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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AI, 주총 의결권도 행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1 18:23:52인공지능(AI)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매각, 경영진 교체와 같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AI가 의결권을 갖고 기업 미래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다.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AI가 기업 운명까지 좌우하는 세상이 됐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앞으로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때 자문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AI 모델 ‘프록시 IQ’를 활용하기로 했다. 7조 달러가 넘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JP모건은 수천 개 상장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 프록시 IQ는 3000건이 넘는 연례 주총 데이터와 자료를 분석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 의결권 최종 내용을 전달하고 매니저들은 AI 권고를 따른다. JP모건은 이를 올해 미국 기업의 주총 시즌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JP모건의 이번 조치는 자문사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의결권 자문사는 무능하며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자문사들의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 시장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체제다. 중소형 운용사들은 비용과 인력 문제로 이들 자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자문사 권고가 주총 결과에 과다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자문사는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포함해 한국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사안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민연금도 의결권 행사 시 ISS와 글래스루이스의 자문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을 정도다. 한때 ‘주주민주주의 꽃’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의결권 자문사들이 외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AI에 ‘밥그릇’을 내주는 신세로 전락한 것은 또 다른 ‘AI 살풍경’이 아닐까. -
[여명] 규제가 괴물을 키웠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1 18:19:00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했다.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와 유통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까르푸·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 공룡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유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제정·시행됐다. 시행 초기 유통산업발전법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듯 보였다. 이마트 등 토종 대형마트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까르푸와 월마트가 2006년 한국에서 철수했고 한국은 ‘글로벌 유통 기업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영세 상인들이 고사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강력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대형마트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월 2회 일요일 강제 휴무로 주말에 온 가족이 마트에서 장 보고 외식하던 문화는 사라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장 보기 트렌드를 가속화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면서 대형마트가 전국의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새벽배송 등 온라인을 강화할 수 있는 길도 봉쇄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국내 유통 대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가로막으며 심야 및 새벽과 주말 유통시장이 ‘무주공산’이 되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을 비롯한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 업계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 54.1%로 오프라인을 앞섰다. 특히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6조 원 이상을 물류망 구축에 투입해 전국을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권역)으로 만들며 시장을 독식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계 매출은 2023년 처음으로 쿠팡에 추월당한 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도 2015년 414개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392개로 감소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향후 6년간 41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점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규제의 명분이던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대문시장·방산종합시장 등 중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점포 수만 2019년 1만 7407개에서 2024년 1만 6161개로 1246개(7.2%)가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대한 쿠팡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은 결국 ‘잘못된 입법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 수년간 조 단위의 적자를 감내하며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나 로켓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러한 틈새를 파고든 쿠팡이 시장을 독식해 소비자들을 길들이도록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나 여야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책을 찾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청문회 개최에 이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정부는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드는 등 쿠팡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것도 모자라 지난해 말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 4년 연장됐다. 이제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동안 유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쿠팡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새벽배송 허용 등 영업제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나 징계·과징금 등이 독점을 해소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기업 간 경쟁 체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이상 쿠팡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지 않게끔 말이다. -
휴머노이드 패권전쟁 한창인데…정부는 '뒷북 진흥책'
