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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만 의존하던 반도체 공급망 5년 뒤 크게 바뀔 것”
국제 정치·사회 2026.01.11 17:32: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글로벌 경제가 관세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다. 한 치 양보 없이 펼쳐지는 미중 무역·기술 경쟁과 인공지능(AI) 산업의 고속 성장은 글로벌 산업·안보 공급망을 빠른 속도로 재편하고 있다. 정보 소유의 불균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스펜스 교수는 세계 각국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고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거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끝나도 방어적 글로벌 무역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펜스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특별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관세에 주목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각국과 기업들이 경제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무관하게 우리가 10년 전쯤 누렸던 개방된 무역 체제로 돌아갈 확률은 ‘0’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해외 사업장의 자국 복귀) 등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꽤 오래된 현상이고 이 모든 것을 관세 탓으로 돌리는 건 실수”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크게 뒤집을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되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 사항(wishful thinking)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세계 각국이 경제 안보에 매달리며 전략적 경쟁에 몰두하는 현재의 상황이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스펜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미중 경쟁이 사라질지, 유럽이 화석연료를 러시아에 다시 의지하게 될지, 유럽이 미국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간주할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각국은 무역 상대국이 자국을 싫어하는 상황, 금융 흐름이 차단되는 상황, 필수품을 신뢰할 수 없는 소수의 공급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등 여러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최첨단 반도체는 한국·대만 등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5년 뒤에는 반도체 공급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력에 대해 “다소 진정된 상태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스펜스 교수는 “관세가 어디까지 갈지 불확실할 때는 영향력이 커 보였지만 10~15%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면 세계경제에 재앙적 수준은 아니다”라며 “미국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총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인데 이걸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펜스 교수는 “대다수 국가가 관세로 인해 거대한 충격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가령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동남아시아를 향한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펜스 교수는 관세율 자체보다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누구와 거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조건을 내거는 상황을 우려했다. 일례로 미국이 한국·일본과 각각 맺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국가 안보가 일치하지 않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나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으니 협정을 안 맺은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스펜스 교수는 한국 경제에 관해서는 “주거·교육비 부담이 너무 높아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과 성장에 의존하는 ‘부과식(Pay as you go)’ 연금제도가 문제”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수요 부진과 제조업 경쟁력 부상이 도전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줄어드니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AI 기술의 잠재력을 감안해 규제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화두로는 기후변화, 금융시장 리스크 등을 제시했다. 그는 “10년 넘게 저금리, 저물가, 양적 완화의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탓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며 “빚은 많은데 실질금리는 높아지는 상황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라고 지목했다. 또 “세계경제 시스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파편화돼 비용은 더 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는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경기 부양책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3%에 고착됐고 재정 적자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져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없다”며 “부양책으로 성장은 하겠지만 불평등이 심해지고 소득은 물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서울 원정투자 22% 급증…"비규제지역 매수세 쏠릴 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1 17:30:49지방 거주자들이 지방 아파트 매수를 외면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지방 거주하는 외지인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2024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2012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 거주자들이 지방 대신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에 가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방 거주자의 매수세가 지난해 서울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확대 시행으로 불가능한 만큼 비규제지역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토허구역 시행에도 매수세가 지방 아파트 대신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면서 지방의 전세 물건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사들인 사례가 1만 441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만 1838건) 대비 22% 증가한 규모다. 또 2023년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지방 거주자가 서울 및 경기도 12개 토허구역 매수 사례로 범위를 넓히면 1만 9085명으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등 핵심지역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며 “외지인의 서울 주택 원정 구매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거주자의 서울 매수 행렬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4815건으로, 2011년 8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초 1만 8426건에서 10개월 만에 34%나 급증한 셈이다. 이는 전국 미분양 (2만 9166건)의 85%를 차지한다. 전세가율에서도 지방 아파트 매입 외면은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각각 71%, 73.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52.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와중에 지방의 전세가율은 74%를 유지하며 격차가 22%포인트 가깝게 벌어졌다. 전세가율은 자산으로서의 아파트의 가치(매매가)와 거주 공간으로서 아파트의 가치(전세가)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으로서 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2018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부 역시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섰지만 시장 전반에 퍼진 ‘지방 아파트는 오르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꺾지 못했다. 