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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카이치 高지지율 등에 업고 중의원 조기 해산 검토[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6.01.11 14:56:46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 경제 제재 외풍에도 70%를 웃도는 압도적인 내각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집권 자민당 내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방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70%대 지지율 등에 업고 승부수 1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자민당 간부들에게 조기 해산이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기국회 소집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총리가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단행한다. 그러나 조기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현재 1월 27일 선거 공지(고시) 후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고시 후 2월 15일 투표의 2개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총무성은 해산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하라’고 요청하는 긴급 연락을 발송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현 정권의 높은 지지율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줄곧 70%대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다. 반면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연립 여당인 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을 합쳐 겨우 과반(233석)을 확보한 상태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해산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중의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강한 일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정책적 신임으로 해석해 국정 운영의 키를 확실하게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악화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사실상 희토류 수출 중단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일본의 위기감은 고조된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총리가)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野 “민생 뒷전” 비판속 선거승리 땐 정책 탄력 다만, 선거 비용으로만 국비 약 600억엔이 소요되는 데다, 2026년도 예산안 통과가 3월을 넘길 경우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통상 1월은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시기라 해산이 드물다. 1992년 이후 통상국회 초반 해산 전례가 없음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한 틈을 타 의석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야권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물가 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정치 공백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를 선거 승리로 돌파할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정책들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안보 전략 수정에 착수해 ‘강한 일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핵심 기조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을 담는다. 일본 방위성은 안보 문서 개정 이전인 올해 4월에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구체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는 한편, 이오지마 등 태평양 도서 지역의 항만과 활주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설정한 방위선인 ‘제2도련선(열도선)’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 대형 수송함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정비하고, 스텔스 전투기와 수송기의 이착륙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재정 우려” 엔화 1년 만에 최저·"경기 부양" 주식선물 급등 조기 해산 검토 소식에 금융 시장은 요동쳤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승리 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한 확장적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다. 보도가 나온 직후인 9일 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7엔 중반에서 158.20엔까지 급락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결국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엔화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화가 심리적 저지선인 160엔대까지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주식 시장은 환호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오사카거래소의 닛케이평균선물(3월물)은 야간 거래에서 한때 1780엔이나 급등해 5만 3860엔을 찍었다. 닛케이는 “12일 ‘성년의 날’ 휴일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
빗장 푸는데도…가계대출 1500억 줄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11 14:36:17주요 은행들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지만 전체 잔액은 또 줄어들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529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91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4563억 원)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가 전월 대비 1693억 원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실적을 끌어내렸다. 신용대출은 1366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것은 금융 당국의 총량 규제에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크게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신청 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집행된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은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계부채 관련 회의를 열고 연초 은행권의 대출 영업 계획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세계 첫 그록 접속 차단에…머스크 "X 알고리즘 전면 공개"
