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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에 저소득층 빚 OO% 더 늘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9 05:30:00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비저소득층보다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약화시켜 계층 간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권혁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신용카드학회 학술지 신용카드리뷰에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규제다. DSR 산정 시 가상의 금리 상승분인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형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2024년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3단계까지 순차 시행됐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2022년 7월 도입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23년을 관련 제도의 실질적 적용 시점으로 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36만 원으로 2021년 1월 1863만 원 대비 약 9.29% 증가했다.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 2023년 1월의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4.39% 감소했으나 2024년 1월에는 9.94%나 급등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1월 2437만 원에서 2024년 1월 2212만 원으로 9.23%가량 감소했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전년 대비 12.08% 급감했고 2024년 1월에도 3.0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권 연구원은 “초기에는 두 계층 모두 대출 수요 억제가 있었으나 이후 제도권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이 고금리·고위험 대출로 유입되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대출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실제로 2022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대출이 포함된 후 저소득층의 평균 카드대출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70%, 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4.61%를 기록했다. 반면 비저소득층의 경우 2023년에는 4.25%, 2024년에는 2.87%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부채 추이와 소득·지출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DSR 규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비저소득층 대비 약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원은 “카드대출을 통제한 결과로 저소득층의 자금 수요가 카드대출 외 고금리 대체 금융 수단으로 유입됐음을 시사한다”며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은 비저소득층에 비해 금융 소외가 더욱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을 비롯한 주요 업권에서 ‘6·27 대출 규제’와 DSR 강화로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했다. 햇살론15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지난해 대출 거절률은 7.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
[사설] 美 성장률 4년째 韓 앞서…‘친기업’ 없이는 재역전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09 00:00:00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한국은 그대로 두면서 2023년 시작된 한미 성장률 역전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듯하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지난해 12월 말 제시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반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은 기존과 같은 2.0%에 그쳤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올 미국 경제는 부진한 고용 여건 등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투자 확대 지속,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무역전쟁 여파 속에서도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데는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감세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췄고 2기 행정부에서는 15%로 추가 인하를 예고하며 미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감세 등 정부의 대대적인 친기업 정책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엔비디아·AMD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전기차·로보틱스 등 첨단 미래 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기업 정책은커녕 되레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친노동 입법만 강화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인식도 안이하기 짝이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연 3.5~3.75%)가 우리나라(연 2.5%)보다 높은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마지노선인 잠재성장률(2.0%) 수준에 턱걸이하는 우리로서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의 성장 비결을 살피면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4년째 지속되는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 흐름을 바꾸려면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고 경제도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
[사설] 삼성 ‘최대 실적’ 기염, 규제 접고 반도체 총력 지원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6.01.09 00:00:00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은 역대 분기 최대인 93조 원을 기록했다. ‘매출 90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의 신기원을 열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늘었고 영업이익은 208.2% 급증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16조~17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연간 전체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00조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이로운 실적은 개별 기업만의 경사(慶事)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24.4%로 기존 최고였던 2018년의 20.9%를 상회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든든한 ‘수출 파수꾼’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체의 30%를 웃돌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삼성의 실적은 ‘기업이 국력’임을 방증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삼성을 더 크게 지원해야 할 때에 집권 여당은 되레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기업들이 절실히 요구해온 주52시간제 예외를 뺀 반쪽짜리가 됐다. 국가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이기주의에 휘말려 ‘정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내란 종식을 위해 삼성 반도체 공장은 새만금에 와야 한다” 등 황당한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가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교통정리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설립에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절실한데 금산분리 실행 방안은 요원하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체의 자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당정은 산업단지 기반 조성, 노동 유연화, 투자 지원과 같은 패키지 정책 등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
양재·수서를 로봇 친화도시로…서울시, '피지컬 AI 벨트' 구축 나서
