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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4연속 동결…환율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28 00:03: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8·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과 아파트 값 및 물가 상승 우려에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면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이 크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양국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이날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대내외 변화와 성장·물가 흐름, 금융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시기를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 관련 문구를 ‘추가 인하 여부’ 등 약한 어조로 수정한 것이다. 향후 통화 완화 기조를 종료하거나 아예 통화 긴축 선호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내수 둔화 지속과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률에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올려잡았지만 잠재성장률(약 1.8%)에 한참 못 미친다. 내년 예상치도 1.6%에서 1.8%로 높이고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했으나 이 역시 기저 효과에 기댄 측면이 있다. 지금은 환율 방어가 무엇보다 다급하지만 경기 회복 노력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동안 환율과 물가 안정을 위한 복합 처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재정 정책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 규제 혁파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환율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사설] 민간 주도 우주시대 개막, 이젠 산업화 단계로 도약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8 00:03:00‘5대 우주 강국’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오전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탑재된 위성 13기는 모두 계획된 목표 궤도(600㎞ 상공)에서 정확히 분리·안착했다. 무엇보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한 민관 공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주 개발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산업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뉴 스페이스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산업군으로 발전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미국은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 민간회사가 재사용 발사체 기술까지 확보해 시장을 선점했고 중국도 ‘긴급 발사’ 능력까지 과시하며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발사가 예정됐다가 29일로 미뤄진 경기도의 경기기후위성 역시 스페이스X 발사체에 실려 올라갈 예정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를 본격화하면 국방·기상·통신·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위성을 국내 기술로 쏘아 올리는 상업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발사 성공에 환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를 위한 ‘7차 발사’ 예산은 아직 반영도 되지 않았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당연히 민간 주도가 원칙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안정적 예산 지원과 연구개발(R＆D) 없이는 산업 생태계 유지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누리호가 지난 2년 6개월간 발사 공백이 생기며 관련 기업들은 인력 이탈 등으로 산업 생태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주개발진흥법 등 제도 전반을 민간 중심의 사업 구조에 맞게 재정비하고 우주산업을 위한 금융·투자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사 주기, 안정적인 예산, 규제 정비가 맞물려야 비로소 우주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의 뉴 스페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
"시정 전반에 규제철폐 DNA를"…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순항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21:21:27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지난달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2019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열었지만, 2022년 갑작스레 강남구로부터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양 씨는 이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만 관리 운영하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탓에 수억 원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그는 국감에서 “담당 공무원이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양 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토록 한 것이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존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8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혁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올 들어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현재까지 불필요한 규제 157건을 없앴다. 하반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이 출범하는 등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끊김이 없는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 관리와 확산을 통한 실효성 있는 변화 창출이 목표다. 시는 우선 체계적인 규제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 상시 가동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 171명이 참여해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을 제안하는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각 직능단체와도 정기 간담회를 열고 120다산콜센터 등에 반복 접수된 데이터 가운데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의 처리 방식은 이렇다. 전문가들이 내용을 구체화한 뒤 관련 부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의 검토·심사를 거쳐 혁신안으로 발표하는 식이다. 자문심사단의 경우 △총괄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의 5개 분과당 10명 안팎의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양 씨 사례에 관해서도 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법 개정 작업에 앞서 시 차원에서 시민 피해를 막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임차인들이 계약 전에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양 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 발생을 막는 방안을 도출, 규제철폐 153호와 154호로 정리해 발표했다. 시는 규제혁신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규제혁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를 넘어 정부와 자치구, 시의회, 타 시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규제혁신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겠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5년을 기다렸는데…각하로 끝난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18:43:04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자격 미달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 5년간의 심리 끝에 나온 결론이 절차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각하에 그치면서 규제의 위헌성 자체는 헌재 판단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주민들은 “무려 5년을 기다렸는데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빠르게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터트렸다. 