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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우크라 휴전 협상…가자는 '살얼음판'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17:46:02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양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자 휴전 협상 역시 팔레스타인이 인질 시신 송환을 미루고 이스라엘 역시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나는 쓸데없는 회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6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2주 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던 양국 국무장관 회동도 연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휴전 논의가 돌연 보류된 것은 러시아가 자국의 휴전 조건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 전선을 동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도네츠크·루한스크)를 온전히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 전후 우크라이나에 친(親)러시아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사실상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미러 국무장관 회동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러시아 측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이 열려도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러시아 측이 외교를 통한 해결에 무관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전 논의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주에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사상자 10여 명이 발생하고 전기가 끊겨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22일 군 당국에 전략 핵무기와 관련한 대규모 훈련을 지시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남부 접경지인 브랸스크 화학 공장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가자 휴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휴전 1단계 조치로 약속한 이스라엘 포로의 시신 송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 공격으로 자국군 2명이 사망하자 가자지구를 약 100차례나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렸을 정도로 가자 휴전을 최대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어렵게 성사된 휴전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NYT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행정부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휴전 합의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하면 “빠르고 격렬하며 잔혹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은 것도 가자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휴전 논의의 진전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현지 내각 수뇌부와 회동했다. 미국은 또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와 함께 휴전 2단계 핵심 조치인 국제안정화군(ISF)의 가자지구 파병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
美 언론도 쓴소리…"韓에 GDP 6.5% 내라는 건 비현실적"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17:43:56미국의 보수 매체가 동맹에 거액의 현금 투자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더러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6500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벌었다”며 한미 무역 협상을 기정사실로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의 보수적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가 정하는 분야에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고 한 것은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미국의 통치 구조와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며 “이 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 정부(G2G)’ 형태로 들어오는 투자금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적 예산 승인 없이 미국 정부의 판단과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WSJ는 세부 사항이 결정된 일본과의 양해각서(MOU)를 예로 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양국이 체결한 MOU에 따르면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한다고 판단되는 분야’ 즉 금속·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분야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이 액수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한다. 일본은 미국이 제시한 투자 프로젝트별로 제안일로부터 45일 내에 소요 자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본은 초기 투자금 5500억 달러를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50%씩 균등하게 나누지만,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전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WSJ는 “약속한 투자금이 막대해 일본은 매년 4.4%, 한국도 3년간 매년 GDP의 6.5%를 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모두 자국의 유권자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민주국가이고, 특히 소수파 정부를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끊어주리라고 믿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한국과 이미 협상을 잘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과 (협상을) 잘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는 아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APEC은 데드라인 아닌 레버리지…"1분 1초까지 국익 관철"
정치 대통령실 2025.10.22 17:43:13귀국 사흘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려고 간다”고 강조했다. 이달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인 진전”을 언급했지만 재차 ‘국익 최선’을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미국 관세 협상에 집중하며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막판 조율에 성공할 경우 올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미뤄진 안보 분야까지 패키지 성과가 담긴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겠다는 점을 김 실장은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만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부분 합의를 일축했다. 그는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며 “그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부분만 사인하는 것을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협상의)마무리라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순간이 있어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막판 합의 도출을 좌우할 변수는 김 실장이 밝힌 ‘한두 가지’ 쟁점이다. 그는“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가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외환시장 충격을 충분히 설명해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인식시킨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현금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후속 방미 협상에서 한국의 ‘10년 중장기 분할 투자’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줄 경우 한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대 연 20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요구대로 현금 비중을 늘릴 테니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금 투자 부담을 재차 줄일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방식 등의 조율도 쟁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APEC이 데드라인이 아닌 레버리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쫓기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불과 사흘 전 “미국으로 수천억 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다”며 압박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을 통해 ‘트럼프 관세’ 효과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이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8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정리된 발표가 없었다”며 “통상 이슈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보류된 상태인데, 만약 통상 합의가 완료되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인천=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여한구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中, 조속히 해제해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7:41:49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이 한화오션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을 중국 장관급 고위 관료에게 공식 항의했다. 