여 실로 구성됐다.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프로젝트 리츠 1호 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동탄2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골프장(리베라CC)을 내려다보는 18만 6487㎡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비롯한 주거·의료·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운영 수익은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을 통해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선진국형 개발 모델이다.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리조트형 단지라는 점이다. 3만 2890㎡ 규모의 피트니스·수영장·사우나·찜질방·골프장·댄스장 등을 포함한 액티비티 시설을 비롯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공연장, 주말 장터 등을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래·댄스·요리·명상·창업 아카데미를 열고 시니어들에게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여가와 자기 계발의 기회도 제공한다. 또 현대자동차와는 자율주행 셔틀을, 삼성전자와는 스마트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을 협력해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주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 회장은 MDM의 차기 목표로 ‘1등 시니어 주택 기업’을 제시했다. 그는 “단지의 외형인 하드웨어뿐 아니라 시니어 주택 전용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남들이 먼 미래라고 느끼는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서 시니어 주택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회장은 역대 최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액인 5조 3500억 원이 조달된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서리풀 복합개발은 연면적 59만 5041㎡(18만 평)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피스 개발 사업이다.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서울의 압도적인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은 약 6300㎡로 설계됐다. 서울 주요 프라임 오피스의 평균 바닥 면적인 1900㎡와 비교해 3배가 넘는다. 문 회장은 글로벌 오피스의 트렌드와 혁신 사례를 직접 답사하기 위해 미국 구글·애플·MS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방문했다. 그는 “해외 글로벌 기업 등은 넓은 한 개의 층에서 킥보드를 타고 움직이며 대화를 한다”며 “넓은 공간에 업무·회의·소통·휴게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소통·협업, 그리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오픈 스페이스형 설계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오피스 매입과 입주를 문의하고 있다. 문 회장은 “약 52만 9000㎡(16만 평)의 서리풀공원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오피스 단지로 둘레길만 약 3.3㎞에 달한다”며 “국내에서 유일한 친환경 업무 공간과 아울러 공용 회의실, 식당, 피트니스 등의 최고급 부대 시설도 함께 구축되는 탓에 많은 기업들로부터 입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 단지 조성을 위해 ‘보이는 수장고’와 ‘서리풀사운드(공연장)’를 기부채납 시설로 조성한다. 문 회장은 “보이는 수장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추진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헤르조그 드뫼롱이 설계를 맡아 서울 시민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서초구와 협업 중인 서리풀사운드는 공연·음악·영상·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가 365일 열리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롯폰기힐스·아자부다이힐스와 같이 오피스와 함께 문화·상업·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랜드마크 오피스 타운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회장은 해외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방한한 트럼프그룹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 후 공동 사업 진출 가능성을 논의했고 최근 열린 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는 쿠슈너그룹과도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로벌 디벨로퍼사가 MDM을 주목하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거둔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MDM은 2017년부터 글로벌 투자운용사인 거캐피털을 비롯한 현지 유력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미국·일본·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댈러스 등 주요 대도시의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우량 자산을 선별해 저가에 매입하고 개발 또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도쿄 신주쿠의 하얏트리젠시호텔을 공동 매입해 최근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엑시트에도 성공했다. 문 회장은 “앞으로도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핵심 지역의 우량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저가 매입과 개발·투자 확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0년대 신도시 개발방식 더는 안 통해…콤팩트시티로의 대전환 필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울 근교의 택지 개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산형 도시 개발에서 콤팩트 시티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주현 MDM그룹 회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 등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 필요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주거 단지를 확장하는 방식의 공급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문 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콤팩트 시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콤팩트 시티는 한정된 공간에 주거와 업무·문화·공공서비스 등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개발 방식이다. 한정된 공간에 복합 건물을 건설하면 남은 곳은 녹지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 회장은 “이미 서울에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이 다 구축돼 있다”며 “개발 방식만 바꾸면 랜드마크가 생기고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시에 더욱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콤팩트 시티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와도 직결된다.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도로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확장형 도시계획은 고도성장 시기를 겨냥해 설계된 것”이라며 “저성장, 인구 감소뿐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콤팩트 시티”라고 설명했다.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서울 지역 내 집 마련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억지로 외곽으로 돌릴 필요도 없다. 문 회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외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공급할 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콤팩트 시티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콤팩트 시티 개발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주거와 공공서비스, 상업 시설 등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고층 빌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최근 일부 층수나 용적률 규제 완화, 디자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히 규제를 풀고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의 복합 단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겹겹이 쌓인 다층적 규제와 과도한 인허가 기간, 복합 용도와 고밀도 개발 등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이 문제다. 일본 도쿄는 용적률을 1500%, 홍콩은 2000%까지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이 주장하는 콤팩트 시티 개발은 이미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힐스다. 롯폰기힐스를 개발한 일본의 대표 디벨로퍼 모리빌딩은 ‘버티컬가든시티(Vertical Garden City)’라는 콘셉트로 녹지 공간 속에서 주거와 일, 문화 생활, 쇼핑과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아자부다이힐스를 준공했다. 모리 히로 모리빌딩 부사장은 11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를 찾아 “가령 3만 ㎡에 달하는 공간을 50층으로 압축하면 토지 면적의 7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콤팩트시티 개발을 제안했다. -
