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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강아지라 예뻐했는데"…이웃 핏불 돌보던 여대생, 공격에 사망했다
국제 인물·화제 2025.11.29 04:00:00미국 텍사스주에서 20대 여대생이 돌보던 핏불테리어 3마리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대학교 재학생 매디슨 라일리(23)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텍사스주 스미스 카운티 타일러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라일리는 당시 세 마리의 핏불을 맡아 돌보는 '도그시팅'을 하던 중이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뒤뜰에 도착했을 때 개들은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 경찰 접근 시 한 마리가 돌진하자 경찰은 제지 차원에서 총을 사용해 한 마리를 사살했고, 나머지 두 마리는 도주했다. 경찰은 급히 피해자를 구조했으나 라일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라일리는 대학에서 조기 아동교육을 전공 중이었으며 졸업을 6개월 앞두고 있었다. 가족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돌보는 성품을 가졌으며, 이전에도 해당 주택에서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었다. 라일리의 어머니는 "그 개들은 평소 딸을 좋아하고 잘 따랐다"며 "그래서 안심하고 돌보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 현지 언론은 개 주인의 책임과 반려견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10월 경남 밀양시에서 80대 여성이 자신이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핏불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을 말리려다 공격을 받아 목과 팔 등을 여러 차례 물렸고,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국내에서는 개물림사고 방지를 위해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마개·목줄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과 사고견, 기질평가로 맹견 지정된 반려견이 대상이다. -
"학생들 죄송합니다"…고려대 AI '부정행위' 논란에 고개 숙인 교수들,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5.11.29 01:37:00고려대학교가 대규모 온라인 강의 중 발생한 집단 부정행위 사태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학교가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로 돌린 뒤 ‘AI 활용 5% 미만’이라는 기말 과제 기준을 내걸자 학생들 사이에서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반발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교수진이 결국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28일 고려대에 따르면 해당 논란은 14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비대면 교양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에서 촉발됐다. 지난달 25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와 정답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교수진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을 이유로 중간고사 전체 성적을 폐기하고 기말 평가를 AI 활용 흔적이 5% 미만이어야 인정되는 과제로 대체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이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학생사회는 들끓기 시작했다. “관리 부실을 학생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급기야 캠퍼스에는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표현이 적힌 대자보까지 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감독도 안 해놓고 모든 학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교수진은 결국 사과문을 내고 기존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수진은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관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다수 학생에게 중간고사 무효화 조치가 불편을 초래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기말시험과 과제의 평가 방식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조만간 후속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인 평가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학교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별도의 공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사설] 반도체 착시 속 생산·투자 급감…더 큰 걱정은 기업심리 위축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생산·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도체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해 5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설명한 직접적인 원인은 ‘반도체 기저효과’다. 9월 지표가 워낙 좋았던 데다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10월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한 것이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긴 추석 연휴까지 맞물려 설비투자는 14.1% 위축됐다.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 폭인 20.9%나 급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라며 낙관적인 경기 진단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효과’로 치부하기에는 불안 요인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반도체만 바라보는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날로 커지만 가는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를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매출액 600대 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은 45개월째 ‘부정적’이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기업 심리 위축이 급격하다. 국내외 기관들의 잇단 성장률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우리 제조업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1.8%로 상향하면서도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을 1.4%로 본 것은 반도체 ‘외날개’에 기댄 경기 개선이 언제든 모래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정적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웅크려든 기업 심리부터 되살려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살아나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기업 수익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은 노란봉투법과 연쇄적 상법 개정, 주52시간 근무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법제도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의 그늘에서 우리 제조업 위기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중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제조업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한은은 “중국이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도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우리의 10대 수출 업종 경쟁력이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
[사설]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조치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려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반걸음 진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최고세율 25%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또 ‘배당성향 40% 이상’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상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탓에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참에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상속세 등 낡은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이다. 주가 상승과 가업 상속을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라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첩경이다. -
