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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이제부터 중기·소상공인 성장에 집중할 것”
산업 중기·벤처 2025.11.05 17:07:5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초점을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5일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간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이들의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내수 부진 위기 속 상생페이백, 동행세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내수촉진 정책 등을 통해 4조1000억 원 이상의 소비진작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응반 설치와 정보 제공, 1조2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 및 수출바우처 지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회복을 넘어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한 장관은 벤처 정책과 관련해 “벤처투자 시장 4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해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개사 이상 육성하는 등 ‘모두의 창업’ 시대를 개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K-스타트업 포털에 경영지원, 세무·법률 상담, 규제·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고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 중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오픈한다. 중소기업 관련 인공지능(AI) 중심 스마트 공장 1만2000개를 기업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급하고, 제조 AI 기술을 공급하는 전문기업 500개사도 육성한다. 또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해 ‘M＆A형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개별 지원을 넘어 상권 등 단위 중심의 육성 사업도 펼친다. 특히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관광·산업·문화를 접목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조직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중기부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이 네이버 재임 시절 만들었던 ‘스테이션 제로’도 도입한다. 스테이션 제로는 신입사원들을 네이버의 여러 프로젝트에 투입해 다양한 발상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다. 한 장관은 “스테이션 제도처럼 부서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통해 혁신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넥센타이어, 매출 7807억원…유럽·국내 판매 확대에 10.2% ↑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5 16:10:44넥센타이어(002350)가 올해 3분기 매출 7807억 원, 영업이익 465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1.1% 줄어들었다. 3분기 매출 성장은 유럽과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 판매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유럽에서는 신규 공급 차종 중심으로 신차용(OE) 타이어 공급이 증가했으며, 겨울용 타이어 규제 강화에 맞춰 출시한 신제품 판매가 확대됐다. 국내 시장에서도 하계 성수기와 타이어 렌탈 판매가 호조를 띄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넥센타이어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등 주요 원자재 시장가격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안정화세가 지속되며 매출원가율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넥센타이어는 향후 지역별 수요 특성에 맞춘 제품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모두에 사용 가능한 고성능 제품 ‘엔페라 슈프림 EV 루트’를 론칭했고, 시즌 타이어 사용이 활발한 유럽·일본에서는 겨울용 신제품 ‘윈가드 스포츠3’를 선보이며 현지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고성능 여름용 타이어 ‘엔페라 스포츠’를 도입해 고성능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대형 차량 이용이 보편화된 호주에서는 ‘로디안 ATX’ 등 SUV 특화 제품을 출시했다. 신규 영업 거점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도 추진 중이다. 넥센타이어 올해 남동유럽, 중남미, 중동 지역에 신규 거점을 설립할 계획이다.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3분기 관세비용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의 선전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당사의 대응전략이 긍정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라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 물량의 생산지 최적화를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시드, 아부다비서 '웹3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주최…"차세대 디지털 경제 논의"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05 16:08:49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해시드가 최근 디지털 금융 허브로 부상한 아부다비에서 인공지능(AI)과 웹3가 주도할 차세대 디지털 경제에 대해 논의한다. 해시드는 다음 달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 2025(ADFW 2025)'에서 '웹3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 산하 기술 혁신 조직인 ADGM 이머징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국제 금융 자유무역지대인 ADGM은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펀드 운용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며 중동의 대표적인 디지털 금융 허브로 부상했다. ADGM 이머징테크는 비금융 분야 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등 기업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공지능(AI)과 웹3의 융합,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와 블록체인이 실물경제 시스템과 결합하며 만들어 나갈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기관의 디지털 자산 도입과 규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채택, 글로벌 금융 인프라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모색한다. 각 세션에는 글로벌 주요 금융사와 규제기관, 웹3 기업, 정책 리더 등 국제 금융 및 기술 분야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초청돼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션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는 ADFW 2025 공식 리포트로 발간한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AI와 블록체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미래 경제와 금융 인프라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혁신이 중동 및 글로벌 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디지털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시드는 지난 2017년 설립 이후 서울·싱가포르·아부다비·샌프란시스코·뱅갈루루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등 웹3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 왔으며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이어오고 있다. -