헌재는 27일 남양주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전부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헌재가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종결 형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팔당 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은 주민들이 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직접성 요건 등을 다시 갖춰 재청구해야만 비로소 헌재의 실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명확한 각하 사유가 애초부터 존재했음에도 헌재가 5년간 심리를 이어온 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헌재의 법리가 이미 정리돼 있었다는 점에서 각하 사유는 비교적 분명했다. 본안 판단 없이 절차 요건만으로 각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보다 이른 시점에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청구인인 남양주시 주민 2명이 낸 딸기 가공 시설 및 숙박업 불허 관련 헌법소원은 청구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규제가 이미 2011년 이전부터 시행돼왔고 주민들 또한 늦어도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럼에도 헌법소원은 2020년에 제기돼 ‘권리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실제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라는 법상 청구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해당 사건에 매달려온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구인 김 모 씨는 “커피 한잔, 주스 한잔 팔다가 조안면 주민 4분의 1이 전과자로 전락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김기준 남양주시 조안면통합협의회장도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 5년이나 필요했는지 헌재에 되묻고 싶다”며 “재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역시 대응에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년간 피해를 당해온 남양주 시민들이 백번을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라며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향후 다른 상수원 보호 규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의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각하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성과 경쟁 치열한 액티브 ETF…수익률 두자릿수 격차
증권 국내증시 2025.11.27 18:11:34국내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운용사 간 전략 차별화와 성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운용 능력이 곧 성과로 직결되는 만큼 상관계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3년 말 65개였던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 수는 전날 기준 127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은 2조 6352억 원에서 13조 1352억 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불어났다.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운용사 간 경쟁은 더 심화했고 동일 비교 지수를 활용하더라도 종목 구성과 운용 철학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두 자릿수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미국 나스닥100 지수 기반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9.87%로 같은 기간 ‘TIGER 미국나스닥100’의 12.63%를 소폭 밑돌았다. 최근 한 달 성과도 -6.30%를 기록해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형 대비 6%포인트 가까이 뒤처졌다. 가상자산 가격 조정 여파로 관련 성장주가 약세를 보인 점이 성과 차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미국나스닥성장기업액티브’ ETF는 최근 3개월 20.23% 수익률을 올리며 경쟁사 대비 10%포인트 넘는 초과 성과를 거뒀다. 블룸에너지·마이크론·샌디스크 등 인공지능(AI) 연산 효율 개선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메모리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전략이 효과를 냈다. 최근 포트폴리오 재조정 국면에서도 두 운용사 간 전략 차이는 뚜렷했다. 두 곳 모두 알파벳과 엔비디아 비중을 확대했지만 삼성액티브운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아카마이테크놀로지를 신규 편입했으며 최근 알파벳과의 협력 이슈로 주가가 오른 브로드컴 비중도 한 달 새 5%포인트 넘게 확대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반면 타임폴리오운용은 테슬라 비중을 줄이고 퍼스트솔라 비중을 4%대까지 높이며 재생에너지 업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애플 비중 역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이상 늘렸다. 중소형 운용사가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가 늘었다. 총 운용 순자산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의 ‘마이다스 코스피액티브’ ETF는 최근 1년 수익률 65.73%로 비교 지수인 코스피 ETF(62.93%)를 웃돌았다. 경쟁 상품인 타임폴리오의 ‘TIMEFOLIO 코스피액티브(59.46%)’ 대비로도 5%포인트 이상 앞선 수치다. 업계에서는 액티브 ETF 운용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다. 삼성액티브운용은 액티브 ETF의 종목 편출입을 제한하는 상관계수 규제가 다양화를 막는다며 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상관계수 규제는 액티브 ETF가 벤치마크(기준) 지수와 지나치게 다른 종목을 담지 못하도록 편입 종목 간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이 규제가 운용 전략을 획일화시키고 운용사 간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운용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뱅가드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형 ETF의 총보수를 극단적으로 낮춰 업계 1위에 도달한 것처럼 패시브 ETF는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중소형사가 구조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며 “대형사 독식이 고착되지 않으려면 액티브 ETF만큼은 규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5% 룰에 막힌 NXT…"시장 전체 유동성 악화"
증권 국내증시 2025.11.27 18:08:09올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경쟁 촉진과 함께 시장 저변 확대, 가격 발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점유율을 15%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금융 당국에서는 NXT가 시장 감시·청산 등 인프라를 한국거래소(KRX)에 의존하는 만큼 규제 차익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 27일 김대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증권학회가 ‘대체거래소의 출범과 복수시장 체제의 도입’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NXT에서 종목 편출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한국거래소 거래 규모가 회복됐다가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NXT 출범 당시 유동성이 분산되는 효과를 우려했으나 실제로는 양 시장 모두 유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주식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많지 않은 시가총액 하위 종목에 대해 가격 발견 기능을 보완하는 효과도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점유율 제한 규제를 꼽으면서 “종목 중단은 시장 전체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특히 어느 종목이 중단될지 예측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거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거래량 대비 15%를 넘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종목당 거래 비중을 한국거래소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30% 룰’에 대해서는 1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15% 룰’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NXT는 거래량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거래 종목 수를 791개에서 650개로 줄인 상태다. 