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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 본궤도…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의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5 12:00:00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가 실시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투심에서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안이 의결됐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 10.2㎞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총 600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지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약 19만 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도로가 완공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효성중공업이 2016년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제안한 사업이다. 민투심에 제3자 공고안이 오르게 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제안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청도군 내에 182.9㎞의 오수관로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2개소 등을 신설하는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이날 민투심에서 의결됐다. 이 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크게 늘어 관내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 서초구청 복합시설 재건축 사업의 대상시설 적정성안도 심의 의결됐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변경된 실시협약안이 심의·의결됐다.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해 통행료를 정부가 건설한 도로인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두 번의 제3자 제안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면서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날 민투심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이 원활해지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뒷받침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정애 "K스틸법·해수부 이전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5.11.25 10:07:47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본법과 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장은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지연되고 있다.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더 건강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비공개 '소소위'를 통해 심사 중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AI,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회복 경제성장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의장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라며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인가”라고 물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57:4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일화됐던 교섭 창구를 하청업체별로 쪼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내년 3월 10일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한 ‘고환율 대책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삼중고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히 키우며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환율은 외환위기 당시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의 고착화는 수입 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 부담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 급기야 어제 처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해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 민간 주택 공급을 파괴한 건 민주당과 박원순 전 시장”이라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즉시 중단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10·15 규제 대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국가 도움되도록 꼼꼼히 심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09:51:2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되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합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며 “후속지원 첫 회의가 이날 개최된다.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기획, 꼭 필요한 통상 대응, AI 예산까지 무책임한 감액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미래 산업을 살리는 기반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AI가 촉발한 '대학 해체론'에…14개大 총장 "소통 플랫폼 역할 커질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1.25 06:40:00국내 14개 대학 총장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대학 역할론’과 관련해 “AI 시대에는 ‘소통플랫폼’으로서의 대학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학생들이 AI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훈련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AI시대, 대학의 역할론’을 주제로 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 등 9개 사립대 총장 및 부산대·충북대 등 4개 국공립대 총장과 긴급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AI 시대에 대학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 진단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전문 지식 제공만 놓고 보면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무게 중심을 협업능력, 윤리적 판단, 체화된 지식과 같이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AI를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대학은 다양한 경험과 토론을 바탕으로 가치관 형성은 물론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는 ‘지적 성숙의 공간’”이라며 “AI시대에는 특정 전공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데이터 과학, 공학 등의 융합한 ‘통섭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고유의 역량인 리더십·윤리·소통·협상과 같은 능력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며 “향후 대학은 AI 시대의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의 가치를 설계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화 시대 ‘인재 양성책’에 매몰된 한국 “한국 대학 글로벌 순위 하락의 핵심 원인은 재정 투자입니다. 오랜 등록금 동결의 여파로 대학은 우수교수 유치와 연구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싱가포르 대학이나 기부금 규모가 큰 영미권 대학에 비해 한국 대학은 재정 여력에서 밀리는 상황이며 결국 인재 유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적 측면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58위로 홍콩(9위), 대만(14위), 중국(16위)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재를 대량 양산해 시장에 공급하는 이른바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학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8.5%를 크게 웃도는 70.6%이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 대비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AI 시대에 대응해 교육 커리큘럼을 혁신하는 것과 동시에 AI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및 대규모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AI시대, 대학의 역할론’을 주제로 13개 대학 총장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고유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규 가톨릭대 총장은 “많은 대학이 수직적·관료적 구조에 갇혀 운영 혁신이 연구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의 글로벌 대학 경쟁은 ‘누가 더 큰 연구 생태계를 구축했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AI 시대에는 대학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연구와 교육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대학이 고유한 강점을 살려 특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커리큘럼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AI 도래로 현재 대학 교육은 일종의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결국 AI가 대체 못하는 사람간의 관계성이 한층 중요해 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AI 시대에는 더욱 많은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간, 지역간 물리적 칸막이가 없어져야 한다”며 “해방 이후 80년 가량 이어져 온 초중고 학제 개편 외에 대학교육 또한 집단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맞춤형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AI가 못하는 통찰, 윤리, 