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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혀 깨물었다가 옥살이…"최말자씨, 힙하다" 법정 밖 변호사의 기록 [김수호의 리캐스트]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5:03:22실화 기반 영화, 드라마, 책 등 콘텐츠 속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 실제 인물들을 ‘리캐스트’하여 작품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삶과 사회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편집자주>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 서혜진(44)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저서 ‘법정 밖의 이름들’ 첫 문장이다. 법정 안팎에서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는 서 변호사는 연출가 이윤택 성추행 사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고(故) 박원순 성폭력 사건, 텔레그램 N번방 등 굵직한 사건마다 피해자 곁에 섰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 재심이 열리도록 힘을 보태기도 했다. 지난 8월 서혜진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법정 밖의 이름들'을 펴냈다. 젠더폭력, 아동학대 피해 사례부터 법과 제도의 허점까지 낱낱이 담겼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배제된 역사가 길었다”며 “그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찾는 변호사, 피해자를 찾는 변호사 “형법 교과서에서 봤던 '혀 절단 사건' 속 18세 소녀가 호랑이가 되어 나타난 그 순간이 잊히지 않아요. '최말자', 이름도 힙하지 않나요?” 책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다.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 최말자(79)씨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6개월간 구금 끝에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최씨는 56년 만인 지난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이었던 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tvN 예능프로그램 '알쓸범잡2'에 최씨 사건을 소개하는 등 '56년 만의 미투'에 힘을 실었다. 최씨가 청구한 재심은 1·2심에서 잇따라 기각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올해 9월, 부산지법 형사5부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 변호사는 “어떤 시대든 피해자의 목소리엔 힘이 있다”며 “최말자 할머니의 궤적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할머니 곁에는 변호인단, 여성단체, 동료 등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며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정말 많은 조력자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언니, 이윤택 피해자들 우리가 좀 만나봐요” 서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그는 2018년 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미투 운동이 벌어지자 대학로로 향했다. 대학로의 한 극단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서 변호사는 그들을 대리하기로 했다. 그는 책에 “당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나날이 계속됐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변호사로서의 확신을 느꼈다”고 적었다. 서 변호사가 '앞으로도 피해자를 위해 변론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왜 피해자를 위한 변론을 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내 답변은 조촐하기 짝이 없다. 그저 그 사람들의 옆에서 그들의 삶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편에 선다는 의미가 아니다. 언어의 구조를 바꾸고, 침묵에 이름을 붙이고, 피해자가 자기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책 ‘법정 밖의 이름들’ 中) 서 변호사는 법률의 효용을 아는 만큼 구멍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특히 언어에 관심이 많은 그는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낡은 법률 용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때로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나타난다”며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피해자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 등 편견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국회는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흐지부지 끝났다. “사람들은 흔히 범죄 피해자 지원을 ‘고통스럽고 어두운 일’이라 여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마다 하는 일도, 개성도, 품고 있는 가치도 달랐다. 요즘 말로 힙한 곳이다" (책 ‘법정 밖의 이름들’ 中) 힙한 곳 한가운데 있는 서 변호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지금처럼만 살고 싶다”고 답했다.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서 변호사의 책은 이렇게 끝맺는다. “말이 닿는 자리까지, 사람을 지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
대기업 45.7% "해외 투자 확대할 것"…국내 투자는 축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30 14:21:41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46%가 내년에 해외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기업은 25%에 그치고 40%는 투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229개 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발표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68개 사, 300인 미만 기업은 161개 사가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중 40%는 국내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25%에 그쳤고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35%였다. 반면 해외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45.7%에 달했다. 해외투자를 축소하려 한다는 답변은 26.1%,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답변은 28.3%였다. 