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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교수
정치 대통령실 2025.11.28 15:04:27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모험자본 공급 머리 맞댄 금감원·중기부…“퇴직연금 벤처투자 방안도 모색”
증권 정책 2025.11.28 14:20:00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이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업계와 소통을 통해 벤처투자 건전성 규제 개선, 벤처캐피탈(VC) 투자 기업 정보 공유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안착 등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 같은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발맞춰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감원과 중기부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연기금·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두 번째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기술평가정보(K-TOP), 벤처투자 업계가 보유한 유망기업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 동반성장대출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협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패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되고 회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달려있다”며 “역동적인 K-벤처로의 전환, 중소기업-금융권의 동반 성장 요구에 부응해 모험자본과 상생금융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野최은석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000' 허상 쫓는 포퓰리즘 입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4:07:28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경영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주가지수 5000’이라는 허상을 쫓는 포퓰리즘적인 논의와 개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내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법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그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할 수도 있고, 인수합병(M＆A)를 위한 자금을 위해 시장에 되팔거나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며 “이처럼 기업이 대규모 M＆A 등을 결정할 때는 1년 안에 끝낼 수 없고 2~3년 내지는 4~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내’로 자사주 소각 시한을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나 타 국가의 평가 등이 집약돼 있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한 견해나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이사 책임 범위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회사의 의사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주별로도 회사에 바라는 게 각각 다를 텐데, 극단적으로 회사의 모든 자금을 정기예금에 넣는 편이 공평하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규정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자본이 들어와서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이사회에 태클을 걸어 보유 지분을 비싸게 되팔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신동욱 의원은 여당이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장치 중 하나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배임죄가 기업에 필요한 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합리적 수준의 개선 방안을 무시하고 느닷없이 배임죄를 통째로 들어내는 법안이 나왔다”며 “입법과정도 그렇고 너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짚었다. 김장겸 의의원도 “배임죄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지만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
한화그룹, 방산·조선 잇따라 수주 '잭팟'
산업 기업 2025.11.28 13:41:21한화그룹이 방산과 조선 분야에서 잇따라 대규모 수주 낭보를 울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방위사업청과 7054억 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대탄도탄 요격 유도탄(ABM)’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L-SAM이 전력화하면 대한민국 군은 탄도탄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천궁II, 패트리엇과 함께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L-SAM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한다. ABM에는 공기가 희박해 공력 제어가 불가한 고고도에서 탄도탄을 정확히 직격 요격할 수 있는 위치자세제어장치(DACS)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중펄스 추진 기관 역시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됐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방사청과 3573억 원 규모 L-SAM 다기능 레이다(MFR) 양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대공 방공 영역을 기존보다 3~4배 확대할 수 있는 고고도 요격 유도탄(LSAM-II) 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오션(042660)도 이날 HMM(011200)으로부터 총 1조 707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고부가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라 전세계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어지는 추세다. 한화오션 측은 “친환경 및 고부가 선박을 제공해 선사의 친환경 전환 대응은 물론 국내 해운·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올 들어 현재까지 초대형유조선(VLCC) 17척과 컨테이너선 17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6척, 쇄빙연구선 1척 등 총 41척, 약 77억 달러(약 1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가결…4003가구 들어선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28 11:44:03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진행이 멈췄던 미아2구역 재개발 사업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가결됐다. 올해 7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4003가구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서게 됐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미아2구역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17만 9566㎡), 미아사거리역 및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올해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더불어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규제혁신을 통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이번 심의로 용도지역 상향되어 용적률 260 → 310%,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4003가구로 조성 계획이 확대된다. 이 중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세대가 포함된다. 기부채납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통합하고, 서울시민대학을 계획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거점 기능을 강화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아2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택이 밀집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단독] 재무개선명령 이후 ‘자회사 회생’…무궁화캐피탈, 매각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5.11.28 09:33:53무궁화캐피탈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모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재무개선명령을 받으면서, 자회사를 회생절차에 넣어 채무를 정리한 뒤 매각하는 구조조정 수순을 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무궁화캐피탈은 예비 인수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해 단기간 내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7일 무궁화캐피탈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무궁화캐피탈이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이정호 무궁화캐피탈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 기한을 12월 11일까지로 정했다. 