“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식약처 50대 과제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16:06:58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란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인공지능(AI)·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식의약 분야 학계 전문가, 한국식품산업협회·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7개 대표 과제는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을 통한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 가동을 기반으로 한 원스톱 규제 사전 컨설팅 지원 △수요자 맞춤형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위해 식품 정보 안내 등이다.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요건을 개선해 암 환자의 임상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 시 안심 정보를 QR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올랐다. AI 기반의 식육 이물 신속 안전관리 추진과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도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과 함께 만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이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을 시스템으로 바꾼 기업이 시장을 이긴다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05 15:37:32정책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여론이 바뀌고 시민의 기대가 달라질 때, 정부의 제도는 그 변화를 뒤따른다. 특히 최근의 정치환경과 여론환경은 정책의 더 빠른 변화를 원한다. 그래서 정책은 때때로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이미 예고한 결과다. 문제는 기업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할 때 생긴다. 많은 기업이 시장 예측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생존을 결정할 사회변화와 여론을 살피는 데는 소홀하다. 그러다 보니 사회변화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오늘날 기업 리스크의 핵심이 되었다. 사회 변화로부터 오는 리스크를 여전히 대외 이미지의 문제로 보는 기업이 많다. 위기가 터지면 사과문을 내고, 메시지를 다듬으며 시간을 벌지만 이는 무너지는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다. 당장의 이미지 대응만으로는 시간을 벌 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신뢰는 문장의 솜씨가 아니라 시스템의 작동에서 비롯된다. 잘 쓰인 사과문은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위기가 반복된다. 메시지는 대응의 언어이지만, 시스템은 미래의 위기를 막는 예방의 언어다. 오늘날 기업이 살펴야 할 것은 말의 속도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기업의 시스템으로 번역하는 능력, 그리고 그 위에서 정책 담론을 선도하는 리더십이다. 이것이 비시장 전략의 본질이다. 비시장 전략은 위기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제도로 번역하여 정책과 기업의 관계를 설계하는 전략적 언어다. 규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업은 늘 한 발 늦지만, 정책을 내부 시스템으로 내재화한 기업은 오히려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전환의 한 사례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들은 세제 혜택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수혜를 기다리지 않았다.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자, 이들은 이를 산업 생태계 전체의 과제로 재해석했다. 인재 양성과 공급망 안정화라는 더 큰 담론을 병행하며, 대학·지방자치단체·협력사들과 협력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재양성 계약학과 설립 등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 삼성과 SK는 정책을 산업 전체의 담론으로 재해석하고 시장을 선도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이를 내재적 시스템으로 대응했다.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을 강화하자, 아모레는 모든 원료와 포장재,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화학물질 통합시스템(AP-CHEMS)을 구축했다. 사회와 정부의 요구를 기업 내부 시스템으로 흡수한 것이다. 규제 대응이 아니라, 규제의 언어를 경영의 언어로 통합한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아모레는 ‘규제를 잘 지키는 기업’을 넘어 정책의 언어를 산업 표준으로 만든 기업이 되었다. 이제 아모레는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단순히 규제를 잘 지키는 기업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된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비판을 제도화로 바꾼 경우다. 2020년 택배기사 과로사 사태로 사회적 압력이 커지자, 회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분류는 회사의 책임’이라 선언했다. 전국 터미널에 4000여 명의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근로시간 실명제와 심야배송 제한을 도입했다. 정부가 법을 만들기 전에 사회가 요구한 제도를 먼저 실행한 셈이다. 이후 정부가 제정한 생활물류법은 이 현장 데이터를 정책모델로 반영했다.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시스템의 변화로 응답하며 정책 설계의 일부가 된 것이다. 세 기업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그들은 정책을 단순히 따르지 않고, 제도의 취지를 내부 시스템에 결합해 기업 경쟁력의 일부로 만들었다. 이처럼 정책의 흐름을 내부 시스템으로 변환한 기업만이, 다음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시장을 리드하는 힘은 정책을 먼저 이해한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비시장 전략을 잘 이해하는 기업은 정부·시민사회·언론·투자자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비시장환경의 참여자로 본다. 정부에는 데이터를, 시민사회에는 공공성을, 언론에는 투명성을, 투자자에는 일관된 가치를 제공한다. 기업이 이들을 제도 안에서 통합할 때 기업에 대한 믿음이 쌓인다. 정책은 사회변화에 따라 늘 바뀌지만, 시장과 비시장을 함께 결합하는 신뢰의 구조를 만들면 기업은 사회로부터 오는 불확실성을 신뢰로 바꿀 수 있다. 기업의 신뢰는 빠른 대응이 아니라 정책을 내부 시스템으로 바꾸는 기업의 언어, 새로운 정책 담론을 제시하는 리더십의 언어에서 비롯된다.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힘만큼 사회를 설계하는 힘도 기업경쟁력의 하나이다. -