사회 사회일반 2026.01.08 21:56:49인공지능(AI) 기술이 집적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로봇 실증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강남구 수서동 일대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적용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가 들어선다. 단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실제 공간에서 인지·판단·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AI’가 부상하는 만큼 서울시는 도시형 로봇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양재동 일대에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서울 AI 테크시티는 연구 기관과 AI 기업들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만들고, 문화시설과 주거 공간이 함께 들어서는 자족형 복합 혁신 공간을 추구한다. 시는 양곡도매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약 40만 ㎢가 전구 최초 AI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수서역세권 일대를 로봇과 AI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수서 로봇클러스터에는 2030년까지 로봇 연구개발(R＆D)에서 실증, 기업 집적, 시민 체험을 아우르는 시설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서울로봇테크센터’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이곳에서는 로봇 기술개발부터 실증, 창업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수서 공공주택지구에는 로봇벤처타운이 조성된다. 대·중견기업과 유망 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집적되는 자생적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수서 로봇클러스터 일대를 ‘로봇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 세제지원, 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힘 쏟는 이유는 이 기술이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어서다. 대한민국은 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 등 복잡한 공정과 숙련된 현장 데이터가 축적된 제조업 기반을 갖춰, 피지컬 AI 산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시는 이동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의 한계를 줄이는 일에도 힘 쏟고 있다. 이동로봇은 실제 도시 공간에서 반복 실증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해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뉴비’는 규제 개선의 효과를 본 사례다. 뉴비는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췄지만, 중량 30㎏ 이상 동력장치의 도시공원 출입을 막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때문에 공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후에는 난지캠핑장을 실증 장소로 제공했다. 그 결과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이끌었다. 시는 앞으로도 이동로봇 등 피지컬 AI 기반 로봇 기술이 도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실증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수연 시 경제실장은 “AI가 실제 공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제도, 도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 실증과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로봇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또 보복…日 "술·식품류 통관,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려"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21:46:16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각종 압력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일본이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이 평소보다 몇주에서 한 달가량 더 시간이 걸리는 등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류의 통관 지연은 주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지 세관 당국은 일본 내 구체적인 수송 경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 지역인 후쿠시마현, 나가타현 등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일본 기업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뒤에도 중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며 "(이번 주류 등 통관 지연도)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의사를 시사하는 언급을 하자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압력성 조치를 늘려왔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수출 허가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자율주행도 MAGA…"전 세계가 美기술 써야"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18:52:09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1~2년 안에 완전히 합법화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전을 선언했다. AI에 이어 자율주행에서도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히기 위해 ‘자율주행판 맨해튼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이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7일(현지 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대담에서 “자율주행차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현재 자율주행의 현실화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규칙 제정에 훨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사실상 완성이 된 만큼 정부가 서둘러 규칙을 제정해 상용화에 날개를 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량은 아마존이 개발한 ‘죽스(Zoox)’가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등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운영 중이다. 이날 크라치오스 실장은 “미국은 최고의 칩, AI 모델, 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누구도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미국 기술 위에서 AI 앱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0년대 전 세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를 사용한 것과 같이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원 에너지·상업 소위원회는 13일 관련 법안 청문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의 연간 허용 대수를 현재 연 2500대에서 9만 대로 대폭 늘리고 주(州)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규제 도입을 금지하되 연방 단일 기준을 채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제로 수수료에 지원금까지…"동학개미 잡아라" 증권사 판촉전 뜨겁다
증권 국내증시 2026.01.08 18:09:04금융 당국의 해외 주식 마케팅 제한 여파로 증권사들이 일제히 국내 주식 이벤트로 눈을 돌렸다. 연초 국내 증시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것과 맞물려 수수료 우대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새해 들어 국내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신청 직전 달을 포함해 최근 12개월 동안 국내 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간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벤트 종료 이후에도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를 평생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국내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투자 축하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우리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앞다퉈 국내 주식 투자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비대면 종합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최대 3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 주식 마케팅을 사실상 금지시킨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관리·감독 기조가 강화되자 업계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국내 주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은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했다. 해외 주식 중개 분야 강자로 꼽히는 토스증권 역시 지난해 12월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를 환급해 주던 이벤트를 조기에 끝내고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산운용 업계 역시 이 같은 흐름은 유사하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이벤트를 진행하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반면 해외 주식형 ETF 매수 이벤트는 조기에 종료했다.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판촉 전략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5거래일 동안 10% 가까이 오르며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자들의 거래 규모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35조 3036억 원으로 지난달(25조 8780억 원) 대비 36% 넘게 증가했다. 이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기록한 일평균 거래 대금 42조 1073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23조 7753억 원으로 직전 달(14조 4169억 원) 대비 60%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현행 규제 환경이 장기화할 경우 증권사 수익성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와 연계된 고수익 마케팅이 위축되면서 영업 전략 전반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
고환율에 운용사도 눈치보기…해외ETF 보수경쟁 속도조절