"집안에 '이것' 있다면 당장 확인해라"…겨울마다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사회 사회일반 2025.11.28 22:08:15겨울철을 맞아 전기장판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저온화상 사고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1000건 이상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는 등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사용 전 점검과 올바른 습관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은 130건으로 전월(14건) 대비 약 9배 급증했다.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연간 10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매년 10월부터 상담이 급증해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12월과 1월에도 2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겨울철에 집중됐다. 소방청 집계에서는 2021~2023년 전기장판·전기난로 화재가 총 1403건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화재는 총 1,411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31명이 다쳤다. 화재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 육안으로 즉시 드러나지 않는 저온화상도 반복되는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2019년 전기장판 화상 위해 정보 902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 기간이 23주 이상 필요한 2도 화상이 63.1%에 달했다. 손상 부위는 둔부·다리·발 등 하체가 68.4%(503건)로 가장 많았다. 저온화상은 4~50도 정도의 열에 1시간 이상 노출돼도 발생할 수 있어 수면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은 제품 결함보다 부주의한 사용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기장판 화재는 취급 부주의가 298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라텍스 매트리스 위 사용,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는 방식, 접힌 상태로 바로 사용하는 습관, 멀티탭에 난방기기를 여러 대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 사용 전 '3초 점검'을 생활화할 것을 권고한다. 먼저 플러그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콘센트 주변에 그을음이나 변색은 없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눌림·갈라진 흔적, 매트에 심하게 접힌 자국이 있다면 사용을 중단한다. 마지막으로 조절기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이전과 다른 소음이 들리고, 특정 부위만 유독 뜨겁게 느껴진다면 즉시 전원을 끄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수면 중에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자동 전원 차단을 설정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야 한다. 맨살이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패드를 한 겹 더 까는 것도 저온화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행안부는 전기장판 바닥 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징역 9년·벌금 50억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1.28 21:59:25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퇴직금 등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50억 1062만원, 추징금 25억 5531만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대장동 사업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말단직원임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곽 전 의원에게 교부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병채씨는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병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자원입대를 선택한 순간부터 (제 삶은) 제 판단 하에 이뤄졌다"며 "아버지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또한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건을 단독범으로 1번, 공범이라고 또 1번 재판을 받았다"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1심을 2번 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애초에 유죄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을 하며 50억원을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 등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약가제도 대대적인 손질’ 예고…환자단체 “환영” vs. 노동계 “폐기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11.28 18:35:14정부가 최대 240일 걸리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등 약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소식에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자의 신약 접근성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가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비용효과성 평가체계 고도화, 혁신 신약 가치 반영, 신속등재–후평가·조정 체계 마련,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 제네릭·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방안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세부대책을 더욱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식약처의 신약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중증·희귀질환 치료의 치명적인 장벽이 되어 왔다"며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제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약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이상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 현실화, 선제적 관리, 대체 의약품 마련 등 실제 작동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약가결정 과정에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되는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경우 변화 규모가 큰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환자 보호 장치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며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로 인해 혁신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약 접근성 보호 기준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불시에 발표한 것을 두고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 공공병원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약가제도 개선 방안, 국민 건강권과 건보재정은 제약산업 재편의 그림자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은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을 건정심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라며, 발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비밀스럽게 발표한 것은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이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선안의 진짜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며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전 과정서 보안성 확보 논의해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28 18:22:23“발행과 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기술적 안정성과 관리적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세경 금융보안원 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넥스트 파이낸스(Next Finance)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허 팀장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보안 고려사항'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주요 보안 사고 원인과 홍콩통화청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안 기준을 소개하며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안통제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보안 사고는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 동작하는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스마트컨트랙트 취약과 키 관리 실패, 내부 보안 통제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원칙을 디지털 자산영역에도 확장 적용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안이 더 이상 기술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 규제의 핵심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이슈 등에 대해서도 발표를 진행했다. 