사고력 배움터 대학에서 창의적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AI는 단순한 ‘정답 검색기’가 아닌 ‘사고 촉발기’가 돼야 한다”며 “최근 일부 대학의 AI 활용 부정시험 이슈 또한 ‘AI에 대한 금지가 아닌 AI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이냐’는 관점의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AI가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든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다양한 시각 및 전망을 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며 “대학은 이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또한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은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대학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고력, 통찰, 윤리,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재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계에서 코딩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AI가 활성화 되면서 코딩 인력은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인재 양성시 특정분야만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은 “AI가 비행기를 설계했다 하더라도 이 설계도의 안전성 및 정확성 여부는 사람이 꼭 검증해야 한다”며 “대학을 나와 전문지식을 쌓은 이들에 대한 ‘양적 수요’는 줄어들지 몰라도 ‘질적 수요’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IT 기업 팔란티어가 “대학은 더 이상 신뢰할 인재를 육성하지 못한다”며 고졸자 대상의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을 운영하는 등 산업계에서는 이른바 ‘대학교육 무용론’도 커지고 있다. 팔란티어는 고졸 학생 중 20여명을 선발해 넉달간 월 5400달러의 급여를 제공한 후 성적에 따라 팔란티어 정직원으로 채용하며 대학 교육 자체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질문을 창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비롯한 빅테크의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AI 확산은 결국 대학 양극화로 이어져 대학별 구조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은 “AI가 향후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인데 결국 해당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대학이 유리할 것이며, 이 또한 현재 잘하고 있는 대학 중심으로 진행돼 실력이 없는 대학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대학은 이제 지식 전달 역할자 역할에서 벗어나 단순 시험문제부터 학생평가까지 많은 것을 빠르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
[사설] 모호해진 ‘창구 단일화’ 원칙, 노란봉투법 혼란 키울 수도
오피니언 사설 2025.11.25 00:02:00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다양한 교섭 창구를 허용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사 협상의 혼란을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 단위 분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의 틀 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다양한 교섭 창구 분리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행령은 현행 노동조합법의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과 어긋난다.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이를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하고 분리된 단위 내에서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층 모호하게 조정했다. 시행령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한다지만 교섭 단위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백 개 이상 하청 업체를 둔 기업은 하루에 한 곳만 상대해도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얽매이게 될 우려가 크다. 더욱 모호해진 창구 단일화 원칙 탓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 수백수천 곳과 교섭하느라 신규 투자, 연구개발(R&D) 등 미래 경영계획이 위협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의무적으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도 기업에 또 다른 족쇄가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행령 확정을 서두르지 말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창구 단일화 기준을 둘러싼 혼선으로 협상도 하지 못한 채 분쟁만 확산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업종별 표준 모델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 등을 보완 입법하는 일도 시급하다. -
[사설] 환율 방어에 무분별한 ‘국민연금 동원’은 삼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5 00:02:00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원·달러 환율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연금 활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구성·가동하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는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이다. 외국인 순매도에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에 등판시킨 것은 최근의 고환율 장기화 추세가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올 8월 말 기준 총운용자산 1322조 원 가운데 58.3%를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큰손이다.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 헤지를 최소화하고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날 4자 협의체에서도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 헤지 기준·비중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닐뿐더러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게다가 최근 고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자본이 유출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다 길어진 한미 금리 역전과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이 고환율을 이끌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달러 유출 우려, 외국인투자가의 국내 증시 이탈,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등도 고환율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국민연금 동원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환율 안정 대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강해져야 고환율 불안이 고물가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트럼프 “재고 소진되면 美 관세 수입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1.24 23:03: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 정부의 정부의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많은 상품 및 제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STOCK UP)’하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인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재고는 이제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SKYROCKET)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 납부 금액은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새롭고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 ‘관세의 힘’은 미국에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과 일치하지 않는 적대적인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이 긴급하고 시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강조한 것은 향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체가 대미 수출기업과의 가격 협상 등을 통해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관세가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
◇11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1.24 21:38:20◇11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원내대표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5:00 당대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당대표 농산물 가격하락 및 냉해피해 농민과의 간담회(김천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 ▲10:30 원내대표 김장겸, 김기현 의원실 주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1:50 당대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참배(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07) ▲13:50 당대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 준공식(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64-60) ▲14:00 원내대표 최수진 의원실 주최 <2025 국회-한국공학한림원 정책포럼, 산업혁신과 안보경제의 교차점 : 조선.방산의 미래를 묻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원내대표 김소희·김은혜·김위상·박수민 의원실 주최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 모듈러주택 공급 지체요인과 개선과제>(국회 본관 245호) ▲15:00 원내대표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임명장수여식 및 제1차 회의(국회 본관 245호) ▲15:30 당대표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 국민대회(구미역 광장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조국혁신당 ▲09:0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09:20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09:40 원내대표 [기자회견] 탈석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0:00 원내대표 [공동주최]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당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접견(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
