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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선 화두는 '경제'…새 정당모델로 승리할 것"[인터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0:1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실물경기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6·3 지방선거는 경제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과의 ‘범보수 연대’에 선을 그어온 이 대표는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라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대형 외교 이벤트를 마무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천편일률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점은 높게 본다”면서도 “민생 정책에서 큰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이 당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당의 성공이 이준석의 성공’이라는 일치를 이뤄내기 위해 움직였다.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목표로 당을 운영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오롯이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치는 데 주력했다. 그 동안의 성과는. 당의 자금 체계나 운영 방식이 과거에 비해 합리화 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모두가 ‘어떻게 선거를 치렀냐’고 궁금해 했는데, 우리 당은 극한의 효율화를 추구해 왔다.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였던 국민의당도 나중에 국민의힘과 합당할 때 적자가 꽤 있었다.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인공지능(AI) 기반 선거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달 말 내부 테스트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12월 공천 접수에 맞춰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고안한 시스템인데, 정치 신인들이 선거에 도전했을 때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치 브로커들이 이를 파고들어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고 효과는 나지 않는 ‘고비용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결국 젊은 사람과 신인이 진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개혁신당이 개발하는 플랫폼은 선거를 최저 비용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써 정치 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 공약 발굴에 있어서도 ‘감’이 아니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모델하우스로 보여준 것과 실제 구현된 것이 다르다. 임기 초기, 도덕성이 강한 지도자로 보여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은 실용노선을 추구한 이명박식 지도자로 비춰진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이 대통령도 사법리스크 등 본인의 콤플렉스와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 효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번 정부가 큰 비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우리가 손해 볼 협상이었다. 10년 분납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트럼프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거처럼 교조적이거나 자기 진영논리에 휩싸인 외교를 했다면 다 익은 과일도 못 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판을 깨지 않고 이어나간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논리로 외교 문제를 풀어갔으니 배를 아파할 것이 아니라 ‘윈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리(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받았다.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인공지능(AI) 분야는 ‘사람이 먼저’다. GPU는 결국 운영이나 학습에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는 확보 예정인 GPU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지에 대한 해법조차 없다. 생산요소라는 것이 과거에 토지, 노동, 자본에 있어 적절한 배분을 거쳐야만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토지만 무진장 많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3위라고 하지만 1, 2위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또 지금은 자본력이나 하드웨어보다는 인적 자원에 기인하는 게 크다. 그러나 의대 선호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절대적인 인재의 양이 부족하다. 과거 IT 창업을 할 때 한국에서 승부를 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90년대생 이후부터는 같은 조건이면 미국으로 가버린다. 결국 장비 구입에 조 단위의 돈을 쓰는 것에 앞서 개발자나 연구자를 확보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과거 IT 붐이 일어났던 이유는 상방은 확 열린 형태의 성과 보상 체계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총 인건비 제도 등 제약으로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삼성은 현재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해서는 자사주 배분이라는 보상 체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는 대주주 요건을 풀어주고, 10년 이상 재직하며 모은 우리 사주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 받았다. 호주가 미국과 체결한 오커스 협정이 사실상 틀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실제 수출은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민주당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협정이 지속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언급대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건 그렇게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를 여당의 독점 무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둬야 한다.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최근 증시 활황은 고환율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진 외에 국내 기업의 호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가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의 관건이다. 지금은 돈풀기 소비 쿠폰 외 현실적인 대책은 내지 않고 정년 연장 등 기업이 부담될만한 얘기들만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하되, 경영권을 위협하는 현행 상속세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도 한국에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시도되는데, 주주이익 환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한 차등 의결권 제도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예산안 무엇이 중요한가. 선심성 예산을 깎는 게 중요하다. 소비쿠폰은 인플레이션과 세수 고갈을 야기하고, 돈 쓴 만큼 승수 효과도 없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현금 살포를 계획하고 있을텐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너무 안일하게 적자재정 편성에 몰두해선 안 된다. 다만 해외 과학자 유치나 연구개발(R＆D)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려야 한다. 1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비쿠폰 한 방이면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 부동산 정책 평가는. 젊은 세대가 동탄에 몰려 사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와 도시화 된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일과 가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주거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나. 서울에 이런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법뿐이다. 