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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약국뺑뺑이 해결" vs. "신종리베이트"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05:44:00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닥터나우가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적한다. 29일 의료계와 스타트업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닥터나우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 등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 모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닥터나우는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올 초 흡수합병했다. 대다수 약국들은 인근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주로 취급한다. 그간 약배송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에 명시된 전문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아 헤매야 했다.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진료의 취지가 무색하게 '약국 뺑뺑이'란 기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플랫폼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발을 들인 건 이런 판단에서였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곳에 달한다. 그 중 1200여곳이 닥터나우의 자회사인 비진약품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들 약국은 공급량과 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실시간 잔여 재고 확인이 가능하다. 처방받은 약의 재고가 없어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으니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런데 닥터나우가 이 같은 사업 모델을 통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해 약사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일파만파 커졌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국감 당시 제휴 약국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재고 확실 표기 등 특정 약국 우대 논란은 지도 기반 노출 구조여서 특정 약국 우대가 불가능하며 환자가 약국 10곳에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조장하고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 및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의도와 별개로 그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데다 이미 영위 중인 사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한다는 점에서 2020년 모빌리티 혁신을 막은 '타다 금지법'과 비슷하다고 본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며 "법을 준수해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미 충실히 소명했고 이후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공급이 막히면 약국이 수동으로 의약품 재고를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실시간 재고 확인이 가능하던 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니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곳이 넘던 관련 스타트업은 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줄도산해 현재 20여 곳만 남았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플랫폼 규제가 대폭 강화된 탓에 오랜 숙원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도 웃기 힘든 처지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인증이 의무화됐다. 의료기관·약국 추천·유도 금지, 금전적 이익 제공·수취 금지, 의료적 판단 개입 금지, 개인정보 최소수집·즉시 파기 등의 의무와 함께 위반 시 징역 3~5년, 벌금 3000만~5000만원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대비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
"가만히 앉아서 10억 번다"…관심 폭발한 '줍줍' 아파트는 어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9 21:18:17서울 동대문구에서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달 초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계약취소분 공급 물량은 전용 84㎡ 3가구다. 84A 타입 2가구, 84D타입 1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각각 10억 4120만 원, 10억 5640만 원이다. 당첨자는 먼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60%는 내년 1월 12일 내야 한다. 나머지 잔금 30%는 2월 9일 납부하면 된다. 이번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나온 계약 취소 물량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단순 계산으로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지난달 같은 평형 매물이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이미 입주한 단지인 만큼, 전매제한 조건은 없다. 실거주 의무도 피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전용 84㎡는 대지지분이 15㎡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주거지역은 대지지분 6㎡ 이하, 상업지역은 15㎡ 이하일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접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다. 당첨자는 같은 달 5일 발표한다.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관계 없다. -
쿠팡, 3370만개 개인정보 유출…"결제 정보는 안전"
산업 생활 2025.11.29 17:52:58쿠팡에서 약 3370만개의 고객 계정이 해킹으로 인해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쿠팡은 이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쿠팡에 따르면 해커들은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은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 등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쿠팡은 독립 보안 전문가를 영입했으며 사법기관·규제당국과도 협력 중이다. 쿠팡은 “결제·로그인 정보는 안전하므로 고객이 별도 계정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사안으로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쿠팡을 사칭한 전화, 문자 등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키트루다' 넘어선 릴리 독주에…노보, 고용량 위고비 카드 꺼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9 15:00:00미국 일라이 릴리가 비만치료제로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를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며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경구용 제품 출시로 시장 재탈환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고용량(7.2㎎) '위고비' 주사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최고 용량인 2.4㎎의 3배에 달하는 제품이다. 고용량 위고비는 FDA의 '국가 우선 바우처(CNPV)'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이 기존 10~12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승인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노보 노디스크 임상 개발·의료·규제 부문 안나 윈들 수석 부사장은 "위고비(세마글루티드) 7.2㎎이 승인되면 비만 환자들에게 더 큰 체중 감량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올해 안에 경구용(먹는) 위고비의 FDA 승인도 기다리고 있다. 승인될 경우 하루 한 번 알약으로 복용하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가 된다. 노보 노디스크는 현재 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와 '젭바운드'에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량·경구용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은 당초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선도했으나, 공급 부족으로 생긴 공백을 틈타 릴리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릴리의 마운자로와 젭바운드는 GIP·GLP-1 수용체에 모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반면 위고비는 GLP-1에만 작용하는 단일작용제다. 릴리의 비만치료제 매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86억달러(약 12조5000억원)로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MSD의 '키트루다'(80억달러)를 근소하게 앞섰고, 3분기에는 101억달러를 기록해 키트루다(81억달러)를 20억달러 차이로 따돌렸다. -