무궁화캐피탈의 회생 돌입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 대응이 아니라, 무궁화신탁의 재무건전성 규제 대응을 위한 ‘분리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무궁화신탁은 책임준공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손해배상 소송 부담이 누적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다. 무궁화신탁은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을 통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재무구조 개선안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준공형 PF를 둘러싼 우발채무와 소송 리스크로 인해, 무궁화신탁 자체의 매각이나 대규모 유상증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회사 무궁화캐피탈을 먼저 회생절차에 편입해 매각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생은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인수·합병(M＆A)을 먼저 추진하는 이른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궁화캐피탈은 이미 예비 인수자를 확보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일반 매각도 가능하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와 우발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한 뒤 넘기는 편이 인수자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매각가 조정과 거래 성사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이 신청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내린 배경에도 이러한 매각 전제 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궁화신탁의 재무개선 이행 기한이 촉박한 만큼, 자회사 매각이 지연될 경우 모회사 재무개선 계획 전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감안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개시하고, 매각과 회생계획 수립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예비 인수자를 이미 확보했더라도 최종 관문은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일반 회생채권자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채무 조정 폭, 변제율, 매각 조건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인수·매각 일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LX하우시스 바닥재 3종, 국내 최초 환경성적표지 인증
산업 중기·벤처 2025.11.28 09:22:02LX하우시스(108670)는 자사의 바닥재 제품 3종이 국내 바닥재 업계 최초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인정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인 'EPD-글로벌'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시트 바닥재 '렉스코트'와 '오리진', 타일바닥재 '에코노플러스' 등 3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노르웨이 EPD 인증기관인 'EPD-글로벌'로부터 상호 인정 'EPD-글로벌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PD 인증은 원료물질 취득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영향을 공개하는 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EPD-글로벌과 상호인정협정(MRA)을 맺고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국제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바닥재 3종은 모두 뛰어난 친환경성과 기능성에서 높은 제품으로 향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시트바닥재인 렉스코트와 오리진은 특수시설용 제품이다. 렉스코트는 충격 흡수가 뛰어난 고탄성 성능으로 체육관 등 스포츠시설용 제품이며, 오리진은 장기 내구성과 위생성이 뛰어나 병원·건강검진센터 등에 적용되는 의료시설용 제품이다. 두 제품은 북미, 중국, 동남아 지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타일바닥재인 에코노플러스는 고강도 표면 코팅으로 생활 스크래치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제품이다. 오염 시 얼룩을 쉽게 지울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을 높여동남아 지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국내 바닥재 업계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EPD-글로벌' 인증 획득을 계속 늘려나가 바닥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두나무 품는 네이버…"글로벌 유일 스페셜리티될 것"[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11.28 08:21:08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안이 발표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호평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DS투자증권은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내년 6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네이버가 향후 '글로벌 유일의 스페셜리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는 40만 원을 유지했다. 최승호 DS증권 연구원은 이날 양사 합병안 발표에 대해 분석하면서 당장의 실적이나 재무 개선보다는 향후 시너지 창출과 적정 멀티플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합병 법인의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는 두나무가 거래소 외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실적예측이 안정적이며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는 이유도 파생·ETF수탁·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규제환경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STO 법안이 정무위 통과해 내년 시행 가능성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STO·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는 주도적 플랫폼을 지닌 기업이 과점할 가능성이 높다"며 "간편결제 시장의 승자가 은행이 아닌 핀테크 플랫폼이었듯이 Web3파이낸스 시장도 주도적 플랫폼을 지니게 될 네이버가 승자로 올라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네이버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플랫폼 피어그룹의 2026년 PER는 평균 15~30배 수준"이라며 "암호화폐 피어 그룹의 2026년 PER는 4~60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2026년 PER는 16배 수준으로 전세계 유일의 Web2+Web3플랫폼이 창출할 시너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네이버의 AI인프라와 크립토 기반의 성장 기울기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기반한 성장률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정 PER은 2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 전세계 유일의 비즈니스는 시간이 지나며 스페셜리티를 스스로 증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도 네이버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전 거래일 네이버 종가는 25만 1500원이다. -
부산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사회 전국 2025.11.28 08:11:50부산지방조달청이 지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조달청은 27일 청사에서 부산·울산지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14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는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우수제품 심사 프로세스 개선, 판로 지원 확대, 홍보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복잡한 심사 절차 간소화와 공공기관 구매 확대 방안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부산조달청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검토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우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한 주만에 다시 줄어…연말까지 관망세 이어질듯[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8 07:40:00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한 주 만에 축소됐다. ‘10·15 부동산 대책’시행 이후 거래가 뚝 끊긴 가운데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 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8% 상승했다. 이는 전주(0.20%)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횡보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후 3주 동안 0.23%→0.19%→0.17%의 오름폭을 보였다. 