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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에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2.9%, 3년 6개월 만에 최고[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6.01.08 10:28:00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02.9%로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천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122%로 1위를 기록했으며 성동구가 120.5%로 2위였다. 도봉구와 노원구 아파트 낙찰가율도 반등세를 보이며 비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낙찰가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진행건수는 127건으로 지난 7월(279건)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낙찰률은 42.5%로 전월(50.3%) 대비 7.8%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전월(101.4%) 대비 1.5%p 상승한 102.9%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양천구(122.0%), 성동구(120.5%), 강동구(117.3%)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낙찰가율 상승을 주도했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도봉구(92.7%)와 노원구(90.8%)도 각각 16.7%p, 6.2%p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으로 전달(7.3명)보다 0.6명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89건으로 전월(3136건) 대비 약 5% 감소했다. 낙찰률은 34.5%로 전달(39.8%)보다 5.3%p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방 아파트 낙찰률 급락이 영향을 끼쳤다. 낙찰가율은 전월(86.6%) 대비 0.4%p 상승한 87.0%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0명)보다 0.8명이 증가한 7.8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아파트 진행건수는 753건으로 전달(624건)보다 약 21% 증가했고, 낙찰률은 39.6%로 전월(46.8%) 대비 7.2%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7.5%로 전월(86.6%) 대비 0.9%p 상승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는 10월 105.6%에서 11월 113.7%로 오른 데 이어 12월에는 115.8%까지 상승하며 초강세를 이어갔다.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으로 전월(6.4명) 대비 1.3명이 증가했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규제지역의 대단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렸다. 인천 아파트 진행건수는 372건으로 전월(480건) 대비 약 23% 감소했다. 낙찰률은 32.8%로 전월(34.0%)보다 1.2%p 떨어졌고, 낙찰가율도 77.3%로 전달(80.1%) 대비 2.8%p 하락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비중이 높은 미추홀구의 경매 진행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해당 지역의 낮은 낙찰가율이 인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으로 전월(5.9명)보다 0.8명이 감소했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는 83.1%로 전달(77.0%) 대비 6.1%p 상승했고, 광주는 83.9%로 전월(78.1%)보다 5.8%p 올랐다. 부산도 79.6%에서 3.2%p 상승한 82.8%를 기록해 세 지역 모두 80%선을 회복했다. 대전은 86.2%로 전달(85.5%) 대비 0.7%p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울산 낙찰가율은 91.9%로 전달(92.2%)보다 0.3%p 소폭 떨어졌지만, 지난 10월부터 3개월 연속 90%를 웃도는 강세를 유지했다. -
정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폐기물 처리서 핵심광물 제조업으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09:00:00그간 폐기물 처리로 인식돼 왔던 재자원화 산업을 정부가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재정의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 분류를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을 위한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과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 실태 및 통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정을 통해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 조사 및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재자원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도 이 특수 분류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 개 수준으로 대부분이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대상 품목 역시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돼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명동 고도제한 완화?…중구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07:10:00서울 중구청이 명동 일대의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명동 일대에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의 면적 29만 888㎡ 지역이다. 건물 최고 높이는 이면도로에 접한 이면부 건물의 경우 현재 20~30m에서 30~50m로 높아진다. 대로변과 인접한 간선부 건물의 최고 높이는 현재 60m, 90m에서 80m, 90m로 변경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 준수 등 이행 항목에 따라 최대 20m를 추가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건물 비중은 85%, 면적 75㎡ 미만 소규모 필지 비중은 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으로 단기간의 쇼핑 중심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구청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문주현 MDM 회장 "은퇴는 또 다른 출발…세대공존형 단지로 시니어 주거 혁신" [CEO&Story]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8 06:30:0065세 인구가 전체 국민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국내 부동산 개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주택 매입 수요가 큰 청년층이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업계의 먹거리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고착화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자금 조달 환경 악화는 국내 부동산 개발 업계의 숨통을 조이며 3년간 400여 개의 부동산 개발사를 폐업으로 내몰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며 샐러리맨에서 시작해 재계 서열 63위 기업을 일궈낸 문주현 MDM 회장은 시니어 주택에서 위기 탈출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적한 시골로 귀농하던 과거의 은퇴 방식과는 달리 도시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신(新)노년층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새로운 