증권 증권일반 2026.01.08 18:04:54장기화하고 있는 고환율 환경 속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보수 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 당국이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 주식 마케팅을 제한하는 기조를 보이자 자산운용 업계 역시 해외 상품을 둘러싼 경쟁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운용은 최근 미국 자산 관련 ETF 상품을 중심으로 보수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4일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단기국채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의 총보수를 연 0.15%에서 0.05%로 인하한다고 예고했으나 효력 발생일을 앞두고 자진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당국의 해외 주식 마케팅 규제 기조와 맞물린 흐름으로 현재 고환율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한때 142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면서 140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해외 투자 자금의 과도한 유출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증권사뿐 아니라 운용사 역시 경쟁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자산운용업 특유의 수익 구조 역시 보수 인하 경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은행의 경우 금리 변화에 따라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지만 운용업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에 비례해 보수를 올리기 어려운 데다 고정적인 비용 성격상 수익성을 탄력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보수 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TF 보수는 운용·사무관리·유동성공급자(LP) 비용 등이 패키지로 묶인 구조여서 이를 낮춘다고 해서 LP 몫을 별도로 조정하거나 비용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와 달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 인하가 실제 투자 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체감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시장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보수 인하를 상품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보지 않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운용사 내부에서도 비용 경쟁보다는 상품 구조와 운용 전략으로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 열풍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경계하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보수 인하 역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마케팅 경쟁으로 흐르던 출혈경쟁이 사그라드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
中, 엔비디아 H200 수입 조건부 승인 유력
국제 국제일반 2026.01.08 17:52:53중국 정부가 이르면 올 1분기 내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수입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8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선별된 상업적 용도에 한해 H200 칩 구매를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H200칩은 보안상의 이유로 군사용이나 핵심 인프라, 국유 기업을 비롯한 민감한 정부 기관에서는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애플이나 마이크론 등 외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해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이 H200 사용을 요청할 경우 중 규제 당국이 사안별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에 중대한 승리”라고 평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중국이 연간 약 500억달러의 기회가 있는 시장으로 매년 50%씩 성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중국 정부는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수입을 공식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중국 빅테크 업체인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는 엔비디아에 각각 H200 20만개 이상 주문 의사를 알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밀려드는 주문 의사에 중국 정부는 테크 기업들에 H200 구매 계획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황 CEO는 최근 CES에서 “중국의 H200 수요가 상당히 높다”며 “중국 정부가 칩 수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재진입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를 근거로 2027년 말까지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치를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2023년 출시된 H200은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다. 최첨단 모델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제품 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중국 수출용 H20과 비교하면 6배나 성능이 뛰어나다. -
재건축·재개발 초기사업비 1% 금리 융자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17:50:35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사업장에 1% 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특판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1%의 상품을 내놓는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기사업비 연 이자율이 2.2% 수준에 달했지만 이보다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 것이다. 대상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한 정비사업 저리 융자 상품이 당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도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도 기존(1~2.1%)보다 80% 할인된 0.2~0.4%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특판 상품은 연말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적용한다. 또 올해 사업예산(422억 5000만 원)이 소진되면 종료할 예정이다. -
기업 자금조달 3.5배↑…작년 3분기에만 100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17:50:13지난해 3분기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비금융 법인의 자금 조달 규모는 10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9조 1000억 원) 대비 3.5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15조 7000억 원에서 28조 3000억 원으로 늘었고 상거래신용은 -20조 8000억 원에서 31조 8000억 원으로 큰 폭 전환됐다. 정부 융자와 직접투자 등을 포함한 기타 자금도 -10조 2000억 원에서 59조 원으로 크게 뛰었다. 자금 운용 역시 25조 5000억 원에서 80조 9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외부 차입이 그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비금융 법인의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 5000억 원에서 -19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기업들이 외부 자금을 활용해 설비투자에 나선 흐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58조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51조 3000억 원)보다 6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여윳돈이 반등한 배경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조달 규모는 20조 7000억 원으로 전 분기(25조 6000억 원)보다 4조 9000억 원 줄었다. 반면 자금 운용 규모는 76조 9000억 원에서 78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국내 주식(거주자 발행주식) 운용 규모는 1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폭 순매도다. 반면 해외 주식(비거주자 발행주식) 운용 규모는 5조 8000억 원 늘었다. 2분기(2조 8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가계의 투자 펀드 증가 규모는 더욱 가파르다. 2분기 8조 8000억 원에서 3분기 23조 9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며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 펀드에는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국내 상장 ETF가 포함된다. 가계가 국내 주식은 대거 팔고 ETF 등 펀드로 자금을 옮겨 투자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치솟는 집값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2.9%…3년 6개월 만에 최고
부동산 분양 2026.01.08 17:48:16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천구와 성동구의 낙찰가율이 120%를 넘는 등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낙찰가율도 반등세를 보이는 등 경매시장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101.4%)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102.9%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6월 98.5%에서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7월 95.7%로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이 곧 적응하며 이후 10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11월에도 전월대비로는 0.9%포인트 낮아졌지만 100%를 웃돌았고 지난달에 다시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은 비(非) 강남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로 122.0%에 달했으며 이어 성동구가 120.5%, 강동구가 117.3% 순으로 높았다. 동작구(105.7%)와 동대문구(104.6%)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100%를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도봉구(92.7%)와 노원구(90.8%)도 각각 16.7%포인트, 6.2%포인트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서울 전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자 더 늦기 전에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경매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타며 노원구의 일부 단지도 매매 가격이 회복됐고 이에 따른 낙찰가 상승 흐름이 있었다”며 “재건축 기대감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경매 시장에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외곽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시장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져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89.7%로 전월(87.6%)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8월(90.2%)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에서 고가낙찰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체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
