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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15개'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파주시, 건축규제 대폭 풀린다
사회 전국 2026.01.12 09:30:04경기 파주시가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1.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8.7㎢로 확대됐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로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 높이 이하 건축 시 군부대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졌다. 대상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높이 20m),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한국 인구 절반이 털려"…'국내 통신사 해킹 사고' 2025년 세계 7대 사이버 공격에 올라
산업 산업일반 2026.01.12 09:07:00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SKT) 해킹 사고가 단순한 국내 통신사 보안 사고를 넘어 글로벌 보안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준 대표적 사례로 공식 기록됐다. 세계적인 보안 전문 기관은 이 사건을 두고 “통신 인프라 보안 실패가 국가 단위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11일 보안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 보안 컨설팅·교육 기업 Cyber Management Alliance(CMA)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최대 사이버 공격과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을 지난해 발생한 7대 주요 사이버 공격 중 하나(6위)로 선정했다. CMA는 해당 사고를 “통신 부문 역사상 유례없는 보안 참사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통신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 HSS가 침해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HSS는 가입자의 인증 정보와 서비스 권한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 시스템으로, 이 서버가 뚫렸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가입자의 통신 권한 자체가 위협받았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CMA는 “유출된 정보가 SIM 스와핑(유심 복제), 단말기 사칭,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범죄는 물론 대규모 감시로까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 2696만 건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관련 정보가 노출돼,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CMA는 SK텔레콤 사례 이외에도 160억 개 이상의 로그인 정보가 유출된 ‘메가 리크(Mega Leak)’ 사건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 재규어 랜드로버의 생산 중단을 초래한 사이버 공격과 함께 언급하며 “2025년을 상징하는 글로벌 보안 위협 사례”로 분류했다. -
하나증권 “미래에셋, 4분기 깜짝 실적에 스페이스X 기대까지… 목표가↑”[코주부]
증권 증권일반 2026.01.12 08:40:05하나증권이 12일 미래에셋증권(006800)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다시 한 번 웃돌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2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29% 상향 조정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은 33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해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약 9% 상회할 것”이라며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익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이 30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고, 자산관리(WM) 수수료수익도 875억 원으로 32.7% 증가할 전망이다. 이자손익 역시 채권금리 상승과 신용공여 잔고 확대 영향으로 106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트레이딩 부문은 41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상장 투자자산 가치 상승도 중장기 실적 모멘텀(상승 여력)으로 꼽혔다. 하나증권은 투자목적자산에 포함된 인공지능(AI) 개발사 xAI의 기업가치가 최근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평가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CRE) 관련 손상차손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목적자산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스페이스X를 비롯한 비상장 투자자산의 가치 상승이 향후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고 연구원은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자산들의 평가이익이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목표주가 상향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하나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코빗 인수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밸류체인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단기적인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주주환원 여력 역시 투자 매력 요인으로 꼽혔다. 고 연구원은 “시장은 기보유 자사주 소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 여지도 동시에 열려 있다”며 “실적 성장과 주주환원이 맞물리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2026년과 2027년 순이익 추정치를 각각 1조 6000억 원, 1조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트레이딩과 브로커리지 중심의 실적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 기대를 동시에 반영받고 있다”며 “기보유 자사주 소각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 여지도 투자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
"점점 빚만 늘어가, 도저히 못살겠다" 1인당 대출 무려…역대 최고 찍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12 08:34:45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700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72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9332만원) 이후 9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024년 3분기 말(9505만원)보다는 200만원 넘게 늘었다. 전체 차주 수는 2024년 4분기 말 1968만명에서 지난해 1분기 말 1971만명으로 증가한 뒤 2분기 말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3분기 말 다시 1968만명으로 줄었다. 2024년 4분기 말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차주 수는 지난 2020년 4분기 말(1963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대출 잔액은 2024년 1분기 말(1852조8000억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말(1903조7천억원) 사상 처음 1900조원을 넘어선 뒤 3분기 말 1913조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46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9337만원)와 30대 이하(7698만원)도 각각 역대 최대였다. 다만, 60대 이상은 7675만원으로, 전 분기(7771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1인당 평균 비은행 대출의 경우 30대 이하는 3951만원, 40대는 4837만원, 50대는 4515만원, 60대 이상은 551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 등으로 통화정책에 제약이 걸린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위축과 자영업 매출 부진 등 체감 경기 악화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출 규제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부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
