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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소리가 절로…불법 사제총기 단속했더니 '깜짝'
사회 사회일반 2026.01.09 22:51:28아들에게 사제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국내에서 사제 총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불법 사제총기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붙잡힌 1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국내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를 수사해 총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도 다량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총기 및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했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불법무기류 사범 112명을 적발했으며,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지난해 1만 831건으로 582.5% 늘었다. 합동대응단은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는 등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꾸려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다. 앞서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아들 집에서 사제 총으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30대 남성을 살해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했으며,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 및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 및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 및 지인도 같이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
[인사]안양시
사회 전국 2026.01.09 19:05:47▲ 신성장전략팀장 김종형 ▲ 광역철도팀장 사기영 ▲ 홍보기획팀장 배성숙 ▲ 경영감사팀장 정제완 ▲ 인구정책팀장 김혜나 ▲ 성과관리팀장 이현화 ▲ 규제개혁팀장 고은정 ▲ 의회법무팀장 강연민 ▲ 경제정책팀장 신경숙 ▲ 산업육성팀장 홍정민 ▲ 계약1팀장 장미영 ▲ 조직관리팀장 최정원 ▲ 공무원복지팀장 박경희 ▲ 의회사무국 김진후 ▲ 의회사무국 장문수 ▲ 자치행정팀장 이재광 ▲ 생활체육팀장 구희본 ▲ 문화유산팀장 이주령 ▲ 예술진흥팀장 박수정 ▲ 여성정책팀장 김영신 ▲ 보행환경팀장 장상록 ▲ 교통지도팀장 이정숙 ▲ 환경정책교육팀장 김지훈 ▲ 하천행정팀장 박혁순 ▲ 정보기획팀장 목애희 ▲ 콜센터팀장 손미영 ▲ 교육운영팀장 김수정 ▲ 박달도서관팀장 정철희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이광기 ▲ 세입관리팀장 김용근 ▲ AI플랫폼팀장 이동현 ▲ 정보보호팀장 조명윤 ▲ 공간정보드론팀장 김현호 ▲ 돌봄정책팀장 허희경 ▲ 돌봄지원팀장 라경원 ▲ 안양형복지팀장 안미경 ▲ 장애인복지팀장 육미영 ▲ 주거복지팀장 박은혜 ▲ 도서콘텐츠팀장 김태영 ▲ 큰샘어린이도서관팀장 김현진 ▲ 도서관지원팀장 이병희 ▲ 호계도서관팀장 김효준 ▲ 벌말도서관팀장 김민자 ▲ 시설운영팀장 박판희 ▲ 수도시설팀장 최종훈 ▲ 정수과 관리팀장 김완근 ▲ 침수예방팀장 이지한 ▲ 도시조경팀장 김형석 ▲ 정원조성팀장 최복기 ▲ 만안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민지희 ▲ 기술감사팀장 구제민 ▲ 자연재난팀장 서충인 ▲ 도시정책팀장 박승준 ▲ 도시계획팀장 송종일 ▲ 도시공간혁신팀장 임동숙 ▲ 원도시정비팀장 강연진 ▲ 도시활력팀장 국승열 ▲ 재개발2팀장 윤한진 ▲ 건축경관팀장 이정희 ▲ 건축안전관리팀장 박미용 ▲ 주차정책팀장 안상표 ▲ 하천관리팀장 김병욱 ▲ 공원조성팀장 김정훈 ▲ 하수시설1팀장 김태완 ▲ 교통정보팀장 이동기 ▲ 영상정보팀장 이원구 -
中서 한국영화 개봉과 게임 판호발급 확대 추진한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문화·스포츠 문화 2026.01.09 17:50:57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영화의 중국 내 개봉과 한국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를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조기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라는 비전을 위해 K컬처 산업 육성과 K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관련 2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장관급 회의체’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한국영화를 개봉 및 한국게임의 판호 발급(게임 서비스 허가)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한중 경제장관회의, 연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을 추진해 영화·게임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바둑이나 축구 등의 덜 민감한 분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이른바 ‘사드보복’ 으로 한한령이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희망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지난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유일하다시피 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지난해 중국에서 정식 상영된 것은 ‘할리우드 영화’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임은 한한령 초기 몇년 간은 판호 발급이 없었다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부터 다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K컬처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대상 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해 경제 협력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류를 연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침해가 잦은 10개국을 대상으로 ’한류편승상품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다만 이들 10개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위조 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방지기술과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정품인증 확인 기술 등을 개발해 정품 인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컬처 산업 육성 대상으로 게임과 푸드, 뷰티 분야를 지목한 것도 주목된다. 게임 산업에선 인디게임의 기획·개발 지원 등 게임제작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신시장 수출 전략의 수립과 현지화 지원 등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푸드 분야는 시장별 전략 K푸드 선정, 유망시장 진출 확대, K이니셔티브 융합 마케팅 및 원스톱 기업애로 해소 등을 추진한다. 또 무슬림식 할랄 상호인증 확대 인증 지원 및 국제식품박람회 등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뷰티 산업은 올해 하반기까지 뷰티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과 뷰티 수출 거점 시범지역 2곳 조성을 각각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역시 K컬처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문화·인재·투자 등을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으로서 K산단 성공사례(베트남 흥옌성을 사례로 제시)를 발굴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한 외래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문체부는 2029년까지 외래 관광객 연간 300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건 이외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관광지 중심으로 통합·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5극3특과 연계해 올해 안에 2곳 내외의 관광권을 선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실증,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 확대(4→18개국) 등 입출국 절차 신속화, 교통·관광지 입장권 통합패스 개발 등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10만 명에 반값휴가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20만 원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내는 방식이다. 전남 강진의 사례를 따라 지방 20곳을 선정해 경비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오는 3월에 시작한다. 19~20세 대상 청소년들에게 공연·전시·영화를 볼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를 지급한다.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1인당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 규모다. 