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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 높이 규제 완화 등 개발 규모 확대…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7 11:21:26서울시 중구 명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등 개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청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민 열람 공고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29만 888㎡ 면적의 지역이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명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꼽히지만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85.6%, 면적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각각 차지해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구청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최대 20m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지정선·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더 안쪽으로 지으면 최대 20m까지 추가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공공·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변경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 개발 규모는 기존의 대지 면적 300㎡에서 3000㎡로 늘어나 더 규모가 큰 건물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된다.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 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미국발 투자 87%↑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7 11:15:00지난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는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신고액 기준 36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3%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자금이 실제로 도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에 FDI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4.6%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새정부 출범 및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 후 국내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라며 “새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드라이브,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 등도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환율 영향에 대해서는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강세가 돼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맞다”며 “다만 반대급부도 있어 고환율이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신고액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인수합병(M＆A)는 74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M＆A 부문 FDI가 54% 급감했던 지난해 3분기보다는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 투자 신고액이 전년 대비 8.8% 증가한 15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도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 투자는 각각 31.6%, 63.7% 감소했다. 서비스업 부문 투자는 190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분야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 정보통신 분야 투자가 각각 71%, 9.2%씩 증가했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업종 투자도 43.6% 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86.6%로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를 늘렸으며 지난해 신고액은 97억 7000만 달러였다. 유럽연합(EU)의 투자도 35.7% 증가했다. 다만 일본과 중국 기업의 투자는 각각 28.1%, 38%씩 감소했다. 산업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왜 '돈로주의'를 밀어붙이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6.01.07 08:53:09백악관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軍)을 동원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동맹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그린란드 관련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 과제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며 "물론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이 실제 침공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이날 의회 의원들에게 이 같이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유럽은 강력 반발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이날 성명에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극권의 안보는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집단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며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이후 대서양동맹은 계속해서 삐걱이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유럽의 친이민 정책과 표현의 자유 억압, 규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명 소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그린란드,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돈로주의'를 밀어붙여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돈로주의는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리더십 강화)와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합성어로, 먼로주의의 트럼프판 버전이다.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이 전세계에 애매하게 개입해 막대한 손실을 보기보다는 서반구에서 만큼은 확실하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수년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 중동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계획한 미국이지만 막대한 미군 피해 등 손해만 봤고 그 사이 펜타닐이 유입되면서 미국 국내 상황은 피폐해졌다. 이에 애먼 다른 나라 사태에 개입하는 것보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 마약 유입을 막고 미국의 '앞마당'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마가)'가 원하는 '미국 우선주의'와도 연결돼 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전략의 교본이 될 NSS를 보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NSS는 "경쟁자들이 서반구에서 위협적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뉴욕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영역 구분을 하는 '마피아'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구의 영역을 나눠 서반구는 미국이 지배하고,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 등 강대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린란드의 경우 막대한 우라늄과 흑연,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 이 같은 요소가 돈로주의의 배경이란 해석이다. 덴마크는 약 300년 동안 그린란드를 관할해왔고 1916년 미국은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받는 대가로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이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스포츠 문화 2026.01.07 08:40:42◇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실 정책포털과장 천은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실 해외미디어협력과장 이규석 -