엔비디아 獨에 1.6조 투입…세계 첫 AI산업단지 짓는다
산업 IT 2025.11.05 15:08:59엔비디아가 유럽 1위 통신사 도이체텔레콤과 손잡고 독일에 세계 첫 인공지능(AI) 산업용 클라우드 단지를 구축한다. 세계 첨단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는 산업용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고,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전쟁에서 격차를 좁힌다는 구상이 맞아 떨어졌다. 4일(현지 시간) 엔비디아와 독일 통신사 도이체텔레콤은 독일 뮌헨에 10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 규모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분기 가동이 목표로 도이체텔레콤은 플랫폼이 구축되면 독일 AI 성능을 약 50%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클라우드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 1만 개를 탑재한 서버 1000여 대가 설치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올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연 개발자 행사(GTC)에서 “유럽에 세계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클라우드는 일반 사용자가 아닌 유럽 제조업과 의료·에너지·제약업계 등 기업을 고객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엔비디아 기업용 플랫폼 ‘AI 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트윈 플랫폼 ‘옴니버스’ 등이 구동된다. 유럽의 AI 관련 규제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가 역외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주권(Sovereign) AI' 원칙도 적용했다.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는 전적으로 독일 내에 보관된다. 첫 고객사에 독일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지멘스가 이름을 올렸다. 지멘스는 자동차 제조사들에 제공하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이 플랫폼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애자일로보츠(로봇)와 퀀텀시스템스(드론), AI 검색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도 명단에 포함됐다. 도이체텔레콤은 이번 클러스터 구축이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여 기업 주도로 3년간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투자 계획 '메이드 포 저머니'(Made for Germany)의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지멘스 등 독일 대기업이 주도해 지난 7월 발표된 이 투자 계획에는 엔비디아도 초기부터 참여사로 이름을 올렸다. 황 CEO는 새로 구축되는 AI 클러스터를 '현대판 공장'이자 '지능의 공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에는 모든 제조 기업이 2개의 공장을 갖게 된다"며 "바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과 자동차를 구동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공장"이라고 말했다. AFP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주도권 경쟁에서 유럽이 격차를 만회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팀 회트게스 도이체텔레콤 CEO는 "독일이 2년간 경기 침체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I는 엄청난 기회"라고 강조했다. -
초등학교 앞까지 점령한 혐중 시위대…與, '학교 앞 금지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14:30:18일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발의안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이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다. 최근 ‘민초결사대’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일부는 중국인 및 중국동포 집단 거주 지역인 서울 대림동 일대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다. 고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 의원 측은 전했다. -
한화솔루션, 3Q 매출 3.3조…영업손실 폭도 크게 감소
산업 기업 2025.11.05 14:25:28한화솔루션(009830)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조36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7459억 원)보다 22.52%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영업손실은 7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803억 원)보다 손실 폭이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 신재생에너지 부문 매출이 1조7515억 , 영업이익 79억 원을, 케미칼 부문은 매출 1조1603억 원, 영업손실 90억 원을 기록했다. 또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2579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을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태양광 모듈 판매 감소에도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 확대, 개발자산 매각 및 EPC매출 증가로 흑자 기조가 지속됐다. 케미칼 부문은 기초 원료 가격 하락에도 주력 제품 판매가가 견조세를 보이면서 적자폭이 감소했고 첨단소재부문은 경량복합소재 고객사의 여름철 가동 중단에 영향을 받았지만 태양광 소재의 저수익시장 판매를 조정하고 미국 공장 원가 구조가 개선되면서 흑자를 유지했다. 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4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미 세관의 공급망 점검 등 통관 규제 강화 기조로 미국 모듈 공장 저율 가동 및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케미칼 부문은 정기보수, 계절성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요즘 '마운자로' 사러 일본 여행가요"…국내 단속 피해 日 '비만약 원정'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13:38:59‘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치료제를 구하려 일본으로 원정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된 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체질량지수(BMI)와 무관하게 처방이 가능해, 일부가 이를 ‘새로운 사각지대’로 이용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미용 클리닉을 통한 신종 비만치료제 처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운자로’는 국내보다 저렴하고 처방이 비교적 쉬워 ‘일본자로’(일본+마운자로)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위고비’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마운자로는 일본 내 판매가 낮고 접근성이 높아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일본 현지 일부 미용 클리닉에서는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후기에는 “온라인 문진만으로 처방받았다”, “보험증도 요구하지 않았다”, “마트에서 물건 사듯 얇은 비닐봉투에 마운자로를 담아줘 당황했다”는 등의 경험담이 올라와 있다. 