산업 IT 2026.01.11 17:46:28정부가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규제를 손질하고 진흥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현지시간) 폐막한 CES 2026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늦게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검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주도로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손질하면서 관련 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술 흐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반응이다. 이제서야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아울러 규제 정비도 중요하지만 피지컬 AI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명확한 규제·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요청까지 나온다. 한 피지컬AI 기업 대표는 “전통적인 룰 베이스로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도 피지컬AI 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실제 피지컬AI 기술을 보유하고 유망 기업에 자금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로봇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7.2%는 “로봇 산업 관련 법·제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한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4년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향후 20년간 로봇 등 첨단 산업에 1조 위안(약 20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영무 카카오벤처스 심사역은 “로봇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정부가 수입산 부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중국 같은 저가형 모델로부터의 경쟁 장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이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서 쌓아온 양질의 데이터를 피지컬AI 기업과 국내 제조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데이터를 상당 부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AI 개발 장비 보급과 자금 지원이 중견기업까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전반으로도 기술 확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라운지] 준신축이 가장 많이 올랐다…서울 한풀꺾인 얼죽신 열풍[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1 17:35:58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지어진 지 5~10년 된 준신축과 20년이 지난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신축 선호 현상이 강했지만, 지난해 들어 신축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매수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준공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매매 가격은 9.45%(주간 누적 기준) 상승해 5개 연식 중 오름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준공 20년 초과가 8.76%, 5년 이하가 7.73% 상승해 구축 상승률이 신축을 웃돌았다. 뒤이어 10년 초과~15년 이하(7.72%), 15년 초과~20년 이하(6.74%) 순이었다. 준신축과 구축 아파트가 지난해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것이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매수자들이 준신축으로 대신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신축 선호 현상이 거셌던 2024년의 경우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1년간 7.47% 올라 다른 연식들의 가격 상승률을 큰 차이로 제쳤다. 이외 연식 아파트의 상승률은 △10년 초과~15년 이하 6.15% △5년 초과~10년 이하 6% △20년 초과 4.02% △15년 초과~20년 이하 3.96% 순으로 높았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는 2024년 신축 가격 급등으로 진입 장벽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지난해 매수자들이 차선책으로 준신축을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준신축 다음으로 구축 아파트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목동아파트지구 단지들이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압구정아파트지구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며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구축 아파트 강세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76% 올라 준신축과 함께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지만, 2023년에는 2.84% 감소해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2024년에도 4위에 그쳤다. 특히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큰 양상을 보였다. 여의도와 목동이 있는 서남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은 지난해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이 각각 8.52%, 16.78% 올라 5개 연식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신 교수는 “공급 절벽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도 자산 가치 상승이 유력한 곳들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3500개 법인서 수십조 유입…"투자비중 제한 아쉬워" 지적도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11 17:33:33정부가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빗장을 풀면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7조 원인 네이버가 5%를 비트코인(개당 약 1억 3000만 원)에 투자하면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법인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투자 자산은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공시하는 시가총액 반기별 총액 기준 20위권 내에서 가상화폐사업자가 정하는 종목에 한해 허용한다. 2017년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한 지 9년 만의 허용인 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 시장에서는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장기 투자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투자자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동시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76조 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투기적 수요가 몰린 탓이다. 전체 시총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화폐)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외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해외는 법인 중심으로 안정적인 가상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1위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법인(기관) 거래량은 2360억 달러로 전체의 81.8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참여로 국내에서도 기관 중심 시장으로 가기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도 주로 법인”이라며 “법인의 시장 참여는 스테이블코인과 ETF 등 시장 확대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빅테크부터 금융사까지 앞다퉈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 해외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창업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약 4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해외 현지 법인의 보유 가상화폐는 약 6조 5000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가상화폐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삼성 등 대기업도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와 달리 법인 투자에 일부 제한을 걸면서 이 같은 해외 수요가 국내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홍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일반 법인 거래에 대한 명문화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판 스트래티지’ 출현이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를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자기자본 5%룰 탓에 막히게 됐다는 얘기다. 일본만 해도 메타플래닛 같은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들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투자 비중 제한 규제는 찾기 어렵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외국변호사는 “금융 기업이나 특정한 면허를 요구하는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의 주식 투자 제한도 20년 전에 폐지됐다”며 “가상화폐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韓·대만 의존하던 반도체 공급망 5년 뒤 크게 바뀔 것”