내년 전체적인 경영 계획에 대해서는 대기업 41%가 ‘긴축 경영’을 택했다.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답변과 확대 경영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29.5%로 동일했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45%)’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긴축 경영과 확대 경영을 선택한 비중은 각각 26.1%와 28.8%로 비슷했다. 응답 기업 전체로 보면 31.4%가 내년 ‘긴축 경영’을 계획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는 18.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확대 경영은 29.1%로 6.8%포인트 높아졌다. 내년에 긴축 경영을 고려하는 기업은 구체적 방안으로 ‘인력 운용 합리화(61.1%)’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사적 원가 절감(53.7%)’ ‘신규 투자 축소(37%)’ 순이었다. 기업들이 전망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1.6%로 집계됐다. 한국은행(1.8%), 산업연구원(1.9%) 등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하는 시점으로는 52.8% 기업이 내년을 꼽았고 2027년 이후로 전망한 기업은 31.0%였다. -
"감히 가장 생일을 안 챙겨? 다 같이 죽자"…집에 불 지르려던 40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4:18:28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휴지를 쌓아둔 뒤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만든 뒤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에는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자녀들이 불붙은 휴지에 급히 물을 부었고 불은 초기에 진화돼 거실 벽 일부만 그을린 채 마무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전날 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처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쿠팡 주문 이제 안 해" 정보 유출 '일파만파'…'집단소송' 카페도 가입자 폭발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4:18:22쿠팡에서 고객 개인정보 3370만개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보 악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목록, 이메일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결제 정보나 카드 번호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당초 쿠팡은 4536개 계정의 이름, 주소,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고 규제당국에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계정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쿠팡의 월간활성이용자(3200만명)를 웃도는 고객 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용의자는 현재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자받고 불안해서 잠이 안온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털렸다는데 결제정보는 안전하니 괜찮다는 식이라 어이가 없다", "정보 관리도 못하고 사람 관리도 못한다”, “이게 지금 괜찮은 상황인 거냐”, “어쩐지 최근 스팸 전화가 늘어난 것 같더라”, “혹시 모르니 당분간 쿠팡 주문을 안 하려고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했고, 신용카드 번호나 결제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앱 내 별도 공지가 없고, 주소에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경우가 많아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아울러 쿠팡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구체적인 피해 현황 발표를 미뤘다는 지적 속에 소비자 불만은 더욱 커지는 모앙새다. 쿠팡에 가입된 이용자가 비이용자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 입력한 개인정보까지 합산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사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 유출 규모가 큰 만큼 집단소송 움직임도 엿보인다. 지난 29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복수의 피해자모임 카페가 만들어졌고,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에 참여하려고 카페에 가입했다", "대처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추가 피해가 없길 바란다"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1만1000여명 규모)을 맡았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집단 손배소 진행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쿠팡이 소비자의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 그리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10만원 중반 이상의 배상액도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우리 집 주소도 털렸나?"…쿠팡 개인정보 3370만 유출, '안내 문자' 잘못 클릭했다간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3:52:37국내 최대 e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드러나면서 소비자 사이에 ‘2차 피해’ 우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유통업계를 겨냥한 해킹·정보유출 사고가 패션, 명품, 식품, 외식 업계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9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 이후 후속 조사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외부로 무단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태는 대형 사고로 번졌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무단 접근은 해외 서버를 통해 올해 6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은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법기관 및 규제 당국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유통업계를 강타한 연쇄 개인정보 유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1~2월 GS리테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GS25 홈페이지 고객 9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GS리테일은 사고 수습을 위해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는 지난 5~6월 특정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서 대량의 비정상 접근 시도가 포착됐다. 