지역연계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오는 6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토록 했다. 이는 전 부처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체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관광공사 등 상당수 기관이 해당된다. 올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제’에 K콘텐츠가 포함됐는 데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미래전략분야 펀드 조성, AI 콘텐츠 제작 생태계 구축이 제시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실현’ 과제는 이번 경제성장전략 세부조항 발표에서 빠졌다.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금융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사회 사회일반 2026.01.09 16:58:30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 동 대학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23년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동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해외 발행 업무와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혁심 금융서비스 신청 등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최근 출범한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에서 최우영 변호사와 함께 공동 팀장을 맡는다. 광장 디지털자산센터는 기존의 디지털자산팀과 가상자산규제·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곳이다. 윤종수·홍은표 센터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투 톱(Two Top)’ 체제로 공동 컨트롤 타워를 맡았다. 판사 출신인 윤 센터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핀테크산업협회 문화금융분과 자문 위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20년 동안 법관으로 몸 담아온 홍 센터장은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공동 팀장을 맡고 있는 최우영·한서희 변호사도 가상화폐 발행 규제는 물론 공시제도 등에서 1세대 전문가로 꼽힌다. 또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성인모 전 금융투자협회 수석 전무, 하은수 전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가 고문으로 포진하는 등 총 50여명 규모로 구성했다. 김상곤(23기) 광장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분야 전문가인 한서희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인재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슈퍼 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뒷받침…세수·부동산 대책은 빠져 [2026년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9 16:43:28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8월(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올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도 올해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선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9% 가까이 급감했지만 올해는 2% 성장세로 올라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총지출을 8.1% 늘려 강력한 재정으로 민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기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혁신 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에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을 추가하고 전력반도체는 범위를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장 원천 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지며 반도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심의한다. 올해 안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도 수립하기로 했다. 바이오 산업의 규제 문턱은 크게 낮춘다. 현재 420일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연내 바이오 시밀러 3상 면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제도의 지원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포함될지 여부가 7월 중 결정된다. 정부는 다만 단순 조립 수준의 투자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다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 그걸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을 감당할 구체적인 세수 확보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아직 세수추계도 되지 않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대규모 세수 감면 대책이 줄을 잇고 있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비상 조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시중금리가 뛰면서 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가더라도 경기 자극 효과 없이 유동성만 풀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대책이 모조리 빠지면서 ‘반쪽’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세·보유세를 비롯해 소득세·상속세 재편 등 까다로운 세금 정책은 전부 선거 뒤인 7월로 미뤄뒀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5월 9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1주택자에게만 주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 내 추가 주택 구매 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혜택은 앞으로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
"여보, 이제 이사할 곳이 없어"…새해부터 서울 전세난에 세입자 '비명'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9 16:04:12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며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매매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 물건이 줄고 월세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울 주거비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하며 4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71%로, 1년 전(4.50%)보다 크게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5억810만 원으로 처음 15억 원을 넘겼고, 중위가격도 11억556만 원까지 상승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했고, 전세수급지수 역시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 물건 감소와 계약 갱신 증가로 신규 전세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매매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세 부담은 월세 상승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으로 1년 새 10만 원 이상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 계약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를 임대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 형태 변화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갭투자 차단과 다주택자·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여건이 위축되면서 매물 감소와 공급 축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사제총기 제작·유통 19명 검거…불법 총포 300여정 압수
사회 사회일반 2026.01.09 15:40:35불법 사제총기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붙잡힌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모의 총포만 300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2023년 9월부터 공동으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검거 인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이 이뤄진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 도검·화약류를 대거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했다. 이 가운데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 규제 대상이 아니라도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꾸려 반입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찰과 공조한다. 경찰청은 총기 제조 관련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도 강화했다. 2024년 1587건 수준이던 요청은 지난해 1만 831건으로 582.5% 증가했다.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통해 지난해 11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연임