외국계 기관들도 종목 거래 중단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양규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1부장은 “투자자들이 복수 시장에 적응한 만큼 주문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15%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15% 룰’을 도입한 것은 한국거래소와 NXT가 받는 규제 차이가 큰 만큼 이에 걸맞은 거래량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허가제로 업무 규정을 바꿀 때마다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NXT는 인가제로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한국거래소에서 정해지는 종가 등의 가격이 대표성을 갖춰야 하는데 유동성이 지나치게 분산되면서 훼손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안영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잦은 종목 편출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규제 차익이나 도입 취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NXT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우백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수 거래 체계에서 한국거래소에 대표성을 부여하려면 인위적인 거래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공매도 과열 종목을 예고하듯이 거래 한도에 근접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정 예고 등으로 투자자에게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관 바꿔 감사위원 뽑아야하는데…모호한 기준 기업들 '난감'
증권 국내증시 2025.11.27 18:00:58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며 수차례 상법을 개정해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모호한 기준 등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부터 바꿔야 하는 기업들은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발만 구르고 있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충분한 검토와 꼼꼼한 제도 설계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상장사 2598개사 가운데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710개사다. 내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2명을 뽑기 위해 정관을 바꿔야 하는 상장사는 656개사로 92.4%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으로 명시했거나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내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2차 상법 개정안 규제를 충족하려면 당장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바꿔야 한다. 올해 9월 법안을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실제 유예기간은 정기 주총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함께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해 더욱 쉽지 않다. 실제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도 약 920개 상장사 가운데 약 30개사가 주총 부결로 정관을 바꾸지 못했다. 주요 기업들은 연말부터 내년 주총을 준비하는데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유권해석도 나오지 않았다. 분리 선출하지 않은 감사위원의 임기가 내년 9월 이후로도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선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감사위원을 임의로 해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내년 7월 23일부터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3% 룰’이 시행되는 만큼 선출이 더욱 어려워진다. 문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때부터 적용’이라는 한 줄만 넣었어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는데도 ‘더 센 상법’을 내겠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정작 함께 개정된 집중투표제는 ‘시행 후 최초 이사 선임 주총 소집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차 상법 개정안도 급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사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데 현행법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무 지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별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소극적인 의사 결정으로 주주가치 제고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더라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주주 보호와 이사 책임 간 균형을 이루면서 이사의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역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다 보니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자사주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승인된 계획에 대해서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
뜨거워지는 반도체 패권 경쟁…美 ‘AI 종속전략’에 中 ‘엔비디아 금지령’
국제 정치·사회 2025.11.27 17:59:08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미국 AI 생태계에 종속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자 중국이 엔비디아 금지령 및 자국산 AI 칩 사용 확대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엔비디아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 엔비디아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보다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산 AI 칩의 역량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해 모델 훈련에는 엔비디아 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AI 확장 전략에 대항하는 한편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스리람 크리슈난 백악관 AI 선임정책자문관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1990년대 전 세계는 윈도와 인텔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 정부는 (1990년대처럼) 동맹국과 전 세계가 미국의 AI를 사용하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인텔 반도체를 전 세계가 사용하며 미국이 첨단산업 패권을 장악했듯 이제는 미국산 AI 반도체와 AI 생태계를 널리 퍼뜨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지배력에서 벗어나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쓰라는 취지로 평가된다. 디인포메이션은 “중국의 목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모델을 포함한 완전한 AI 패키지를 개발해 해외, 특히 신흥 시장에서 중국산이 미국의 대안으로 판매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들이 동남아시아 소재 데이터센터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엔비디아 칩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면서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들이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고급 엔비디아 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 등 8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두고 상·하원 군사위원장에게 이들 기업의 명단을 제출했다. 명단은 올 1월 마지막으로 갱신됐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직 갱신되지 않았다. 리스트에 포함되면 당장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평판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중견·중기 88% 자사주 보유…소각 의무화는 기업 옥죄기"