방미 통상본부장 "쿠팡, 통상·외교와 별개…온플법 등 의도 설명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6.01.12 07:32:06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미 기간 중 미 정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두루 만나 이르면 14일(현지 시간) 나올 수 있는 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에 따른 대응 전략도 짤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11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쿠팡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 쿠팡에 대한 입장이 미국 기업을 콕 집어 문제삼는 게 아니라, 쿠팡의 사후 대응 문제 등에 따른 것이므로 외교, 통상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지난 연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미 정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나올 수 있는 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에 대해 여 본부장은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매긴 상호·펜타닐 관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이날 발표할 수 있다. 여 본부장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
준신축 아파트, 지난해 가장 많이 올라…서울 한풀꺾인 얼죽신 열풍[코주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2 07:00:00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지어진 지 5~10년 된 준신축과 20년이 지난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신축 선호 현상이 강했지만, 지난해 들어 신축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매수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준공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매매 가격은 9.45%(주간 누적 기준) 상승해 5개 연식 중 오름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준공 20년 초과가 8.76%, 5년 이하가 7.73% 상승해 구축 상승률이 신축을 웃돌았다. 뒤이어 10년 초과~15년 이하(7.72%), 15년 초과~20년 이하(6.74%) 순이었다. 준신축과 구축 아파트가 지난해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것이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매수자들이 준신축으로 대신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신축 선호 현상이 거셌던 2024년의 경우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1년간 7.47% 올라 다른 연식들의 가격 상승률을 큰 차이로 제쳤다. 이외 연식 아파트의 상승률은 △10년 초과~15년 이하 6.15% △5년 초과~10년 이하 6% △20년 초과 4.02% △15년 초과~20년 이하 3.96% 순으로 높았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는 2024년 신축 가격 급등으로 진입 장벽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지난해 매수자들이 차선책으로 준신축을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준신축 다음으로 구축 아파트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목동아파트지구 단지들이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압구정아파트지구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며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구축 아파트 강세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76% 올라 준신축과 함께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지만, 2023년에는 2.84% 감소해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2024년에도 4위에 그쳤다. 특히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큰 양상을 보였다. 여의도와 목동이 있는 서남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은 지난해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이 각각 8.52%, 16.78% 올라 5개 연식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신 교수는 “공급 절벽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도 자산 가치 상승이 유력한 곳들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막내 SUV부터 형님급 MPV까지…현대차·기아, 유럽 EV '돌격'
산업 기업 2026.01.12 06:30:00현대차(005380)·기아(000270)가 유럽에서 주력 전기차를 전격 공개하며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하이차(SAIC)와 비야디(BYD) 등 중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달 9일(현지시간) 개막한 벨기에 브뤼셀 모터쇼(Brussels Motor Show 2026)에서 스타리아 EV와 EV2를 각각 공개했다. 현대차·기아가 이들 차량을 유럽에서 먼저 선보인 것은 현지에서 배출가스 규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유로7 도입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하다. 기존 스타리아 주력 모델인 디젤 모델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스타리아 EV를 국내보다 유럽에 먼저 선보이며 무게를 싣고 있는 셈이다. 스타리아 EV는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과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EV2도 이번 전시의 주인공 중 하나다. EV2는 기아가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EV3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전기차로 기아의 올해 유럽 전기차 판매 핵심 모델로 꼽힌다.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공간은 물론 최대 448㎞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아이오닉 3와 마찬가지로 개발부터 양산까지 유럽 현지화한 모델이며, 올 2월부터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최근 그룹 신년회에서 "전동화는 기아의 중장기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EV2 신규 런칭으로 EV 리딩 브랜드를 강화하고 유럽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유럽 시장에서 전동화 모델을 앞세워 본격적인 판매 반등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11월 유럽에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95만 9317대를 판매했다. 12월 판매량을 고려하면 4년 연속 연간 100만대 판매는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유럽 판매 목표는 현대차 60만2000대, 기아 58만대로 합산 118만2000대였다.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다. 중국 브랜드는 지난해 유럽 시장 점유율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시장 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JATO Dynamic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럽 순수 전기차(BEV)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MG브랜드를 보유한 상하이차(SAIC)의 1~11월 누적 판매량은 27만 399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했고, BYD는 276% 급증하며 15만 9869대를 판매했다. -
[사설] “5년 뒤 韓 의존 반도체망 변화”…초격차 기술이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12 00:00:00한국과 대만을 핵심 축으로 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수년 내 재편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12일 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세계가 10년 전과 같은 자유무역 체제로 복귀할 확률은 ‘0’ 수준”이라며 “각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하면서 현재 한국·대만에 의존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도 5년 뒤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파편화로 주요국들이 공급망을 서로에 믿고 맡기지 못하는 방어적 무역 환경이 계속되면서 K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다. ‘자국 우선주의’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경종을 울리는 세계적 석학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은 이미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며 우리 기업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종합 경쟁력이 한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섰고 연구개발(R＆D)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는 암울한 분석까지 내놨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민관이 뭉친 라피더스의 전략적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4.4%를 차지하는 경제의 ‘대들보’이자 미래 산업의 ‘쌀’과 같은 핵심 전략산업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K반도체의 입지가 좁아지고 시장이 잠식당한다면 특정 산업의 위기를 넘어 경제의 성장 역량과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악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K반도체가 굳건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경직된 규제에 매달리고 정치 논리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흔드는 것은 ‘반도체 2강 도약’ 목표에 어깃장을 놓고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력 인프라 확충, 금융·보조금·세제 혜택 등 K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의 전방위 지원이 절실한 때다. -
