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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통계의 정치화 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09:23:48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그 전날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며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LS일렉트릭, ESS용 전력변환장치 美 인증 획득
산업 기업 2025.11.05 08:58:49LS일렉트릭이 에너지저장장치(ESS) 핵심 구성요소인 전력변환장치(PCS) 최신 제품에 대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요한 보험협회 시험소(UL)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산업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MSSP(모듈 러 스켈레블 스트링 플랫폼)’ 2.0세대 전력변환장치다. 수냉식 구조를 적용해 고출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이 가능한 제품이다. 수냉식을 활용하면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를 동시에 냉각할 수 있어 온도 조절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UL은 전기적 안전과 화재 위험을 평가해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미국의 비영리 시험기관이다. 미국에서 전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UL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번에 LS일렉트릭이 획득한 UL 1741은 전력변환장치 및 인버터 등 분산전원 시스템에 적용되는 인증이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인증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하와이, 캐나다 등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와 인증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과부하와 단락 등 안정성 시험과 무정전 운전 시험, 단독 운전 시험 등 52개의 시험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LS일렉트릭은 이번 ESS용 전력변환장치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북미 ESS 시장 공략을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북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수요 증가로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ESS 프로젝트 수주 성장세를 북미 시장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UL 인증은 북미 시장 진출의 필수조건이자 글로벌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LS일렉트릭은 현지 인증을 기반으로 대형 발전소용 ESS부터 상업 및 산업용 ESS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겨냥한 맞춤형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석연 "표준 선점 시 오가노이드 연구데이터 해외서 통용…시간·비용 절감”
산업 바이오 2025.11.05 08:46:33“올해 간과 소장의 오가노이드 독성평가 기준을 완료하고, 202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 표준화기구(ISO) 등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한국의 오가노이드 평가법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국내에서 받은 인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통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강석연(사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기구(EMA) 등 글로벌 규제당국이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오가노이드를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은 정립되어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7년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강 원장은 “국제기구, 각국 규제기관이 논의하는 장으로 국제 표준 확립에 큰 영향을 주는 회의”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 기회도 많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평가원이 간과 소장에 대한 기준에 먼저 착수한 것은 두 장기가 약물 독성 평가에 필수적인 장기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규제당국은 신약 독성평가 때 두 장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심사하고 있다. 강 원장은 “간은 약물을 섭취했을 때 해독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장기고 소장도 소화불량·변비 등 부작용 발현이 가장 많은 장기”라며 “최근에는 심장, 신경계, 피부, 호흡기계 등에 대한 평가법도 개발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작용은 다른 질환의 약효로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약효 평가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임상수탁시험(CRO) 서비스를 위해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사업에 진출했고,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와 신약·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신소재 효능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디언트바이오컨버전스는 자사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동아에스티 등과 협업 중이며 대웅제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대량 생산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관련 기업들과 함께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과제 수행에 나서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업계가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숙원 사업’으로 요청해 온 임상 3상 면제가 첫 과제다. 최근 미국 FDA는 임상 3상 면제 조항의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 원장은 “식약처가 참여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 위원회(ICH)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 단축도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심사 기간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주문하기도 한 사안이다. 강 원장은 “의약품 산업은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속도전을 하는 시대로 1등이 아니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된다"며 “심사 인력을 늘려 3~5명이 1년 간 보던 걸 인원을 늘려 8개월 만에 모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심사관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의약품 등의 출시 전 심사와 출시 후 위해 평가, 심사에 필요한 규제과학 연구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강 원장은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의약품안전국장을 모두 역임한 인물로 백신 임상 시스템 도입부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마련 등 제도 정비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
카카오뱅크, 3분기 영업수익 2.5% 증가…"비이자 수익 확대"