주거 수요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디벨로퍼로서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해온 문 회장은 “시니어 주택은 디벨로퍼로서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요양·복지 중심의 노인 주택에서 벗어나 여가와 건강, 세대 공존을 담은 시니어 주택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문 회장은 시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202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문 회장은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17년 14%로 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 시장은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주택 시장과 노후 복지 시스템은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전통 가족 돌봄 체계의 약화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은퇴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롭고 가슴 벅찬 출발이어야 한다”며 “시니어 주택을 통해 은퇴한 고령자가 느낄 외로움과 사회적 박탈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이 제시하는 시니어 주택의 원칙은 3세대 공존형 복합 단지다. 은퇴한 고령자 부부는 시니어 주택에서, 자녀들은 주택형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3개 세대가 다 함께 공존하는 복합 단지를 구현해내겠다는 뜻이다. 문 회장은 “고령자끼리만 사는 것은 활력 없이 늙어가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니어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커뮤니티, 상업 시설, 의료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따로 살지만 모든 세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살며 교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를 시작한 MDM의 첫 시니어 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 스위트’는 문 회장의 이 같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 스위트는 강남에서 20분, 과천 옆 입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백운호수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842실과 노인 복지 주택(스위트) 536가구 등 총 1378가구의 세대 공존형 복합 단지다. 문 회장이 주목한 것은 액티브 시니어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활발히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고령층을 뜻한다. MDM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해 1만 2891㎡의 리조트급 커뮤니티에 수영장·골프연습장·사우나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실(여가, 문화 강좌)을 조성했다. 서비스 역시 최고급으로 준비했다. 영양 식단의 식사 서비스를 비롯해 24시간 메디컬센터, 청소와 세탁 등의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 회장은 “최고를 지향하는 MDM의 철학을 담은 첫 프로젝트인 만큼 심혈을 기울인 운영과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시니어 하우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DM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인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을 통해 약 4000가구의 공급을 준비 중이다. 노인 복지 주택 2800여 가구와 오피스텔 1100여 실로 구성됐다.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도입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프로젝트 리츠 1호 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동탄2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골프장(리베라CC)을 내려다보는 18만 6487㎡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비롯한 주거·의료·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운영 수익은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을 통해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선진국형 개발 모델이다.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리조트형 단지라는 점이다. 3만 2890㎡ 규모의 피트니스·수영장·사우나·찜질방·골프장·댄스장 등을 포함한 액티비티 시설을 비롯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공연장, 주말 장터 등을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래·댄스·요리·명상·창업 아카데미를 열고 시니어들에게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여가와 자기 계발의 기회도 제공한다. 또 현대자동차와는 자율주행 셔틀을, 삼성전자와는 스마트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을 협력해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주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 회장은 MDM의 차기 목표로 ‘1등 시니어 주택 기업’을 제시했다. 그는 “단지의 외형인 하드웨어뿐 아니라 시니어 주택 전용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남들이 먼 미래라고 느끼는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서 시니어 주택 1등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회장은 역대 최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액인 5조 3500억 원이 조달된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서리풀 복합개발은 연면적 59만 5041㎡(18만 평)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피스 개발 사업이다.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서울의 압도적인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은 약 6300㎡로 설계됐다. 서울 주요 프라임 오피스의 평균 바닥 면적인 1900㎡와 비교해 3배가 넘는다. 문 회장은 글로벌 오피스의 트렌드와 혁신 사례를 직접 답사하기 위해 미국 구글·애플·MS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방문했다. 그는 “해외 글로벌 기업 등은 넓은 한 개의 층에서 킥보드를 타고 움직이며 대화를 한다”며 “넓은 공간에 업무·회의·소통·휴게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소통·협업, 그리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오픈 스페이스형 설계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오피스 매입과 입주를 문의하고 있다. 문 회장은 “약 52만 9000㎡(16만 평)의 서리풀공원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오피스 단지로 둘레길만 약 3.3㎞에 달한다”며 “국내에서 유일한 친환경 업무 공간과 아울러 공용 회의실, 식당, 피트니스 등의 최고급 부대 시설도 함께 구축되는 탓에 많은 기업들로부터 입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 단지 조성을 위해 ‘보이는 수장고’와 ‘서리풀사운드(공연장)’를 기부채납 시설로 조성한다. 