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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연임
사회 전국 2026.01.09 14:37:44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제10대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에 이어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최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고 새로운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간이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제10대 협의회장 재임기간동안 지역 기반 창업지원 체계 강화와 센터 간 협력 확대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지원 모델 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스타트업 스케일업 및 투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의 창업 정책 기조에 맞춰 전국 각 지역에서 기술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핵심 창업 전담기관으로 현재 전국 19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육·멘토링·사업화·투자 연계·판로 지원·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새정부 창업정책 방향에 맞춰 딥테크 기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체계 고도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며 “창업·투자·사업화·규제 해소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AX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AI 전환을 총괄 지원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희 협의회장은 “각 지역 창업생태계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창업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푸본현대생명 “올해 흑자경영 전환 이뤄낸다”
경제·금융 보험 2026.01.09 14:32:36푸본현대생명이 지난 4년간의 적자를 끊어내고 올해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미래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흑자전환의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9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년간 금융당국의 IFRS17 후속조치 요구 등 규제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보험손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자산의 평가변동에 따라 손익과 자본비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푸본현대생명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다만 장기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하면서 실적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올해 영업의 지속 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애 수익성 관리와 투자전략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지난 3년이 재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
"데이터센터 전력, 기업 스스로 구하면 규제 면제해줘야”
산업 IT 2026.01.09 14:26:04기업이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시설 구축을 발목잡는 규제도 과감히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정부로부터 전력을 수급받기 위한 조건마저 까다로워 산업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최한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방안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스스로 자체 발전과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유인책 제공이 필요하다”며 “가령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기존 전력망을 쓰지 않을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관련 평가를 통과해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전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같은 비(非)기술적 평가가 포함돼 공기를 수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늦추는 규제로 작용한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195건이 신청돼 그중 4건만 통과됐다. 미국처럼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데이터센터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직접 발전소를 짓거나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자체 발전, 또 기업이 태양광 등 민간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PPA가 대표적 수단이다. 미국에서는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 주도로 정보기술(IT) 업계의 자체 발전과 PPA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조 위원은 “미국 역시 향후 3년 간 데이터센터 전력으로 44GW(기가와트)가 필요한 반면 공급은 25GW에 그쳐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에 빅테크는 전력 확보를 위해 PPA 규모와 대상,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PPA 구매자로 올라섰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생태계를 직접 육성하고 있다. MS는 과거 대형 사고로 중단됐던 스리마일 원전은 물론 세계 최초로 핵융합 기업 헬리온에너지와도 PPA를 맺었다. 조정민 SK브로드밴드 DC사업담당 부사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가 균등할 필요는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는 PPA를 허용해주거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력난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의 문제일 뿐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서남권 등 지방에서는 수도권 수준의 전력계통영향평가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비수도권의 전력 요금을 더 낮게 책정해 데이텃네터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빅테크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도) 발전원이 몰린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과의 전력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 확장이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고질적 전력난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센터는 길어도 3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전력 인프라는 송전망 구축까지 포함하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는 게 조 위원 설명이다. 그는 “기존 데이터센터는 랙당 전력밀도가 5~10kW(킬로와트)에 그쳤지만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AI 데이터센터는 40~100kW에 달한다”며 “특히 AI 추론에 드는 전력량은 쿼리당 2.9Wh(와트시)로 기존 구글 검색의 10배”라고 전했다. 조 부사장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GPU 총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걸 받아도 실제로 작동시킬 데이터센터 없인 안 된다”며 “(정부 수급분) 5만 장이면 100MW(메가와트), 26만 장은 500MW 정도의 전력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은 “AI 데이터센터 확장이나 증축 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 특례 규정을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속도감 있게 제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가 끌어올렸다…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 4경 8000조 [디센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09 14:24:45지난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33조 달러(약 4경 8000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키는 등 시장 환경을 다지며 활용도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이 지체되고 있어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33조 달러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고 밝혔다. 