산업 기업 2025.11.27 17:48:18중소기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들이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하게 활용 중인데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경영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을 초청해 ‘제99차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인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 등 주요 중기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 CEO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2660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곳은 1788개사(68.6%)에 달하며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88.5%를 차지해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 규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며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사라지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우호 세력에 불공정하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소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처분 과정을 공정하게 규제해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참석 CEO들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예술 기획 전문 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는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계절이나 수주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한다”며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산업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책 마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중소기업이 처한 복합 위기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기술 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
[로터리] 청소년 행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27 17:43:53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집단은 청소년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우울·불안 호소 비율도 지난 10여 년간 상승했다. 국제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이고 ‘학교 스트레스’ 지표는 최상위권이다. 성취도는 세계적이지만 행복도는 바닥인 세계적으로 드문 역설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역량을 갉아먹는 위험 신호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을 제시해왔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가정 돌봄의 약화, 온라인 환경의 부정적 영향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대책으로 상담 확대, 사교육 완화, 스마트폰 규제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됐지만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의 위기는 기존 진단과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구조적이며 복합적이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과 긴 호흡에서 과감한 실험이 필요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는 “SNS는 유해하니 통제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의 정체성, 관계, 진로 탐색은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다. 유해성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면 정작 이 거대한 환경을 ‘정신적 안전망’으로 활용할 기회를 잃는다. 입시 문제 역시 단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입시 부담을 줄이라고만 하면 학생들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형태로 확장될 뿐이다. 이럴 바에는 ‘행복하면서도 성취할 수 있는 학습 구조’ ‘입시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경로’라는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불행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행복과 성취를 함께 높이는 학습 모델을 개발·확산해야 한다. SNS를 금지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SNS 안으로 들어가 안전망을 구축해보자. 입시만이 성공의 길이라는 인식을 깨고 다양한 성공의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가면서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정서적·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혁신적 대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SNS를 ‘불안 조장 공간’에서 ‘정신건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감정·위험 신호 탐지 시스템을 탑재한 청소년 멘탈케어 플랫폼을 만들고 글로벌 플랫폼들과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멘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노력을 할 수 있다. 입시 성적을 유지·향상하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이중 목표’ 전략도 필요하다. 전국 고교에 AI 기반 개인 학습 튜터를 제공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성취를 유지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입시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술·AI·콘텐츠 분야에서 학력 요건을 폐지하고 10~20대가 참여하는 국가 창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다양한 성공 경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실패 이력 때문에 대학·직장·복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 정착도 필수다. 학교·가정·지역이 하나의 돌봄 네트워크가 돼 감정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지역 단위 정서 안전망도 필요하다. 부모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 청소년센터를 정서 회복 거점으로 재구성하면서 지역 간 성공 사례를 공유·확산해나갈 수 있다. 청소년이 불행한 사회는 미래가 없다. 반드시 청소년이 웃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영속적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 알테오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증권 국내증시 2025.11.27 16:25:43알테오젠(196170)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7일 주최한 ‘2025 보건산업성과 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ALT-B4’ 개발에 대한 공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기업에 총 9조 4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체결하며 국가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 점 △바이오 기업으로서 자체적인 영속성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해당 표창을 받게 됐다. 이선배 알테오젠 상무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우수개발 분야)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무는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현재 규제과학(RA) 총괄 임원으로서 ALT-B4 단독제품인 ‘테르가제주’의 안전성·품질·허가 전략 수립,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 신속한 품목허가 진행 체계 구축을 주도해 기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 상무는 ‘혁신적 피하투약 제형 플랫폼 기술, ALT-B4’라는 제목으로 성과교류회 발표도 진행했다. 그는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며 성취한 회사의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규제 대응 전략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엔비디아 못끊은 中기업…동남아 통해 우회접근