문 회장은 “보이는 수장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추진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 헤르조그 드뫼롱이 설계를 맡아 서울 시민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서초구와 협업 중인 서리풀사운드는 공연·음악·영상·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가 365일 열리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롯폰기힐스·아자부다이힐스와 같이 오피스와 함께 문화·상업·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랜드마크 오피스 타운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회장은 해외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방한한 트럼프그룹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 후 공동 사업 진출 가능성을 논의했고 최근 열린 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에서는 쿠슈너그룹과도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로벌 디벨로퍼사가 MDM을 주목하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거둔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MDM은 2017년부터 글로벌 투자운용사인 거캐피털을 비롯한 현지 유력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미국·일본·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댈러스 등 주요 대도시의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우량 자산을 선별해 저가에 매입하고 개발 또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도쿄 신주쿠의 하얏트리젠시호텔을 공동 매입해 최근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엑시트에도 성공했다. 문 회장은 “앞으로도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핵심 지역의 우량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저가 매입과 개발·투자 확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0년대 신도시 개발방식 더는 안 통해…콤팩트시티로의 대전환 필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울 근교의 택지 개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산형 도시 개발에서 콤팩트 시티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주현 MDM그룹 회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 등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 필요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주거 단지를 확장하는 방식의 공급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문 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콤팩트 시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콤팩트 시티는 한정된 공간에 주거와 업무·문화·공공서비스 등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개발 방식이다. 한정된 공간에 복합 건물을 건설하면 남은 곳은 녹지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 회장은 “이미 서울에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이 다 구축돼 있다”며 “개발 방식만 바꾸면 랜드마크가 생기고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시에 더욱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콤팩트 시티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와도 직결된다.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도로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확장형 도시계획은 고도성장 시기를 겨냥해 설계된 것”이라며 “저성장, 인구 감소뿐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콤팩트 시티”라고 설명했다.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서울 지역 내 집 마련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억지로 외곽으로 돌릴 필요도 없다. 문 회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외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공급할 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콤팩트 시티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콤팩트 시티 개발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주거와 공공서비스, 상업 시설 등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고층 빌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최근 일부 층수나 용적률 규제 완화, 디자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히 규제를 풀고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의 복합 단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겹겹이 쌓인 다층적 규제와 과도한 인허가 기간, 복합 용도와 고밀도 개발 등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이 문제다. 일본 도쿄는 용적률을 1500%, 홍콩은 2000%까지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이 주장하는 콤팩트 시티 개발은 이미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힐스다. 롯폰기힐스를 개발한 일본의 대표 디벨로퍼 모리빌딩은 ‘버티컬가든시티(Vertical Garden City)’라는 콘셉트로 녹지 공간 속에서 주거와 일, 문화 생활, 쇼핑과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아자부다이힐스를 준공했다. 모리 히로 모리빌딩 부사장은 11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를 찾아 “가령 3만 ㎡에 달하는 공간을 50층으로 압축하면 토지 면적의 7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콤팩트시티 개발을 제안했다. -
산업부 "올해 메가FTA 통해 중견국 간 연대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8 06:00:00통상 당국이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흥 동반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주요국의 보호 무역 조치에도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이날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등 주요국 통상 현안 및 대응 방향 △2026년 통상 협정 추진 계획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는 메가 FTA를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며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동반국을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도 집중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규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통상 협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후속 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CEPA도 조속히 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FTA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 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최근 