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드라이브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청론직설] “성장 정체는 제도 실패 탓…기득권 깰 혁신 리더십 살려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6.01.05 17:47:08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도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개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경제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등한시한 채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병석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전 노동부 차관)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체 등 한국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인 제도의 실패, 구체적으로 법 제도와 사회 규범 문화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며 “법 제도를 개방적·포용적으로 정비하고 선진적 사회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조선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 탓이었는데 오늘날에도 법치의 혼란, 규제의 남용 등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미 규제적·폐쇄적 제도가 많은데도 사회적 경직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법과 제도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속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문제는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을 강력 추진할 지도자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국면인가. △성장 정체, 국민과 기업의 활력 저하, 급속한 고령화, 청년 세대의 좌절 등을 감안하면 위기 상황이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국가의 다양한 제도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해 1993년 더글러스 노스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0명에 가까운 제도학파 학자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했다. 제도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제도가 자유롭고 포용적이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국제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는 강한 정부, 법치와 선진적 사회 문화를 갖춘 나라가 강한 국가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회적·정치적 갈등의 심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이는 1948년 제정 헌법에서 규정해 지금까지 한국을 번영하게 한 체제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가 이념적으로 정립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공정한 법 제도가 확립되고 확실히 시행될 때 보장된다. 한국에서는 그 기반인 법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저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라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 갖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조선은 경제를 성장시켜야 민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념 자체가 없는 나라였다. 건국 초기 농사와 양잠은 장려했지만 사대부 지도층의 ‘농본상말(農本商末)’ 정책으로 상공업자는 지극히 천대받았다. 또 조선의 도덕정치는 지나치게 관념적·형식적이고 실제 실행하기도 어려웠다. 지도층에서는 자기 편의 규범 위반에는 눈을 감고 상대방 비리만 지적하는 당파주의가 득세했다.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 자본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령 준수 의식, 상호 신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 등의 사회 문화가 아직 미흡해 사회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고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주로 정치권 등 지도층에서 유발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신뢰는 사회가 정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도층부터 규범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돼야 신뢰 사회가 형성된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포용적 제도의 성공 모델로 한국을 꼽았는데.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가 지적했듯 조선의 제도는 폐쇄적·착취적 성격을 가졌지만 한국의 제도는 개방적·포용적 성격으로 달라졌다. 지금은 과거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이었던 개방적·포용적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경제 규제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의 성장 정체는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이 제약되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성장을 추구한다면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주52시간제 등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파이 분배는 파이 확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재정을 풀어 성장하자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교수의 이론대로 성장이 정체된 한국 사회에는 ‘성장의 문화’와 혁신을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유용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 이에 기반한 혁신이 지속되려면 비판과 실험을 허용하는 개방적 문화, 지적 경쟁, 사회적 신뢰, 그리고 학문의 자유 등 개방적·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법 제도뿐 아니라 사회 문화에서도 개방성을 강화해야 혁신이 지속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한국인은 두뇌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지도층이 당장의 표만 의식해 혁신을 추진할 용기가 없다 보니 손쉬운 단편적 방법만 찾는다는 점이다. 타게 에를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는 23년간 집권하면서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스웨덴식 복지 모델을 만들었다. 지도자라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용기와 비전을 갖고 기득권을 과감하게 타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살려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완전한 법치의 실행, 정책 투명성과 경쟁 강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의 확립과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국가와 개인 간, 또는 정부와 시장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규정한 것처럼 국가 운영에서 각 계층이 분업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정의 원칙이다. 스미스는 법과 제도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한다면 한 나라가 성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데 지금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왜 중요한가. △실제 사회에서 개개인의 의식, 가치관, 이해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칙에 합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논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도출된 결과를 정당하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철학자 존 롤스의 절차적 정당성 원칙의 핵심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를 얻더라도 합의된 결과를 신뢰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는 결과만 좋으면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이 많다. 그러니 갈등이 심화되고 반목이 확산된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권력자의 통치 수단인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 △누구에게나 법이 엄정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치의 핵심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연원된 이른바 ‘아이소노미(isonomy·법 앞의 평등)’ 원칙이다. 그런데 권력자에게는 솜방망이, 힘없는 국민에게는 철퇴, 이것이 현실이다. 자유주의 사상가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법의 내용보다 공정한 집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입법 만능주의로 흐르면 ‘법에 의한 지배’가 가능해지고 법치의 위기가 온다. -지금 여당 인사들은 제도 권력에 대한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다. △삼권은 분립돼 서로 견제하고 3개의 솥발처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입법부의 권한이 지나치면 솥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제도 권력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명된 합법적 권력이다. 선출 권력이 ‘국민의 뜻’을 앞세워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려 할 때 민주주의에 위기가 발생한다. 하이에크는 의회 권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민주주의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수 진영이 재건되려면 어떤 가치나 미래 비전을 내세워야 할까. △법과 제도를 정상화하고 신뢰 등 선진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수가 외면받는 것은 이런 정책들을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강력히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서당’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인문학을 통해 한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키우자는 것이 서당의 기본 취지다. 동서양 고전을 읽고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기르려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교수의 이론 강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등 자기주도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논리와 통찰력·발표력을 길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He is… 1952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미시간주립대 석사와 중앙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를 수석 합격한 후 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거쳐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취임으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선 후 한양대 석좌교수·특임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현재 아름다운서당 이사장과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이기는 청춘’ 외에 공저한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조속 수립”

경제·금융 정책 2026.01.05 10:00:00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5일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부산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시무식에서 “2026년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며 “광양항에 시범항만을 조성해 국산 스마트 항만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 항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수산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척하는 동시에 기존에 오래된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양식업은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 해역에서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 육성을 통해 양식업의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 적토마의 해입니다. 말은 예로부터 현장을 누비며 길을 열고, 위기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발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적토마의 역동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양수산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출범하였고,기업, 기관들이 함께 집적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본격적으로 착공했고, 자율운항선박도 국제항로 실증을 완료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액은지난해 11억 달러를 돌파하여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하였고,지난 해 역대 최장기간의 고수온에도 불구하고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통해 재해 피해규모를 2024년 대비 87% 가까이 줄였습니다. 아울러, 해양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제4차 UN해양총회의 국내 유치를 확정하여우리나라의 국격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전국의 정책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주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2026년은 해양수산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을 위해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를 맞아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요충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LNG, 메탄올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벙커링 시설을 조성하고, 광양항에 시범항만을 조성하여 국산 스마트 항만 기술을 실증하고전국 항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통 수산업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척하는 동시에 기존에 오래된 어선은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개편하는 어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어선 크기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절반 가까이 조정·철폐하겠습니다. 양식업은,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 해역에서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 육성을 통해양식업의 스마트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고,수출국도 다변화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발굴로 어촌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해양레저, 해양치유, 생태공원 등과 같은지역별 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와 함께 1단계 예비지구를 지정·발표하고,어업인, 수협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섯째,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인적과실·오류까지 관리하고, 여객선, 항만, 어선, 해양수산사업장의맞춤형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대응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경제적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하여 해양주권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N해양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 부처 준비기획단을 조속히 출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 분야에서 하나하나 쌓아온 크고 작은 성과들이 오늘의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해양수산부의 미래는국내적으로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도권 조성을 실현하고,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항해에도 많은 파고가 있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우리 해양수산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새로운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풍요와 번영, 그리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5일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