토허구역 확대 후폭풍… 집값 오르자 매도 의사 철회에 갈등 확산[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07 07:15:00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 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후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취소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의 배액 배상이 수도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 84㎡ 매수를 위해 약정서를 쓰고 약정금 3000만 원을 입금한 A씨는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던 중 소유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약정서 작성 이후 인근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가 A씨가 확정한 매매금액인 11억 원보다 1억 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소유주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소유주는 매매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정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를 중개한 B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의 합당한 권리인 만큼 계약 취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는 탓에 배액 배상을 안 당하려면 약정금을 1억 원 이상 걸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서울 강북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도 배액 배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과 분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났지만 경기도까지 이 같은 일이 불거지는 것이다. 경기 부천 중동 A중개업소 대표는 “부천은 10·15 대책의 규제를 빗겨간 곳이어서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시간으로 실거래 동향을 확인한 후 가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중도금 날짜를 잔금 전날로 지정하려는 매도자도 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면 소유주가 배액 배상과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어 최대한 중도금 수령 일정을 늦추는 셈이다. 행여라도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배액 배상할 목적이다. 성북구 아파트를 매수해 지난달 잔금을 치른 C씨는 “계약 이후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다”며 “중도금을 천천히 달라는 매도자 말대로 했으면 배액 배상 당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장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대기자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라며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중심 장으로 매물이 없을 확률이 높아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모태펀드 예산 늘었지만…성장 마중물 끊긴 '소부장'
산업 중기·벤처 2026.01.07 07:00:00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금융 수단인 모태펀드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자금 간 중복 투자를 이유로 모태펀드 예산 2,800억 원을 삭감하면서 모태펀드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모태펀드는 청년 창업, 소부장, 지역 기업, 혁신 모험자본 등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한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모태펀드마저 AI 등 민간 투자 시장에서 이미 자금이 몰리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국민성장펀드와의 역할 중복으로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모태펀드가 성과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장기·고위험 분야를 뒷받침하는 정책 펀드 본연의 역할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모태펀드 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용 펀드 결성 실적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 시장과 정부 자금이 성장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AI·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소부장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사실상 막힌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소부장 산업이 AI·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계정별·연도별 결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부장 계정의 펀드 결성 실적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1월 기준 소부장 계정 결성액이 649억 원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반면 모태펀드 전체 예산은 크게 늘었다. 2024년 4,540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소부장 전용 펀드 결성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는 투자 시장의 AI 쏠림 현상과 정책금융 지원 축소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투자 환경이 위축되면서 투자자들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긴 소부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기업 더브이씨에 따르면 소부장 분야에 해당하는 제조·화학 산업 스타트업의 지난해 투자금은 1,733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의 2.6%에 그쳤다. 반면 AI 분야 투자 비중은 2022년 9.4%에서 2025년 23.6%로 급증했다. AI 투자 열풍 속에 정부의 소부장 정책금융 지원도 빠르게 줄었다. 모태펀드 계정별 예산 현황을 보면 소부장 계정 예산은 2022년 600억 원에서 2023년 300억 원, 2024년 40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한이 2024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소부장 계정 출자를 중단했다”며 “삭감된 예산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의 딥테크 기업에 분산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는 소부장 산업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부장 특별회계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부장 산업 특성상 장기 투자가 전제돼야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와 민간 투자 시장에서 모두 외면받고 있는 소부장 업계는 연구개발(R＆D)과 기술 검증 비용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부장 업계 관계자는 “소재를 개발해도 국내에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공공 테스트베드가 부족하다”며 “비용 부담으로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투자자 유치 역시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AI·데이터센터·로봇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소부장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기존 반도체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반도체를 넘어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고 투자 위험이 큰 초기 소부장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50만원' 증발…'벌벌' 떨리는 서울 아파트 월세 또 최고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7 06:01:00서울 아파트 월세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월세 지수와 실제 월세 가격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31.2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120.9)과 비교하면 10.3포인트나 뛰었다. 해당 지수는 전용면적 95.86㎡ 이하 중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체감 부담도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 1월 134만3000원에서 12월 147만6000원으로 1년 새 13만원 이상 올랐다. 배경에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됐다. 월세 수요가 늘자 다시 월셋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6·27 대책(전세대출 규제 강화)과 10·15 대책(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가 겹치며 전세 매물이 ‘잠기는’ 현상도 심화됐다. 