국제 정치·사회 2026.01.11 17:32: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글로벌 경제가 관세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다. 한 치 양보 없이 펼쳐지는 미중 무역·기술 경쟁과 인공지능(AI) 산업의 고속 성장은 글로벌 산업·안보 공급망을 빠른 속도로 재편하고 있다. 정보 소유의 불균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스펜스 교수는 세계 각국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고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거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끝나도 방어적 글로벌 무역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대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펜스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특별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관세에 주목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각국과 기업들이 경제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무관하게 우리가 10년 전쯤 누렸던 개방된 무역 체제로 돌아갈 확률은 ‘0’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리쇼어링(해외 사업장의 자국 복귀) 등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꽤 오래된 현상이고 이 모든 것을 관세 탓으로 돌리는 건 실수”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크게 뒤집을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되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 사항(wishful thinking)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세계 각국이 경제 안보에 매달리며 전략적 경쟁에 몰두하는 현재의 상황이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스펜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미중 경쟁이 사라질지, 유럽이 화석연료를 러시아에 다시 의지하게 될지, 유럽이 미국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간주할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각국은 무역 상대국이 자국을 싫어하는 상황, 금융 흐름이 차단되는 상황, 필수품을 신뢰할 수 없는 소수의 공급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등 여러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최첨단 반도체는 한국·대만 등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5년 뒤에는 반도체 공급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력에 대해 “다소 진정된 상태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스펜스 교수는 “관세가 어디까지 갈지 불확실할 때는 영향력이 커 보였지만 10~15%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면 세계경제에 재앙적 수준은 아니다”라며 “미국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총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인데 이걸 조금 건드린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펜스 교수는 “대다수 국가가 관세로 인해 거대한 충격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가령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동남아시아를 향한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펜스 교수는 관세율 자체보다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누구와 거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조건을 내거는 상황을 우려했다. 일례로 미국이 한국·일본과 각각 맺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국가 안보가 일치하지 않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나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으니 협정을 안 맺은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스펜스 교수는 한국 경제에 관해서는 “주거·교육비 부담이 너무 높아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과 성장에 의존하는 ‘부과식(Pay as you go)’ 연금제도가 문제”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수요 부진과 제조업 경쟁력 부상이 도전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줄어드니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AI 기술의 잠재력을 감안해 규제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주목해야 할 화두로는 기후변화, 금융시장 리스크 등을 제시했다. 그는 “10년 넘게 저금리, 저물가, 양적 완화의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탓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며 “빚은 많은데 실질금리는 높아지는 상황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라고 지목했다. 또 “세계경제 시스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파편화돼 비용은 더 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는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경기 부양책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3%에 고착됐고 재정 적자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져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없다”며 “부양책으로 성장은 하겠지만 불평등이 심해지고 소득은 물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서울 원정투자 22% 급증…"비규제지역 매수세 쏠릴 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1 17:30:49지방 거주자들이 지방 아파트 매수를 외면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지방 거주하는 외지인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2024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2012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방 거주자들이 지방 대신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에 가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방 거주자의 매수세가 지난해 서울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확대 시행으로 불가능한 만큼 비규제지역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토허구역 시행에도 매수세가 지방 아파트 대신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면서 지방의 전세 물건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사들인 사례가 1만 4415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만 1838건) 대비 22% 증가한 규모다. 또 2023년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지방 거주자가 서울 및 경기도 12개 토허구역 매수 사례로 범위를 넓히면 1만 9085명으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등 핵심지역 매입 수요가 증가했다”며 “외지인의 서울 주택 원정 구매 비중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거주자의 서울 매수 행렬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4815건으로, 2011년 8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초 1만 8426건에서 10개월 만에 34%나 급증한 셈이다. 이는 전국 미분양 (2만 9166건)의 85%를 차지한다. 전세가율에서도 지방 아파트 매입 외면은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각각 71%, 73.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52.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와중에 지방의 전세가율은 74%를 유지하며 격차가 22%포인트 가깝게 벌어졌다. 전세가율은 자산으로서의 아파트의 가치(매매가)와 거주 공간으로서 아파트의 가치(전세가)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으로서 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2018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부 역시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섰지만 시장 전반에 퍼진 ‘지방 아파트는 오르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꺾지 못했다. 