심 사무관은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정합성,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발행과 발행인, 절차, 상환, 준비자산 관리, 해외 스테이블코인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율하다보니 정부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세계 각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NH농협은행이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Digital Tax Refund)’ 시범 사업 및 해외 은행과의 스테이블코인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법률안을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송응준 LG CNS 책임은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경험을 소개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인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인프라 설계 원칙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공유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보안성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기”라며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 보안성 검증 등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野 김장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문외한 지명…적격성 낱낱이 검증"
정치 정치일반 2025.11.28 18:13:3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변호사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며 “결국 ‘정상화’라는 것이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코드와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이 자리에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인사를 앉히는 건 산업과 시장,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정책, 현장, 규제 생태계를 이해하는 전문 인사”라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낱낱이 검증하겠다. 국가 핵심 산업을 책임질 자리에 부적격 인사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
정치 대통령실 2025.11.28 18:05:29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인선돼 앞으로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미통위 위원장 내정 소식과 함께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에 위촉된 류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특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류 위원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형사 고소를 대리했던 변호사로, 전문성은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라며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검증된 전문성,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그린스펀 逆수수께끼' 글로벌 확산…금융·통화정책 여력 위축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28 18:03:01지난해 11월 말만 해도 프랑스 국채 10년물은 연 2.8%대 안팎이었다. 하지만 27일(현지 시간)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는 3.41%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해 6월부터 정책금리인 예금금리를 2%포인트 내렸지만 국채금리는 반대로 간 것이다. 프랑스 국채는 현재 이탈리아보다도 가격이 낮다.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의 긴축 재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10월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확장재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이웃나라 벨기에도 마찬가지다. 벨기에에서는 최근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는 총파업이 벌어졌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본은 경기 부양과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2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출 확대에 9월 말까지만 해도 달러당 140엔대를 기록했던 엔화 환율은 156엔대까지 올라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채무(D2) 비율이 100%를 넘어서 194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해당 비율이 2025년 125%에서 2029년 140.1%로 확대되고 프랑스(116.5→127%), 독일(64.4→71.6%) 등도 증가세가 예상됐다. 내년만 해도 글로벌 경기가 약세를 보일 수 있어 재정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올해 3.1%였던 글로벌 성장률이 내년 2.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같은 기간 4.9%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린스펀의 역(逆)수수께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보다 재정 확장에 따른 국고채 수급 이슈가 시장 금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만 해도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내렸지만 장기물인 국채 30년물은 27일(현지 시간)까지 0.725%포인트 급등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전 세계 단위로 보면 확장재정으로 국채 수급이 늘면서 정책·시장 금리 간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며 “재정 적자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각국 간 차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 금리가 리프라이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시장·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격차는 한때 0.889%포인트로 2023년 10월 26일(0.892%포인트) 이후 최대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국고채 발행 증가→시장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서민과 저소득층의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시장 금리 상승으로 한은이 추구하는 것과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괴리가 생겨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루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당연히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더 쏠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억 달러 상당의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완화를 통해 미 국채 매입 여력을 확대했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서유럽과 일본으로 갔다가 이들의 재정 상황이 불안하니 다시 미국으로 가는 중”이라며 “내년에 정책금리와 시장 금리의 차이가 있을 나라들과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
내수부진·과잉생산이 빚은 '불황 터널'…中상장사 24% 적자