'원화약세 뉴노멀' 시대, 스테이블코인 안전판 확보할 때다 [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
국제 정치·사회 2026.01.11 21:08:29이달 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 현장에서 만난 금융·통화 부문의 세계적인 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는 왜 더 약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호텔비는 어떻게 지불했느냐, 미국에 머물기 괜찮느냐”는 농담부터 던졌다. 그는 원화 절하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이튿날 추가 강연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최근 통화 가치가 급락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소개하려 했을 정도로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경제학자들도 한국 통화의 ‘나 홀로’ 가치 하락만큼은 비정상적 현상으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짐작게 한 대목이었다. 정작 로고프 교수는 총회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유도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았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주목하면서 경제학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분통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에 가치를 연동시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이른바 ‘지니어스법’에 지난해 7월 서명한 일을 두고 “파괴적” “선거 자금줄” 등의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법률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에 불투명한 거래 수단을 연계할 경우 신뢰성은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져 안전자산의 기능을 급격히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총회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을 경고한 학자는 로고프 교수뿐만은 아니었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도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인출(run)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에 명백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조차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8월 지니어스법 홍보 목적으로 뉴욕 맨해튼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연 월스트리트블록체인연합(WSBA) 소속 조슈아 애슐리 클레이먼 변호사 역시 기자와 만나 “북한이나 마약 밀매업자들이 가상화폐를 나쁜 활동에 쓸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듣는다”고 토로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달러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스테이블코인 방식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보다 취약한 원화를 보유한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상할 정도로 여야 간 논란이 적은 상태에서 법제화가 결정된 듯하다. 발행 주체 등 주요 논점은 각론에만 집중돼 있다. 자본 유출, 환율 변동성 확대, 범죄 악용 등 잠재적 문제가 수두룩한데도 당정은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에 당장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우려의 목소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부터 줄곧 통화 시스템 질서 붕괴, 원화 신뢰도 추락,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당정이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통과된 지니어스법을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로 규정하는 이유가 뭔지는 곱씹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미 기축통화이거나 그 지위를 한 차례라도 노린 적이 있던 달러·유로·엔화에 비해 원화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화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도입에 속도를 내기보다 안전판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먼저다. -
인도 "스마트폰 소스 코드 내놔라" 요구…삼성·애플 반발
국제 국제일반 2026.01.11 20:39:12인도 정부가 애플, 삼성전자(005930)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프트웨어 핵심 설계도인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하는 보안 강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소스코드 공유와 소프트웨어 변경 의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안 대책을 제안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통신 보안 조치안’은 총 83개 항목에 달하며, 제조사가 정부 지정 연구소에 소스코드를 제출해 보안 취약점을 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스코드 제출 의무화다. 소스코드는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기본 프로그래밍 명령어로, 제품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다. 이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소스코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애플은 2014~2016년 중국의 소스코드 제출 요구를 거부했으며, 미국 법 집행 당국도 여러 차례 이를 확보하려다 실패한 바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 샤오미 등을 대변하는 인도정보기술제조협회(MAIT)는 정부 요구에 대응해 작성한 비공개 문건을 통해 “기업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상 소스 코드 공유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이나 북미, 호주, 아프리카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규제안에는 소스 코드 외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요구사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인도 정부는 모든 사전 설치 애플리케이션 삭제 허용, 백그라운드에서의 카메라 및 마이크 사용 차단, 기기 내 시스템 로그의 12개월 의무 보관, 주기적인 자동 멀웨어(악성코드) 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기기에 1년 치 로그를 저장할 충분한 공간이 없으며, 상시적인 멀웨어 검사는 배터리 수명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보안 패치 배포 전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테스트를 거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보안 위협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패치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7억 50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침해 사고가 급증하자 보안 강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S. 크리슈난 인도 정보통신부 차관은 “업계의 합당한 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며 “현 단계에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샤오미(19%)와 삼성전자(15%)가 주도하고 있으며 애플(5%)이 뒤를 잇고 있다. 인도 정부와 기술 업계 경영진은 오는 13일 추가 논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소스코드 제출이라는 민감한 쟁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만화경] AI, 주총 의결권도 행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1 18:23:52인공지능(AI)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수합병(M＆A)이나 사업 매각, 경영진 교체와 같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AI가 의결권을 갖고 기업 미래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다.