일터 울음이 멈춘 영국…이젠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 사회일반 2026.01.08 17:38:371966년 영국 웨일스의 탄광마을인 애버판의 비극이 영국을 삼켰다. 폭우로 무너진 석탄 폐기물이 초등학교와 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144명이 사망했다. 2년 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일어난 가구공장 화재로 22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1972년 로벤스 위원회가 발간한 로벤스 보고서를 마련해 이 산재 비극을 멈췄다.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영국의 산재예방체계를 재설계한 체계다. 로벤스 보고서대로 산재예방에 힘쓴 영국은 1978년 3.1명이던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사망 비율이 2023년 0.8명까지 줄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산축을 전면에 내걸면서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가 한국에도 등장할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보고서를 냈다. 꾸준히 로벤스 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해 온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이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맡았다. 지난해 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동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말 ‘산재 근절대책으로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영국에서 산재가 급감한 이유는 로벤스 보고서를 발간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조직, 기구, 예산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벤스 보고서는 산재 사고의 원인을 무관심으로 결론 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산재예방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나친 산재 규제를 펴면 노사 자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로벤스 위원회 설립 전 영국의 산재예방에 관한 법률은 9개나 됐다. 너무 많은 법률은 현장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 조사관은 “(보고서는) 법령의 무게를 줄이고 일상적인 상황의 상세한 규정과 지침을 벗어나도록 했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터안전을 위해 완전한 협력과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산재예방분야 권위자인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2년 로벤스 보고서 분석에서 “보고서는 자율 규제란 철학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한국) 정부도 산재예방 정책에서 자율과 자율 규제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로벤스 보고서가 말하는 자율 규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우리처럼 규제 완화나 처벌 경감을 자율 규제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보고서의 자율 규제는 높은 수준의 (산재예방) 관심과 비용,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은 로벤스 보고서 권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법 제정과 청 설립은 1972년 보고서 발간 이후 3년 안에 완료됐다. 이처럼 신속한 행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의지와 정치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사관은 “로벤스 경 위원장은 노조 간부, 국회의원, 노동부 그림자장관(차관)을 역임한 중량급 정치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위원회는) 정부 주도나 노사만 참여하면 안전체계 개편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여야와 노사 모두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일환경건강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로벤스 위원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류 본부장은 2022년 영국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IOSH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현실은 1960년대 영국과 흡사하다”며 “산재예방 정책과 법 체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 본부장은 산재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만 지우면 형식적인 예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 상황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보고서는 포괄적인 기본법을 두고 기업을 일일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며 “(노동자에게)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로벤스 위원회의 출범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달 8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산재 감축 논의를 위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모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안된 위원회는 로벤스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당시 회의에서 노사의 참여 방안, 안전 투자 확대 방안, 안전 문화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재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노사 모두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美,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서 "삼성전자 제품 등은 예외"
국제 정치·사회 2026.01.08 16:49:47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삼성전자를 포함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7일(현지 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수입이 허용된 부품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갤럭시 탭 액티브5와 S20 택티컬 에디션, S23 택티컬 에디션이 포함됐다. 이들 기기는 드론의 지상통제시스템(GCS) 등에 사용된다. 삼성전자 외에도 프랑스 패럿, 스위스 윙트라 등이 만든 드론과 엔비디아·파나소닉·소니에서 제조한 부품 등이 예외 목록에 포함됐다. FCC는 예외 목록에 국방조달청에서 허용된 제품과 국방 조달 규정상 미국산 최종 제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부품,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열거한 통신·비디오 감시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FCC는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 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화웨이와 ZTE·카스퍼스키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반면 DJI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
[단독]자본硏도 “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허용해야”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8 16:33:24금융 당국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먼저 내주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자본시장연구원도 은행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본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 자본연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금융안정, 지급결제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초기에는 은행 발행만 허용하고 이후 비은행은 동일한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연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공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금융위·재정경제부 간 협의체 운영 및 총량 사전 심사와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도 관계기관 협의체 형태를 법제화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산 운용 규제 방안도 내놨다. 준비자산은 초과 담보, 분리 보관 원칙 아래 예금과 단기국채 등 저위험·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예금 비중 조정과 분산 예치, 완충 자본 의무화 등 자본건전성 기준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환거래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자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한 연구”라며 “향후 정책 자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1월 6일자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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