정부는 급기야 지방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 환매 보증제’까지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매수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으로 수요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는 다주택자 겨냥 정책들이 똘똘한 한 채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비율(LTV)를 0%로 묶어 대출을 막아버린 6·27 대책, 실거주를 의무화한 10·15 대책이 되레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 강세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5월 초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없이 일몰 될 경우 지방 아파트 외면과 서울 아파트 집중을 부를 수 있다. 오히려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일부 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재개발 빌라나 토허구역이 아닌 수도권 아파트 등에 쏠릴 수 있다”면서 “또 지방의 다주택자가 많아야 전세 물량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지방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감소는 만성적인 지방 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매물 실종에 지방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1.01% 증가했다.또 대구는 전셋값이 0.40%, 대전은 0.42%, 광주는 0.27% 올랐다. 세종은 4.15%나 폭등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물건 감소는 결국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11 17:21:48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의 5%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2단계 조치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3500여 개 법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1~2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 공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올해 1분기) 시점을 고려하면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 거래는 늦어도 연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코인투자 허용…'9년 족쇄' 풀고 시장확대 첫발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이다. 테더가 발행하는 유에스디티(USDT)를 비롯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분할 매매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투자·재무 목적으로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코인 투자를 2025년 하반기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법인 투자 허용을 환영하면서도 한도 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의 투자 제한 규제가 없고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은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시작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면서도 “해외에 없는 투자 한도 제한은 자금 유입 요인을 약화시키고 가상화폐 투자 전문 기업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수요 줄고 장기투자 기반 마련…원화코인·현물ETF출시 탄력 기대 정부가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빗장을 풀면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7조 원인 네이버가 5%를 비트코인(개당 약 1억 3000만 원)에 투자하면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법인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투자 자산은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공시하는 시가총액 반기별 총액 기준 20위권 내에서 가상화폐사업자가 정하는 종목에 한해 허용한다. 2017년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한 지 9년 만의 허용인 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 시장에서는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장기 투자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투자자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동시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76조 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투기적 수요가 몰린 탓이다. 전체 시총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화폐)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외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해외는 법인 중심으로 안정적인 가상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1위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법인(기관) 거래량은 2360억 달러로 전체의 81.8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참여로 국내에서도 기관 중심 시장으로 가기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도 주로 법인”이라며 “법인의 시장 참여는 스테이블코인과 ETF 등 시장 확대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빅테크부터 금융사까지 앞다퉈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 해외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창업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약 4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해외 현지 법인의 보유 가상화폐는 약 6조 5000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가상화폐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삼성 등 대기업도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韓도 물꼬텄지만 '5% 한도' 발목…급변하는 글로벌 흐름 뒤처질 수도 다만 해외와 달리 법인 투자에 일부 제한을 걸면서 이 같은 해외 수요가 국내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홍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일반 법인 거래에 대한 명문화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판 스트래티지’ 출현이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를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자기자본 5%룰 탓에 막히게 됐다는 얘기다. 일본만 해도 메타플래닛 같은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들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투자 비중 제한 규제는 찾기 어렵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외국변호사는 “금융 기업이나 특정한 면허를 요구하는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의 주식 투자 제한도 20년 전에 폐지됐다”며 “가상화폐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구독형 SW로 수익성 강화"…미국·중동 등 글로벌 공략 고삐 죈다
