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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피지컬AI로 ‘글로벌 3강’ 가능…규제 풀고 칸막이 없애야"

산업 IT 2026.01.12 17:50:31

지난주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는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특히 피지컬 AI와 자율주행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우리나라도 AI 주도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꾸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출범한 지도 넉 달이 흘렀다. 대통령령으로 첫발을 뗀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 법정 기구로 거듭났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가 이를 AI에 접목했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AI 3강은 충분히 달성한 목표”라고 자신했다. 국내 1세대 IT 전문가이자 정책가인 임 부위원장은 “AI의 생명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 학습과 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등 데이터 규제를 차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 후 넉 달 동안 가장 집중했던 과제는 무엇인가. △‘AI 액션플랜’의 완성이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계획이 아니라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았다. 위원장인 대통령의 최종 컨펌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미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초대형 AI 성능 향상에 필수적 연산장치인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라는 성과를 냈다. 국가대표 AI 발굴을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도 국내 주요 대기업들까지 모두 참여해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두고 있다. 국민들에게 ‘우리도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정부가 내건 ‘AI 3대 강국’을 달성할 수 있나.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기술과 높은 IT 수용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걱정하면서도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을 지지해주는 독특한 역동성이 있다. 우리나라를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 이끌어온 밑거름이자 자산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이자 새로운 기술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우리 국민 특유의 도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주력하는 ‘피지컬 AI’는 승산이 높은 분야로 보고 있다. -AI 액션플랜에서 ‘피지컬 AI 글로벌 1위’를 제시했는데. △현재 소프트웨어 AI, 즉 대규모언어모델(LLM) 분야는 미국 빅테크들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AI가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분야는 현재 절대 강자가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 최근 열린 CES에서도 잘 보여줬듯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해 기계 지능을 내재화한 아틀라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제조 기반이 약하고,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제약을 받는다. 개방된 사회이자 제조업 강국인 우리가 이 틈새를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으로 본다. -우리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데이터다. 인프라로서의 GPU는 정부의 의지로 확보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는 법과 제도의 복잡한 그물망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저작권법은 AI가 데이터를 토큰화해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의 유물이나 마찬가지다.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이미 우리 한글 파일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답변을 내놓는 판국에 우리 기업들만 국내법에 묶여 손발이 잘린 채 경쟁하고 있다. 반드시 시급하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AI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AI를 통해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를 맞았다. 월 3만 원이면 박사급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다. 이는 거꾸로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AI를 ‘제2의 한글 창제’에 비유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지적 도구를 평등하게 배포해 국민의 뜻을 펴게 하려는 민본주의였다. ‘AI 기본사회’ 역시 소외나 낙오 없이 온 국민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기회를 창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달 22일이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조직이었기에 정권이 바뀌면 위원회의 운명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법률에 의한 위원회로 지정되면서 조직의 위상과 지위가 공고해졌다. 입법부가 보장하는 상설 조직이 된 것이다. 이는 국가 AI 정책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AI 기본법이 진흥뿐 아니라 규제도 담고 있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우선 이 법은 규제냐 진흥이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원과 진흥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AI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 설정이나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AI 개발·이용 및 사업자 정의의 불확실성이나 시행 시기의 성급함 등에 대해 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계도)기간을 적용해 단속이나 제재보다는 현장의 적응과 준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지금 일종의 ‘기술 부채’를 갚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6년 알파고 대국은 한국 사회에 AI와 관련해 큰 충격을 줬지만 정작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시 중국은 알파고 사태를 본 뒤 국가 역량을 AI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는 당시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며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투자를 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보화가 잘된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 더 빨리 AI에 대한 투자에 나서지 못한 면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AI 격차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중국은 이미 2019년 형사재판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신용카드를 긁고 있을 때 중국은 QR코드로 금융 생태계를 통일하고 그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동안 그들은 ‘개구리 도약(Frog Leap)’ 전략으로 우리를 따라잡고 추월하기 시작했다. 5대 핵심 산업(철강·자동차·반도체·조선·석유화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의 경직된 산업구조도 AI 경쟁력 측면에서는 위기를 심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데이터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먼저 AI와 관련한 ‘학습과 서비스의 분리’가 필요하다. 공장 안(R＆D)에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쓰는 것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되, 이를 서비스로 시장에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공익 목적의 AI 개발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례도 필요하다. 위원회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조정하는 ‘깔때기 전략’을 통해 이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특정 안건에 대해 관련 부처 간에 합의될 때까지 회의실 문을 잠그는 ‘콘클라베’ 방식까지 불사할 생각도 있다.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소버린 AI와 생존 전략은. △소버린 AI는 우리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종의 전략자산이다. 글로벌 빅테크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격·규제·수출통제 같은 외부 변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화가 생명이다. 한국의 강점인 제조·의료·국방 등에서 모델을 고도화하고 실제 활용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산업별 수요에 맞는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실증 확산을 범정부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AI도 수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미중 대결이 지속되는 한 제3지대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AI 분야에서도 이 점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나 전력망 확보 등과 관련해 주민·지역 갈등도 보이는데. △과거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AI 사회로 가는 데 장애가 없을 수는 없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입지와 전력 계획이 중요하다. 대형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중 전략을 구상 중이다. 최대한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분산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 송전망 중심에서 벗어나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력수요의 비수도권 이전을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다. he is… 1966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한국PC통신 하이텔에 입사한 후 나우콤 창립 멤버 등을 경험한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이후 iMBC 미디어센터장과 국회사무처 ‘국회뉴스 ON’ 편집장을 거쳐 성남시 정책보좌관, 경기도청 미래성장정책관·정보화정책관 등을 지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원형인 ‘청와대 큰마당’을 제작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파레오로스’ ‘이재명의 싸움’ ‘디지털시민의 진화’ ‘DO IT 페이스북’ ‘디지털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 등이 있다.