러 크렘린 “美·우크라 제네바 회담 결과 아직 못받아”
국제 정치·사회 2025.11.24 20:47:58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논의한 가운데 러시아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4일(현지 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논의한 평화 구상안과 관련해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 이후 나온 성명들을 읽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당초 마련한 계획 초안이 이번 회담을 통해 조정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공동성명을 통해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의 요구가 다수 반영됐던 초안이 우크라이나 측 입장이 포함돼 수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며 “명백히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접촉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며 미국의 평화 계획 세부 내용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미국과 접촉 협상은 항상 열려 있지만 이번 주 양국이 협상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협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규명되나…美 법원, 고려아연 요청 기각 [시그널]
증권 IB&Deal 2025.11.24 18:30:20미국 법원이 페달포인트홀딩스에 대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의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달 19일(현지시간) 고려아연이 제기했던 미국 페달포인트 관련 증거개시 인가 취소·무효화 신청을 기각했다. 뉴욕 법원은 그러면서 영풍 측에 허용했던 페달포인트 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 소송 지원을 위한 미국 연방법 제1782조(섹션 1782)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페달포인트 측이 제기한 모든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 당사자 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페달포인트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주주대표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됐다. 영풍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를 고려아연이 2022년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약 5800억 원에 인수해 회사와 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에게는 투자금 약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미국 내 페달포인트와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와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 기록,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게 됐다. 영풍 관계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에 설립된 신생사다. 고려아연은 이그니오 설립 후 불과 5개월 만인 2021년 7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설립 초기 자본의 100배를 넘는 가격에 인수 협상을 벌였다. 영풍은 일반적인 인수합병 거래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
[김재천 칼럼] 경제로 안보를 사는 시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24 18:12:11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는 경제적 기여와 안보 보상이 맞물려 작동하는 ‘거래형 교환동맹’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7월 말 타결되고 지난달 말 세부 사항이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결국 한국은 총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의무를 떠안게 됐다. 투자금은 10년에 걸쳐 분할 집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투자처 결정권은 미국에 있고 한국은 사실상 자금을 납부하는 역할에 그친다. 더욱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자본의 수익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 손실 위험을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상은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기여를 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합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여가 결국 미국의 안보 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물론 한국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직접적으로 끌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제적 기여가 안보 협력의 정치적 토양을 마련했을 가능성은 크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적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미국의 안보공약이 ‘유료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9월 이미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선제적으로 결정했고 늘어난 국방 예산을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주한미군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 차관은 이 같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까지 칭했다. 결국 한국의 대미 안보 기여와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완전 굴복’이 아닌 ‘부분 선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 7월 1차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비를 GDP 대비 3.8% 수준까지 올리라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한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동맹의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협력이 군사 협력을 촉진하고 군사 협력이 다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들어 동맹의 특징은 이와 결이 매우 다르다. 동맹 파트너의 경제적 기여가 안보 보상으로, 안보협력이 다시 경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쌍끌이 메커니즘’이 거래적 관계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제 동맹의 가치를 ‘경제·안보 패키지’로 평가한다. 동맹국의 재정 기여, 투자 규모, 무기 구매에 따라 안보 보장 수준을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맹국이 얼마나 방위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나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가 동맹의 격(格)과 위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경제와 안보의 교환을 기반으로 한 트럼프식 거래형 동맹 구도의 실험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과 안보 보상이 상호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적 양보는 단기적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공약을 유지·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투자로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기술 공동 개발과 국방산업 연계를 통해 동맹 기여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의 상호 교환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관리함으로써 트럼프식 동맹 재편 구도 속에서도 한국은 실리를 지키고 전략적 자율성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72조원 제안 뿌리친 앵글로, 테크와 합병 '속도'
국제 정치·사회 2025.11.24 18:10:50세계 최대 광산 기업 BHP가 영국 광산 기업 앵글로아메리칸에 대한 인수 시도를 공식 철회했다. 앵글로는 캐나다 광산 기업 테크리소시스와의 합병에 속도를 내며 독자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구리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광물 기업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BHP는 이날 “앵글로와의 합병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며 “외부 인수합병(M&A)보다 내부 성장 전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HP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앵글로 인수에 도전하며 사업 재편을 시도했다. 석탄·가스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구리 자원 확보를 강화하려는 포석에서다. 구리는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BHP는 이 과정에서 39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했던 인수가를 490억 달러까지 높였지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결국 무산됐다. 최근 두 회사 관계자들이 영국 런던에서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재개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수 대상이던 앵글로는 테크와의 합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두 회사는 올 9월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한 후 주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에도 BHP 제안을 외면한 것은 테크와의 결합이 사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안은 다음 달 9일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이후 미국·캐나다·중국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앵글로와 테크의 합병이 최종 성사될 경우 글로벌 자원 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앵글로의 구리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약 77만 톤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여기에 약 35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테크가 더해지면 총 112만 톤으로 확대돼 생산량 3위인 미국 프리포트맥모런(126만 톤)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시가총액도 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글로벌 광산 메이저로 도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는 “AI시대에 구리 생산력 확대에 대한 갈증이 대형 M&A를 견인하고 있다”며 “구리는 광산 업체의 전략적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사업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4년 전쟁 끝나나…美-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