문제의 API는 별도 인증 없이도 개인정보 일부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회원번호, 아이디, 가입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다만 탈퇴 회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명품·패션 브랜드인 디올, 루이비통, 티파니코리아, 까르띠에, 아디다스 등 역시 5~7월 사이 잇따라 정보유출 사고를 겪었고 한국파파존스·써브웨이 등 외식 업계에서도 올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소비자 정보가 여러 업종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새어나가면서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 탈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사이트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 의심되는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비교해 확인할 것, 휴대전화번호·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만 입력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는 인증번호는 반드시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여보, 살림 팍팍한데 평수 줄여 이사 갈까?"…이런 말 안 통하는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30 12:06:16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형(전용 85㎡ 초과~102㎡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더 큰 면적인 중대형(102㎡ 초과~135㎡ 이하)을 꾸준히 앞서며 격차가 최근 2억 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억 47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중대형 평균은 20억 407만 원으로 중형이 중대형을 약 2억 원 웃돌았다. KB부동산이 전용면적 기준을 개편한 2022년 11월 이후 이 같은 역전 현상은 단 한 차례도 뒤집히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부터 격차가 더 벌어져 지난 10월부터는 2억 원대 차이가 고착됐다. 이같은 현상은 수요 구조 변화가 시장 판도를 바꿔놓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과거 중대형 선호를 이끌었던 대가족 비중이 급감한 반면 결혼 후에도 2~3인 가구로 머무르는 흐름이 일반화하면서 비싼 중대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 드레스룸, 팬트리 등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중형만으로도 실사용 면적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다만 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했다. 11월 기준 강북 14개구는 중대형 평균이 14억 246만 원으로 중형(12억 9725만 원)보다 여전히 높다. 그러나 강남 11개구에서는 중형이 26억 2906만 원으로 중대형(24억 2905만 원)보다 확실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가격 상승폭이 큰 강남에서 대출 부담이 크게 작용해 수요가 중형으로 더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13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평균 36억 2830만 원으로 중형·중대형과는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 중심의 수요층이 유지되면서 중형·중대형 간 가격 역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형 면적은 원래 고액 자산가들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여서 큰 영향이 없다"며 "중대형의 경우 서울 집값 상승으로 가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겹쳐 선호도가 떨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실속이 있는 중형에 수요가 몰린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안방 1열에서 열기 느껴볼까"…임영웅 오늘 서울콘 독점 생중계, 티빙 사전 라이브도
서경스타 TV·방송 2025.11.30 10:11:17가수 임영웅의 전국투어 ‘IM HERO TOUR 2025’ 서울 공연 마지막 회차가 30일 티빙(TVING)을 통해 생중계된다. 매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피켓팅’ 신화를 쓰고 있는 임영웅의 무대를 예매하지 못한 팬들에게 이번 생중계는 사실상 유일한 관람 기회가 될 전망이다. 티빙은 공연 시작 한 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사전 라이브 콘텐츠를 마련해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별 MC가 팬들과 댓글로 소통하고 사전 접수된 앙케이트 결과를 공개하는 등 공연장 열기를 그대로 안방 1열에 전달한다. 이번 투어는 정규 2집 ‘IM HERO 2’ 발표 후 처음 열리는 공연으로 새 앨범 수록곡부터 기존 히트곡까지 총망라한 세트리스트가 준비돼 있다. 압도적인 스케일의 무대 연출도 예고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임영웅은 서울 공연 이후 광주(12월 19~21일), 대전(2026년 1월 2~4일), 다시 서울(1월 16~18일), 부산(2월 6~8일)로 무대를 옮겨 투어 열기를 이어간다. -
"콘서트 열기 넘어선 온정"…임영웅 팬클럽, 국경 없는 수의사회에 315만 원 전달
서경스타 TV·방송 2025.11.30 09:47:03가수 임영웅의 해외 팬덤이 연말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다시 한 번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팬클럽 ‘영웅시대’는 임영웅의 반려견 ‘시월’의 12월 7일 생일을 기념해 국경없는 수의사회(Veterinarians Without Borders)에 315만 원을 기부했다. 팬클럽 회원들은 시월이가 임영웅과 팬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라며 “시월의 생일을 축하하며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 “콘서트의 감동을 나눔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 수의사회 김재영 회장은 “해외 팬들이 임영웅의 이름으로 보내온 따뜻한 후원은 의료 지원과 생명 존중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 취약 동물의 안전망이 되고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임영웅은 현재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를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무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 2026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2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
'생존 걸었다'…네이버·두나무, 회사 합치는 이유는?