커지는 ESG요구에 친환경 기술 '업그레이드' 나선 건자재 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5.11.29 12:00:00국내 건자재업계가 최근 국제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안전 의식이 높아졌고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소재와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선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확정되면서 환경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 대비 53~61% 줄일 계획이다. LX하우시스(108670)는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바닥재 제품 3종은 국내 바닥재 업계 최초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인정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인 'EPD-글로벌'을 받았다.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은 원료물질 취득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을 공개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트 바닥재 '렉스코트'와 '오리진', 타일 바닥재 '에코노플러스' 등 3종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EPD-글로벌' 인증 획득을 계속 늘려나가 바닥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인증을 계기로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기술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가구 업계에서도 연이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에이스침대(003800)의 부설 연구소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는 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화학 분야 인정범위를 확대받았다.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가 지난 10월 KOLAS로부터 새롭게 인정받은 화학 분야 시험 항목은 섬유-폼알데하이드 측정 시험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KOLAS 인정은 정부의 환경∙안전 규제 정책을 더욱 정밀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시몬스의 매트리스 전 제품은 실내 공기질 안전성을 평가하는 'UL 그린가드'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UL 그린가드는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 'UL 솔루션즈'가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을 정밀 측정해 부여하는 실내 공기질 안전 인증이다.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과 업계 메가히트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등 시판되는 시몬스의 매트리스 전 제품이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골드 등급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시험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 인증이다.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가구는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친환경 전환은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
내년 9월부터 소주병에 '이것' 붙는다…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경각심 ↑
산업 생활 2025.11.29 10:20:05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확 바뀐다. 기존의 텍스트 위주 경고문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술병에서부터 명확히 알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한층 구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은 언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임산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태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함께 정비된다. 소비자들이 경고 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표기 방법도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기 힘들었던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진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된다. 또한,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혀 보이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 경고 문구의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경고 그림 역시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해, 누구나 한눈에 ‘금지’와 ‘위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표기 위치 또한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는 곳으로 지정됐다. 상표에 직접 인쇄할 때는 상표 하단에, 스티커를 붙일 때는 상표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IBM “양자컴이 자산 포트폴리오 짜준다” [김윤수의 퀀텀점프]
산업 IT 2025.11.29 09:00:00IBM은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회사채 거래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해 거래 체결률 예측을 34%를 더 정확히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채는 제시된 가격으로 실제로 팔리는지를 예측하고 가격 등 최적의 조건을 산출하는 게 운용의 핵심으로 예측 정확도를 1%만 더 개선해도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고려할 변수가 많고 복잡해 기존 컴퓨터로는 여전히 쉽지 않는 작업인데 양자컴퓨터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자컴퓨터가 이처럼 금융사의 거래 전략과 자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최적의 신약 후보물질을 찾듯 금융 분야 연구대상 역시 수많은 경우의 수 중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를 찾는 최적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합니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 단위로 빠르게 병렬 연산할 수 있다고 했죠. 이를 통해 수많은 선택지들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답을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IBM은 HSBC뿐 아니라 미국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와 자산 운요아 뱅가드와도 양자컴퓨터 관련 협력 중입니다. 웰스파고와는 최대 72큐비트 규모 양자컴퓨터로 금융 시계열을 양자 모델로 분석해 최적 호가 전략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와는 채권 같은 고저수익 자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고요. 채권 수천종의 수익률, 리스크, 규제 조건 등을 계산하는 동시에 거래 종목 수를 가급적 줄여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지를 찾겠다는 것이죠. 