경제·금융 은행 2025.11.05 08:29:12카카오뱅크(323410)가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에도 비이자 사업 다각화에 힘입어 3분기 성장을 지속했다. 연내 주요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AI 기반 금융생활 앱'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035720)뱅크는 올해 3분기 영업수익이 76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11억 원으로 13%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114억 원으로 10.3% 줄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이자수익은 감소했지만 비이자수익이 성장하면서 전체 영업수익 증가를 견인했다. 3분기 여신이자수익은 49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반면, 비이자수익은 2725억 원으로 19.7% 증가했다. 전체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36%로 전년(30%)과 비교해 6%포인트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비교와 광고, 투자플랫폼 성장에 힘입어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3분기 카카오뱅크 대출 비료 서비스를 통해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금액은 1조 2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비교 상품군과 제휴사를 본격적으로 넓히고 연내 전북은행과 공동대출을 출시해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 유입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대 트래픽도 달성했다. 올해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새로 들어오면서 3분기 말 고객 수는 2624만 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997만 명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앱테크 서비스부터 PLCC, 모바일 신분증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금융 및 생활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인 것이 고객 활동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고객 기반 강화는 수신 증가로 이어졌다. 3분기 수신 잔액은 65조 7000억 원으로 올해만 10조 원 넘게 늘어났다. 특히 3분기 모임통장의 잔액은 10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요구불예금 잔액의 27%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모임통장에 대화형 AI 서비스를 기능을 적용하고 내년에도 상품성과 편의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미성년 고객뿐 아니라 시니어,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을 위한 편리한 금융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30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 수신 9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분기 말 총 여신잔액은 45조 2000억 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약 2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은 지속했다.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32.9%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올해 여신 잔액 순증액 중 40% 이상을 차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데 이어 세금·사업장 관리 등 사업자 고객에게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
정부 미분양 매입 지원에도 건설업계 호응 저조…수도권 규제 강화로 지방 시장 회복 기대감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5 07:00:00정부가 지방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미분양 안심환매’의 신청 물량이 배정된 예산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결과인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강도 높은 ‘10·15 부동산대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 건설업계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물량은 1500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배정한 올해 매입 예산(2500억 원)의 60% 수준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준공 이후에 사업 주체에 되파는 사업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올해 다시 도입한 제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 제도를 시행하며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를 극복한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안심환매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했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건설사에 되팔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진행한 매입 공고에서 건설업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토부는 미분양 안심환매의 최초 마감 기한이 지난달 2일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이를 17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1차 기한 연장에도 신청 기업이 확연히 늘지 않자 신청을 지난달 말로 2차 연장한 바 있다. 2차례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건설업계의 참여를 기다렸지만, 최종적으로 호응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 현재 신청한 물량이 배정된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HUG의 매입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매입이 결정되는 물량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HUG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다”며 “앞으로 매입심사 등을 통해 최종 매입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또 다른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인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최근 반응이 시들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 대구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288가구를 매입하는 ‘CR리츠 1호’의 등록 이후 경남 양산, 전남 광양 등에서 수백 가구를 매입하는 CR리츠가 연이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 CR리츠에 대한 등록이 주춤하며 올해 매입 물량이 2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역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부터 9·7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이 모두 수도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지방 부동산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실거주 의무 등을 강화하면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반사이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울산 남구 등 지방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최근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0.24%)에 이어 지난달(0.2%)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울산 남구 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9월 0.4%에 이어 10월 0.3%를 나타내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에서는 ‘학군지’인 수성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전하는 양상이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18%의 내림세에서 이달 0.03%의 상승세로 전환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로 경기 구리, 화성 동탄 등과 더불어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지방 핵심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위주로 가고 있는 만큼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가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
김용범 "반도체,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특별법 통해 금산분리 완화 "