정부는 급기야 지방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에게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 환매 보증제’까지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매수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으로 수요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는 다주택자 겨냥 정책들이 똘똘한 한 채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비율(LTV)를 0%로 묶어 대출을 막아버린 6·27 대책, 실거주를 의무화한 10·15 대책이 되레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 강세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5월 초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없이 일몰 될 경우 지방 아파트 외면과 서울 아파트 집중을 부를 수 있다. 오히려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일부 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재개발 빌라나 토허구역이 아닌 수도권 아파트 등에 쏠릴 수 있다”면서 “또 지방의 다주택자가 많아야 전세 물량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지방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감소는 만성적인 지방 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매물 실종에 지방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1.01% 증가했다.또 대구는 전셋값이 0.40%, 대전은 0.42%, 광주는 0.27% 올랐다. 세종은 4.15%나 폭등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물건 감소는 결국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단독] 법인 코인투자,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한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11 17:21:48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의 5%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2단계 조치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3500여 개 법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6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1~2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 공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올해 1분기) 시점을 고려하면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 거래는 늦어도 연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코인투자 허용…'9년 족쇄' 풀고 시장확대 첫발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 투자 대상은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이다. 테더가 발행하는 유에스디티(USDT)를 비롯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분할 매매와 일정 호가 범위 초과 주문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투자·재무 목적으로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의 코인 투자를 2025년 하반기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법인 투자 허용을 환영하면서도 한도 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의 투자 제한 규제가 없고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은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시작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면서도 “해외에 없는 투자 한도 제한은 자금 유입 요인을 약화시키고 가상화폐 투자 전문 기업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수요 줄고 장기투자 기반 마련…원화코인·현물ETF출시 탄력 기대 정부가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빗장을 풀면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7조 원인 네이버가 5%를 비트코인(개당 약 1억 3000만 원)에 투자하면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법인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투자 자산은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공시하는 시가총액 반기별 총액 기준 20위권 내에서 가상화폐사업자가 정하는 종목에 한해 허용한다. 2017년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한 지 9년 만의 허용인 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 시장에서는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장기 투자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투자자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동시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76조 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투기적 수요가 몰린 탓이다. 전체 시총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화폐)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외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해외는 법인 중심으로 안정적인 가상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1위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법인(기관) 거래량은 2360억 달러로 전체의 81.8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참여로 국내에서도 기관 중심 시장으로 가기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도 주로 법인”이라며 “법인의 시장 참여는 스테이블코인과 ETF 등 시장 확대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빅테크부터 금융사까지 앞다퉈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 해외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창업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약 4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해외 현지 법인의 보유 가상화폐는 약 6조 5000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가상화폐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삼성 등 대기업도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韓도 물꼬텄지만 '5% 한도' 발목…급변하는 글로벌 흐름 뒤처질 수도 다만 해외와 달리 법인 투자에 일부 제한을 걸면서 이 같은 해외 수요가 국내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홍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일반 법인 거래에 대한 명문화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판 스트래티지’ 출현이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를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자기자본 5%룰 탓에 막히게 됐다는 얘기다. 일본만 해도 메타플래닛 같은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들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투자 비중 제한 규제는 찾기 어렵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외국변호사는 “금융 기업이나 특정한 면허를 요구하는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의 주식 투자 제한도 20년 전에 폐지됐다”며 “가상화폐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구독형 SW로 수익성 강화"…미국·중동 등 글로벌 공략 고삐 죈다
산업 바이오 2026.01.11 17:10:34국내 의료 인공지능(AI) 업계가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 올해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돈은 못 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의료 AI 기업들이 구독형 수익모델을 앞세워 가시적인 실적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매출·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가능성도 입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다 의료 AI 순응도가 높은 미국·중동 등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는 지난해 매출 469억 원, 영업이익 14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연간 흑자를 낸다면 상장 의료 AI 기업들 중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뷰노(338220)는 연간 매출 380억 원, 영업손실 28억 원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흑자 달성 가능성은 낮지만 영업손실 규모를 전년 대비 80% 줄였다. 의료 AI 업계에서 수익성 개선은 오랜 숙제였다.