수급 불균형 속에서 전세가격이 다시 반등했고, 보증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일수록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월세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월세 거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5.3%포인트 늘어난 62.7%에 달했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47.9%, 비(非)아파트는 76.2%까지 확대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이 같은 흐름을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했다. 연구원은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 감소가 이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점도 월세 이동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제는 부담의 고착화다. 연구원은 “전세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저소득 세입자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주담대 억눌렀지만…은행 기업대출 ‘제자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7 05:30:00금융 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기업대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대출 목표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대출 연체가 겹치면서 자본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올해 연간 기업대출 목표 증가액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연간 목표치(30조 원)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대출은 경상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기업대출을 크게 늘리겠다는 금융 당국의 바람과 차이가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 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중심 영업을 하는 은행에 일종의 페널티를 매긴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들이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여전히 기업대출보다 낮은 점을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기업대출의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43%로 상향된 주담대 가중치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보다 주담대를 늘릴 유인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대출을 과감하게 늘리기에는 자본 적립 부담이 여전한 셈이다. 고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은행이 가진 달러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이에 장부상 위험자산이 불어나고 은행의 자본 비율은 낮아진다. 은행으로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연체율이 좀체 꺾이지 않고 있어 대출을 적극 취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1년 전과 비교해 0.14%포인트나 뛰었다. 연체율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거 상·매각하는 분기 말에만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저한도 자본 같은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은행의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저 한도 규제는 은행이 내부 모형을 통해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하더라도 표준 모형으로 산출한 값에 최저한도를 곱한 몫 이상의 위험 가중 자산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 한도는 올해 65%에서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며 비율이 올라갈수록 은행은 자본 적립액을 늘려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기업대출이 급증했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로터리] 한식의 가치, 세계로 확장하다
산업 생활 2026.01.07 05:00:00한식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개별 음식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식 전반을 하나의 ‘미식 브랜드’로 인식하려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우연히 만들어진 현상이라기보다 문화·산업·정책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한 구조적 변화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한 확산을 넘어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라는 보다 전략적인 목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식은 미식의 가치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식문화다. 제철 식재료를 중시하는 조리 방식에는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발효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시간을 맛으로 축적해온 지혜의 산물이다. 밥과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의 상차림 역시 균형과 어울림을 통해 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미식 철학을 드러낸다. 브랜드란 단순한 인지도를 넘어 일정한 품질과 가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개념이다. 한식이 글로벌 미식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별 메뉴의 인기 여부를 넘어 한식 전반에 대한 일관된 인식 체계가 필요하다. 한식이 지닌 철학과 식문화적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언어가 구축돼야 한다.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 과정에서 현지화와 정체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각국의 식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식 고유의 가치와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장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 등 공공 영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해외 한식당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표준화된 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은 한식 미식 브랜드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다.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은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적 비전과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식진흥원은 이러한 인식 아래 한식을 ‘문화 콘텐츠이자 산업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통 한식에 대한 연구와 기록, 현대적 해석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해외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구축은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신뢰 형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한식은 K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 영화, 디지털 플랫폼 속 한식은 소비자의 경험과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미식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이러한 흐름이 일회성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산업 전략이자 국가 브랜드 형성의 핵심 요소다. 음식은 가장 일상적인 문화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인식의 매개체다. 한식이 글로벌 미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때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또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지금은 한식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를 넘어 ‘어떤 가치로 기억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책과 현장, 문화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한식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식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 한식의 가치를 세계 속으로 확장하는 일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방향성을 함께 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사설] 젠슨 황 “슈퍼칩 양산”…한국은 ‘AI 소닉 붐’ 올라탈 준비됐나