국내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대미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포함해 EU,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의 관세 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도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를 필두로 제14차 WTO 각료회의, APEC, G20 등 다자 채널을 통해 글로벌 다자 통상 질서 복원과 새로운 통상 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젠 서울에서 집 사려면 평당 '6000만원'…강남은 '1억' 시대 열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8 05:05:00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평(3.3㎡)당 매매가격이 6000만 원을 넘긴 자치구가 1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강남권 일부에 국한됐던 고가 주거지가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며 지역 간 집값 격차도 한층 벌어졌다. 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24년 12월 5001만 6000원에서 2025년 12월 5925만 9000원으로 18.48% 상승했다.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당 매매가격이 6000만 원을 넘긴 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에 그쳤다. 그러나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성동·마포·양천·광진·강동구가 새롭게 합류해 모두 9개 자치구로 늘어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처음으로 평당 평균 매매가격 1억 원을 돌파했다. 2025년 12월 기준 강남구는 1억 2286만 6000원, 서초구는 1억 1176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9039만 원), 용산구(8476만 3000원), 성동구(7259만 8000원), 마포구(6750만 원), 양천구(6608만 2000원), 광진구(6542만 4000원), 강동구(6187만 7000원) 순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높았다. 반면 중랑·금천·강북·도봉구 등은 여전히 평당 2000만원 대에 머물렀다. 중랑구는 2936만 1000원에서 2991만 4000원으로 소폭 상승했고, 강북구와 도봉구도 제한적인 오름폭을 보였다. 금천구는 2923만 9000원에서 2919만 6000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고가 단지와 중저가 단지 간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실거주 의무 부과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고강도 규제의 영향으로 중저가 단지는 거래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제한됐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다.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26% 상승해 2021년(16.4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희토류 패권 쥔 中·소재 절대강자 日…"최악땐 반도체·車 올스톱"
국제 정치·사회 2026.01.07 19:00:28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하루 만에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소재 반덤핑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여행 자제령, 무력시위 등을 통해 발언 철회와 사과 등을 압박했으나 일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후통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본 측은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장비·소재를 앞세워 맞대응할 경우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품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100% 가까이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반도체 핵심 소재인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중국 측은 1년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에서도 일정량 이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치들은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단행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중 용도 수출통제 목록에는 화학·전자 및 센서부터 해운과 항공우주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술에 이르기까지 800개 이상이 포함됐다. 노무라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중 용도 품목은 총 10조 7000억 엔(약 100조 원) 규모로 2024년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 42%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이 이중 용도 품목 수출 금지에 이어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연이어 꺼내 들면서 일본 내에서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연간 6600억 엔(약 6조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기우라 세이지 도카이도쿄인텔리전스연구소 수석 분석가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정 브랜드에 따라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여러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지 않았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직후 중국 측이 강도 높은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자 적잖이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당장은 상황 악화를 피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 측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 최첨단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는 품목이 적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이 세계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 형성, 즉 실리콘 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포토레지스트의 글로벌 1위 기업인 JSR이 사실상 일본 정부 소유라는 점에서 맞대응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 공상시보는 “중국 기업들이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핵심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SMIC나 화훙반도체 같은 대형 반도체 첨단 공정 생산 라인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첨단 디스플레이용 소재로 일본이 세계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순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역시 보복 카드로 거론된다. 일본은 반도체 패키징 소재, 웨이퍼 세정 장비와 정밀 계측 장비 등에서도 세계시장의 60~9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의 3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대중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기계 및 전자 장비인 것으로 파악된 만큼 중국 역시 일본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처지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반격에 나설 경우 중국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상대의 급소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세부 내용이 모호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며 “일본 내 우려를 불러일으켜 다카이치 총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빅테크 차별…中만 이득" 韓 온플법 때린 美 하원