정치 대통령실 2025.11.05 06:30:00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한데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유용한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사활을 걸며 (자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도 투자·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서) 차원이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반도체·방산 등 제조업 전반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정체된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은 개편하고 선도 업종 중심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이달 내 ‘주택 공급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관련 조직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투자 건에 대해서만 양국 양해각서(MOU)에 포함되고 반도체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으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다”고 덧붙였다. "지원책 더 강화한 칩스법 마련…반도체 등 자금조달 숨통 터줘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별법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에 기업 자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계의 수준이 차원이 다르게 올라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며 메모리를 매입하고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한두 달 사이 일어난 일들이 차원이 다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벌어도 벌어도 투자를 하는 데 끝이 없다고 한다”며 “그런 문제에 경청하고 고민을 해주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로 유명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남 뒤 처음 언급됐다. 당시 김 실장은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전했다. 오픈AI가 공급을 요청한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단가 상승 영역보다 훨씬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반도체 완성 업체와 협력 업체까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짚었다. 개별 기업 투자론 'AI혁명' 불가능 전환점 韓 경제에 자금 마중물 필요 수년 간 국회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한 김 실장은 “지원책을 더 강화한 한국판 반도체법(칩스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TSMC까지 자기 본토로 가져가려고 온갖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이라며 “두 반도체 회사(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협력 업체가 1000개씩이 넘는 데 영원히 이들 기업이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단순히 반도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게 김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핵심 인프라로서 전력 등이 감당할 설비투자 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자본 조달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금산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작용을 줄인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독과점 폐해를 용인하는 금산분리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석화·건설은 경쟁력 더 끌어올려야 부동산도 급한 불 꺼…공급에 전력 對美 투자 5대5 수익 배분은 아쉬움 김 실장은 산업 경쟁력이 올라와야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방산·조선 등에서 보듯 제조업이 튼튼하다”며 "하지만 석유화학·건설 등의 업종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를 끌어 올려야 경제 회복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1.0%)보다 0.2%포인트 높은 1.2%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는 등 최근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김 실장은 “광의통화(M2)가 지난해 대비 8%(8월 기준) 증가했다면서 경제활동의 열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실장은 최근 코스피가 4100을 넘긴 것도 이런 경기 상승을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문제는 경기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투자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분할 투자를 얻어내 외환시장 충격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 200억 달러는 외화 운영 수익 등을 합해서 지급 가능한 수준”이라며 “200억 달러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현재 어느 나라도 지금 철강 품목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예외를 둔 적이 없다 보니 이번에 다루지 못했다”며 “다만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철강 후판을 많이 쓰게 되고 유불리는 미국도 결국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면에서 철강은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철강 구조조정 “철근부터”…7700억 투입해 체질 전환[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1.05 05:30:00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철근은 기업 자율협약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열연·냉연 등 수입재와 경쟁하는 상품은 수입 대응을 한 뒤 필요시 설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제품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니켈강·크롬강 등 5개 품목의 기술력을 세계 1위로 올리고 자동차·방산용 특수강 5개 품목의 점유율은 20%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회 덤핑 규제 대상을 제3국 조립·가공으로 확대해 불공정 수입 대응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업계가 연말까지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다”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4일 공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철근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제품에 대한 자율적 설비 조정(감산)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 감축에 합의하면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 ‘철강특별법’도 제정해 추가 당근을 준다는 전략이다. 이미 자율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한 석유화학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감산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대출 회수와 같은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업이 형강·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 생산 설비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 유지와 같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이 원칙에 입각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해 자산 매각을 할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식의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열연이나 냉연·아연도강판처럼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재에 대한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조정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들의 고부가·저탄소 전환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강판, 특수 탄소강 등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특수 탄소강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연말까지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글로벌 특수 탄소강 시장 점유율은 12%로 일본(17%), 독일(38%)보다 뒤처진 상황이다.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설비로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총사업비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제된 에너지원 활용 방안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막대한 자금이 드는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50% 품목 관세,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등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대응해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했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총지원금이 5700억 원에 이른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연한 200억 원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 상품은 중소·중견 협력사와 철강 파생상품 생산 업체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고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및 보증 기간 2년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 검사 증명서 의무화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도 확대한다. -