산업 IT 2025.11.30 08:00:00네이버와 두나무는 합병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양사의 창업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각 사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해 결제·투자·커머스를 잇는 차세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시스템과 국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금융과 플랫폼 모델을 마련한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AI 에이전트 구동의 필수적인 결제 인프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진정한 소버린 AI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거래 가능한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옮기는 ‘자산의 토큰화’ 분야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이른바 ‘두나버스(DUNAVER(035420)se·양사 사명과 universe 조합)’의 시작이다. 이 의장은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나무와 네이버가) 힘을 합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꿈과 사명감 때문에 어렵지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했다”며 “거대한 흐름이 생기는 상황에서 살아남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하기 위해 웹3에 가장 좋은 기술과 이해력을 갖고 있는 회사랑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차세대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구축 네이버와 두나무는 차세대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미국 페이팔은 자사의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텔라에 출시하면서 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이용자로 확보한 네이버 생태계를 활용하면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확보도 수월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두나무가 상장, 유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벌이며 수수료 수익이나 준비금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소버린 AI의 실질적 기반 네이버와 두나무가 AI 에이전트 구동의 필수적인 결제 인프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AI 주권’의 실질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AI 주권 범위를 금융 거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름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커머스 특화 AI 에이전트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 결제망을 확보한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미국 포시마크나 일본 소다, 스페인 왈라팝, 한국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연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패권 전쟁을 벌이는 구글은 이미 AI 에이전트용 스테이블코인 결제 프로토콜 AP2를 선보인 바 있다. 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이더리움재단 등과 힘을 합친 바 있다. 코인베이스와 클라우드플레어도 올해 9월 AI 기반 자동 결제 표준인 x402 프로토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x402 재단’을 공동 설립했다. 송 회장은 “블록체인은 AI와 결합하기에 최적화된 기술”이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자들의 시장 선점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 대표도 “디지털자산은 '머신 투 머신(Machine to machine)' 결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결제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자산 토큰화 속도 네이버와 두나무는 거래 가능한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옮기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분야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자산의 토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투자사 JP모건은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넥시스를 통해 대체 자산 관리 회사 아폴로 등과 자산 토큰화 사업에 진출했으며 결제 및 송금 핀테크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네이버의 부동산 데이터나 최근 인수한 증권플러스비상장의 비상장주식 정보를 토큰화해 업비트와 연동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과거 투자 문턱이 높았던 자산이 일반 이용자에게 열려 네이버 투자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네이버의 웹툰이나 클립·블로그 등 이용자 기반 콘텐츠도 토큰화할 수 있다. 송 회장은 “블랙록 같은 거대 기업들이 채권을 토큰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록이 발행한 토큰화 펀드 ‘비들’은 자산 가치가 3조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와 웹3 자체를 제외한 부분은 두나무가 좀 더 따라잡아야 하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 힘을 합치게 됐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 확장 총력…중동·동남아·북미·유럽 확장 전망 네이버와 두나무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업 가능성이 크다. 이 의장은 사우디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사우디 정부에서도 디지털 경제 전환 핵심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거점이 있는 일본이나 대만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 등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가능성도 높다. 커머스 계열사 포시마크와 왈라팝의 소재지를 교두보로 삼아 북미나 유럽 확장 가능성도 있다. 이 의장은 “글로벌에 대한 꿈과 사명이 네이버의 가장 큰 바탕”이라며 “앞으로 모든 서비스에서 웹3와 AI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제외하고는 스테이블코인, 체인, 채권 토큰화 등 기반 환경을 따라잡아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빅플레이어가 시장을 잠식하기 전 빠르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 간 역량으로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며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산업 간 공동 역량으로 '팀 코리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생태계 조성에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 네이버와 두나무는 기업결합 후 5년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AI·블록체인·웹3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최 대표는 “AI와 웹3의 기반이 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우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해내는 게 인재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에 과감한 투자를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10조 원은 거의 최소한의 규모”라며 “두나무와 네이버는 생태계가 굳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의 플랫폼 회사인 만큼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스닥 상장 전망…"주주가치 제고 우선 추구" 네이버파이낸셜은 미국 나스닥 상장도 점쳐진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들과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이미 세계 4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성장했지만, 국내 규제 한계로 추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는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며 “향후 (만약) 상장을 고려하게 될 때도 주주가치 제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설에 대해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이버 보안 강화 없이 양측의 시너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거론되고 있다. 라자루스는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을 주도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이다. -