국제 정치·사회 2026.01.11 12:32:45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이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 알고리즘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 착취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생성 논란에 휩싸인 ‘그록’이 해외에서 처음 차단 당하고, 엑스가 성 착취물 유포 주범으로 몰린 뒤 나온 조치다. 머스크 CEO는 10일(현지 시간) X에 "이용자가 보는 게시물과 광고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새 X 알고리즘을 7일 이내에 오픈소스(개방형)으로 공개하겠다"며 "(공개 대상에는) 모든 코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알고리즘 공개는 4주마다 반복된다"며 "변경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발자 노트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 CEO가 공개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X 모기업인 xAI의 AI 챗봇 '그록'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록은 최근 비키니 수영복 등을 입은 아동 사진을 생성한 뒤 엑스를 통해 유포했으며 여기에는 영유아로 보이는 아동 사진도 포함됐다. 사진 수천 장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 착취물들은 대부분 피사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 생성됐다.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록 서비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단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AI 기술로 생성한 가짜 음란물 콘텐츠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며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논란 이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음란물로 간주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공유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와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호주와 인도도 관련 콘텐츠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록 뿐만 아니라 엑스 퇴출까지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 등이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그록과 엑스를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엑스와 xAI는 전날부터 엑스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프리미엄(유료) 구독자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가 그록을 겨냥해 규제에 나서자 머스크 CEO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영국 정부는 왜 이렇게 파시스트적인가"라며 영국이 세계에서 온라인 범죄 단속 건수가 가장 많다는 그래프를 리트윗(재인용 공유)했다. 리즈 켄덜 영국 기술부 장관은 전날 영국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그록 문제와 관련해 엑스를 차단하겠다고 결정하면 오프콤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유포는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엑스는 그록을 통제해 정신을 차리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석화·철강 적극적 사업재편 기대 어려워…정부 주도성 강화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6.01.11 11:00:00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이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방식을 기존 민간 주도형에서 정부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최근 들어 생산력은 유지되지만 가동률은 급락하는 과잉 공급 상황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생산능력지수는 2020년 이후 100 이상으로 지속됐으나 가동률은 2021년을 기점으로 수직 하락해 지난해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90 이하로 하락했다. 철강·배터리 산업의 가동률은 각각 2016년, 2023년 이후 가동률이 급락하며 심각한 유휴 설비 문제에 봉착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성근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력 산업의 가동률 저하는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구조적 시장 잠식의 결과”라며 “예견된 과잉 공급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선택한 결과 모두가 협력했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박 책임연구원은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먼저 이를 감행할 유인은 매우 약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과잉 설비를 유지한 채 손실을 감내하는 집합적 비효율 상태가 지속된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늘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 결국 선제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진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존 기조를 벗어나 정부가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자율 구조조정안을 가져올 경우 정부가 금융·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선(先) 민간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책임연구원은 “기업들의 유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규제, 이해관계 조정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민간 스스로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의 소극적 승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공동행위 특례 상시화, 부처 간 원스톱 공동 심사 체계 구축 등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 간 연계와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과점 판단 시 국내 주요 제조업의 경우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서울 부동산 매수세 되살아나나"…12월 거래량 11월 넘어[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11 10:50:35지난해 10·15대책 이후 감소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계약은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이달 말까지 20일가량 남아 있는데도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 비강남 12월 거래량 벌써 11월 넘어서…'토허구역 시차' 영향도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총 3584건(공공기관 매수 및 해제거래 제외)으로 11월(3335건) 거래량을 웃돌았다. 12월 계약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로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미 11월 한 달 치 거래량보다 200건 이상 많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9월과 10월 각각 8485건, 8456건이던 매매 신고 건수가 11월 들어 333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12월의 신고 건수가 벌써 11월 전체 계약을 넘어서면서 12월 한 달 거래량은 최소 6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토허구역 확대 충격으로 주춤했던 매수 심리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더 늦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움직이는 것이다. 토허구역 확대로 매수·매도자가 거래 약정 후 지자체의 허가와 계약서 작성까지 최소 15∼20일, 거래 신고까지는 30∼40일 이상 소요되면서 '토허제 시차'가 발생한 영향도 크다. 11월에 거래 약정을 하더라도 허가 절차 때문에 실제 계약은 12월로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 구별로 볼 때 기존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용산구와 강북에선 은평구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모두 12월 거래량이 11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노원구는 11월 거래량이 230건이었는데 12월 들어 이미 전월 대비 71%가량 증가한 393건이 신고됐다. 