[단독] "카지노 넘어 호텔까지"… 카지노 이전·확장 추진하는 GKL
산업 생활 2025.11.05 05:30:00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가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영업장 이전 및 확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GKL은 서울 시내 호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2030년 일본의 오사카 복합리조트 오픈을 앞두고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 내 사업장 이전 검토하는 GKL GKL은 신사업의 일환으로 카지노 영업장을 이전·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GKL은 서울 내 이전·확장할 사업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카지노 사업장의 운영 편의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매입하거나 지분 투자하는 방안까지 모색한다. 현재 GKL이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장은 서울 강남 코엑스점(삼성동), 드래곤시티점(용산)과 부산 롯데점 등 3곳이다. 모두 호텔을 임차해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연간 임차료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서울에 운영 중인 카지노 사업장으로는 GKL을 제외하고 워커힐 호텔에 파라다이스(034230) 카지노 사업장이 손꼽힌다. 서울에 매물로 나온 카지노 사업장이 없는 만큼 GKL이 서울 시내 신규 호텔을 짓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료 부담을 없애고 숙박 등 부가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3개 사업장 가운데 이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용산이 꼽힌다. 코엑스점의 매출은 올해 3분기 누적 1583억 원으로 GKL 내에서 가장 높다. 드래곤시티점은 같은 기간 1074억 원을 기록했다. 日 복합리조트 오픈 대비 韓 경쟁력 높여야 업계에서는 GKL의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GKL이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만큼 정부 예산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GKL이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높게 형성돼 있다.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032350)(제주드림타워) 등 경쟁사들이 복합리조트를 기반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GKL의 매출 규모와 성장세에서 경쟁사보다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GKL의 카지노 매출은 3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매출은 올해 9월까지 6737억 원으로 GKL보다 두 배가량 많다. 롯데관광개발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카지노 매출이 뛰었다. 10월만 해도 GKL의 카지노 매출은 28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줄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 데다가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겹쳐 성수기로 점쳐졌지만 실제 매출은 뒷걸음질친 셈이다. 업계에서는 2030년 일본 오사카에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장 내·외국인이 모두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규제를 완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지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영업장 이전, 광고 등의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오사카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오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GKL이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역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지노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亞 복합리조트 전쟁…"韓도 특별법 만들어 K컬처 융합 서둘러야"
산업 기업 2025.11.05 05:30:00아시아 각국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를 육성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IR 마리나베이샌즈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책임지며 5억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아 관광 업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일본·태국·필리핀·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도 제2의 싱가포르를 꿈꾸며 마이스(MICE)와 엔터테인먼트 등을 융합한 IR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한때 이들보다 앞섰던 한국 관광산업은 IR 개발 경쟁에 동참하지 못한 채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카지노라는 단편적인 사행산업 규제에 묶어두는 현행법 체계로는 국내 관광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K컬처와 융합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K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별도의 ‘IR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亞 IR 개발 전쟁…2030년 ‘오사카 쇼크’ 온다 아시아 국가들은 카지노를 핵심 시설(Anchor·앵커)로 삼으면서 수익 대부분은 호텔·쇼핑·마이스·예술·레저 등 비(非)카지노 분야에 재투자해 도시 전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관광 플랫폼으로서 IR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싱가포르가 40년간 금기였던 카지노를 허가하며 ‘IR’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를 철저히 관리하되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센토사에 카지노 이외의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재미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이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일본이다. 2030년 개장하는 오사카 유메시마 IR은 15조 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마이스 시설과 호텔·쇼핑·공연장을 집약했다. 싱가포르 모델을 위협할 ‘다크호스’로 꼽힐 정도다. 태국과 필리핀 등도 내국인 카지노 이용 허용, 세제 인센티브를 결합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국내 관광 업계는 한국에서 1시간 30분 거리인 오사카 IR이 개장할 경우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한다. 연간 2조 원이 넘는 국내 카지노 및 관광 수요가 일본으로 유출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내국인에 대한 카지노 출입 제한으로 시장 잠재력에 한계가 있고 마이스·엔터테인먼트 결합형 IR로의 확장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IR을 관광산업 인프라로 보지 않는 경직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본다. 