"민간 숙의 활성화로...공공공간 조성 민주주의 실현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2 16:50:06

한국 사회의 오랜 화두인 양극화는 공간과 건축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극에 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04만 5000명으로 벌어졌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인구, 일자리, 자원이 집중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2022년 본격화한 건설 경기 침체는 비수도권에 기반을 둔 지방 건설사,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짓는 중소 건설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내몬 지 오래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일성으로 ‘공간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양극화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면 서울 역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건축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만든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산파 역할을 했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건축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2008년 출범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김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공간 민주주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공간의 양극화가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어디에 사느냐는 단순히 주거의 질 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누릴 수 있는 복지 등 삶의 여러 기회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똘똘한 한 채가 성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현상”이라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서울에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사라져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엔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안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서울로 사람이 몰리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도시의 활력이 떨어져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주체성·접근성·포용성·형평성·진짜성(문화 상징성)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 공간이 내 것이라고 느끼는 주체성,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공간에서 배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포용성, 지방처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에도 투자가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이 모두 공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최고의 공간 민주주의는 공간의 상징성과 문화성을 자연스럽게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한 것이야말로 ‘진짜성’을 찾은 공간 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며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을 거쳐 돌아온 역사가 더해지면서 청와대는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상징성과 K민주주의라는 문화성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김 위원장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거버넌스다. 즉 공공 공간을 구상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둘러싼 의사 결정 과정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간을 만드는 일을 엘리트와 관료, 돈 가진 사람들이 다 해서는 안 된다”며 “시끄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1980년대 미국 MIT 도시건축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연구했던 보스턴 코플리 광장 리모델링 논의는 거버넌스의 생생한 작동 방식을 깊이 새긴 계기가 됐다. 보스턴 중심부에 자리한 코플리 광장은 면적이 약 9700㎡로 광화문 광장(3만 448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은데도, 시민들이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 광장 재구조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보스턴의 유서깊은 가문들이 위원회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고 시와 소통하며 약 2년을 협의해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 인상 깊었다”며 “한국도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개선할 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거버넌스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국, 그리고 서울의 매력은 화려한 랜드마크 건축물에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도시를 키우려면 멋진 랜드마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며 “전 세계가 열광했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특정 랜드마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케데헌은 옛날부터 있었던 낙산 성곽, 일상적인 목욕탕, 명동 예술극장 앞의 조그마한 광장을 보여주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럴듯하게 그려낸다”며 “서울은 유럽 도시 같은 순종(純種)도, 미국 도시 같은 신종(新種)도 아닌 잡종·혼종·변종이지만 이것이 유일무이한 매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이토록 서울’을 언급하면서 “이토록 이야기가 풍부한 서울이 되면 좋겠다”며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서 공간과 건축을 바라보는 국민의 안목이 높아지도록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산업 체질 개선과 규제 개혁 또한 김 위원장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기 출범 이후 8기에 이르는 현재까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지역건축안전센터 제도화,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등 굵직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는 공간 양극화 심화로 인해 건축 산업이 타격을 받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심해지면서 건축 기술이 아파트 고급화 위주로만 집중되다 보니 더 싸게, 더 안전하게 짓는 것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안 돼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많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해외 수주를 하더라도 이윤이 남지 않는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 사기와 건설 경기 위축의 여파로 고사 상태에 놓인 저층 주거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건수는 2016~2021년만 해도 2만 5000~4만 7000건 사이를 오갔지만 2022년 1만 7794건, 2023년 5879건, 2024년 4245건, 2025년 1~11월 4314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김 위원장은 "중저소득층의 주거를 받쳐주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이걸 짓는 개미 건축가들의 일감도 끊겼다"며 “주택 공급 해법을 고민하면서 건설 업계의 중간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일감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규제 개혁의 연장 선상에서 EPC 건설 활성화, 모듈러 건축 확대, 주차 방식 혁신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EPC는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는 건설 방식으로, 시공 위주의 한국 건설 업계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간 콘텐츠 기획부터 설계, 시공, 분양, 운영까지 다 아울러야 건설 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업 전 주기에 적용되는 규제는 법 조문 기준으로 5594개에 달한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설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만들어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조립만 하는 모듈러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건물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지나친 공사비를 투입하는 현실도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 is··· △1953년 경기 시흥군 남면(현 군포시) △1975년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공학 학사 △1983년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건축학 석사 △1988년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도시계획학 박사 △2005년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