자가를 가지고자 하는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권에서 제시하는 공공임대로 주택 마련의 꿈을 충족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다. 또 하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빨리 폐기돼야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부동산 관련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수십 억 원하는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주식에 넣으라고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은. 실물 경기가 악화될 시점이라 경제문제 해법을 내는 정당이 각광받을 거다. 이재명 정부는 현금 살포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이고, 나머지 야당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중요한 건 젊은 세대들부터 돈풀기 정책의 위험성을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구체적인 목표는. 다다익선이다. 지방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우선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켜서 다수의 당선자 내는 게 1차적인 목표다. 2차적으로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도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광역단체장은 작은 당에서 많이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핵심 광역 단체에는 내려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나. 단순한 연대론자, 합당론자는 계속 배척해 왔다. 통합하는 당은 항상 지기 마련이다. 변화하면 합치지 않아도 이기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합쳐도 진다. 최근 메시지가 국민의힘에 보조를 맞추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당연한 지적을 하는 것인데, 항상 호사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간다. 이준석이 그렇게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다. 개혁신당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할 수 있나. 가깝고 찬하다고 사심이 깃들면 당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당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나.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고 대여 강경 투쟁을 일삼다 총선에서 대패한 황교안 지도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 황 대표 시절에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간 가운데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낙관적으로 총선에 돌입했다가 패배했다. 개혁신당의 지지율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대부분 선거를 앞두고 고민을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상당한 소강상태가 이어진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올바른 말은 계속 하면서 우리의 기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2월 초 정도면 ‘자동화 시스템’이란 것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할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세대와 신인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다고 본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다른 인재영입 방식은.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진행하는 토론대회를 통해서도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선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인재들은 많을텐데 그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사람, 또 열심히 할 사람을 걸러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어떤 인재를 찾나. 자기 스스로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스스로 메시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득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냥 다른 정치인들의 등에 올라타려는 사람은 우리 당에서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거대 양당의 경우 청년과 여성 비율을 정해두고 인재를 영입하는데. 청년·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공천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 ‘메뉴 짜기식’ 공천은 의미가 없다 2030 세대와 4050 세대의 지지율 격차가 있다. 세대별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은. 2030 세대 기반의 개혁신당이지만 40대까지는 옮아갈 것이다. 세대적 인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목표는. 정당 모델 자체를 완전 새롭게 세워보고 싶다. 공직 선거가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출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낮춰서 정치에 들어오는 사람의 풀 자체를 바꿔보겠다. 그래도 이준석이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해봤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에 임하겠다.

정상회담 성과에 들뜨지 말고, 한중 관계 냉정하게 접근해야[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 경제·마켓 2025.11.07 06:27: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무려 11년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이 더해진 영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하며 소원해졌던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한중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사이에 온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긍정적인 기대감 만큼 섣부른 전망도 커져 중국에서 바라보기엔 한 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조만간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표적이죠. 발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김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 후 이어진 만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하며 나눈 말을 전하며 마치 당장이라도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했다”며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글을 올렸죠. 이 게시물을 본 일부 매체들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담은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자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튿날 “시 주석과 박진영 위원장의 대화는 외교행사에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라며 “과도한 해석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무리한 해석이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만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죠. 개장과 함께 박 위원장이 속한 JYP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등했고 다른 엔터주도 덩달아 상승 랠리를 탔습니다. 위원회의 해명 등이 더해지며 주가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지만 거래량은 이미 폭발한 상태였는데요. 한한령 해제는 한중 관계가 개선될 조짐만 보이면 여지 없이 나오는 단골 손님이자 양치기 소년입니다. 매번 부푼 희망을 품고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만 8년 가까이 흐른 지금껏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죠. 늘 그렇듯 주식시장만 반짝하고 말았을 뿐인데요.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도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친 것만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국에선 양국 사이에 우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지만 한한령 해제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 주석이 박 위원장의 말을 듣자마자 왕 부장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두고 마치 한한령 해제를 지시한 듯 주장하는 뇌피셜부터가 잘못됐죠. 