또 강동구(161건), 구로구(238건), 동작구(112건), 영등포구(169건), 관악구(140건) 등지도 11월 거래량 대비 증가폭이 컸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대책 이후 한동안 매수문의도 없이 조용했는데 지난달부터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온다"며 "상대적으로 이곳이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많고, 전셋값도 강세가 지속되면서 저가 매물은 대부분 팔렸고, 가격도 조금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10·15대책 직후 바뀐 환경에 관망세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싼 매물을 찾는 매수 문의가 늘었다"며 "대부분 자기 집을 팔고 큰 평수로 옮기는 등의 실수요자"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에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2월 거래량이 11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12월 거래신고는 각각 127건, 82건으로 11월 계약(264건, 219건)의 절반 이하이며, 송파구도 12월 현재까지 신고분이 229건으로 11월(421건)보다 작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강남3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102.6으로 전주(103.1)보다 하락했지만, 강북권역은 102.0으로 지난해 10월 셋째주(104.8) 이후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여파로 고액 아파트보다는 먼저 대출 부담이 적은 소형과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文 넘어선 서울 집값 폭등…노태우는 어떻게 잡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1 07:50:00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한국부동산원 주간 상승률 누적) 올랐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데다가, '패닉 바잉' 열풍이 일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폭(2018년 6.73%)도 넘어섰죠. 이재명 정부가 취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규제책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역대급 상승세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았던 과거 정부 사례를 다뤄 보겠습니다. 5년 동안 전국 주택 30% 늘린다…노태우의 공급 폭탄 계획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냈던 정책을 꼽으라면 국민 열에 아홉은 바로 이 정책을 떠올릴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발표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당시는 3저 호황으로 시중에 돈이 넘치고 수도권 인구가 폭발하면서 집값도, 전세 가격도 급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1980년 내놓은 '주택 500만 호 건설 계획'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영향도 컸죠. (다만 이 때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목동·상계·개포택지지구는 물론 1~2기 신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틀이 됩니다.) 노 대통령은 민심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대선 후보 때부터 200만 가구 건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992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90만 가구(이 중 서울에 40만 가구), 지방에 110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었죠.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전국의 주택 재고는 1985년 기준으로 약 666만 7350가구였는데요. 5년 동안 전국 주택 수를 약 30%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으니 거창했다고 할 만 합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성남·일산·평촌·산본·중동)는 당시 공급 대책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박승 당시 건설부 장관은 서울 시내에는 집 지을 땅이 없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손 대기 어려워 그린벨트 바깥의 택지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택 공급할 때 서울에 땅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런 어려움은 40여년 전에도 그대로였나 봅니다. 4년 만에 목표 조기 달성…1990년대 안정세 이어간 집값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만호 건설 계획은 목표 시점이었던 1992년보다 1년 빠른 1991년 8월에 조기 달성됐습니다. 1992년까지는 총 270만 가구가 공급됐고요. 30만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는 조성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2년 반 만인 1991년 9월에 분당에서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다른 신도시에서도 입주 대열에 동참했고 1996년까지 집들이가 이어졌지요. 이런 속도전에 힘입어 1기 신도시는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량 폭탄의 효과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마침내 하락 전환한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91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0.54% 떨어졌고, 1992년 -4.89%, 1993년 -3.04%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989년 실시한 투기 억제책(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에 더해 1997년 외환 위기까지 겹쳐 집값은 1990년대 내내 안정세를 보였죠. 하지만 속도전과 물량 공세에 힘입은 안정세 이면에는 졸속 개발이라는 암(暗)도 자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는 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입주를 완료한 이후에도 갖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이 수용되는 것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1991년 ‘불량 레미콘 파동’으로 일컬어지는 부실 공사 파문까지 일었는데요. 주택 건설 공사가 한 번에 몰려 자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저품질의 레미콘, 철근, 모래가 쓰인 겁니다. 저품질 레미콘을 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헐고 재시공하기까지 했지요. 이처럼 잡음이 많았던 탓에 1기 신도시 입주 이후에는 한동안 추가 신도시 개발 논의가 금기시되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노태우 정권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낸 주택 공급 정책은 그 이후로 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화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들어야 하는 의견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그럼에도 공급으로 집값 잡은 정책을 논할 때 함께 거론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공급 폭탄이 아니라 ‘공급 폭탄 기대’로 사람들의 수요를 잡은 것에 가까웠는데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이 어떤 정책이었는지,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는 ＜4＞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문헌＞ 마강래,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메디치미디어, 2021 국정홍보처·주택도시연구원·국토연구원 등,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2007 장성수, 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시장의 전개: 문민 3 대통령의 주택정책 평가 시론, 환경논총, 43, 2023 ※ ‘김태영의 부동산 썸씽’을 구독하시면 도시와 부동산의 다양한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내용도 ‘썸’ 타듯 즐길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