산업 바이오 2026.01.11 17:10:34국내 의료 인공지능(AI) 업계가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 올해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돈은 못 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의료 AI 기업들이 구독형 수익모델을 앞세워 가시적인 실적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매출·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가능성도 입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다 의료 AI 순응도가 높은 미국·중동 등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는 지난해 매출 469억 원, 영업이익 14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간 흑자를 낸다면 상장 의료 AI 기업들 중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뷰노(338220)는 연간 매출 380억 원, 영업손실 28억 원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흑자 달성 가능성은 낮지만 영업손실 규모를 전년 대비 80% 줄였다. 의료 AI 업계에서 수익성 개선은 오랜 숙제였다.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은 입증했지만 병원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만한 사업 구조를 만들지 못해 시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 비용 대비 효용을 입증하는 사례가 축적되며 인식이 바뀌고 있다. 씨어스테크놀로지가 대표적. 이 회사는 보험 수가와 연계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병원이 씨어스의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를 도입하면 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어 병원과 기업이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3000병상, 3분기 3000병상, 4분기에만 6000병상을 설치하며 누적 도입 병상 수 1만 2000개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올해 3만 병상 설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루닛(328130)은 자회사 볼파라를 통해 안정적인 구독형 수익 모델을 확보했다. 볼파라의 핵심 매출원은 유방암 검진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병원이 구독 방식으로 사용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을 창출한다. 루닛은 볼파라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567억 원을 기록하며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동 등 해외 시장 성과에 따라 실적 개선 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AI 의료 시장은 규제가 강하고 수가가 낮아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 중심 구조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매출의 92%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루닛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다. 매출의 98%가 국내에 집중되어 있는 씨어스와 뷰노는 올해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씨어스는 2023년부터 몽골·홍콩·카자흐스탄·베트남·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초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미국과 중동 등 대규모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뷰노는 중동 4개국을 비롯해 미국 보험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보다 의료비 절감, 의료진 업무 효율 개선 등 투자 수익률(ROI)을 입증하는 것이 상업화 성공의 핵심”이라며 “각 국가별로 보험 진입과 영업망 구축 등이 현지 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막내의 반란…쯔위 ‘한 줌 허리’로 완성한 선 넘은 도발
서경스타 TV·방송 2026.01.11 17:03:17그룹 트와이스의 쯔위가 지효와 함께 잘록한 허리를 드러낸 사진을 공개했다. 쯔위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쯔위는 군살이 하나도 없는 잘록한 허리와 탄탄한 선보인 채 포즈를 취한 모습이다. 함께 서 있는 지효 역시 복근을 드러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쯔위와 지효가 속한 트와이스는 오는 4월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회당 약 8만 관객 수용 및 3회 누적 24만여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뉴스1 -
겨울 '손맛'보러 또 왔네…개막 첫 날 6만5000명 홀린 '산천어의 힘'
사회 전국 2026.01.11 16:25:58대한민국 겨울축제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10일 개막했다. 축제는 2월 1일까지 2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11일 축제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방문객은 6만5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3200여 명이다. 개막 첫날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량 행렬이 축제장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며 겨울 대표 축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관광객들은 '계곡의 여왕'으로 불리는 산천어를 차가운 얼음 위에서 직접 낚으며 한겨울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얼음낚시와 함께 얼음물에 들어가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에도 긴 줄이 늘어섰다. 축제장은 약 30만㎡ 규모다. 얼음낚시, 맨손잡기 등 핵심 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총연장 140m 눈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스케이트, 아이스 파크골프 등 가족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밤에는 야간 낚시터가 열린다. 전시·볼거리도 갖췄다. 실내 얼음조각 전시장, 대형 눈조각, 선등거리 야간 프로그램 등을 축제장 곳곳에 배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품격 있는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천군은 인구 2만3000여 명 규모의 최전방지역으로, 군사·환경·상수원·산림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3년 출발했다. 강추위와 꽁꽁 얼어붙는 강, 청정 자연환경을 지역 자산으로 삼아 얼음낚시 축제를 기획했고, 1급수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 산천어를 축제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첫해 축제에는 22만 명이 몰렸다. 이후 관광객 수는 급증해 2006년부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겨울축제로 성장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축제다.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겨울 절경’에 오른 바 있다. -
美상원 클래리티법 심사…"기관 투자 촉매제 될 것"
블록체인 정책 2026.01.11 15:52:47미국 가상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사를 앞두고 법률안 통과 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포브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올해가 기관투자가들의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채택을 촉진할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이 핵심 촉매제”라고 밝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클래리티법에 대한 수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증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기업 간 분쟁이 반복돼왔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감독 관할권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고 디지털상품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 상원 수정 심사에서는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도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상 제3자를 통한 수익 지급이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라며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면서 올 상반기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톰 리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러지스 회장은 “비트코인은 1월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 다카이치 高지지율 등에 업고 중의원 조기 해산 검토[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6.01.11 14:56:46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경제 제재 외풍에도 70%를 웃도는 압도적인 내각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집권 자민당 내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방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70%대 지지율 등에 업고 승부수 1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자민당 간부들에게 조기 해산이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기국회 소집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총리가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단행한다. 그러나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재 1월 27일 선거 공지(고시) 후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고시 후 2월 15일 투표의 2개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총무성은 해산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는 긴급 연락을 발송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현 정권의 높은 지지율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줄곧 70%대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다. 