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AI가 기업 운명까지 좌우하는 세상이 됐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앞으로 투자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때 자문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AI 모델 ‘프록시 IQ’를 활용하기로 했다. 7조 달러가 넘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JP모건은 수천 개 상장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 프록시 IQ는 3000건이 넘는 연례 주총 데이터와 자료를 분석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 의결권 최종 내용을 전달하고 매니저들은 AI 권고를 따른다. JP모건은 이를 올해 미국 기업의 주총 시즌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JP모건의 이번 조치는 자문사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의결권 자문사는 무능하며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자문사들의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 시장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루이스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체제다. 중소형 운용사들은 비용과 인력 문제로 이들 자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자문사 권고가 주총 결과에 과다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자문사는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포함해 한국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사안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민연금도 의결권 행사 시 ISS와 글래스루이스의 자문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을 정도다. 한때 ‘주주민주주의 꽃’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의결권 자문사들이 외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AI에 ‘밥그릇’을 내주는 신세로 전락한 것은 또 다른 ‘AI 살풍경’이 아닐까. -
[여명] 규제가 괴물을 키웠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11 18:19:00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했다. 자본시장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와 유통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다. 까르푸·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 공룡들의 국내 진출에 대응해 유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제정·시행됐다. 시행 초기 유통산업발전법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듯 보였다. 이마트 등 토종 대형마트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까르푸와 월마트가 2006년 한국에서 철수했고 한국은 ‘글로벌 유통 기업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영세 상인들이 고사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강력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대형마트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월 2회 일요일 강제 휴무로 주말에 온 가족이 마트에서 장 보고 외식하던 문화는 사라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장 보기 트렌드를 가속화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면서 대형마트가 전국의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새벽배송 등 온라인을 강화할 수 있는 길도 봉쇄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국내 유통 대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가로막으며 심야 및 새벽과 주말 유통시장이 ‘무주공산’이 되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을 비롯한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 업계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 54.1%로 오프라인을 앞섰다. 특히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6조 원 이상을 물류망 구축에 투입해 전국을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권역)으로 만들며 시장을 독식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계 매출은 2023년 처음으로 쿠팡에 추월당한 후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도 2015년 414개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392개로 감소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향후 6년간 41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점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규제의 명분이던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대문시장·방산종합시장 등 중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점포 수만 2019년 1만 7407개에서 2024년 1만 6161개로 1246개(7.2%)가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대한 쿠팡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은 결국 ‘잘못된 입법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 수년간 조 단위의 적자를 감내하며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나 로켓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러한 틈새를 파고든 쿠팡이 시장을 독식해 소비자들을 길들이도록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나 여야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책을 찾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청문회 개최에 이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정부는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드는 등 쿠팡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것도 모자라 지난해 말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 4년 연장됐다. 이제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이 그동안 유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쿠팡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새벽배송 허용 등 영업제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나 징계·과징금 등이 독점을 해소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기업 간 경쟁 체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이상 쿠팡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지 않게끔 말이다. -
휴머노이드 패권전쟁 한창인데…정부는 '뒷북 진흥책'