한국관광학회장인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오사카 IR은 지역 연계형 콘텐츠와 공연 등을 융합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구조”라며 “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강원도·제주·인천 등 기존 집적지 역시 직접적인 매출 감소와 연계 산업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융합 가치’ 수용 못 하는 현행법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IR을 사행산업이 아닌 마이스와 K컬처를 융합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이자 고용 창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IR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는 2017년 개장 이후 공연, 쇼핑, 예술 전시, 레저를 아우르는 ‘도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카지노를 앵커로 하되 비카지노 시설인 마이스와 예술 전시가 집객 효과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실제 파라다이스시티가 창출한 누적 고용만 13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융합 가치’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한계는 제도적 단절성이다.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관광은 관광기본법, 문화콘텐츠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도시개발은 또 별개의 법률에 묶여 IR 산업이 분절돼 관리되고 있다. IR의 핵심인 ‘융합형 가치사슬’을 하나의 법적 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마이스·엔터테인먼트·레저가 복합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인센티브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싱가포르의 교훈…규제와 진흥 사이 균형 찾아야 IR 육성의 해법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싱가포르 모델’이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규제와 높은 사회적 합의라는 이중구조를 통해 IR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독립된 게이밍규제위원회(GRA)를 설립해 면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기여금-커뮤니티 리턴’ 제도를 통해 IR 수익이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예측 가능한 규제와 인센티브 방향을 제시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에 K관광이 아시아 IR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한국도 IR를 별도의 산업군으로 규정하는 ‘복합리조트 특별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서 교수는 “주변국이 IR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IR을 단순 사행시설이 아닌 관광·문화·기술 기반 산업으로 재정의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교수는 특별법의 핵심 요소로 독립된 IR감독위원회 설립을 통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 의무 명시, 중독 및 소비자보호 통합 관리 시스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사회적 책임 기준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기존 외국인 전용 IR은 마이스와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는 ‘K IR 전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IR이 한류 콘텐츠, 웰니스, 친환경 리조트와 결합한 ‘한국형 복합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관광 거점화와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규제·증시 불장에 '이 대출' 쑥…넉달새 1000억 ↑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5 05:30:00주택청약 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증시 활황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청약 담보대출 잔액은 3일 기준 3조 9876억 원으로 전월 말(3조 9738억 원) 대비 138억 원 증가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1영업일 만에 지난달 전체 증가 폭(76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는 것이다. 올해 들어 6·27 대책,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 대책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청약 담보 대출은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청약 담보 대출 잔액은 6월 말 3조 8792억 원에서 7월 말 3조 8946억 원, 8월 말 3조 9056억 원, 9월 말 3조 9662억 원, 10월 말 3조 9738억 원으로 매달 증가 중이다. 지난달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랠리를 이어가자 청약 통장을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잔액이 급증한 3일 역시 코스피 지수가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청약저축 납입금액 을 담보로 가계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담보대출의 일종으로 대개 청약 납입금의 95~100%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담보 대출을 하더라도 청약 자격이나 납입 인정금액에 불이익은 없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 투자와 대출 규제 우회를 위해 청약 통장을 통해서라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열린송현] 상인 못 지키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하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05 05:00:00지난달 26일 임대인의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관리비 꼼수’로 임대료를 높이고 소상공인을 내몰았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 사안은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가 남아 있다. 바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다. 현행법상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임차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월세 800만 원에 보증금 1억 원이라면 9억 원을 넘어 법 적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은 임대료 수준으로 보호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만 상권이 급격히 성장한 성수동의 경우에는 이미 20% 이상의 임차인이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수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홍대·강남·제주 주요 상권에서도 수많은 상인들이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상인을 지키기는커녕 건물주의 이익만 강화하는 장치로 변질됐다. 임차 상인을 보호하는 것은 곧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제도는 취지와 동떨어져 있으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제도는 영세 상인을 임대료 폭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은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000만 원, 광역시는 5억 4000만 원, 지방은 3억 7000만 원으로 환산보증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하면 건물주는 사실상 임대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좋은 건물’일수록 건물주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은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환산보증금 제도는 지역 간 형평성도 해친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임대료는 크게 다르지만 동일하게 9억 원 상한이 적용된다. 제주도의 경우 상한이 3억 7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서울과 맞먹는 임대료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직된 기준은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 경제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은 이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제는 이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대안은 분명하다. 첫째, 임대차 보호 범위를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해 건물 가치와 관계없이 영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상인들이 한자리에서 대대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성동구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와 상생 협약을 통해 지역 상권을 지켜온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산보증금 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상가 임대차 보호 체계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상인의 땀과 노력이 존중받고 그 터전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경제의 시작이다. 환산보증금 제도의 폐지는 우리 모두가 오래, 그리고 함께 가는 상생의 길임을 확신한다. -