국제 정치·사회 2026.01.07 18:45:55미국 연방 하원이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이어 의회까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로 지목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한미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온플법 입법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검토하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예산안 법안이 제정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온플법)이 기술기업들과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예산안은 상·하원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기한인 이달 30일 안에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미국 하원이 온플법을 이같이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당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에서 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점에 미국 정치권은 불편한 기색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쿠팡은 영업 규제를 받고 중국 회사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디지털 장벽 규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해 2월부터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USTR은 공식적으로는 쿠팡 사태와 무관하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18일 예정했던 비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같은 달 23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백악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김록호 "쿠팡, 위험 다루는 방식 원진레이온 닮아…플랫폼·물류 등 비극 막아야"
사회 피플 2026.01.07 18:23:541988년 세상에 처음 알려진 원진레이온 사태는 국내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힌다. 경기 남양주의 원진레이온 인조 견사 공장에서 이황화탄소가 지속적으로 누출돼 당시 직업병 판정을 받은 피해자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 이상이 숨졌다. 이황화탄소에 오래 노출되면 뇌경색이나 말초신경 손상, 콩팥 기능 저하, 언어 장애, 우울증, 자살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당시 노동자의 편에서 과학적인 피해 원인 규명과 직업병 판정을 이끌어내는 데 헌신한 이들 중 한 명이 김록호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 자문관이다. 김 자문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8년 전 원진레이온 사태가 처음 보도됐을 때 계속 터져나왔던 여러 힘든 상황과 지난 수년간 계속 발생한 쿠팡의 물류 현장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보면 산업 재해의 규모와 형태는 달라도 위험을 다루는 방식은 놀랍게도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사건도 과도한 속도 경쟁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제조·물류·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후진국형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자문관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교수,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겸임조교수를 거쳤다. 독일의 WHO 유럽환경보건센터 과학자 활동에 이어 피지의 WHO 남태평양사무소에서 섬나라들의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보고서를 처음 작성했으며 필리핀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 환경·보건 코디네이터로 활약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스위스의 WHO 본부 과학부 표준국장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권고·가이드라인·국제표준이 각국 보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로고 했다. 그는 20년 간 재직한 WHO에서 은퇴한 뒤 서울대와 연세대, 중국 베이징대에서 강의하는 한편 WHO 자문관으로서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스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대응을 조언하는 등 그동안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김 자문관은 “원진레이온 사태 당시 한국은 세계노동기구(ILO) 통계상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매년 수천 명이 숨지고 십수만 명이 영구장애를 입는 것으로 나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다”며 “당시 보고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자체 보상한 공상 처리까지 감안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핀란드·이탈리아·일본의 레이온 노동자들에게 이황화탄소 중독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 피해자들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기까지는 참으로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김 자문관은 의학적 의견을 솔직히 피력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인데 1991년 출국금지에 이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밀실 조사와 사상 검증까지 받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당시 직업병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모아 비영리 공익법인인 녹색병원과 직업환경건강연구소를 만든 것은 대단히 평가할만하다는 게 그의 회고다. 