국제 정치·사회 2025.11.24 18:06:35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된 평화 구상안은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4년 가까이 이어온 전쟁이 마침표를 찍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3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과 평화 구상안을 협의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댄 드리스컬 미 육군 장관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회담이 건설적이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며칠간 평화 프레임워크를 집중 논의하고 유럽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양국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은 제네바 협의 관련 설명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장, 장기적인 경제개발, 인프라 보호, 항해의 자유, 정치적 주권 등 모든 주요 관심사가 철저히 다뤄졌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제네바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수정과 설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집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 구상 초안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날 양측의 회동으로 수정안이 도출됐고 이를 우크라이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외신에 보도된 평화 구상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60만 명 규모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은 금지하되 나토와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방식의 안전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개월간 꽉 막혀 있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측근 비리로 국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7일까지 평화 구상안을 받아들이라며 압력을 가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 리더십은 우리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양측이 공동성명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 만큼 추가 협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 초반에 백악관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당장 이날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과 나토의 역할과 관련해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민감한 문제들이다.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러시아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미해결 문제를 풀기 위해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며 27일까지 해결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은 미국의 평화 구상에 담긴 우크라이나군 상한선 60만 명을 80만 명으로 늘리고 영토 교환 협상도 현재의 전선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
"지금도 단협 반년 걸리는데…" 다중교섭 체제에 노사 모두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5.11.24 17:55:11“지금도 자동차 노사는 반년을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협력 업체까지 협상 범위가 확대되면 (교섭)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대기업 노무 관계자) 정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원·하청 노사 교섭 절차(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를 두고 노사 현장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절차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나 ‘교섭 단위 분리 제도’와 같은 법 시행 이전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로 인해 노사 모두 원·하청 노사 교섭이 크게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된 입법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교섭 창구 단일화와 교섭 단위 분리제도 활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하청 노조는 두 제도에 따라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별 단위 등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이 방식이라면 원청 사측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시행 우려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위원회가 노조 교섭 단위를 나누고 교섭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맡아 노사 간 법정 다툼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하청 노사 교섭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면 하청 노조가 대표 노조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하청 노조끼리 다시 창구 단일화를 해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 과정에서 하청 노조 교섭력이 크게 약화되고 노조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청 교섭 부담을 낮출 교섭 단위 분리제도는 원·하청 교섭의 핵심 기제로 활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학계에서도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제도는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을 경우 창구 단일화의 예외 조치로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창구 단일화가 대전제인 현행 교섭 체계에서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배경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교섭 창구 단일화를 형해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예외 제도인 교섭 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리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여러 개의 하청 사업과 원청 사업 내 복수 노조에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이 없었을 때보다 (교섭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진 것은 하청 노조에 법 개정에 대한 의문을 만들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경영계도 교섭 단위 분리제도 적용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원·하청 노조가 나뉘는 것처럼 기존 원청 노조의 교섭 분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교섭 단위 분리에 원·하청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시행령만 보면 원·하청 분리가 아니라 원청 내 복수 노조에 대해서도 분리 대응해야 할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단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접 고용 관계가 있는 원청 노사 관계에서 노조 분리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원청 노조 교섭 단위 분리까지) 열어준다면 사실상 교섭 창구 형해화”라며 분리제도가 원·하청 노조 관계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 만든 하청 노조와의 교섭 부담을 크게 낮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교섭 단위가 나뉠수록 각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현재보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기업은 매년 임단협을 시작하면 최소 5월부터 길면 10월까지 협상이 이어질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섭 단위 분리와 단일화 등에 시간이 허비되면 언제 노사 교섭을 마무리하겠느냐”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혼란은 지침과 매뉴얼을 두고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발표될 지침과 매뉴얼에는 어떤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지, 노동쟁의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노란봉투법 쟁점들이 담긴다. 하지만 지침과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김 장관은 “노사 관계는 노사 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 스스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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