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은 입증했지만 병원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만한 사업 구조를 만들지 못해 시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 비용 대비 효용을 입증하는 사례가 축적되며 인식이 바뀌고 있다. 씨어스테크놀로지가 대표적. 이 회사는 보험 수가와 연계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병원이 씨어스의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를 도입하면 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어 병원과 기업이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3000병상, 3분기 3000병상, 4분기에만 6000병상을 설치하며 누적 도입 병상 수 1만 2000개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올해 3만 병상 설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루닛(328130)은 자회사 볼파라를 통해 안정적인 구독형 수익 모델을 확보했다. 볼파라의 핵심 매출원은 유방암 검진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병원이 구독 방식으로 사용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을 창출한다. 루닛은 볼파라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567억 원을 기록하며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동 등 해외 시장 성과에 따라 실적 개선 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AI 의료 시장은 규제가 강하고 수가가 낮아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 중심 구조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매출의 92%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루닛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다. 매출의 98%가 국내에 집중되어 있는 씨어스와 뷰노는 올해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씨어스는 2023년부터 몽골·홍콩·카자흐스탄·베트남·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초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미국과 중동 등 대규모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뷰노는 중동 4개국을 비롯해 미국 보험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보다 의료비 절감, 의료진 업무 효율 개선 등 투자 수익률(ROI)을 입증하는 것이 상업화 성공의 핵심”이라며 “각 국가별로 보험 진입과 영업망 구축 등이 현지 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막내의 반란…쯔위 ‘한 줌 허리’로 완성한 선 넘은 도발
서경스타 TV·방송 2026.01.11 17:03:17그룹 트와이스의 쯔위가 지효와 함께 잘록한 허리를 드러낸 사진을 공개했다. 쯔위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쯔위는 군살이 하나도 없는 잘록한 허리와 탄탄한 선보인 채 포즈를 취한 모습이다. 함께 서 있는 지효 역시 복근을 드러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쯔위와 지효가 속한 트와이스는 오는 4월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회당 약 8만 관객 수용 및 3회 누적 24만여 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공연이다. 뉴스1 -
겨울 '손맛'보러 또 왔네…개막 첫 날 6만5000명 홀린 '산천어의 힘'
사회 전국 2026.01.11 16:25:58대한민국 겨울축제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10일 개막했다. 축제는 2월 1일까지 2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11일 축제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방문객은 6만5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3200여 명이다. 개막 첫날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량 행렬이 축제장 주변 도로를 가득 메우며 겨울 대표 축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관광객들은 '계곡의 여왕'으로 불리는 산천어를 차가운 얼음 위에서 직접 낚으며 한겨울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얼음낚시와 함께 얼음물에 들어가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에도 긴 줄이 늘어섰다. 축제장은 약 30만㎡ 규모다. 얼음낚시, 맨손잡기 등 핵심 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총연장 140m 눈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스케이트, 아이스 파크골프 등 가족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밤에는 야간 낚시터가 열린다. 전시·볼거리도 갖췄다. 실내 얼음조각 전시장, 대형 눈조각, 선등거리 야간 프로그램 등을 축제장 곳곳에 배치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품격 있는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천군은 인구 2만3000여 명 규모의 최전방지역으로, 군사·환경·상수원·산림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3년 출발했다. 강추위와 꽁꽁 얼어붙는 강, 청정 자연환경을 지역 자산으로 삼아 얼음낚시 축제를 기획했고, 1급수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 산천어를 축제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첫해 축제에는 22만 명이 몰렸다. 이후 관광객 수는 급증해 2006년부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겨울축제로 성장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축제다.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겨울 절경’에 오른 바 있다. -
美상원 클래리티법 심사…"기관 투자 촉매제 될 것"
블록체인 정책 2026.01.11 15:52:47미국 가상화폐 관련 법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사를 앞두고 법률안 통과 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포브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올해가 기관투자가들의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채택을 촉진할 주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이 핵심 촉매제”라고 밝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클래리티법에 대한 수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가상화폐와 증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기업 간 분쟁이 반복돼왔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감독 관할권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고 디지털상품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미 상원 수정 심사에서는 클래리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도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상 제3자를 통한 수익 지급이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시장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체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라며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면서 올 상반기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톰 리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러지스 회장은 “비트코인은 1월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日 다카이치 高지지율 등에 업고 중의원 조기 해산 검토[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6.01.11 14:56:46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경제 제재 외풍에도 70%를 웃도는 압도적인 내각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집권 자민당 내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방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70%대 지지율 등에 업고 승부수 1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자민당 간부들에게 조기 해산이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기국회 소집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총리가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단행한다. 그러나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재 1월 27일 선거 공지(고시) 후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고시 후 2월 15일 투표의 2개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총무성은 해산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는 긴급 연락을 발송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현 정권의 높은 지지율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줄곧 70%대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다. 