사회 전국 2026.01.09 14:37:44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제10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에 이어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최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고 새로운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이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제10대 협의회장 재임기간동안 지역 기반 창업지원 체계 강화와 센터 간 협력 확대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지원 모델 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스타트업 스케일업 및 투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창업 정책 기조에 맞춰 전국 각 지역에서 기술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핵심 창업 전담기관으로 현재 전국 19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육·멘토링·사업화·투자 연계·판로 지원·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새정부 창업정책 방향에 맞춰 딥테크 기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체계 고도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며 “창업·투자·사업화·규제 해소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AX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AI 전환을 총괄 지원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각 지역 창업생태계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창업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푸본현대생명 “올해 흑자경영 전환 이뤄낸다”
경제·금융 보험 2026.01.09 14:32:36푸본현대생명이 지난 4년간의 적자를 끊어내고 올해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미래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흑자전환의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9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년간 금융당국의 IFRS17 후속조치 요구 등 규제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보험손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자산의 평가변동에 따라 손익과 자본비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푸본현대생명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장기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하면서 실적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올해 영업의 지속 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애 수익성 관리와 투자전략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지난 3년이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
"데이터센터 전력, 기업 스스로 구하면 규제 면제해줘야”
산업 IT 2026.01.09 14:26:04기업이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시설 구축을 발목잡는 규제도 과감히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정부로부터 전력을 수급받기 위한 조건마저 까다로워 산업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최한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방안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스스로 자체 발전과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유인책 제공이 필요하다”며 “가령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기존 전력망을 쓰지 않을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관련 평가를 통과해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전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같은 비(非)기술적 평가가 포함돼 공기를 수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늦추는 규제로 작용한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195건이 신청돼 그중 4건만 통과됐다. 미국처럼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자체 발전, 또 기업이 태양광 등 민간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PPA가 대표적 수단이다. 미국에서는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 주도로 정보기술(IT) 업계의 자체 발전과 PPA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조 위원은 “미국 역시 향후 3년 간 데이터센터 전력으로 44GW(기가와트)가 필요한 반면 공급은 25GW에 그쳐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에 빅테크는 전력 확보를 위해 PPA 규모와 대상,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PPA 구매자로 올라섰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생태계를 직접 육성하고 있다. MS는 과거 대형 사고로 중단됐던 스리마일 원전은 물론 세계 최초로 핵융합 기업 헬리온에너지와도 PPA를 맺었다. 조정민 SK브로드밴드 DC사업담당 부사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가 균등할 필요는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는 PPA를 허용해주거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력난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의 문제일 뿐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서남권 등 지방에서는 수도권 수준의 전력계통영향평가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비수도권의 전력 요금을 더 낮게 책정해 데이텃네터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빅테크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도) 발전원이 몰린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과의 전력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 확장이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고질적 전력난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센터는 길어도 3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전력 인프라는 송전망 구축까지 포함하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는 게 조 위원 설명이다. 그는 “기존 데이터센터는 랙당 전력밀도가 5~10kW(킬로와트)에 그쳤지만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AI 데이터센터는 40~100kW에 달한다”며 “특히 AI 추론에 드는 전력량은 쿼리당 2.9Wh(와트시)로 기존 구글 검색의 10배”라고 전했다. 조 부사장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GPU 총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걸 받아도 실제로 작동시킬 데이터센터 없인 안 된다”며 “(정부 수급분) 5만 장이면 100MW(메가와트), 26만 장은 500MW 정도의 전력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은 “AI 데이터센터 확장이나 증축 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 특례 규정을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속도감 있게 제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가 끌어올렸다…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 4경 8000조 [디센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9 14:24:45지난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33조 달러(약 4경 80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키는 등 시장 환경을 다지며 활용도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이 지체되고 있어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33조 달러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고 밝혔다. 