오피니언 사설 2026.01.07 00:02:00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황 CEO는 5일 ‘CES 2026’ 특별 연설을 통해 “로보틱스에 챗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며 폭증하는 연산 수요에 대비해 기존 ‘블랙웰’ 칩보다 4배 이상 효율이 높고 추론 성능은 5배에 달하는 베라 루빈이 양산 단계라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핵심으로 지목한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알파마요’도 함께 공개했다. 황 CEO는 컴퓨터칩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 AI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단 1년도 뒤처지지 않고 매년 컴퓨팅 기술 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선두 기업들이 기술 혁신의 보폭을 넓히면서 AI 혁명은 ‘소닉 붐(음속 돌파)’ 수준의 가속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엔비디아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손잡은 AI 기반 자율주행차가 도로로 나온다. 인간보다 유연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상용화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빠르게 현실 속으로 침투하는 AI·반도체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준 올해 CES는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조금만 뒤처져도 기술 대전환의 패러다임에 올라타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다는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AI 산업의 ‘소닉 붐’과는 동떨어진 우리 정부의 인식이다. AI 인프라의 핵심인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정부는 탈원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머뭇대고 있다. 관련 부처 장관은 가뜩이나 건설이 늦어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이전론까지 꺼내 들었다. 연구개발(R＆D) 인력에도 예외 없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 피지컬 AI는 고도의 제조 기반과 반도체 기술력, 정보기술(IT) 응용력 등을 두루 갖춘 우리 기업들에 큰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업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에너지 등의 규제 혁파와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 기업 지원이 필수다. 과감한 정책과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소닉 붐’을 제대로 올라타기도, ‘AI 3강’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
[사설]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라
오피니언 사설 2026.01.07 00:02:00한미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이 올해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을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유순 인디애나주립대 교수와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한국의 노동정책은 ‘F학점’”이라고 낙제 수준의 점수를 매겼다. “AI 시대에 걸맞게 고용을 유연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노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입법으로 노사 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할 게 뻔하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고용 유연성 제고와 규제 혁파를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국은 되레 역주행 페달을 밟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당정은 “경제 살리는 것은 기업”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규제 법안 양산은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2025년 12월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규제 증가형’ 차등 규제 법안은 무려 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산업발전법(12건), 산업안전보건법(7건), 공정거래법(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뒤로는 고용에서부터 세제·지배구조·연구개발(R＆D) 등까지 전방위로 ‘규제 거미줄’을 촘촘히 치고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잠재성장률 3%’ ‘AI 3강’ ‘반도체 2강’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어렵다. 지금은 주요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준으로 노동 유연성과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 계획도 접고 산업·직무별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정년 연장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죽 기업 발목 잡기가 심하면 ‘한국 노란봉투법은 F학점’이라는 평가가 나왔겠나.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장기 저성장 국면의 타개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 與 내부도 "재초환 비합리적", 규제완화로 공급 숨통 터야
오피니언 사설 2026.01.07 00:02:00정부가 1월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안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와 매각 시 양도세까지 낸다”며 “현재도 3중 과세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처럼 건설비가 치솟은 상황에서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6262가구로 지난해 대비 55.9% 급감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의 90%에 가까운 물량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재초환 같은 부담금이 사업성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0·15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규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이나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9·7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부지 확보와 예산 집행 등에서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 공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열쇠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다. 이제라도 민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초환 폐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 공급의 물꼬를 확실하게 터줘야 만성적 부족 상태인 주택 시장 공급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살이"…서울 집값 급등에 30대 가장 많이 산 곳은 바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6 21:45:09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 아니면 더 늦어진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고, 고강도 규제 발표 전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패닉바잉’이 다시 고개를 든 결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사람은 6만10956명이었다. 이 가운데 30대 매수자는 3만458명으로, 2021년(3만5382명) 이후 가장 많았다. 월별 흐름을 보면 연초에는 비교적 잠잠했다.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는 1월 1346명, 2월 1587명, 3월 1779명으로 2000명대를 밑돌았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5월 275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에는 332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에도 매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9월까지 3000명대를 유지하던 30대 매수자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10월(2447명)과 11월(2346명) 주춤했지만, 12월 다시 3064명으로 반등했다. 규제 발표 전후로 매수 타이밍을 재는 움직임이 반복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선호 지역과 외곽 지역이 동시에 움직였다. 지난해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송파구(2004명)였다. 이어 강서구(1953명), 영등포구(1919명), 노원구(1775명), 동대문구(1711명), 성동구(1692명), 마포구(1677명), 강동구(1661명), 성북구(16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강벨트와 비교적 집값이 낮은 외곽 지역이 고르게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급등이 30대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분석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주택을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 젊은 층도 늘었다. 여기에 정책대출이 매수 문턱을 낮춘 점도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지만, 30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도 변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맞벌이 비중은 61.5%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의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 요건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점도 내 집 마련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