닥터나우 방지법, "약국뺑뺑이 해결" vs. "신종리베이트"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05:44:00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닥터나우가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지적한다. 29일 의료계와 스타트업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닥터나우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 등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 모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닥터나우는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올 초 흡수합병했다. 대다수 약국들은 인근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주로 취급한다. 그간 약배송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에 명시된 전문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아 헤매야 했다.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진료의 취지가 무색하게 '약국 뺑뺑이'란 기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플랫폼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발을 들인 건 이런 판단에서였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곳에 달한다. 그 중 1200여곳이 닥터나우의 자회사인 비진약품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들 약국은 공급량과 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실시간 잔여 재고 확인이 가능하다. 처방받은 약의 재고가 없어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으니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런데 닥터나우가 이 같은 사업 모델을 통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해 약사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일파만파 커졌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국감 당시 제휴 약국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재고 확실 표기 등 특정 약국 우대 논란은 지도 기반 노출 구조여서 특정 약국 우대가 불가능하며 환자가 약국 10곳에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조장하고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 및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의도와 별개로 그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데다 이미 영위 중인 사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한다는 점에서 2020년 모빌리티 혁신을 막은 '타다 금지법'과 비슷하다고 본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며 "법을 준수해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미 충실히 소명했고 이후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플랫폼의 의약품 공급이 막히면 약국이 수동으로 의약품 재고를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실시간 재고 확인이 가능하던 때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니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곳이 넘던 관련 스타트업은 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줄도산해 현재 20여 곳만 남았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플랫폼 규제가 대폭 강화된 탓에 오랜 숙원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도 웃기 힘든 처지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인증이 의무화됐다. 의료기관·약국 추천·유도 금지, 금전적 이익 제공·수취 금지, 의료적 판단 개입 금지, 개인정보 최소수집·즉시 파기 등의 의무와 함께 위반 시 징역 3~5년, 벌금 3000만~5000만원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대비 강도 높은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
"가만히 앉아서 10억 번다"…관심 폭발한 '줍줍' 아파트는 어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9 21:18:17서울 동대문구에서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달 초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계약취소분 공급 물량은 전용 84㎡ 3가구다. 84A 타입 2가구, 84D타입 1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각각 10억 4120만 원, 10억 5640만 원이다. 당첨자는 먼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60%는 내년 1월 12일 내야 한다. 나머지 잔금 30%는 2월 9일 납부하면 된다. 이번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나온 계약 취소 물량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단순 계산으로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지난달 같은 평형 매물이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이미 입주한 단지인 만큼, 전매제한 조건은 없다. 실거주 의무도 피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전용 84㎡는 대지지분이 15㎡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주거지역은 대지지분 6㎡ 이하, 상업지역은 15㎡ 이하일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접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다. 당첨자는 같은 달 5일 발표한다.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관계 없다. -
쿠팡, 3370만개 개인정보 유출…"결제 정보는 안전"