김범석 입국 금지하고, '탈팡' 쉽게…쿠팡에 뿔난 국회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6.01.10 07:00:00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겨냥한 법안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청문회 불출석하면 입국 금지”…김범석 입국 금지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국민의 부름인 국정감사에는 외국인이라는 핑계로 불출석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다크패턴’ 규제…'탈팡' 쉽게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입에 비해 복잡하다고 지적받는 쿠팡 멤버십 탈퇴 절차를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같은 행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최소 6단계를 거쳐야 했던 회원 탈퇴 절차를 4단계로 줄이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회원 가입 절차에 비하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 적은 돈으로 무마할 수 있기 때문”…집단소송제 도입 민주당에서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남근·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로, 두 법안 모두 현재는 자본시장 분야로 한정된 집단소송 분야를 개인정보 유출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두 법안의 차이는 집단소송 참여 방식입니다. 김 의원 안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 등이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을 하고, 피해자들의 개인별 채권을 신고받아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유럽식 모델입니다. 반면 오 의원 안은 한 명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은 배제 신청을 하지 않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미국식 모델입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1인당 손해배상금은 약 1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각자 소송을 통해 받으려고 하면 소송 절차 비용은 1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며 “비용 대비 배상액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모두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법안 시행 후 소급 적용을 통해 쿠팡 사태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이번 쿠팡 사건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성장률 반등 원년”…확장재정보다 규제 혁신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10 00:05:00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 선포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로 끌어올렸다.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리며 경기회복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낙관적 경기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다. 수출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매출의 폭발적 증가에 더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풀어 소비·투자 회복을 견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저성장 탈출과 ‘K자형’ 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성장전략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한 10년 법인세 면제, 역대급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빼곡히 담겼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중대한 변곡점에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성장 ‘총력전’에 나서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확장재정을 지렛대 삼은 성장전략의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재경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이 보이지 않는 데다 재정 악화로 인한 경제 부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에 기댄 ‘천수답’ 구조의 취약성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성장률 회복이 ‘반짝’ 효과에 그칠 우려가 크다. 과도한 확장재정이 미래 경제 ‘안전판’을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 성장을 이루려면 우선 과감한 규제 혁신부터 서둘러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진정한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 -
"한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소리가 절로…불법 사제총기 단속했더니 '깜짝'
사회 사회일반 2026.01.09 22:51:28아들에게 사제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붙잡히는 등 국내에서 사제 총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불법 사제총기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붙잡힌 1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국내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를 수사해 총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도 다량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총기 및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했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불법무기류 사범 112명을 적발했으며,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지난해 1만 831건으로 582.5% 늘었다. 합동대응단은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는 등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꾸려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다. 앞서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아들 집에서 사제 총으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30대 남성을 살해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했으며,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 및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 및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 및 지인도 같이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
[인사]안양시
사회 전국 2026.01.09 19:05:47▲ 신성장전략팀장 김종형 ▲ 광역철도팀장 사기영 ▲ 홍보기획팀장 배성숙 ▲ 경영감사팀장 정제완 ▲ 인구정책팀장 김혜나 ▲ 성과관리팀장 이현화 ▲ 규제개혁팀장 고은정 ▲ 의회법무팀장 강연민 ▲ 경제정책팀장 신경숙 ▲ 산업육성팀장 홍정민 ▲ 계약1팀장 장미영 ▲ 조직관리팀장 최정원 ▲ 공무원복지팀장 박경희 ▲ 의회사무국 김진후 ▲ 의회사무국 장문수 ▲ 자치행정팀장 이재광 ▲ 생활체육팀장 구희본 ▲ 문화유산팀장 이주령 ▲ 예술진흥팀장 박수정 ▲ 여성정책팀장 김영신 ▲ 보행환경팀장 장상록 ▲ 교통지도팀장 이정숙 ▲ 환경정책교육팀장 김지훈 ▲ 하천행정팀장 박혁순 ▲ 정보기획팀장 목애희 ▲ 콜센터팀장 손미영 ▲ 교육운영팀장 김수정 ▲ 박달도서관팀장 정철희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이광기 ▲ 세입관리팀장 김용근 ▲ AI플랫폼팀장 이동현 ▲ 정보보호팀장 조명윤 ▲ 공간정보드론팀장 김현호 ▲ 돌봄정책팀장 허희경 ▲ 돌봄지원팀장 라경원 ▲ 안양형복지팀장 안미경 ▲ 장애인복지팀장 육미영 ▲ 주거복지팀장 박은혜 ▲ 도서콘텐츠팀장 김태영 ▲ 큰샘어린이도서관팀장 김현진 ▲ 도서관지원팀장 이병희 ▲ 호계도서관팀장 김효준 ▲ 벌말도서관팀장 김민자 ▲ 시설운영팀장 박판희 ▲ 수도시설팀장 최종훈 ▲ 정수과 관리팀장 김완근 ▲ 침수예방팀장 이지한 ▲ 도시조경팀장 김형석 ▲ 정원조성팀장 최복기 ▲ 만안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민지희 ▲ 기술감사팀장 구제민 ▲ 자연재난팀장 서충인 ▲ 도시정책팀장 박승준 ▲ 도시계획팀장 송종일 ▲ 도시공간혁신팀장 임동숙 ▲ 원도시정비팀장 강연진 ▲ 도시활력팀장 국승열 ▲ 재개발2팀장 윤한진 ▲ 건축경관팀장 이정희 ▲ 건축안전관리팀장 박미용 ▲ 주차정책팀장 안상표 ▲ 하천관리팀장 김병욱 ▲ 공원조성팀장 김정훈 ▲ 하수시설1팀장 김태완 ▲ 교통정보팀장 이동기 ▲ 영상정보팀장 이원구 -