박원서 “한중 정상회담 계기 혐한·혐중론 줄어들 것”
사회 피플 2026.01.06 21:00:42“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발표는 없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했던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가 다시 늘어나며 혐한·혐중론도 줄어들 것입니다.” 중국 쓰촨성 성도인 청두에서 30여년 간 거주 중인 박원서 한중미래혁신센터(SKFI) 센터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사태 이후 불거진 혐한·혐중론을 딛고 의료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7년 LG산전(현 LS일렉트릭)에 입사해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칭따오·다렌·베이징을 거쳐 1997년 청두에 터를 잡은 뒤 2002년 과장으로 퇴직했다. 이후 한국 설비 도입 등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2005년부터 한중문화협회 청두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2017년 (주)한중미래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청두의 고신구(高新區) 하이테크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센터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립에서부터 시장조사, 회계, 투·융자, 지식재산권(IP) 등 법률과 기술·마케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입주한 한국 기업(합작사 포함)은 115개다. 센터는 2015년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리커창 총리의 협의에 따라 다음해 중국 당국이 땅과 건물, 시설을 내놓아 만든 한중혁신창업단지에 들어섰다. 그러나 곧바로 사드 사태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윤석열 정부의 대중 견제 여파 등이 겹치며 부침을 겪었다. 박 센터장은 “25만6000㎡ 부지에 8개 건물과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한중혁신창업센터는 지금은 여러 기업들로 꽉 찼으나 한국 기업들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예정대로라면 한중 간 경제 협력 모델이 됐을텐데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한중미래혁신센터에 입주한 한국 정보기술(IT)·온라인 마케팅·게임사 등은 3년가량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받고 펀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2000만 명이 훌쩍 넘는 청두시를 비롯 쓰촨성의 넓은 내수 시장을 공략할 때도 마케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두 고신구에 대거 입주한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의 풍부한 젊은 인력도 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는 “설립 초기와 달리 지금은 중국에서 인공지능(AI)·로봇·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워낙 발전해 웬만큼 기술력을 갖추지 않으면 현지 진출이 쉽지 않다”며 “청두의 인건비도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상당히 올랐다”고 귀띔했다. 이어 “청두만 해도 20~30년 전에는 시골 같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상업·물류·관광은 물론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一線) 도시 바로 다음의 신(新)1선도시가 됐다”며 “이제는 화장품·식품 등 한국 기업들이 청두에서 차로 두어시간 들어가는 2·3선 도시를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순풍에 돛단듯 발전하다가 사드 사태 이후 급속히 냉각돼 지난 10년 간 중국 내 한국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이 50만~60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줄었다는 게 박 센터장의 추정이다. 사드 사태 이전만 해도 청두에 있는 쓰촨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 한국 유학생이 200명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몇십 명 정도로 감소했다. 한한령으로 중국 내 한국 가수의 공연이나 영화·드라마 방영도 막혔고 게임도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사드 사태 이후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젊은층 사이에 혐한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는 앞으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해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정상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에 이어 이번에 상당히 신뢰를 쌓아 상호 관광객 무비자 조치에 이어 문화·예술·인적 교류 증가로 이어지며 양국 내 혐한·혐중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패권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분리와 한중 간 산업 경쟁 심화로 인해 다시 예전처럼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호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오는 3월 청두 의료·건강박람회에 한국 기업 20여곳을 참여시키고 5월에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여는 국제의료포럼에 50여 명의 중국 의료계와 기업인을 동반해 참여할 것”이라며 “연내 중국 하이난섬 중부의 의료관광특구에 한국의 고주파 온열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합작 암치료센터를 여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
황희 "재초환·토허제 규제는 땜질식 처방"
정치 정치일반 2026.01.06 18:45:1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부수적인 금융·세제 규제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규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기조로 가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그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 도시공학 전문가로 꼽히는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허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기존에 살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곳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입에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강화론’이 나오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1주택, 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 제도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0억 매출을 내던 회사가 100억 매출을 낸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데 부동산도 교환재 측면에서는 자산 아닌가”라며 “재건축 시 현재도 공공기여와 보유세, 매각할 때는 양도세로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자산 유동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공급 대책에 있어서도 ‘서울에 10만 가구 공급’식의 물량 중심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느 한 곳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인구를 폭증시킬 위험이 있다”며 “‘주교복합(주거+학교)’을 통해 양천구 2000세대, 은평구 1500세대 등 소규모 다량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0월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와 폐지를 이야기하는 의원도 많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실제 환수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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