그는 녹색병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업병 진료·재활치료와 산재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김 자문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나 규제 문제로 취급돼온 산업안전 이슈를 대통령이 나서 유럽연합(EU)처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재정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의지와 지속성, 제도 개편, 현장의 집행력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다만 소년공이자 산재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 문제를 노동 시간과 강도, 다단계 하청 등 구조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산업재해 사망률이 증가한 통계를 직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플랫폼·물류·하청 노동처럼 책임이 분산된 영역이 사각지대로 남는 한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정부와 기업이 구조적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자문관은 보건의료 분야 역시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산업재해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감염병, 환경 오염, 기후변화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며 “국제 보건 협력은 외교적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WHO는 지난해 초 미국의 탈퇴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면서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국제 공조에서 저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WHO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규제 풍선효과…P2P 대출 1년새 45% 급증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7 17:59:08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대출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1년 새 45% 폭증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서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P2P금융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P2P금융 업체들의 대출 잔액은 총 1조 6072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5% 급증했다. 이는 통계가 있는 2021년 6월 이후 최대치다. P2P 대출 잔액은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매년 감소했지만 지난해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6월 말(1조 2339억 원) 이후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급격히 늘었다. P2P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꼽힌다. 특히 은행권 문턱이 높은 중·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366억 원으로 2024년 말 550억 원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묶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차주가 P2P 대출로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증시 호황도 P2P 대출 증가를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P2P금융 업체를 통한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204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9% 급증했다. P2P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규제와 P2P 금융 신용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 대신 P2P금융으로 많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
명동 일대 건물 높이규제 완화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7 17:51:13서울 중구청이 명동 일대의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명동 일대에 숙박 등 관광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의 면적 29만 888㎡ 지역이다. 건물 최고 높이는 이면도로에 접한 이면부 건물의 경우 현재 20~30m에서 30~50m로 높아진다. 대로변과 인접한 간선부 건물의 최고 높이는 현재 60m, 90m에서 80m, 90m로 변경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 준수 등 이행 항목에 따라 최대 20m를 추가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건물 비중은 85%, 면적 75㎡ 미만 소규모 필지 비중은 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으로 단기간의 쇼핑 중심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구청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사회 피플 2026.01.07 17:44:41◇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장 천은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해외미디어협력과장 이규석 ◇유유제약그룹 ▶유유제약 <임원 영입> △본부장 상무 장홍석 ▶유유헬스케어 <전무 승진> △마케팅개발영업본부 김경미 ▶유유테이진메디케어 <이사 승진> △마케팅본부장 홍태의 ◇브이아이피자산운용 △그로스팀장 이사 조창현 △밸류팀장 이사 박성재 △경영기획팀장 이사 심민규 ◇머니투데이 <보임> △주필 정철근 <전보> △논설위원 배성민 강기택 양영권 김재현 <승진 및 전보> △편집담당 상무 김익태 △편집국장 박재범 △경제부장(부국장대우) 김경환 △부국장대우 이상배 △산업1부장(부국장대우) 최석환 △국제부장 김성휘 △건설부동산부장 엄성원 △정치부장 오상헌 △바이오부장 임동욱 △산업2부장 지영호 △기성훈 정책사회부장 기성훈 △디지털뉴스부 부장대우 김희정 <승진> △혁신전략팀장(국장대우) 황종덕 △금융부장(부국장) 김진형 △편집부장(부국장대우) 김상현 △디지털뉴스부장(부국장대우) 윤여창 △어문연구팀장(부장) 임미영 △미래산업부 부장대우 김건우 △증권부 부장대우 김은령 △경제부 부장대우 오세중 △미래산업부 부장대우 유준영 △제작부 차장대우 김회민 <전보> △증권부장 김명룡 △에디터 김주동 <승진> △사업팀 부국장대우 김용주 △컨텐츠전략실 부국장대우 조철영 △광고국 부장대우 박영훈 주나라 △기획팀 부장 박보영 ◇파이낸셜투데이 △편집국장 김지성 -
"80년대 신도시 개발방식 더는 안 통해…콤팩트시티로의 대전환 필요" [CEO&Story]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7 17:34:28“이제는 더 이상 서울 근교의 택지 개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산형 도시 개발에서 콤팩트 시티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주현 MDM그룹 회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 등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 필요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주거 단지를 확장하는 방식의 공급을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문 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콤팩트 시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콤팩트 시티는 한정된 공간에 주거와 업무·문화·공공서비스 등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개발 방식이다. 한정된 공간에 복합 건물을 건설하면 남은 곳은 녹지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 회장은 “이미 서울에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이 다 구축돼 있다”며 “개발 방식만 바꾸면 랜드마크가 생기고 기업이 입주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시에 더욱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콤팩트 시티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와도 직결된다.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도로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확장형 도시계획은 고도성장 시기를 겨냥해 설계된 것”이라며 “저성장, 인구 감소뿐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콤팩트 시티”라고 설명했다.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서울 지역 내 집 마련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억지로 외곽으로 돌릴 필요도 없다. 