가장 거래액이 많았던 스테이블코인은 서클이 발행하는 USDC로 18조 3000억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인 USDT가 13조 300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블룸버그는 USDC가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DeFi) 플랫폼에서 특히 많이 거래됐고, USDT는 주로 일상생활에서의 결제, 사업 거래, 보존 자산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서클의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단테 디스파르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신뢰성을 갖췄고 가장 깊은 유동성을 갖춰 사람들이 USDC를 선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다만 시가총액 규모는 테더가 훨씬 더 크다. USDT의 시총은 현재 1870억 달러로 서클 USDC(750억 달러)의 2.5배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체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한다. USD1은 USDC와 USDT처럼 널리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아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34억 달러(4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아르테미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거래 규모는 11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8조 8000억 달러)보다 2조 달러 넘게 늘었다. 블룸버그가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산업 리서치 조직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결제 흐름은 2030년까지 56조 달러(약 8경136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가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달 중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민주당과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화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장동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지방선거용 선동"
정치 정치일반 2026.01.09 13:44:0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최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과 관련해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것은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라며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이다. 무려 1,000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서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돌아올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미래 먹거리를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 족쇄를 신속하게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래 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여러 약속들이 그저 허언이 아니었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는 일각에서 올해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선동하는 이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해야 한다”며 “만약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곳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든다면,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곳은 단순한 반도체 현장이라기보다 대한민국 반도체 AI 패권의 심장”이라며 “용인 산단은 국가 미래를 위해 진행돼야 하고 1분 1초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中, 희토류 日수출허가 심사 중단…산업 전반에 적용"
국제 기업 2026.01.09 10:02:56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8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희토류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 용도의 수출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이다. 중국은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처리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다시 희토류 수출길을 틔워줬으나 언제든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원자재로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군사용 반도체 등에 사용된다. 중국이 전세계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희토류는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천연자원을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핵심 카드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2010년 희토류 위기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을 위해 핵심광물 무역을 연구했던 희토류 분석가 데이비드 S. 에이브러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에 따른 일본의 산업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며 "그 영향은 스며들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
공정위, 음료·과자 원료 '전분당' 담합 혐의 조사…경인사무소, 안양에 개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9 10:00: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이어 음료와 과자 등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시장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원료 분야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가 포착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분당은 음료, 과자, 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조직 개편과 현장 행정 강화 계획도 구체화했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를 3월 초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며 “경인사무소 인력 정원 약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 조사 경력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제적 제재의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관련 매출의 6% 상한으로 과징금 처분 내리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 비교해보자면 EU의 경우 관련 매출액 30% 이내로 과징금 처분하고 있고 일본도 15% 이내로 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 성장만큼이나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규제 강화가 아니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주병기 “온플법, 美 기업 타겟 아니다…사후규제 중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9 10:00:00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 기술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 의회의 우려에 대해 “미국 기업에 타겟팅된 법이 당연히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사후규제 중심으로 된 온플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나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온플법이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 중심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주 위원장은 “사전규제 통해 지배력 남용하는 문제나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며 “사전규제처럼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미국 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 “미국 기술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기관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미 의회가 예산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간접적인 통상 정책 압박을 한 것이다. -