가장 거래액이 많았던 스테이블코인은 서클이 발행하는 USDC로 18조 3000억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인 USDT가 13조 300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블룸버그는 USDC가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DeFi) 플랫폼에서 특히 많이 거래됐고, USDT는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결제, 사업 거래, 보존 자산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서클의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단테 디스파르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신뢰성을 갖췄고 가장 깊은 유동성을 갖춰 사람들이 USDC를 선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다만 시가총액 규모는 테더가 훨씬 더 크다. USDT의 시총은 현재 1870억 달러로 서클 USDC(750억 달러)의 2.5배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체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한다. USD1은 USDC와 USDT처럼 널리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아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34억 달러(4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아르테미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거래 규모는 11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8조 8000억 달러)보다 2조 달러 넘게 늘었다. 블룸버그가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산업 리서치 조직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흐름은 2030년까지 56조 달러(약 8경136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가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달 중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민주당과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화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장동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지방선거용 선동"
정치 정치일반 2026.01.09 13:44:0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최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과 관련해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것은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라며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이다. 무려 1,000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서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돌아올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미래 먹거리를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 족쇄를 신속하게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래 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여러 약속들이 그저 허언이 아니었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는 일각에서 올해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선동하는 이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해야 한다”며 “만약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곳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든다면,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곳은 단순한 반도체 현장이라기보다 대한민국 반도체 AI 패권의 심장”이라며 “용인 산단은 국가 미래를 위해 진행돼야 하고 1분 1초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中, 희토류 日수출허가 심사 중단…산업 전반에 적용"
국제 기업 2026.01.09 10:02:56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8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 용도의 수출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이다. 중국은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처리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다시 희토류 수출길을 틔워줬으나 언제든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원자재로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군사용 반도체 등에 사용된다. 중국이 전세계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희토류는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천연자원을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핵심 카드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2010년 희토류 위기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을 위해 핵심광물 무역을 연구했던 희토류 분석가 데이비드 S. 에이브러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따른 일본의 산업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며 "그 영향은 스며들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
공정위, 음료·과자 원료 '전분당' 담합 혐의 조사…경인사무소, 안양에 개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9 10:00: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이어 음료와 과자 등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시장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원료 분야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가 포착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분당은 음료, 과자, 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조직 개편과 현장 행정 강화 계획도 구체화했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를 3월 초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며 “경인사무소 인력 정원 약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 조사 경력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제적 제재의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관련 매출의 6% 상한으로 과징금 처분 내리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 비교해보자면 EU의 경우 관련 매출액 30% 이내로 과징금 처분하고 있고 일본도 15% 이내로 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 성장만큼이나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규제 강화가 아니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주병기 “온플법, 美 기업 타겟 아니다…사후규제 중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9 10:00: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 기술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 의회의 우려에 대해 “미국 기업에 타겟팅된 법이 당연히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 중심으로 된 온플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나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온플법이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 중심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주 위원장은 “사전규제 통해 지배력 남용하는 문제나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며 “사전규제처럼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미국 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 “미국 기술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미 의회가 예산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간접적인 통상 정책 압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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