표창희 IBM 한국 및 아태지역 퀀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총괄 상무는 27일 서울 서초구 aT타워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이 같은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양자컴퓨터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금융과 핀테크 분야 응용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추정, 시장 예측, 자금세탁방지(AML), 여신 한도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IBM은 금융사들과 과제 함으로써 양자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예측에 대한 정확도 최적의 성능을 얼마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그린스펀 逆수수께끼'…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확대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29 08:04:00코로나19로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복지 개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겹쳐 전 세계적으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낳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전쟁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탓에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와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만큼 재정·통화·금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8일 기준 연 3.344%로 연초 대비 0.5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0.5%포인트 내렸다. 3년물 국고채와 기준금리의 격차 역시 한때 0.58%포인트로 벌어져 약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유럽과 일본의 상황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예산 소요 증가에 선진국 일반 정부채무(D2) 비율은 올해 110.2%에서 2030년 118.5%로 증가한다. 나라별로 △미국 18.4%포인트 △벨기에 15.1%포인트 △프랑스 12.8%포인트 △독일 9.2%포인트 등이다. 한국도 10.9%포인트 높아진다. 내년에만 232조 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되고 매년 200억 달러가 대미 투자금으로 나간다. 이렇다 보니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정책금리 인하 기조와 반대로 치솟고 있다. 올 들어 3.09%까지 내려갔던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금리는 재정적자 확대와 연금 개혁 후퇴로 현재 3.41%까지 올랐다. 이탈리아(3.4%)보다 높다. 경기 부양에 200조 원,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라피더스에 27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일본은 10년물 국채금리가 1.8%대까지 뛰었다. 중국과 금리가 역전될 정도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시장금리의 디커플링이 통화정책의 여력을 줄이고 경제 운용을 어렵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내년에 시장금리가 덜 떨어지거나 되레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말만 해도 프랑스 국채 10년물은 연 2.8%대 안팎이었다. 하지만 27일(현지 시간)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는 3.41%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6월부터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를 2%포인트 내렸지만 국채금리는 반대로 간 것이다. 프랑스 국채는 현재 이탈리아보다도 가격이 낮다.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의 긴축 재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10월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확장재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이웃나라 벨기에도 마찬가지다. 벨기에에서는 최근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는 총파업이 벌어졌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본은 경기 부양과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2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출 확대에 9월 말까지만 해도 달러당 140엔대를 기록했던 엔화 환율은 156엔대까지 올라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채무(D2) 비율이 100%를 넘어서 194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해당 비율이 2025년 125%에서 2029년 140.1%로 확대되고 프랑스(116.5→127%), 독일(64.4→71.6%) 등도 증가세가 예상됐다. 내년만 해도 글로벌 경기가 약세를 보일 수 있어 재정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올해 3.1%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내년 2.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같은 기간 4.9%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린스펀의 역(逆)수수께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보다 재정 확장에 따른 국고채 수급 이슈가 시장 금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만 해도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내렸지만 장기물인 국채 30년물은 27일(현지 시간)까지 0.725%포인트 급등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전 세계 단위로 보면 확장재정으로 국채 수급이 늘면서 정책·시장 금리 간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며 “재정 적자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각국 간 차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 금리가 리프라이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시장·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격차는 한때 0.889%포인트로 2023년 10월 26일(0.892%포인트) 이후 최대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국고채 발행 증가→시장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서민과 저소득층의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시장 금리 상승으로 한은이 추구하는 것과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괴리가 생겨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루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당연히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더 쏠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억 달러 상당의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완화를 통해 미 국채 매입 여력을 확대했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서유럽과 일본으로 갔다가 이들의 재정 상황이 불안하니 다시 미국으로 가는 중”이라며 “내년에 정책금리와 시장 금리의 차이가 있을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
'5극 3특'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 [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9 07:20:00최근 서울 집값 과열에 따른 주택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전세 가격에 이어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년간 침체가 깊었던 지방 주요 도시들에서 최근 들어 거래량이 살아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도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 속 새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이 더해지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오랜만에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하는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시장에서 이 정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경기 반등을 넘어 앞으로 지역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은 전국을 다섯 개의 광역 경제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고, 별도로 세 개의 특화 권역(제주·강원·전북)을 설정해 지역별 강점을 극대화하는 초광역 전략이다. 과거에는 각 도시가 자체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광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 단위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는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계획의 핵심으로 도시 간 이동 시간 단축, 생활권 확장, 산업 기능의 광역 배치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통·산업·주거 전략도 상세히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광역 교통 인프라 분야다. 