국제 정치·사회 2025.11.27 16:22:40중국 주요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AI칩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 소재 데이터 센터에서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같은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들이 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갖추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한다”고 짚었다. 중국 기업들의 AI모델 ‘해외 전지훈련’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칩 ‘H20’ 수출을 금지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소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도 4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해외 소재 데이터 센터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자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중 하나인 ‘AI 확산 규칙’을 올 초 폐지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됐다. 해당 규칙은 여러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미국 AI 반도체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는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그룹에 속해 미국 AI 반도체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딥시크는 수출 규제 이전에 엔비디아 칩을 대량 확보해 지금도 중국 내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칩 제조업체와 협력해 차세대 중국 AI칩 최적화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화웨이는 딥시크 항저우 본사에 엔지니어팀을 배치하고 있다”며 “딥시크와의 협력을 자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의 AI 학습에 도입하려는 전략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당정, 스테이블코인 차등 규제로 한은 달랜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27 16:17:31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법 제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견 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막판 조율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발행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 파급력이 큰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자에는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정부안 조문도 일부 축소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에 이견이 커 세부 규정을 법안에 모두 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제 적용 기준과 절차를 상당 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TF의 관계자는 “정부안은 의원안 대비 세부 조문이 대폭 축소된 약 100개 조항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어려운 사안은 일단 시행령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홍콩 등에 이어 영국은 파운드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6일(현지 시간) “이미 주요 기업 1곳이 샌드박스 참여를 승인받았고 향후 몇 달 내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시범 운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는 여러 차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은과 금융 당국의 견해 차이와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이 겹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역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 검사권과 긴급명령 요구권 등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에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별도의 권한 부여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법안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국토부와 서울 외곽 토허구역 해제 논의…타이밍 보는 중”
부동산 분양 2025.11.27 16:01:5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 입장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을 주안점에 뒀지만 저희는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 공급이 한계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민간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 매우 협조적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공평하게 5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일정 부분 낮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서울 외곽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됐다”며 “토허구역 지정을 비롯해 규제와 관련해 거래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즉각적인 규제 해제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 이렇게 3자가 들어가는 협의체 논의 구조를 만들고 양측 전문가를 추가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기업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 경영 활동 위축"
산업 기업 2025.11.27 16:00:00중소기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주 52시간 특례 업종 확대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제99차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 등 주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 CEO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근 위원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상장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의 88.5%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며 "소각을 의무화하면 자사주 취득 유인이 사라지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대안으로 자사주 처분 공정화를 제시하며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우호 세력에게 불공정하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만큼 소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처분 과정을 공정하게 규제해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는 "서비스, IT, 디지털 콘텐츠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은 계절이나 수주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현재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산업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자금 조달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은 혁신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이라며 "IPO(기업공개) 절차를 개선하고, 상장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과 세액 공제 혜택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참석 위원들은 △미국 관세 정책 대응책 마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중소기업이 처한 복합 위기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노 차관은 "최근 중소기업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 구인난, 미국의 관세 충격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기술 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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