산업부 "올해 메가FTA 통해 중견국 간 연대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06:00:00통상 당국이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흥 동반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주요국의 보호 무역 조치에도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이날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등 주요국 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 △2026년 통상 협정 추진 계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는 메가 FTA를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며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동반국을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도 집중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규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통상 협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후속 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CEPA도 조속히 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FTA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 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최근 국내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대미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포함해 EU,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의 관세 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도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를 필두로 제14차 WTO 각료회의, APEC, G20 등 다자 채널을 통해 글로벌 다자 통상 질서 복원과 새로운 통상 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젠 서울에서 집 사려면 평당 '6000만원'…강남은 '1억' 시대 열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8 05:05:00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평(3.3㎡)당 매매가격이 6000만 원을 넘긴 자치구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강남권 일부에 국한됐던 고가 주거지가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며 지역 간 집값 격차도 한층 벌어졌다. 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24년 12월 5001만 6000원에서 2025년 12월 5925만 9000원으로 18.48% 상승했다.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당 매매가격이 6000만 원을 넘긴 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에 그쳤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성동·마포·양천·광진·강동구가 새롭게 합류해 모두 9개 자치구로 늘어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처음으로 평당 평균 매매가격 1억 원을 돌파했다. 2025년 12월 기준 강남구는 1억 2286만 6000원, 서초구는 1억 1176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9039만 원), 용산구(8476만 3000원), 성동구(7259만 8000원), 마포구(6750만 원), 양천구(6608만 2000원), 광진구(6542만 4000원), 강동구(6187만 7000원) 순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높았다. 반면 중랑·금천·강북·도봉구 등은 여전히 평당 2000만원 대에 머물렀다. 중랑구는 2936만 1000원에서 2991만 4000원으로 소폭 상승했고, 강북구와 도봉구도 제한적인 오름폭을 보였다. 금천구는 2923만 9000원에서 2919만 6000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고가 단지와 중저가 단지 간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실거주 의무 부과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고강도 규제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지는 거래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제한됐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26% 상승해 2021년(16.4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희토류 패권 쥔 中·소재 절대강자 日…"최악땐 반도체·車 올스톱"
국제 정치·사회 2026.01.07 19:00:28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하루 만에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소재 반덤핑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여행 자제령, 무력시위 등을 통해 발언 철회와 사과 등을 압박했으나 일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후통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본 측은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장비·소재를 앞세워 맞대응할 경우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품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100% 가까이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 핵심 소재인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중국 측은 1년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에서도 일정량 이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치들은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단행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중 용도 수출통제 목록에는 화학·전자 및 센서부터 해운과 항공우주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술에 이르기까지 800개 이상이 포함됐다. 노무라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중 용도 품목은 총 10조 7000억 엔(약 100조 원) 규모로 2024년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 42%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이 이중 용도 품목 수출 금지에 이어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연이어 꺼내 들면서 일본 내에서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연간 6600억 엔(약 6조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기우라 세이지 도카이도쿄인텔리전스연구소 수석 분석가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정 브랜드에 따라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여러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지 않았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중국 측이 강도 높은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자 적잖이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당장은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 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는 품목이 적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이 세계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 형성, 즉 실리콘 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포토레지스트의 글로벌 1위 기업인 JSR이 사실상 일본 정부 소유라는 점에서 맞대응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 공상시보는 “중국 기업들이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핵심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SMIC나 화훙반도체 같은 대형 반도체 첨단 공정 생산 라인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첨단 디스플레이용 소재로 일본이 세계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순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보복 카드로 거론된다. 일본은 반도체 패키징 소재, 웨이퍼 세정 장비와 정밀 계측 장비 등에서도 세계시장의 60~9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의 3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대중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기계 및 전자 장비인 것으로 파악된 만큼 중국 역시 일본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처지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반격에 나설 경우 중국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상대의 급소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세부 내용이 모호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며 “일본 내 우려를 불러일으켜 다카이치 총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빅테크 차별…中만 이득" 韓 온플법 때린 美 하원
국제 정치·사회 2026.01.07 18:45:55미국 연방 하원이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이어 의회까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로 지목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한미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온플법 입법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검토하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예산안 법안이 제정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온플법)이 기술기업들과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예산안은 상·하원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기한인 이달 30일 안에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미국 하원이 온플법을 이같이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당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에서 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점에 미국 정치권은 불편한 기색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쿠팡은 영업 규제를 받고 중국 회사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디지털 장벽 규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해 2월부터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USTR은 공식적으로는 쿠팡 사태와 무관하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18일 예정했던 비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같은 달 23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백악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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