예를 들어 동남권에서는 부전–마산 철도와 동해선 광역철도 확충, 그리고 부산·양산·울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으려는 광역전철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되며 권역 통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경권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철도와 중앙선 복선화가 추진되고 구미·경산·의성·영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이 강화되는 중이다. 중부권에서는 광역철도 1·2단계 사업과 세종–대전 BRT 고도화가 진행되고, KTX 세종역 논의가 더해지며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호남권 역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광주–나주 광역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 다양한 교통망 개선이 병행되며 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화권역인 강원 역시 동서고속철도와 춘천–속초 고속철도 같은 굵직한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기능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처럼 각 권역에서 추진되는 교통망 확충은 단순히 ‘이동이 편해진다’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생활권과 가치 축을 완전히 재편하는 힘을 갖는다. 지방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도 기존의 소규모 도시 단위에서 대규모 ‘권역 단위’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각 권역의 새로운 핵심지는 어디가 될까. 서울 강남처럼 전국적 상징성을 갖춘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역 교통망의 중심이 되거나 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은 앞으로도 꾸준히 중심축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은 인구·경제학적으로 학군지의 영향력이 수도권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수성구나 광주 봉선동처럼 교육·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은 광역 생활권 확장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 생활권의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교통망과 산업 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다. 즉 광역화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권역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그 권역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 교통·학군·일자리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가치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5극 3특 전략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랜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역 생활권의 확장은 지방 시장의 잠재력을 넓히는 동시에, 그 안에서 새로운 중심지가 어디가 될지를 재정의하고 있다. 향후 지방의 주거 전략을 세울 때는 ‘지역 전체’가 아니라 ‘권역의 중심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다면 지방 부동산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
JP모건 “코스피 6000도 가능…한국 주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
증권 국내증시 2025.11.29 05:30:00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아시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 지역 가운데 최우선 ‘비중 확대(Overweight)’ 국가로 제시하며 강한 낙관론을 내놨다. JP모건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기업의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주사 할인 축소로 이어지며 코스피 재평가(re-rating)를 유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IT·반도체 업종이 내년 아시아 전체 이익 성장의 핵심 기여자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이 AI 인프라 확대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메모리·금융·지주사·방산·조선·전력망 등 일부 산업재에 대해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헬스케어 섹터는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SCI Korea 지수의 내년 목표치는 1600포인트, 현재 대비 약 31%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JP모건은 “우리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 코스피 지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5000,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포인트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나친 상승에 대한 시장의 지속적인 우려, 지배구조 개혁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시장의 상승 여력은 과거에도 지금도 매우 크다고 강조해왔다”며 “한국의 주가 수준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은 한국과 함께 홍콩·중국 본토·인도를 ‘비중 확대’ 국가로 선정했다. 대만은 ‘중립’, 나머지 아세안 국가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번 평가에는 일본이 포함되지 않았다. -
"뭐? 헤어지자는 거야?"…12월에 주면 큰일 나는 이 선물, 연구 결과 살펴보니
국제 인물·화제 2025.11.29 05:00:00연인이나 가족에게 “건강 챙기라”며 건넨 선물이 오히려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해당 브랜드의 온라인 평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이어트 차·헬스장 이용권·자기계발 아이템 등이 대표적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를 도움이 아니라 지적로 받아들이며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이 감정은 곧바로 제품 리뷰에 투영된다는 분석이다. 미국 플로리다국제대(FIU) 리네아 채프먼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ournal of Retailing〉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1340명을 대상으로 총 5차례 실험을 진행해 ‘자기계발 선물’과 ‘일반 선물’에 대한 감정 반응과 소비 행동 변화를 비교했다. 실험 결과 자기계발 성격의 선물인 체중 감량 차, 화술 능력 향상 달력, 자기계발 키트 등을 받은 참가자들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스스로 구매했을 때보다 부정적 감정이 크게 증가했고, 제품에 낮은 평점을 부여하거나 부정 리뷰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동일한 상품을 자기 의지로 구매했을 때는 부정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선물이 의도치 않게 전달하는 ‘암묵적 메시지’ 때문”이라고 FIU에 설명했다. 채프먼 교수는 “자기계발 관련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너는 지금의 너로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랑을 표현하려던 선물이 오히려 관계적 상처를 남기고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구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Journal of Retailing〉)에서도 같은 맥락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자기계발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결핍감을 만든다”고 분석하며, 이는 곧 ‘감정적 방어 반응’으로 이어져 부정적 리뷰 작성·낮은 별점 부여 등 구체적 소비자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개선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FIU 연구팀은 유통업계에 실질적 조언도 남겼다. 채프먼 교수는 “1월에 스스로 구매하는 요가 매트는 동기부여이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면 압박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이어트·자기계발 제품은 연말 선물용으로 마케팅하기보다, 새해 결심 시즌에 판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기업의 프로모션 전략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착한 취지’로 건넨 선물이라도 상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연구진은 “관계 증진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선물 선택 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귀여운 강아지라 예뻐했는데"…이웃 핏불 돌보던 여대생, 공격에 사망했다