[사설] 물가 불안한데 ‘728조 슈퍼 예산’…현금 살포 사업 걷어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11.05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미래 세대 빚 폭탄”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예년처럼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19.3% 확대 편성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2조 원 늘어난 1415조 원에 이른다. 내년 국채 이자 비용만 36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데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소상공인 바우처 제공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이런 선심성 사업들은 반짝 효과에 그치고 물가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7월 13조 원의 소비쿠폰을 뿌리자 소매 판매가 잠시 회복됐지만 8·9월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긴 연휴 때문이라지만 고환율 지속, 전월셋값 급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과도한 재정 적자로 인해 정치 혼란과 국가 신인도 하락 사태를 겪고 있는 프랑스를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지출과 현금 살포 사업은 철저히 걷어내야 한다. 이참에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산안에 끼워넣는 구태도 근절해야 한다. 재정 확대는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 정공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
우버, 이용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부진'에 주가 털썩
국제 기업 2025.11.04 22:25:49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가 3분기 이용량 급등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분기 우버의 영업이익은 11억 1000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16억2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뉴욕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우버 주가는 3.9% 하락했다. 우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890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차 건수도 22% 늘어난 35억건을 기록했다. 다라 코스로우사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 말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회복기를 제외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행 수요 덕분”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프라샨트 마헨드라 라자 최고재무책임자는(CFO) “부분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법적 및 규제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4분기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도 24억1000만~25억1000만달러를 제시, 하단이 시장 전망치 24억9000만달러보다 낮았다. 한편 코스로우사히 CEO는 이날 우버의 6대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차량 공유 및 배송 사업 확장, 자율 주행 차량,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등이 포함됐다. 마헨드라 라자 CFO는 우버가 다른 회사에 투자한 103억 달러 중 약 14억 달러의 지분을 매각해 로보택시 사업에 할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가 거물' 밥 다이아몬드 "美 은행, M&A로 3000개 사라질 것"
국제 경제·마켓 2025.11.04 20:47:18월가의 거물로 불렸던 밥 다이아몬드 전 바클레이즈 회장이 미국 은행이 대대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다. 4일(현지 시간) 다이아몬드 아틀라스 머천트 캐피털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이 업계 통합에 적극 나서면서 향후 2~3년 내에 미국 대출 기관의 수가 3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가 몸담고 있는 아틀라스 머천트 캐피털이 올해 초 미국 지역 은행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미 전국 4500개 은행들 간의 여러 합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 M＆A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 덕분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냉각됐던 은행 M＆A는 최근 들어 다시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최근 한 달 사이만 해도 피프스 서드 뱅코프는 약 110억 달러(약 15조8000억 원)의 주식으로 코메리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은행이 됐다. 헌팅턴 뱅크셰어스는 74억 달러(약 10조6000억 원)에 케이던스 뱅크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이 콜로라도에서의 확장을 위해 41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퍼스트뱅크 홀딩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이아몬드는 “자산 규모가 100억~500억 달러 사이인 은행들 사이에서 더 많은 M＆A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거의 모든 은행들이 동일한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규제 관계 비용도 줄일 수 있어 비용과 수익면에서 모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아몬드는 바클레이즈를 영국 2위의 은행으로 성장 시키면서 지난 2011년 CEO에 올랐다. 하지만 리보금리(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2012년 사임했다. -
"최저시급 2만3900원? 누가 대학 갑니까"… 최저임금 인상 발표 앞두고 논란인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5.11.04 20:06:45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면서 “최저시급이 전문직 대졸자 초봉 수준을 따라잡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소 로펌과 금융권 초임과의 격차가 거의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기업·청년층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새 예산안에 만 21세 이상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급 12.70파운드(약 2만3900원)로 약 4%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 연봉은 약 2만5376파운드~2만6416파운드(약 4770만원~4965만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현지 학생고용연구소와 법조계 채용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금융·전문 서비스 업종 대졸자 초봉이 일부 중소 로펌 기준으로 이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임원들은 “젊은 신입들이 ‘어차피 최저임금 받아도 연봉 차가 없는데 왜 4만5000파운드(약 8400만원)의 학자금 대출까지 떠안고 대학을 다녀야 하느냐’는 회의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사회적 이동 붕괴를 우려했다. 한 법률협회 관계자도 “대졸 신입 변호사가 최저임금과 큰 차이 없는 보수를 받는 상황이 되면 법조계 신규 인재 유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금융권·전문직 기업들은 이미 신입 급여가 최저시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시간 업무 제한, 비급여 복지 제도 재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고 FT는 전했다. 규제당국은 금융·회계 업계 초봉 인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위 직급만 올라가는 왜곡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상장사 대표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고용주 부담금 증가와 신입 직원 노동권 강화까지 겹쳐 신입 채용 자체가 ‘고위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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