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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장관의 성공 조건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26 18:21:21

이재명 정부는 기업·노동계·전문직 출신 인사들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 국가적 자산이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장관에 대해 ‘우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드러내며 요구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관을 특정 집단의 대변자로 규정하는 순간에 국정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 전문성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이해관계의 굴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은 현장을 알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장관을 기용할 때 비슷한 구조적 위험을 경험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1960년 포드자동차 사장으로 일하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경영기법·시스템 분석을 국방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업계식 효율성 사고가 국가 전략의 복잡성을 단순화해 베트남전 확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아직도 존재한다. 전문성은 국정의 자산이지만 업종의 경험에 기반한 사고방식은 국가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국의 프란시스 오그레이디 사례도 의미가 크다. 영국 최대 노조인 TUC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2022년 상원의원으로 임명됐다. 초기에는 노조의 대리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영국의 제도는 이런 우려와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고위 공직자가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면 일정·참석자·의제까지 기록·공개하는 투명성 등록부(Transparency Register)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면담 일정, 참석자, 논의 의제까지 모두 기록·공개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과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다. 민간 출신 인사의 전문성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이러한 기반의 핵심이 공적 책무 선언(Public Duty Declaration)이다. 영국·뉴질랜드·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장관은 취임 직후 다음을 선언한다. “나는 개인적·직업적·조직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I serve the public interest, not any personal, professional, or organisational interest).” 이 선언은 각료 행동강령(Ministerial Code)과 노런 원칙(Nolan Principles, 1995)에 명문화되어 있다. 각 각료는 공적 책무에서 최고수준의 독립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의회 보고와 감사 대상이 된다. 공직자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이 선언을 반드시 수행하고 위반 시 의회·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즉, 이 선언은 장관이 ‘업계의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사람’임을 제도적으로 보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출신 장관은 규제개혁·산업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노동계 출신 장관은 협상력에 강점이 있지만 기존 노조와의 거리 두기에 실패하면 정책의 중립성을 잃을 수 있다. 전문직 장관 또한 직역단체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장관의 능력이 아니라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제도적 장치의 부재인 것이다. 한국도 업종 출신 장관의 전문성을 국정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공적 책무 선언을 한국형으로 도입해야 한다. 장관·차관·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는 취임 즉시 공공성 선언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 접촉 공개제도를 도입해 면담·의제·참석자를 철저히 기록·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은 논란을 줄이고 장관을 오히려 보호한다. 셋째, 장관 평가는 산업계나 노조의 만족도가 아니라 국가 생산성 지표(예를 들어 투자, 고용, 혁신성, 규제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 장관의 전문성이 공공성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조, 직역단체 모두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업계나 단체가 자기 분야 출신 장관을 ‘우리 사람’으로 기대하는 순간 장관은 방어적으로 바뀌고 오히려 정책 공간은 좁아진다. 심지어 꼭 필요한 정책 추진도 외부 여론의 부정기류에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다. 이해관계자 전체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 중심이 아닌 정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구·청원 중심의 접근은 장관의 부담만 키운다. 전문가 장관일수록 기업이 산업 구조·국제 규제·기술 변화 데이터 등 고품질의 정책정보가 필요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존재가 되지만 단순 요구를 반복하는 기업은 오히려 거리를 두게 만든다. 둘째, 기업 이익이 아니라 산업 생산성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면 오히려 장관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산업 전체의 생산성·투자 확장·기술 경쟁력 기반의 제안은 장관의 공적 책무와도 일치하며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 기업이 산업의 언어로 말할 때 정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셋째, 장관의 공적 책무를 존중하는 건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장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우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영국식 투명성 제도는 장관뿐 아니라 결국 해당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통상 협상, 안보 환경, 내부 갈등, 제조업 공동화 등 이전보다 훨씬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기업, 노동, 전문직 단체와 같은 사회의 각 세력들이 서로를 아끼고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종·단체 출신 장관은 이런 시기일수록 그 전문성을 국정에 녹여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특정 집단의 사람이 아닌 국가의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전문가 장관의 전문성을 공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질을 높이고 안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각 집단이 장관에게 기대할 유일한 공통목표다.