서울 아파트 전용 59㎡도 14억 넘었다…공급 감소에 오르는 분양가 [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9 07:35:00지난달 서울 84㎡ 평균 분양가가 19억 원을 넘어섰다. 59㎡도 14억 선을 넘었다. 공급은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 493만 원을 기록했다. 11월 17억 7724만 원에서 한 달 새 7.18%나 뛰며 19억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가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전용 59㎡ 평균 분양가 역시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7억 130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 7억 원 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대전(8.15%)과 울산(7.33%) 모두 전월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1·2단지' 전용 84㎡는 최고 9억 3950만 원에 공급됐다.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 기준 최고 8억 1500만 원에 등장했다. 지난해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1만 9392가구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공급도 부진했다. 하반기에 월 1만 가구 이상의 안정적인 흐름에서 고작 8553가구 공급에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건설사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눈치 보기에 돌입했다"며 "공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올해도 분양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양천·성동구 낙찰가율 120% 돌파…'키 맞추기' 나타나는 서울 경매시장[코주부]
부동산 분양 2026.01.09 07:25:00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천구와 성동구의 낙찰가율이 120%를 넘는 등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낙찰가율도 반등세를 보이는 등 경매시장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101.4%)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102.9%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6월 98.5%에서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7월 95.7%로 하락했다. 하지만 시장이 곧 적응하며 이후 10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11월에도 전월대비로는 0.9%포인트 낮아졌지만 100%를 웃돌았고 지난달에 다시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은 비(非) 강남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로 122.0%에 달했으며 이어 성동구가 120.5%, 강동구가 117.3% 순으로 높았다. 동작구(105.7%)와 동대문구(104.6%)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100%를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도봉구(92.7%)와 노원구(90.8%)도 각각 16.7%포인트, 6.2%포인트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 매수 대기자들이 서울 전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자 더 늦기 전에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경매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타며 노원구의 일부 단지도 매매 가격이 회복됐고 이에 따른 낙찰가 상승 흐름이 있었다”며 “재건축 기대감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경매 시장에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외곽뿐 아니라 경기도 아파트 시장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져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89.7%로 전월(87.6%)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8월(90.2%)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에서 고가낙찰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체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
규제에도 살아나는 아파트 분양 시장 기대…수도권 지수 상승[코주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9 07:15:00지난해 10·15 대책 시행에도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전망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97.1로 전월 대비 15.3포인트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84.8에서 12월 81.8로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 반등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65.2에서 48.0으로 하락했다 이달 82.1을 기록해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났다. 경기는 88.2을 기록해 11월 69.7, 12월 71.4에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되는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다. 주산연은 이달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분양전망지수 상승 배경에 대해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인 10·15 대책에도 최근 서울 핵심지역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78.6) 분양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12.5포인트 올랐다. 광주(71.4)가 27.0포인트, 경남(85.7)이 19.0포인트, 제주(68.8)는 18.8포인트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됐다. 여전히 지수가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 전망 개선 기대에 따라 1월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80.4로 지난해 12월의 66.3에서 상승했다. -
"전월세 붕괴"…오세훈, 정부에 민간임대 규제 완화 촉구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9 07:05: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을 꿔주며 장려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맹그로브 신촌 방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등 서울시의 요구에 진전된 답변이 없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으로 사용된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공급 감소, 더 나아가 민간임대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신규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등의 조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금리도 높은데 성장률도 밀려…환율 상승 압박 더 커질 듯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9 07:00:00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 달해 4년 연속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보다 기준금리도 낮은데 성장률마저 뒤처질 경우 국외로 자금 유출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3%로 집계됐다. 직전(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노무라증권이 기존 2.4%에서 2.6%로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씨티는 1.9%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로 변동이 없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1.6%에서 1.9%로 높였지만 골드만삭스가 2.2%에서 1.9%로 낮추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IB들의 전망치대로라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에 뒤처지게 된다. 