지난주 0.2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반등했지만 이번 주 다시 꺾였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일제히 둔화됐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9% 올라 상승 폭이 0.14%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강남구는 0.24%에서 0.23%, 서초구는 0.23%에서 0.22%로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용산구와 성동구도 각각 0.34%, 0.32%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4%포인트, 0.11%포인트 줄었다. 경기도 과천시는 아파트 가격이 0.32% 올라 상승 폭이 전주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고 성남 분당구 역시 전주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줄어든 0.44%를 기록했다.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노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6%, 0.05%로 전주와 동일했다. 강북구는 0.04% 올라 상승 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꼽힌 구리시의 상승 폭(0.24→0.31%)이 확대됐지만 화성시(0.36→0.26%), 용인시 기흥구(0.12→0.08%) 등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한편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커졌다. 영등포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을 0.03%포인트 키웠고 동작구 역시 상승률이 0.30%에서 0.35%로 0.05%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와 흑석동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데다 은행이 대출 창구를 닫은 만큼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오르는 곳만 오르고 그 외 지역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27시간 만에 진화…홍콩, 77년 만의 최악의 인명 피해
국제 국제일반 2025.11.28 07:17: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대나무 비계' 타고 불길 번졌다…홍콩, 77년만의 '최악 화재'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웡 푹 코트'에서 26일 발생한 화재로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948년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인명 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재는 27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1983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플라스틱 안전망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 중 창문 보호를 위해 부착한 스티로폼이 화재를 더욱 키웠습니다. 32층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2000가구에 4800여 명이 거주하는 고밀도 주거지로, 동 간 간격이 좁아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입주민의 36%가 65세 이상 고령자여서 대피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업체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형사 사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DC 총격범은 아프간인…트럼프 “美에 이득 주지않는 사람 추방”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방위군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백악관 북서쪽 두 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용의자가 주방위군 병사들에게 총을 쏜 것으로, 총격범도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이번 공격은 증오와 테러의 행위"라며 "국가 전체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2021년 9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충분한 보안 심사를 거쳐 2000만 명의 신원 미확인 외국인을 받아들였다"며 "미국에 이득을 주지 않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즉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의 모든 이민 요청 처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 500명을 추가 배치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뜨거워지는 반도체 패권 경쟁…美 ‘AI 종속전략’에 中 ‘엔비디아 금지령’ 미국과 중국 간 AI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신규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 주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중인 엔비디아 칩도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다만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는 엔비디아 칩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중국산 AI 칩의 역량이 아직 모델 훈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AI 확장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스리람 크리슈난 백악관 AI 선임정책자문관은 "1990년대 윈도와 인텔처럼 전 세계가 미국 AI를 사용하게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화웨이, 캠브리콘 등 자국 기업의 제품 사용을 확대해 미국 기술 지배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8개 중국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중국 빅테크들이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엔비디아 칩에 우회 접근하면서 규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日 해운·조선사 전격 맞손…'조선업 르네상스' 노린다 일본 해운 3사와 조선 대기업 2사가 조선업 재건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상선미쓰이, 가와사키기선, 일본우선(NYK) 등 해운 3사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이마바리조선이 공동 설립한 선박 설계 회사 마일스(MILES)에 공동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마바리조선 보유 지분 49% 중 일부를 해운 3사에 균등 양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일스는 2013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개발을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메탄올 추진선과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차세대 선박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운사와 조선사가 공동 출자로 선박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액화 이산화탄소 및 LNG 운반선을 일본 조선소에 우선 발주하고, 일본 조선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과 한국에 밀린 일본 조선 산업을 부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조선업 1위였으나 1990년대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2035년 선박 건조량을 현재의 약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조선업 부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
오 시장의 승부수 “국토부와 서울 외곽 토허구역 해제 논의…타이밍 보는 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8 07:05:00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 입장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을 주안점에 뒀지만 저희는 민간 공급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 공급이 한계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민간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 매우 협조적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공평하게 5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일정 부분 낮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서울 외곽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됐다”며 “토허구역 지정을 비롯해 규제와 관련해 거래동향을 지켜보며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즉각적인 규제 해제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 이렇게 3자가 들어가는 협의체 논의 구조를 만들고 양측 전문가를 추가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산 아파트값 상승세에 해수부 이전 효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야' 눈길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1.28 07:00:00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산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산의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신규 단지인 ‘힐스테이트 가야’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부산 힐스테이트 가야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부산진구 가야동 197번지 일대에 2개 블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 규모이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과 84㎡ 81가구다. 1단지의 타입별 가구수는 △84㎡A 203가구 △84㎡B 175가구 △84㎡C 28가구이다. 2단지는 △76㎡ 21가구 △84㎡D 30가구 △84㎡E 30가구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과 함께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1단지에는 고급스러운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남동·남서향 위주 배치로 채광 및 통풍 효과를 높였다. 