반면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인 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을 합쳐 겨우 과반(233석)을 확보한 상태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해산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중의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강한 일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정책적 신임으로 해석해 국정 운영의 키를 확실하게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악화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희토류 수출 중단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일본의 위기감은 고조된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리가)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野 “민생 뒷전” 비판속 선거승리 땐 정책 탄력 다만, 선거 비용으로만 국비 약 600억엔이 소요되는 데다, 2026년도 예산안 통과가 3월을 넘길 경우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통상 1월은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시기라 해산이 드물다. 1992년 이후 통상국회 초반 해산 전례가 없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한 틈을 타 의석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물가 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정치 공백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를 선거 승리로 돌파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정책들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안보 전략 수정에 착수해 ‘강한 일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핵심 기조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을 담는다. 일본 방위성은 안보 문서 개정 이전인 올해 4월에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구체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는 한편, 이오지마 등 태평양 도서 지역의 항만과 활주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설정한 방위선인 ‘제2도련선(열도선)’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 대형 수송함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정비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수송기의 이착륙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재정 우려” 엔화 1년 만에 최저·"경기 부양" 주식선물 급등 조기 해산 검토 소식에 금융 시장은 요동쳤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승리 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한 확장적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다. 보도가 나온 직후인 9일 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7엔 중반에서 158.20엔까지 급락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결국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엔화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160엔대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주식 시장은 환호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사카거래소의 닛케이평균선물(3월물)은 야간 거래에서 한때 1780엔이나 급등해 5만 3860엔을 찍었다. 닛케이는 “12일 ‘성년의 날’ 휴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
빗장 푸는데도…가계대출 1500억 줄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1 14:36:17주요 은행들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지만 전체 잔액은 또 줄어들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52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91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4563억 원)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가 전월 대비 1693억 원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실적을 끌어내렸다. 신용대출은 1366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것은 금융 당국의 총량 규제에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크게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신청 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집행된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열고 연초 은행권의 대출 영업 계획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세계 첫 그록 접속 차단에…머스크 "X 알고리즘 전면 공개"
국제 정치·사회 2026.01.11 12:32:45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 알고리즘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 착취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생성 논란에 휩싸인 ‘그록’이 해외에서 처음 차단 당하고, 엑스가 성 착취물 유포 주범으로 몰린 뒤 나온 조치다. 머스크 CEO는 10일(현지 시간) X에 "이용자가 보는 게시물과 광고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새 X 알고리즘을 7일 이내에 오픈소스(개방형)으로 공개하겠다"며 "(공개 대상에는) 모든 코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알고리즘 공개는 4주마다 반복된다"며 "변경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발자 노트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 CEO가 공개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X 모기업인 xAI의 AI 챗봇 '그록'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록은 최근 비키니 수영복 등을 입은 아동 사진을 생성한 뒤 엑스를 통해 유포했으며 여기에는 영유아로 보이는 아동 사진도 포함됐다. 사진 수천 장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 착취물들은 대부분 피사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 생성됐다.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록 서비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단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AI 기술로 생성한 가짜 음란물 콘텐츠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며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논란 이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음란물로 간주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공유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와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호주와 인도도 관련 콘텐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록 뿐만 아니라 엑스 퇴출까지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 등이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그록과 엑스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엑스와 xAI는 전날부터 엑스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프리미엄(유료) 구독자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가 그록을 겨냥해 규제에 나서자 머스크 CEO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영국 정부는 왜 이렇게 파시스트적인가"라며 영국이 세계에서 온라인 범죄 단속 건수가 가장 많다는 그래프를 리트윗(재인용 공유)했다. 