미국 경제는 2023년 2.9%, 2024년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23년에 1.4%, 2024년에는 2.0% 성장하며 미국보다 열세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1.7%, 우리나라는 1%로 예상(각 중앙은행 전망치 기준)되는데 올해도 이러한 역전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GDP 기준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가 넘는데도 미국이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은 빅테크 중심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칩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투자도 활발하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해 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같은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 한 경제단체장은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면서 “미국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잠재성장률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률 격차가 고환율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22년 7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성장률마저 미국이 계속 앞선다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본 유출을 자극해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상승을 더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해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9거래일 만에 다시 1450원대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확장재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확장적 재정으로 시장에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은 복지나 일회성 지원에 쓰이고 있어서 재정을 늘리더라도 미국처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인구·노동시장 등에 대한 구조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고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 고환율 같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문성진 칼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09 06:00:00얼마 전 한국을 다녀간 한 재미 교포에게서 거북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요즘 미국 교민 사회에서 한국이 주요국 중 제일 빨리 무너질 나라로 꼽힌다는 얘기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문제일 듯하다며 그는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2년 전 자신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20억 원대에 팔았는데 최근 30억 원대로 뛰었고 매각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지 않아 큰 환차손까지 봤다는 것이었다. 근거 없는 조국에 대한 험담이 언짢았으나 부동산·고환율 걱정이 얼마나 크면 그럴까 싶기도 했다. 사실 한국의 몰락을 경고한 해외 석학은 더러 있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가 피터 자이한은 “한국은 세계화의 종말, 지정경학적 불안전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여러 쇠락 과정을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정확한 사례”라고 직격했다. 노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2023년 TV 방송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국내의 자체 진단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클 수 있다”며 경제 양극화를 깊게 하는 ‘K자형 회복’을 우려했다. 1년 전 이맘때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리막 포비아’라는 신조어로 초고령사회와 탈산업화를 맞는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내리막을 평지로 만들 리더십을 만들어내거나 내리막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정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초고령사회 첫해를 맞은 한국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변한 게 별로 없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성장과 대전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리더십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성장’을 무려 41번이나 반복했다.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장과 대전환은 반복적인 언급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강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치솟는 물가·환율의 공포에 짓눌린 서민의 고통과 기업들의 불안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경제신문이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율이 다시 1450원을 넘을 경우 대기업의 70%가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가업 상속세 인하 등 기업 투자와 혁신을 북돋울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앞세워야 성장의 주역인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되고 경제에도 다시 활기가 돌 것이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 개혁도 본격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 성장과 국가 경쟁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나라의 흥망을 가를 열쇠는 경제에 있다. 중국 제왕학의 고전 ‘정관정요’는 “백성이 피폐하면 임금도 멸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1992년 미국 대선 때의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은 경제가 그 어떤 정치·군사적 업적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당시 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선거 구호로 파나마의 군부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끌어내리고 걸프전 승리까지 이끌어 영웅시됐던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를 꺾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기습과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등으로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가 혼란스럽다. 다시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고개를 들고 ‘역시 강한 군사력만이 나라를 살리는 최선의 힘’이라는 다짐도 곳곳에서 들린다. 그러나 미래학자 폴 케네디가 39년 전 쓴 ‘강대국의 흥망’에서 내린 결론은 다르다. 15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합스부르크왕가·대영제국·프랑스제국·러시아제국·미국 등 여러 강대국의 정치·경제적 흥성과 패망을 분석한 이 책에서 그는 국가 흥망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경제력’을 꼽았다. 병오년 새해 우리가 적토마처럼 경제성장에 매진한다면 ‘한국이 가장 빨리 무너질 나라’라는 투의 불쾌한 험담은 두번 다시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개인 주식매도 사상 최대…ETF·해외주식으로 갈아타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09 06:00:00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가 국내 주식을 사상 최대 규모로 팔아치 상장지수펀드(ETF)를 역대 최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쿠폰으로 여윳돈이 늘었지만 국내 증시 강세에도 자금은 해외 주식과 ETF로 향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엑 58조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51조 3000억 원)보다 6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여윳돈이 반등한 배경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다. 3분기 가계의 자금조달 규모는 20조 7000억 원으로 전분기(25조 6000억 원)보다 4조 9000억 원 줄었다. 반면 자금운용 규모는 76조 9000억 원에서 78조 8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자산운용 구성의 뚜렷한 변화다. 가계는 국내 주식을 대거 정리하고 해외 주식과 국내 ETF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가계의 국내 주식(거주자 발행 주식) 운용 규모는 1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폭 순매도다. 반면 해외 주식(비거주자 발행 주식) 운용 규모는 5조 8000억 원 늘었다. 2분기(2조 8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가계의 투자펀드 증가 규모는 더욱 가파르다. 2분기 8조 8000억 원에서 3분기 23조 9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며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펀드에는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국내 상장 ETF가 포함된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투자펀드에 포함된다. 이들 상품을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주식을 대거 매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주식 투자 확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법인의 해외 주식 운용 규모는 2024년 4분기 5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 13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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