中서 한국영화 개봉과 게임 판호발급 확대 추진한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문화·스포츠 문화 2026.01.09 17:50:57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영화의 중국 내 개봉과 한국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를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조기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라는 비전을 위해 K컬처 산업 육성과 K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관련 2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장관급 회의체’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한국영화를 개봉 및 한국게임의 판호 발급(게임 서비스 허가)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한중 경제장관회의, 연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을 추진해 영화·게임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바둑이나 축구 등의 덜 민감한 분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이른바 ‘사드보복’ 으로 한한령이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희망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지난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유일하다시피 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지난해 중국에서 정식 상영된 것은 ‘할리우드 영화’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임은 한한령 초기 몇년 간은 판호 발급이 없었다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부터 다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K컬처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 대상 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해 경제 협력 수립 단계에서부터 한류를 연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IP)를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침해가 잦은 10개국을 대상으로 ’한류편승상품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다만 이들 10개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위조 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방지기술과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정품인증 확인 기술 등을 개발해 정품 인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컬처 산업 육성 대상으로 게임과 푸드, 뷰티 분야를 지목한 것도 주목된다. 게임 산업에선 인디게임의 기획·개발 지원 등 게임제작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신시장 수출 전략의 수립과 현지화 지원 등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푸드 분야는 시장별 전략 K푸드 선정, 유망시장 진출 확대, K이니셔티브 융합 마케팅 및 원스톱 기업애로 해소 등을 추진한다. 또 무슬림식 할랄 상호인증 확대 인증 지원 및 국제식품박람회 등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뷰티 산업은 올해 하반기까지 뷰티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과 뷰티 수출 거점 시범지역 2곳 조성을 각각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역시 K컬처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문화·인재·투자 등을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구현하는 전주기 플랫폼으로서 K산단 성공사례(베트남 흥옌성을 사례로 제시)를 발굴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한 외래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문체부는 2029년까지 외래 관광객 연간 300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건 이외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관광지 중심으로 통합·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5극3특과 연계해 올해 안에 2곳 내외의 관광권을 선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실증,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 확대(4→18개국) 등 입출국 절차 신속화, 교통·관광지 입장권 통합패스 개발 등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10만 명에 반값휴가를 지원한다. 근로자가 20만 원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내는 방식이다. 전남 강진의 사례를 따라 지방 20곳을 선정해 경비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오는 3월에 시작한다. 19~20세 대상 청소년들에게 공연·전시·영화를 볼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를 지급한다.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1인당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 규모다. 지역연계 강화를 위해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오는 6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토록 했다. 이는 전 부처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체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관광공사 등 상당수 기관이 해당된다. 올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제’에 K콘텐츠가 포함됐는 데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미래전략분야 펀드 조성, AI 콘텐츠 제작 생태계 구축이 제시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실현’ 과제는 이번 경제성장전략 세부조항 발표에서 빠졌다.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금융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사회 사회일반 2026.01.09 16:58:30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 동 대학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23년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동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해외 발행 업무와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대응,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혁심 금융서비스 신청 등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최근 출범한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에서 최우영 변호사와 함께 공동 팀장을 맡는다. 광장 디지털자산센터는 기존의 디지털자산팀과 가상자산규제·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곳이다. 윤종수·홍은표 센터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투 톱(Two Top)’ 체제로 공동 컨트롤 타워를 맡았다. 