"K에너지 시프트 기획 시의적절…'40대 무너진다' 현실 조명 돋보여"

사회 피플 2025.11.26 17:56:46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세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위원, 김동헌(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 장준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박연정(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위원과 정대정(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에너지 믹스와 원전 필요성 일깨워=이번 회의의 첫 화두는 인공지능(AI) 시대 정부 에너지 정책이었다. 본지는 8월 6일 자 ‘獨 전기료 급등에 공장 폐쇄도…폭스바겐 생산직 월급 35% 줄어’를 시작으로 총 5편의 ‘K에너지 시프트’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동헌 위원은 “에너지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산업의 관점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탄소 중립과 산업 발전의 공존 속에 에너지 믹스와 원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세계 주요국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보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보다 산업통상부에 존치시키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적절히 보도해 독자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일깨워줬다”면서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컨트롤타워의 형태에 따라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보도했다면 독자들에게 더욱 유익한 기사가 됐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 위원은 ‘K에너지 시프트’ 기획 기사를 포함해 3분기 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적절한 보도가 이어졌다고 호평했다. 특히 7월 17일 자 ‘‘AI 독립’ 속도낸다…한국적 가치·효율 높인 대규모언어모델(LLM)로 반격’ 등 고정물 ‘테크언커버드’를 언급하며 국내 AI 개발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국내 AI 산업이 ‘기술 자립’과 ‘제도 개선’이라는 양대 과제를 동시에 직면한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 보도였다”며 “특히 주요 기업의 LLM 개발 성과를 한 편의 기획 기사로 집약해 ‘소버린 AI’ 경쟁 지형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은 독자들이 국산 AI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탁월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반도체 개발만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NIK 연구센터 협력 무산 위기 보도는 국내 AI 풀스택 기술 확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서도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 대한 제안이나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40대가 무너진다’ 보도, 공공성·시의성 갖춘 좋은 기획=김동헌 위원은 본지 연중 기획 ‘다시, KOREA 미러클’ 시리즈 중 ‘해외에서 뿌리내린 기업들’ 보도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혁신 성장 전략을 일깨운 좋은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 중 해외 현지를 파고들어 공략하고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이뤄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해 현지에서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주는 유익한 기사”라고 했다. 다만 더 나은 경영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개별 기사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10월 3일 자 ‘40대가 무너진다’ 보도를 눈에 띄는 기사로 꼽았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대가 처한 경제·사회적 불안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공공성을 갖춘 좋은 기획이었다는 평가였다. ‘빚 1억 2000만 원 안은 채 회사 밖으로 내몰린 40대’ 기사에서는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으로 흔들리는 40대 직장인의 삶을, ‘‘영포티’로 희화화…혐오의 대상 전락’ 기사에서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 40대가 조롱과 낙인의 대상으로 변한 현실을 다뤘다. 김경희 위원은 “현실 사례와 통계, 전문가 인터뷰를 함께 활용해 40대의 생애주기상 취약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낸 것이 좋았다”며 “‘노동소득 40대 정점’ 같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여전히 경제의 허리이자 사회적 중심임을 상기시킨 것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28일 자 ‘세계 가톨릭 청년 100만 명 서울로…레오 교황 첫 국빈 방한’을 주목해야 할 기사로 선정했다. 2027년 서울에서 치러지는 세계청년대회(WYD)는 종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 평화, 세계 청년 연대, 문화 외교를 아우르는 ‘초대형 국제 행사’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문화 교류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경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기회”라며 “자칫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정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제 축제로 보고 범정부 대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테이블코인 보도, 독자 눈높이 맞춰야=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자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희 위원은 9월 26일 자 ‘간편결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합…금융 인프라 판 뒤집힌다’ 기사와 관련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결제 시장의 혁신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한 점은 흥미로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경희 위원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가치 급락 사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금융 불안 우려를 함께 언급했더라면 균형 잡힌 보도가 됐을 것”이라며 “결제 편의성 외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신뢰도, 수수료 구조 변화 등 소비자 관점에서 다뤘더라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위원은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 및 발행 주체에 대한 쟁점 및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보도가 함께 나와야 독자들이 일상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8월 27일 자 ‘李 “과거처럼 ‘안미경중’ 유지 못해…美에 발맞추되 中과도 협력”’ 보도와 관련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마치 과거 한국 외교의 공식·고정된 기조였던 것처럼 서술된 부분은 실제 정책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챙기는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규제 개혁에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성과 점검이나 정례회의 제도화를 권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