인사 자리에서 건넨 말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지도자는 흔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즉흥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한령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한한령 해제도 있을 수 없죠. 소위 우리가 주장하는 한한령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내려진 중국의 보복 조치를 지칭하는데, 문제는 그 성격이 지금은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한령 문제를 접근할 때 산업적인 측면은 물론 사상적인 부분과 사회 통제의 수단 등으로 바라봅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이죠. 중국은 자국의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자 한국 업체의 게임에 판호를 발급하며 슬그머니 문을 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은 한국 게임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국 내 영향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검은 신화: 오공’처럼 중국 게임의 퀄리티가 급성장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한국 엔터업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K팝 콘서트는 중국의 현실을 안다면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규모 공연을 통해 수천, 수만명이 모이는 상황을 중국 정부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부침을 겪다보니 정부를 향해 불만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죠. 특히 중국은 최근 아이돌 그룹을 향한 팬덤 현상을 강하게 통제하는 분위기라 국내 아이돌의 대형 공연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데요. 지난 2021년 한국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따 만든 예능 ‘청춘유니3’가 도화선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좋아하는 출연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스폰서 업체의 우유를 사서 투표 기회만 얻고 우유는 마시지 않고 버리는 사태가 큰 문제로 떠올랐죠. 팬덤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에 놀란 당국은 즉각 이를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아이돌의 대규모 공연도 눈에 띄게 줄었죠. 이런 상황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대중문화를 담당하는 인사의 공연을 제안하는 인사 한번으로 중국의 입장이 바뀌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러 번 앞선 기사에도 적었지만 영화나 드라마의 수입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정부나 정치인, 심지어 국가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도 풍자와 해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와 중국은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출판, 영화 등 미디어 산업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콘텐츠 검열을 담당하는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산하 행정기관인데요. 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국의 체계를 감안하면 정부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담은 콘텐츠는 광전총국이 절대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국 콘텐츠가 그러한데 수입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사드 이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우며 허가를 받은 극소수의 한국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정치적인 내용은 일절 찾아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8월 말 중국을 찾았던 대통령 특사단에서도 확인됐죠. 특사단 단장을 맡았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한령 해제까지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박 전 의장은 중국 측에서 “유익하고 건강한 부분에서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중국인들의 사상이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한한령은 우리 생각처럼 해제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사드 배치 당시와는 달라진 중국의 상황을 보면, 한중 정상이 단 한 번 만났다고 한한령이 풀릴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접는 게 좋습니다. 한한령 말고도 한중 정상회담 이후 여기저기서 최근 나오는 조치를 두고 모두 정상회담 성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올해 말까지였던 한국인의 중국 방문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 것도 정상회담 성과로 포장할 정도입니다. 한국에게만 그랬다면 가능한 해석이지만 중국은 무려 45개국의 무비자 조치를 내년까지로 늘렸는데요. 한국만 예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카카오톡 해제 해프닝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카카오톡은 중국에서 2014년경부터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카카오톡을 쓰려면 우회접속망(VPN)을 이용해야 했는데, 정상회담 이후 VPN 없이도 카카오톡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죠. 당연히 정상회담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중국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과 사실 여부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죠. 이미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과 주재원, 유학생 사이에선 카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휴대전화에선 가능했지만 PC에선 여전히 VPN이 필요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전송, 링크 접속은 되지 않지만 텍스트 전송은 되곤 했죠.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고 되다 안되길 반복한 수준이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진이나 영상까지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갑자기 최근 들어 이뤄진 것이 아닌데, 이를 두고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달라졌어요’라는 주장을 하기엔 너무 성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제 한 걸음을 디뎠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국은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으로 여전히 중요한 나라죠. 한동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고,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미국만큼이나 중국의 영향력은 큽니다. 반면 중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전과는 달라졌죠. 철강, 조선, 화학 등 전통 산업은 물론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면 중국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분야만 봐도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실버경제 등의 분야로, 중국이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지 못한 산업들인데요. 바꿔 말하면 중국은 이런 신흥산업 분야에서만 한국과 힘을 합쳐 기술을 끌어올리면 다른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중 정상이 주고 받은 선물 중에 시 주석이 내놓은 샤오미 울트라 15 스마트폰은 최신 기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이를 건네며 LG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다고 한 점은 디스플레이처럼 필요한 부분에선 한국과 협력했다는 점을 보인거죠. 그만큼 우리도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중국과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할지 말입니다. 진짜 뒷문(백도어)이 무엇인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밝혀질테니까요.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