리즈 켄덜 영국 기술부 장관은 전날 영국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그록 문제와 관련해 엑스를 차단하겠다고 결정하면 오프콤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는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엑스는 그록을 통제해 정신을 차리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석화·철강 적극적 사업재편 기대 어려워…정부 주도성 강화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1 11:00:00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이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방식을 기존 민간 주도형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최근 들어 생산력은 유지되지만 가동률은 급락하는 과잉 공급 상황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생산능력지수는 2020년 이후 100 이상으로 지속됐으나 가동률은 2021년을 기점으로 수직 하락해 지난해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90 이하로 하락했다. 철강·배터리 산업의 가동률은 각각 2016년, 2023년 이후 가동률이 급락하며 심각한 유휴 설비 문제에 봉착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성근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력 산업의 가동률 저하는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구조적 시장 잠식의 결과”라며 “예견된 과잉 공급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선택한 결과 모두가 협력했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박 책임연구원은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먼저 이를 감행할 유인은 매우 약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과잉 설비를 유지한 채 손실을 감내하는 집합적 비효율 상태가 지속된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늘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 결국 선제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진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존 기조를 벗어나 정부가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자율 구조조정안을 가져올 경우 정부가 금융·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선(先) 민간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책임연구원은 “기업들의 유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규제, 이해관계 조정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민간 스스로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의 소극적 승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공동행위 특례 상시화, 부처 간 원스톱 공동 심사 체계 구축 등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 간 연계와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과점 판단 시 국내 주요 제조업의 경우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서울 부동산 매수세 되살아나나"…12월 거래량 11월 넘어[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1 10:50:35지난해 10·15대책 이후 감소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계약은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이달 말까지 20일가량 남아 있는데도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 비강남 12월 거래량 벌써 11월 넘어서…'토허구역 시차' 영향도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총 3584건(공공기관 매수 및 해제거래 제외)으로 11월(3335건) 거래량을 웃돌았다. 12월 계약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로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미 11월 한 달 치 거래량보다 200건 이상 많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9월과 10월 각각 8485건, 8456건이던 매매 신고 건수가 11월 들어 333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12월의 신고 건수가 벌써 11월 전체 계약을 넘어서면서 12월 한 달 거래량은 최소 6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토허구역 확대 충격으로 주춤했던 매수 심리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더 늦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움직이는 것이다. 토허구역 확대로 매수·매도자가 거래 약정 후 지자체의 허가와 계약서 작성까지 최소 15∼20일, 거래 신고까지는 30∼40일 이상 소요되면서 '토허제 시차'가 발생한 영향도 크다. 11월에 거래 약정을 하더라도 허가 절차 때문에 실제 계약은 12월로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 구별로 볼 때 기존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용산구와 강북에선 은평구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모두 12월 거래량이 11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노원구는 11월 거래량이 230건이었는데 12월 들어 이미 전월 대비 71%가량 증가한 393건이 신고됐다. 또 강동구(161건), 구로구(238건), 동작구(112건), 영등포구(169건), 관악구(140건) 등지도 11월 거래량 대비 증가폭이 컸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대책 이후 한동안 매수문의도 없이 조용했는데 지난달부터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온다"며 "상대적으로 이곳이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많고, 전셋값도 강세가 지속되면서 저가 매물은 대부분 팔렸고, 가격도 조금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10·15대책 직후 바뀐 환경에 관망세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싼 매물을 찾는 매수 문의가 늘었다"며 "대부분 자기 집을 팔고 큰 평수로 옮기는 등의 실수요자"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에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2월 거래량이 11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12월 거래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11월 계약(264건, 219건)의 절반 이하이며, 송파구도 12월 현재까지 신고분이 229건으로 11월(421건)보다 작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102.6으로 전주(103.1)보다 하락했지만, 강북권역은 102.0으로 지난해 10월 셋째주(104.8) 이후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여파로 고액 아파트보다는 먼저 대출 부담이 적은 소형과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文 넘어선 서울 집값 폭등…노태우는 어떻게 잡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1 07:50:00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한국부동산원 주간 상승률 누적) 올랐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데다가, '패닉 바잉' 열풍이 일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폭(2018년 6.73%)도 넘어섰죠. 이재명 정부가 취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규제책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역대급 상승세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았던 과거 정부 사례를 다뤄 보겠습니다. 5년 동안 전국 주택 30% 늘린다…노태우의 공급 폭탄 계획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냈던 정책을 꼽으라면 국민 열에 아홉은 바로 이 정책을 떠올릴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발표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당시는 3저 호황으로 시중에 돈이 넘치고 수도권 인구가 폭발하면서 집값도, 전세 가격도 급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1980년 내놓은 '주택 500만 호 건설 계획'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영향도 컸죠. (다만 이 때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목동·상계·개포택지지구는 물론 1~2기 신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틀이 됩니다.) 노 대통령은 민심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대선 후보 때부터 200만 가구 건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992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90만 가구(이 중 서울에 40만 가구), 지방에 110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었죠.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전국의 주택 재고는 1985년 기준으로 약 666만 7350가구였는데요. 