후쿠오카와 도쿄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클리닉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며,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는 인도 직구를 통해 약을 구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40만 원이 넘는 약을 10만 원 안팎에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관세법상 ‘자가사용 3개월분’까지는 개인 휴대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에 따르면, 여행자는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3개월 복용량 이내로 들여올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제재 없이 통관된다. 이 때문에 정상 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약을 구입하거나, 대리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췌장염, 장폐색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전문의약품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유통되는 셈이다. 한 이용자는 “병원에서 3개월분 이상은 반입이 문제될 수 있다며 거절당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문제 삼아 위고비·마운자로 등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원내 조제’에 대한 단속을 추진 중이다. -
"제가 대기업 '1순위' 스카우트 대상자라고요?"…전화 불난 '여기' 출신 퇴직공직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12:35:39국방부·경찰청 등 사정기관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1순위’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 방산·보안·금융 등 분야별 대기업들이 이들 퇴직 공직자를 ‘자문’이나 ‘고문’으로 적극 영입하면서, 퇴직 후에도 몸값이 치솟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공직자 3634명 중 3297명(90.7%)이 영리사기업·협회·공공기관 등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그중 대기업집단(65개 그룹)으로 간 인원은 632명으로, 한화그룹이 73명(11.6%)으로 1위, 이어 삼성(9.3%), 현대차(7.6%) 순이었다. 퇴직공직자 중에서는 국방부(12.9%)와 경찰청(11.6%) 출신이 가장 많았다. 한화그룹의 경우 국방부 출신 28명이 방산 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그룹은 경찰청 출신이 12명으로,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에스원 등 보안·법무 관련 직군에 포진했다. 현대차그룹은 국방부(11명)와 경찰청(5명) 출신이 두드러졌으며, 현대로템·현대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서 고문·전문위원 형태로 활동 중이다. 퇴직공직자 313명은 같은 기간 법무법인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YK가 79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50명), 세종(31명), 광장(24명), 대륙아주(23명), 율촌(22명), 태평양(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 경력자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 수요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자문·고문직 등 간접 형태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피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성 활용과 규제 사각지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심사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
李 대통령 지시에…렌터카 주행거리 제한 두고 사용 연한 늘린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5 11:41:0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다시 추진된다. 기존안 대로 렌터카 차령은 늘려주되, 최대 주행거리를 설정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자동차의 차령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했다”며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보완을 지시한 국무회의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국토부가 렌터카의 차령 완화를 추진하자 무작정 늘려주면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고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다시 준비하면서 최대주행거리를 도입했다. 다시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는 기존안대로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겼다.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다만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에 속도 낸다… 정부, 'K-시티' 3단계 고도화 시설 구축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11:36:02정부가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 또 차량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케이시티 3단계 고도화 사업’과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케이시티는 지난 2018년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한 시설로 구축됐다. 이번 3단계 고도화에서는 복잡한 도심 교차로, 교통·보행 상황 재현 시설, 가상환경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이 마련돼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 및 연구기관에서 도로·신호·보행자·기상 등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반영한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함께 문을 연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 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이다.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케이시티는 ‘실험도시-리빙랩-상용화’로 이어지는 ‘자율주행 실증 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도시 실증 지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무협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해야 무역결제 활용 가능"