국제 인물·화제 2025.11.29 04:00:00미국 텍사스주에서 20대 여대생이 돌보던 핏불테리어 3마리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대학교 재학생 매디슨 라일리(23)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텍사스주 스미스 카운티 타일러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라일리는 당시 세 마리의 핏불을 맡아 돌보는 '도그시팅'을 하던 중이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뒤뜰에 도착했을 때 개들은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 경찰 접근 시 한 마리가 돌진하자 경찰은 제지 차원에서 총을 사용해 한 마리를 사살했고, 나머지 두 마리는 도주했다. 경찰은 급히 피해자를 구조했으나 라일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라일리는 대학에서 조기 아동교육을 전공 중이었으며 졸업을 6개월 앞두고 있었다. 가족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돌보는 성품을 가졌으며, 이전에도 해당 주택에서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었다. 라일리의 어머니는 "그 개들은 평소 딸을 좋아하고 잘 따랐다"며 "그래서 안심하고 돌보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 현지 언론은 개 주인의 책임과 반려견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10월 경남 밀양시에서 80대 여성이 자신이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핏불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말리려다 공격을 받아 목과 팔 등을 여러 차례 물렸고,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국내에서는 개물림사고 방지를 위해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마개·목줄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과 사고견, 기질평가로 맹견 지정된 반려견이 대상이다. -
"학생들 죄송합니다"…고려대 AI '부정행위' 논란에 고개 숙인 교수들,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5.11.29 01:37:00고려대학교가 대규모 온라인 강의 중 발생한 집단 부정행위 사태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학교가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로 돌린 뒤 ‘AI 활용 5% 미만’이라는 기말 과제 기준을 내걸자 학생들 사이에서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반발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교수진이 결국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28일 고려대에 따르면 해당 논란은 14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비대면 교양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에서 촉발됐다. 지난달 25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와 정답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교수진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을 이유로 중간고사 전체 성적을 폐기하고 기말 평가를 AI 활용 흔적이 5% 미만이어야 인정되는 과제로 대체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이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학생사회는 들끓기 시작했다. “관리 부실을 학생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급기야 캠퍼스에는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표현이 적힌 대자보까지 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감독도 안 해놓고 모든 학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교수진은 결국 사과문을 내고 기존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수진은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관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다수 학생에게 중간고사 무효화 조치가 불편을 초래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기말시험과 과제의 평가 방식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조만간 후속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인 평가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학교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별도의 공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사설] 반도체 착시 속 생산·투자 급감…더 큰 걱정은 기업심리 위축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도체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설명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기저효과’다. 9월 지표가 워낙 좋았던 데다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10월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한 것이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긴 추석 연휴까지 맞물려 설비투자는 14.1% 위축됐다.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 폭인 20.9%나 급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라며 낙관적인 경기 진단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효과’로 치부하기에는 불안 요인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반도체만 바라보는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날로 커지만 가는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째 ‘부정적’이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기업 심리 위축이 급격하다. 국내외 기관들의 잇단 성장률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우리 제조업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1.8%로 상향하면서도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을 1.4%로 본 것은 반도체 ‘외날개’에 기댄 경기 개선이 언제든 모래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정적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웅크려든 기업 심리부터 되살려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살아나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기업 수익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은 노란봉투법과 연쇄적 상법 개정, 주52시간 근무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법제도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의 그늘에서 우리 제조업 위기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중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제조업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한은은 “중국이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우리의 10대 수출 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
[사설]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조치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려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반걸음 진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최고세율 25%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또 ‘배당성향 40% 이상’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상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탓에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참에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상속세 등 낡은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이다. 주가 상승과 가업 상속을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라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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