반면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인 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을 합쳐 겨우 과반(233석)을 확보한 상태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해산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중의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강한 일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정책적 신임으로 해석해 국정 운영의 키를 확실하게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악화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희토류 수출 중단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일본의 위기감은 고조된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리가)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野 “민생 뒷전” 비판속 선거승리 땐 정책 탄력 다만, 선거 비용으로만 국비 약 600억엔이 소요되는 데다, 2026년도 예산안 통과가 3월을 넘길 경우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통상 1월은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시기라 해산이 드물다. 1992년 이후 통상국회 초반 해산 전례가 없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한 틈을 타 의석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물가 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정치 공백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를 선거 승리로 돌파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정책들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안보 전략 수정에 착수해 ‘강한 일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핵심 기조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을 담는다. 일본 방위성은 안보 문서 개정 이전인 올해 4월에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구체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는 한편, 이오지마 등 태평양 도서 지역의 항만과 활주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설정한 방위선인 ‘제2도련선(열도선)’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 대형 수송함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정비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수송기의 이착륙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재정 우려” 엔화 1년 만에 최저·"경기 부양" 주식선물 급등 조기 해산 검토 소식에 금융 시장은 요동쳤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승리 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한 확장적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다. 보도가 나온 직후인 9일 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7엔 중반에서 158.20엔까지 급락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결국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엔화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160엔대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주식 시장은 환호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사카거래소의 닛케이평균선물(3월물)은 야간 거래에서 한때 1780엔이나 급등해 5만 3860엔을 찍었다. 닛케이는 “12일 ‘성년의 날’ 휴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
빗장 푸는데도…가계대출 1500억 줄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1 14:36:17주요 은행들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지만 전체 잔액은 또 줄어들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52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91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4563억 원)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가 전월 대비 1693억 원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실적을 끌어내렸다. 신용대출은 1366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것은 금융 당국의 총량 규제에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크게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신청 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집행된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열고 연초 은행권의 대출 영업 계획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세계 첫 그록 접속 차단에…머스크 "X 알고리즘 전면 공개"
국제 정치·사회 2026.01.11 12:32:45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 알고리즘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 착취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생성 논란에 휩싸인 ‘그록’이 해외에서 처음 차단 당하고, 엑스가 성 착취물 유포 주범으로 몰린 뒤 나온 조치다. 머스크 CEO는 10일(현지 시간) X에 "이용자가 보는 게시물과 광고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새 X 알고리즘을 7일 이내에 오픈소스(개방형)으로 공개하겠다"며 "(공개 대상에는) 모든 코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알고리즘 공개는 4주마다 반복된다"며 "변경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발자 노트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 CEO가 공개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X 모기업인 xAI의 AI 챗봇 '그록'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록은 최근 비키니 수영복 등을 입은 아동 사진을 생성한 뒤 엑스를 통해 유포했으며 여기에는 영유아로 보이는 아동 사진도 포함됐다. 사진 수천 장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 착취물들은 대부분 피사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 생성됐다.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록 서비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단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AI 기술로 생성한 가짜 음란물 콘텐츠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며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논란 이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음란물로 간주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공유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와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호주와 인도도 관련 콘텐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록 뿐만 아니라 엑스 퇴출까지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 등이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그록과 엑스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엑스와 xAI는 전날부터 엑스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프리미엄(유료) 구독자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가 그록을 겨냥해 규제에 나서자 머스크 CEO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영국 정부는 왜 이렇게 파시스트적인가"라며 영국이 세계에서 온라인 범죄 단속 건수가 가장 많다는 그래프를 리트윗(재인용 공유)했다. 리즈 켄덜 영국 기술부 장관은 전날 영국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그록 문제와 관련해 엑스를 차단하겠다고 결정하면 오프콤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는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엑스는 그록을 통제해 정신을 차리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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