지하층에는 세대창고가 별도로 마련돼 수납 편의성도 높였다.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거실과 주방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고성능 복합 완충재 적용으로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구조다. 이외에도 입주민들이 단지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my HLLS)’를 도입한다. 마이 힐스는 입주 전 단계부터 입주 후까지 고객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계약정보 확인, 입주자 사전방문 예약, 입주 예약 등의 입주 전 서비스부터 입주 후 애프터서비스 신청, Hi-oT(가전제어), 방문 차량 등록, 관리비 조회, 공지사항 열람 등이 가능하다. 교통 편의성도 강점이다. 단지는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부산김해선·2호선 환승역인 사상역을 각각 5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해 부산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특히 수정터널을 통해서 북항 일대를 손쉽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KTX-이음열차인 중앙선(부전역~청량리역)과 동해선(부전역~강릉역)이 연달아 개통된 부전역이 위치해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교육과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반경 1km 이내에는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자리해 있다. 또 부산의 최대 핵심 상권인 서면 상권이 인접해 쇼핑·문화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의 이용도 편리하다. 여기에 인근 인제대백병원, 미래여성병원 등 대형병원이 자리해 있고 대규모 의료기관이 밀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가깝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효과도 기대된다. 인근의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전용 84㎡는 최근 8억 9000만 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해수부 임시청사가 인근에 자리하면서 수요 증대 등 기대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인근에 자리한 ‘힐스테이트 가야’ 역시 이 같은 해수부 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대 최근 신흥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입주한 브랜드 단지와 함께 힐스테이트 가야, 가야 1구역, 가야 4구역, 가야 홈플러스 주상복합개발 등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1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과 올해 이전이 확정된 해양수산부의 임시청사 이전,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주거와 경제, 산업 전 분야의 개발 호재도 이어지고 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대에 꾸려질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조성될 가야대로 일대는 부산의 교통 중심지라는 입지적 장점과 신흥주거타운 개발이 더해져 기대감이 크다”며 “입지적 가치와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프리미엄, 상품성이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메가존클라우드, 우리금융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완료
산업 IT 2025.11.28 06:00:00메가존클라우드는 우리은행의 ‘우리금융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부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형 플랫폼(PaaS)과 외부 인프라 및 신기술을 활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 운영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우리금융그룹 전반에 클라우드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현재 우리WON지갑과 오픈API 서비스 등 약 130여 개의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영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의 최종 단계를 담당해 PaaS 환경을 구축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진행됐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금융업에 요구되는 엄격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디지털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프로젝트에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감독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는 CI·CD(지속적 통합·배포)를 구축했다. CI·CD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면 테스트, 승인, 배포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배포 속도를 단축하고 오류나 보안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의 까다로운 보안·규제 요건도 충족하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직접 설계·구축했다. 우리은행의 표준 보안 정책은 물론 ISMS-P, ISO27001 등 국내외 인증 기준을 반영해 은행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화된 보안·운영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황인철 메가존클라우드 황인철 CRO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은행이 우리금융 계열사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우리은행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함께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금융권 고객이 안정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금리 4연속 동결…환율 안정·경기 회복 ‘정책 조합’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28 00:03: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8·10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과 아파트 값 및 물가 상승 우려에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 절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추면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이 크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양국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 나아가 이날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대내외 변화와 성장·물가 흐름, 금융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시기를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 관련 문구를 ‘추가 인하 여부’ 등 약한 어조로 수정한 것이다. 향후 통화 완화 기조를 종료하거나 아예 통화 긴축 선호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내수 둔화 지속과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률에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올려잡았지만 잠재성장률(약 1.8%)에 한참 못 미친다. 내년 예상치도 1.6%에서 1.8%로 높이고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했으나 이 역시 기저 효과에 기댄 측면이 있다. 지금은 환율 방어가 무엇보다 다급하지만 경기 회복 노력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동안 환율과 물가 안정을 위한 복합 처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 재정 정책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 규제 혁파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환율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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