산업 IT 2026.01.11 17:46:28정부가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규제를 손질하고 진흥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현지시간) 폐막한 CES 2026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늦게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검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주도로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손질하면서 관련 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술 흐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반응이다. 이제서야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아울러 규제 정비도 중요하지만 피지컬 AI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명확한 규제·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요청까지 나온다. 한 피지컬AI 기업 대표는 “전통적인 룰 베이스로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도 피지컬AI 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실제 피지컬AI 기술을 보유하고 유망 기업에 자금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로봇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7.2%는 “로봇 산업 관련 법·제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한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4년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향후 20년간 로봇 등 첨단 산업에 1조 위안(약 20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영무 카카오벤처스 심사역은 “로봇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정부가 수입산 부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중국 같은 저가형 모델로부터의 경쟁 장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개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이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서 쌓아온 양질의 데이터를 피지컬AI 기업과 국내 제조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데이터를 상당 부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AI 개발 장비 보급과 자금 지원이 중견기업까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전반으로도 기술 확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라운지] 준신축이 가장 많이 올랐다…서울 한풀꺾인 얼죽신 열풍[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11 17:35:58지난해 서울에서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지어진 지 5~10년 된 준신축과 20년이 지난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신축 선호 현상이 강했지만, 지난해 들어 신축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매수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준공 5년 초과~10년 이하 아파트 매매 가격은 9.45%(주간 누적 기준) 상승해 5개 연식 중 오름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준공 20년 초과가 8.76%, 5년 이하가 7.73% 상승해 구축 상승률이 신축을 웃돌았다. 뒤이어 10년 초과~15년 이하(7.72%), 15년 초과~20년 이하(6.74%) 순이었다. 준신축과 구축 아파트가 지난해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것이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매수자들이 준신축으로 대신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신축 선호 현상이 거셌던 2024년의 경우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1년간 7.47% 올라 다른 연식들의 가격 상승률을 큰 차이로 제쳤다. 이외 연식 아파트의 상승률은 △10년 초과~15년 이하 6.15% △5년 초과~10년 이하 6% △20년 초과 4.02% △15년 초과~20년 이하 3.96% 순으로 높았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는 2024년 신축 가격 급등으로 진입 장벽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다 보니 지난해 매수자들이 차선책으로 준신축을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준신축 다음으로 구축 아파트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목동아파트지구 단지들이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압구정아파트지구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며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구축 아파트 강세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76% 올라 준신축과 함께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지만, 2023년에는 2.84% 감소해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2024년에도 4위에 그쳤다. 특히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큰 양상을 보였다. 여의도와 목동이 있는 서남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은 지난해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이 각각 8.52%, 16.78% 올라 5개 연식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신 교수는 “공급 절벽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도 자산 가치 상승이 유력한 곳들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3500개 법인서 수십조 유입…"투자비중 제한 아쉬워" 지적도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6.01.11 17:33:33정부가 상장사와 전문 투자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빗장을 풀면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27조 원인 네이버가 5%를 비트코인(개당 약 1억 3000만 원)에 투자하면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법인 투자 여력이 확보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투자 자산은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공시하는 시가총액 반기별 총액 기준 20위권 내에서 가상화폐사업자가 정하는 종목에 한해 허용한다. 2017년 자금세탁과 시장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한 지 9년 만의 허용인 만큼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 시장에서는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법인이 시장에 참여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장기 투자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투자자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동시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76조 원에 달했다. 개인투자자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투기적 수요가 몰린 탓이다. 전체 시총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가상화폐)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외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해외는 법인 중심으로 안정적인 가상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1위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법인(기관) 거래량은 2360억 달러로 전체의 81.8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참여로 국내에서도 기관 중심 시장으로 가기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도 주로 법인”이라며 “법인의 시장 참여는 스테이블코인과 ETF 등 시장 확대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빅테크부터 금융사까지 앞다퉈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 해외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창업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약 4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해외 현지 법인의 보유 가상화폐는 약 6조 5000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가상화폐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삼성 등 대기업도 미국 블록체인 기업에 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와 달리 법인 투자에 일부 제한을 걸면서 이 같은 해외 수요가 국내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홍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일반 법인 거래에 대한 명문화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판 스트래티지’ 출현이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를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자기자본 5%룰 탓에 막히게 됐다는 얘기다. 일본만 해도 메타플래닛 같은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들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투자 비중 제한 규제는 찾기 어렵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외국변호사는 “금융 기업이나 특정한 면허를 요구하는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의 주식 투자 제한도 20년 전에 폐지됐다”며 “가상화폐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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