국제 정치·사회 2025.11.28 17:40:12중국 상장사 4곳 중 한 곳이 적자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태양광 기업들은 절반이 손실을 면하지 못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다 고질적인 소비 부진과 공급과잉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중국 실물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한 약 5300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누적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의 24%에 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상장사 중 적자 기업 비중은 2017년 7%로 최저치를 찍은 후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상장사의 총 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2년의 최고치와 비교해서는 10% 감소한 수준이다. 상업·소매 기업과 식품 기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35%, 5% 줄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산업의 위기감이 두드러졌다. 상장 부동산 기업 100곳 중 48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이들의 실적을 합하면 손실이 647억 위안에 달했다. 최근 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된 부동산 개발 기업 ‘완커’는 무려 280억 위안의 손실을 내 중국 상장사 중 적자액이 가장 컸다. 이 외에도 태양광 기업 절반이, 자동차는 21개 제조사 중 6개사가 적자를 냈다. 두 업종 모두 공급과잉에 따른 ‘네이쥐안(內卷·출혈경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그나마 반도체 등 중국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일부 업종만 호실적을 냈다. 올 1~9월 반도체 분야 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증가해 지난해 수준(23%)을 뛰어넘었다. 특히 중국 부동산 경기는 2021년 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도입한 후 5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10월에도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하락해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침체가 소비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소비 위축에 기업들은 저가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고 디플레이션 우려에 당국이 제재에 나서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도 기업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월 중국의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들어 2월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남미·유럽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대미 수출이 25%나 급감한 영향이 컸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만큼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실적도 덩달아 악화하고 있다. 10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9% 늘어나는 데 그쳐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세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등 중국 내 소매점 판매 수치를 의미하며 중국 내수의 가늠자로 평가된다. 실물경제의 나머지 2개 핵심 축인 산업생산(4.9%)과 고정자산 투자(-1.7%)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3년 넘게 마이너스 상태인 생산자물가지수(PPI) 등도 내수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처지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가 5.2%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간 성장 목표치인 5% 달성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추가 부양에 신중한 배경으로 꼽힌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간 5%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4.5~4.6% 성장만 확보하면 된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脫미국' 시동 건 캐나다 亞수출용 송유관 뚫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5.11.28 17:35:56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율 관세 부과 위협을 받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원유를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주지사와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송유관을 건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 송유관은 캐나다의 원유 산지인 앨버타주 북부부터 이웃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서부 태평양 해안까지 연결하는 길이 1100㎞ 규모로 예정됐다. 대신 앨버타주에는 각종 환경 규제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앨버타주가 메탄 배출을 75% 감축하기로 했던 기한을 당초 일정보다 연장하고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가 설정했던 배출 상한제도 해제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연방 규제 대상에서도 앨버타주를 제외했다. FT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로 수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캐나다산 원유 97%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60%, 하루 약 400만 배럴에 달한다. 물량의 대부분은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인 앨버타주 북부에서 나온다. 앨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밴쿠버를 잇는 기존 송유관은 지난해 5월부터 하루 약 89만 배럴의 원유를 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를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수출 시장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관세정책을 비판한 광고를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때 틀었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의 대미 관세는 현재 35% 수준이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 추가 관세를 시행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다. 다만 송유관 프로젝트가 브리티시컬럼비아 신민주당(NDP) 등 진보 성향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전직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길보 문화유산부 장관은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또 송유관을 건설할 자국 내 민간기업이 부족하고 캐나다산 원유를 구매하겠다는 아시아 국가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
고리원자력본부, 국내 최초 계통제염 표준절차 구축…행안부 장관상 수상
사회 전국 2025.11.28 15:29:25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고리원자력본부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행안부·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행사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필수 공정인 계통제염 표준절차를 구축했다. 계통제염은 원전 계통과 설비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해 작업자 피폭을 줄이는 작업이다. 실시간 방사선 측정 로봇 기술을 적용해 제염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제염 과정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활용도도 제고했다. 축적된 계통제염 데이터와 기술을 산업계·연구기관과 공유한 점도 인정받았다. 국내 해체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혁신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며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해체 역량을 더 많이 확보해 안전한 고리1호기 해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5명 중 4명은 망했다…"돈 잘 번다"라는 소리 듣던 공인중개사, 월세도 못 낸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28 15:04:51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년여 만에 11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가 1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8월(10만9931명)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지난해 기준 55만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10월 전국 신규 개업 중개사도 609명에 그쳐 9월 대비 57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872명, 휴업한 중개사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거래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10·15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더해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거래량 감소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자 공인중개사들이 월세 등 고정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 토지 시장도 거래량이 줄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 불황이 상당히 오래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세다. 지난해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총 14만8004명이 원서를 내 응시자 수가 2016년(18만3867명) 이후 8년 만에 20만명을 밑돌았다. 역대 최다 응시자를 기록한 2021년 27만8847명과 비교하면 13만명 넘게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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