산업 생활 2025.11.29 17:52:58쿠팡에서 약 3370만개의 고객 계정이 해킹으로 인해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쿠팡은 이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쿠팡에 따르면 해커들은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은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 등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쿠팡은 독립 보안 전문가를 영입했으며 사법기관·규제당국과도 협력 중이다. 쿠팡은 “결제·로그인 정보는 안전하므로 고객이 별도 계정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사안으로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쿠팡을 사칭한 전화, 문자 등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키트루다' 넘어선 릴리 독주에…노보, 고용량 위고비 카드 꺼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9 15:00:00미국 일라이 릴리가 비만치료제로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를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며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경구용 제품 출시로 시장 재탈환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고용량(7.2㎎) '위고비' 주사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최고 용량인 2.4㎎의 3배에 달하는 제품이다. 고용량 위고비는 FDA의 '국가 우선 바우처(CNPV)'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심사 기간이 기존 10~12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승인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노보 노디스크 임상 개발·의료·규제 부문 안나 윈들 수석 부사장은 "위고비(세마글루티드) 7.2㎎이 승인되면 비만 환자들에게 더 큰 체중 감량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올해 안에 경구용(먹는) 위고비의 FDA 승인도 기다리고 있다. 승인될 경우 하루 한 번 알약으로 복용하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가 된다. 노보 노디스크는 현재 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와 '젭바운드'에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량·경구용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은 당초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선도했으나, 공급 부족으로 생긴 공백을 틈타 릴리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릴리의 마운자로와 젭바운드는 GIP·GLP-1 수용체에 모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반면 위고비는 GLP-1에만 작용하는 단일작용제다. 릴리의 비만치료제 매출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86억달러(약 12조5000억원)로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MSD의 '키트루다'(80억달러)를 근소하게 앞섰고, 3분기에는 101억달러를 기록해 키트루다(81억달러)를 20억달러 차이로 따돌렸다. -
커지는 ESG요구에 친환경 기술 '업그레이드' 나선 건자재 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5.11.29 12:00:00국내 건자재업계가 최근 국제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안전 의식이 높아졌고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소재와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선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확정되면서 환경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 대비 53~61% 줄일 계획이다. LX하우시스(108670)는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바닥재 제품 3종은 국내 바닥재 업계 최초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인정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인 'EPD-글로벌'을 받았다.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은 원료물질 취득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을 공개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트 바닥재 '렉스코트'와 '오리진', 타일 바닥재 '에코노플러스' 등 3종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EPD-글로벌' 인증 획득을 계속 늘려나가 바닥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인증을 계기로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기술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가구 업계에서도 연이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에이스침대(003800)의 부설 연구소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는 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화학 분야 인정범위를 확대받았다.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가 지난 10월 KOLAS로부터 새롭게 인정받은 화학 분야 시험 항목은 섬유-폼알데하이드 측정 시험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KOLAS 인정은 정부의 환경∙안전 규제 정책을 더욱 정밀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시몬스의 매트리스 전 제품은 실내 공기질 안전성을 평가하는 'UL 그린가드'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UL 그린가드는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 'UL 솔루션즈'가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을 정밀 측정해 부여하는 실내 공기질 안전 인증이다.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과 업계 메가히트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등 시판되는 시몬스의 매트리스 전 제품이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골드 등급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시험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 인증이다.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가구는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친환경 전환은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
내년 9월부터 소주병에 '이것' 붙는다…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경각심 ↑
산업 생활 2025.11.29 10:20:05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이 확 바뀐다. 기존의 텍스트 위주 경고문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술병에서부터 명확히 알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한층 구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은 언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임산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태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임을 알리며 간암, 위암 발생 위험과 청소년의 성장 및 뇌 발달 저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함께 정비된다. 소비자들이 경고 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표기 방법도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기 힘들었던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진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경고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된다. 또한,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혀 보이지 않는 꼼수를 막기 위해, 경고 문구의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경고 그림 역시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해, 누구나 한눈에 ‘금지’와 ‘위험’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표기 위치 또한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는 곳으로 지정됐다. 상표에 직접 인쇄할 때는 상표 하단에, 스티커를 붙일 때는 상표 하단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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