산업 기업 2025.11.05 11:17:56글로벌 무역결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국제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는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 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추고 결제 시간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중개은행 없이 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결제의 확산이 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무역금융의 디지털·자동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은행의 역할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규제 준수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시키는 등 국제결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계약상 효력이나 외환신고 의무 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수출입거래’ 개념을 신설하고, 외국환거래법·관세법 등 관련 법제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결제 효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 정의를 확장하거나 예외조항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외환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서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는 단순히 결제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30년 서소문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녹지…강북 첫 클래식 전문 공연장 조성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5 10:30:002030년 서울 도심인 중구 서소문로 일대에 서울광장 면적의 약 1.3배인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고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중구 순화동 7번지에서 열린 삼성생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2022년부터 추진된 녹지생태도심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이날 착공식을 진행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1지구(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서소문 11·12지구, 서소문10지구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용적률,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2022년 4월 발표했다. 공공 예산 투입 없이도 도심에 대규모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개방형 녹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지난해 8월에는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흩어져 있던 개별지구 녹지가 ‘하나의 정원’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해 삼성생명 서소문빌딩을 포함한 3곳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1만 8140㎡까지 확보했다. 서울광장 면적 1만 2307㎡의 1.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새로 조성되는 녹지형 개방 공간에 도시 활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생태숲·정원·무대·수경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양동구역(서울역 앞), 수표구역(을지로3가 일대) 등 총 36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적용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확충될 전망이다. 시는 도심 뿐 아니라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도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적극 도입해 서울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은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만 9179㎡) 업무·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는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북권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 이래 음악·무용 등 공연 문화를 선도해 왔던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나 품격 있는 문화 공간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상 4~9층 공연장의 공중 배치로 추가 확보된 저층부 외부 공간은 녹지와 연계돼 개방감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재창조 모델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
SK이노, 소셜벤처 ‘에이트린’ 친환경 우산에 전과정평가 제공
산업 기업 2025.11.05 09:33:22SK이노베이션(096770)은 소셜벤처 ‘에이트린’이 재생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우산에 대한 전과정평가(LCA)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4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에이트린의 업사이클 우산 전과정평가 검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전과정평가는 원료 수급부터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은 친환경제품에 전과정평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지만, 비용과 인력 부담이 커 사회적기업이 직접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이 가진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을 돕는 프로보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전과정평가가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선발해 지원했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전문 역량과 시스템을 토대로 전과정평가를 수행했고, 이어 글로벌 검증기관 DNV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아 제품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체 원료 사용 등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이트린이 만든 우산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분리수거가 용이하고, 해체와 조립이 쉬워 고장이 나도 일부 부품만 교체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에이트린은 9월 우산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R＆D센터인 환경과학기술원에 전과정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부터는 전과정평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고 외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사회공헌과 환경가치를 창출해 왔다. 그간 모어댄, 라잇루트 등 사회적기업들이 SK이노베이션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왔다. 김일수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기술전략실장은 ”앞으로도 보유한 전문 역량을 사회적기업과 나누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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