문 회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외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공급할 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콤팩트 시티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콤팩트 시티 개발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주거와 공공서비스, 상업 시설 등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고층 빌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 회장은 “최근 일부 층수나 용적률 규제 완화, 디자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히 규제를 풀고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의 복합 단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겹겹이 쌓인 다층적 규제와 과도한 인허가 기간, 복합 용도와 고밀도 개발 등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이 문제다. 일본 도쿄는 용적률을 1500%, 홍콩은 2000%까지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이 주장하는 콤팩트 시티 개발은 이미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힐스다. 롯폰기힐스를 개발한 일본의 대표 디벨로퍼 모리빌딩은 ‘버티컬가든시티(Vertical Garden City)’라는 콘셉트로 녹지 공간 속에서 주거와 일, 문화 생활, 쇼핑과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아자부다이힐스를 준공했다. 모리 히로 모리빌딩 부사장은 11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를 찾아 “가령 3만 ㎡에 달하는 공간을 50층으로 압축하면 토지 면적의 7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콤팩트시티 개발을 제안했다. -
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6.01.07 15:35:00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복수응답)을 묻자 59개사 중 54개사(91.5%) CEO가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위탁영업(CSO) 활용 확대 등 영업 및 유통 전략 변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우대를 담은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69.5%(4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5.4%(15개사)에 불과했다.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59.3%(35개사),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6%(21개사)였다. 수급 안정 가산 항목과 가산율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은 52.5%(31개사)였다.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 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을 꼽았다.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 개편 외 보완돼야 할 정부 지원책(주관식)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를 꼽은 기업이 25개사로 가장 많았다. △펀드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자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 등을 요구한 기업도 다수였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복제약)이 포함되는 데는 50개 기업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제네릭은 이미 충분히 약가가 낮은 만큼 추가 인하는 이중 규제 △제네릭 사용 확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 불일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혁신성 가산의 실질적 우대는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이 49.2%(29개사)로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 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 타당성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는 기업이 72.9%(43개사)로 가장 많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시설 투자·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 건수, 기술이전, 특허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적정한 가산 기간과 관련해서는 ‘3+3년’이라고 답한 기업이 32.2%(19개사)로 가장 많았다. -
"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수출통제 위반여부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6.01.07 15:06:21중국 정부가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가 자국의 기술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에 뿌리를 둔 유망 AI 기업이 미국계로 유출되는 사례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메타의 마누스 인수가 중국 법률상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12월 29일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중국에서 설립된 마누스는 AI 기반 개인 어시스턴트를 선보이며 단기간에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저비용·고성능 모델로 세계시장에 충격을 안긴 딥시크의 뒤를 잇는 차세대 혁신 기업으로도 인식되며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컴퓨팅 자원 부족에 직면했다. 결국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이른바 ‘탈중국’ 행보를 택했고 최종 메타 인수로 이어졌다. 이같이 마누스가 자사 인력과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 뒤 미국계 기업에 팔리는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이다. 중국 정부가 심사에 착수한 것은 자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이전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FT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 확보와 지정학적 민감성을 희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본사나 사무실을 두는 이른바 싱가포르 워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거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유망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겨 국내 감독 체계를 우회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당국의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식 조사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상무부가 수출허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인수 거래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상당하다. 추이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정부 조사는 마누스 팀이 중국에 있을 당시 수출 규제 대상 기술을 개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제한된 기술의 수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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