판사 출신인 윤 센터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핀테크산업협회 문화금융분과 자문 위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20년 동안 법관으로 몸 담아온 홍 센터장은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공동 팀장을 맡고 있는 최우영·한서희 변호사도 가상화폐 발행 규제는 물론 공시제도 등에서 1세대 전문가로 꼽힌다. 또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성인모 전 금융투자협회 수석 전무, 하은수 전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가 고문으로 포진하는 등 총 50여명 규모로 구성했다. 김상곤(23기) 광장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분야 전문가인 한서희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인재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슈퍼 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뒷받침…세수·부동산 대책은 빠져 [2026년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9 16:43:28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8월(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올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도 올해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선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9% 가까이 급감했지만 올해는 2% 성장세로 올라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총지출을 8.1% 늘려 강력한 재정으로 민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기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혁신 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에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을 추가하고 전력반도체는 범위를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장 원천 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지며 반도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심의한다. 올해 안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도 수립하기로 했다. 바이오 산업의 규제 문턱은 크게 낮춘다. 현재 420일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연내 바이오 시밀러 3상 면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제도의 지원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포함될지 여부가 7월 중 결정된다. 정부는 다만 단순 조립 수준의 투자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다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 그걸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을 감당할 구체적인 세수 확보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아직 세수추계도 되지 않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대규모 세수 감면 대책이 줄을 잇고 있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비상 조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시중금리가 뛰면서 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가더라도 경기 자극 효과 없이 유동성만 풀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대책이 모조리 빠지면서 ‘반쪽’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세·보유세를 비롯해 소득세·상속세 재편 등 까다로운 세금 정책은 전부 선거 뒤인 7월로 미뤄뒀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5월 9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1주택자에게만 주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 내 추가 주택 구매 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혜택은 앞으로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
"여보, 이제 이사할 곳이 없어"…새해부터 서울 전세난에 세입자 '비명'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6.01.09 16:04:12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며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매매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 물건이 줄고 월세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울 주거비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하며 4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71%로, 1년 전(4.50%)보다 크게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5억810만 원으로 처음 15억 원을 넘겼고, 중위가격도 11억556만 원까지 상승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했고, 전세수급지수 역시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수요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 물건 감소와 계약 갱신 증가로 신규 전세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매매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세 부담은 월세 상승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으로 1년 새 10만 원 이상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 계약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를 임대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 형태 변화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갭투자 차단과 다주택자·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여건이 위축되면서 매물 감소와 공급 축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사제총기 제작·유통 19명 검거…불법 총포 300여정 압수
사회 사회일반 2026.01.09 15:40:35불법 사제총기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붙잡힌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모의 총포만 300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2023년 9월부터 공동으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검거 인원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단속을 통해 대거 적발이 이뤄진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 모의 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 도검·화약류를 대거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하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했다. 이 가운데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 규제 대상이 아니라도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꾸려 반입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찰과 공조한다. 경찰청은 총기 제조 관련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도 강화했다. 2024년 1587건 수준이던 요청은 지난해 1만 831건으로 582.5% 증가했다.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통해 지난해 11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합동대응단은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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