5년 동안 전국 주택 수를 약 30%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으니 거창했다고 할 만 합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성남·일산·평촌·산본·중동)는 당시 공급 대책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박승 당시 건설부 장관은 서울 시내에는 집 지을 땅이 없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손 대기 어려워 그린벨트 바깥의 택지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택 공급할 때 서울에 땅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런 어려움은 40여년 전에도 그대로였나 봅니다. 4년 만에 목표 조기 달성…1990년대 안정세 이어간 집값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만호 건설 계획은 목표 시점이었던 1992년보다 1년 빠른 1991년 8월에 조기 달성됐습니다. 1992년까지는 총 270만 가구가 공급됐고요. 30만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는 조성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2년 반 만인 1991년 9월에 분당에서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다른 신도시에서도 입주 대열에 동참했고 1996년까지 집들이가 이어졌지요. 이런 속도전에 힘입어 1기 신도시는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량 폭탄의 효과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마침내 하락 전환한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91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54% 떨어졌고, 1992년 -4.89%, 1993년 -3.04%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989년 실시한 투기 억제책(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에 더해 1997년 외환 위기까지 겹쳐 집값은 1990년대 내내 안정세를 보였죠. 하지만 속도전과 물량 공세에 힘입은 안정세 이면에는 졸속 개발이라는 암(暗)도 자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는 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입주를 완료한 이후에도 갖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이 수용되는 것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1991년 ‘불량 레미콘 파동’으로 일컬어지는 부실 공사 파문까지 일었는데요. 주택 건설 공사가 한 번에 몰려 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저품질의 레미콘, 철근, 모래가 쓰인 겁니다. 저품질 레미콘을 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헐고 재시공하기까지 했지요. 이처럼 잡음이 많았던 탓에 1기 신도시 입주 이후에는 한동안 추가 신도시 개발 논의가 금기시되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노태우 정권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낸 주택 공급 정책은 그 이후로 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화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들어야 하는 의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그럼에도 공급으로 집값 잡은 정책을 논할 때 함께 거론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공급 폭탄이 아니라 ‘공급 폭탄 기대’로 사람들의 수요를 잡은 것에 가까웠는데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이 어떤 정책이었는지,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는 ＜4＞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문헌＞ 마강래,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메디치미디어, 2021 국정홍보처·주택도시연구원·국토연구원 등,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2007 장성수, 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시장의 전개: 문민 3 대통령의 주택정책 평가 시론, 환경논총, 43, 2023 ※ ‘김태영의 부동산 썸씽’을 구독하시면 도시와 부동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내용도 ‘썸’ 타듯 즐길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
김범석 입국 금지하고, '탈팡' 쉽게…쿠팡에 뿔난 국회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6.01.10 07:00:00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겨냥한 법안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청문회 불출석하면 입국 금지”…김범석 입국 금지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국민의 부름인 국정감사에는 외국인이라는 핑계로 불출석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다크패턴’ 규제…'탈팡' 쉽게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입에 비해 복잡하다고 지적받는 쿠팡 멤버십 탈퇴 절차를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최소 6단계를 거쳐야 했던 회원 탈퇴 절차를 4단계로 줄이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회원 가입 절차에 비하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 적은 돈으로 무마할 수 있기 때문”…집단소송제 도입 민주당에서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남근·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로, 두 법안 모두 현재는 자본시장 분야로 한정된 집단소송 분야를 개인정보 유출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두 법안의 차이는 집단소송 참여 방식입니다. 김 의원 안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등이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을 하고, 피해자들의 개인별 채권을 신고받아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유럽식 모델입니다. 반면 오 의원 안은 한 명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은 배제 신청을 하지 않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미국식 모델입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1인당 손해배상금은 약 1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각자 소송을 통해 받으려고 하면 소송 절차 비용은 1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며 “비용 대비 배상액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모두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법안 시행 후 소급 적용을 통해 쿠팡 사태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이번 쿠팡 사건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성장률 반등 원년”…확장재정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리며 경기회복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낙관적 경기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다. 수출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매출의 폭발적 증가에 더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풀어 소비·투자 회복을 견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저성장 탈출과 ‘K자형’ 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성장전략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한 10년 법인세 면제, 역대급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빼곡히 담겼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중대한 변곡점에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장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확장재정을 지렛대 삼은 성장전략의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재경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이 보이지 않는 데다 재정 악화로 인한 경제 부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에 기댄 ‘천수답’ 구조의 취약성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성장률 회복이 ‘반짝’ 효과에 그칠 우려가 크다. 과도한 확장재정이 미래 경제 ‘안전판’을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 성장을 이루려면 우선 과감한 규제 혁신부터 서둘러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진정한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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