한미 조선 협력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주 방미 중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22일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리 대표에게 최근 중국이 시행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화상회의에서는 중국이 발효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방침이 한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이달 14일 한화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이 거래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정했다. 필리조선소와 필리조선소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 그리고 필리조선소에 선박을 주문한 회사가 타깃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매개로 조선업 부활을 시도하자 중국이 공개적으로 견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군함을 주로 생산하던 곳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매입했을 뿐 아니라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9일 영구자석류를 중심으로 한 희토류의 역외 수출 통제권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들 품목은 중국이 사실상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다. 중국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을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일일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중 양측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 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관세도 버거운데 이대로면 부담금 수천억"…벼랑 끝 車업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7:40:16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이고 나선 것은 현행 규제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2025년 무공해차 기준을 2030년까지 적용하는 현행 유지안과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하되 그중 무공해차 목표치는 45%로 완화하는 개편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최종 채택했다. 문제는 이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GM·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중견 제조사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정부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요 자동차 업체 9개사의 2026~2030년 자동차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2개사는 정부의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향후 5년간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기여금(부담금) 규모는 A사 약 2121억 원, B사 약 1915억 원 등 총 40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의 경우 25%의 품목관세에 더해 기여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큼 국내에 입지할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행 25%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은 8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관세율 15%가 적용되고 있는 도요타(6조 2000억 원), 폭스바겐(4조 6000억 원)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웃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1%,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관세 부담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 라인 전환에 실패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 또한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무공해차 사업 전환율은 19.9%로 1만여 곳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는 여전히 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 내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명)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의 목표치를 맞추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산 대신 중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 등 총 450만 대의 무공해차를 도입해야 하는 2030 NDC를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89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기후부는 업계 전체로 보면 기여금 부담이 0에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한 타사에 기여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실적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 업체들은 추가 이윤을 얻게 되니 업계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1대당 150만 원, 2028년부터 300만 원인 기업별 기여금이 개별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내연차 퇴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실적으로 일부 인정해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역시 840만~980만 대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980만 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태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NDC까지 이대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체 등록 비중의 20% 내외인 550만~650만 대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분합의 선 그은 김용범 "APEC에 쫓겨 사인 안해"
정치 대통령실 2025.10.22 17:33:5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렵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쫓기듯 협상을 진행해 미완의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관철한 일괄 타결안이 우리 정부의 목표임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 출장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두 가지가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것”이라며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국으로 김 실장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에서 현금 투자 비중을 뼈대로 한 자금 조달 방식, 투자 대상 결정 방식 및 투자 주체 등 세부 내용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니고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며 “(미국 워싱턴DC에서 합의한) 7월 31일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통상 MOU가 완료되면 통상도 발표되고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된 (안보 등의 분야)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면서 “다만 협상에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조건이) 바뀌기에 (협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3500억 달러의 전액 선불 투자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
코스피 랠리에도 맥 못추는 원화…대만달러보다 절하폭 더 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7:32:00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400원을 넘어 연일 고공 행진(원화 약세)하고 있다. 통상 코스피가 오르면 원화 값도 같이 상승(환율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일본 새 총리 변수 등이 원화 값 하락세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정책·통상 리스크나 심리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당분간 140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당 원화 값은 전날보다 2원 오른 142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12거래일 연속 1400원대다. 환율 종가는 지난달 25일(1400.6원) 1400원에 진입한 후 단 하루(9월 29일)를 제외하고 줄곧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달 14일(1431원)에는 5개월 반 만에 143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1410원대로 내려왔지만 이날 다시 장중 1430원을 찍었다. 13일 외환 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구두 개입할 때 수준인 환율에 다시 근접했다. 최근 1400원대에 머무는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2년(9월 22일 이후 31거래일), 올 상반기(지난해 12월 2일 이후 101거래일)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긴 기간이다. 주목할 점은 원화가 강세를 보일 환경인데도 원화 값은 속절 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폭풍 매수 행렬을 기반으로 4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 원화 수요도 커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게 필연적인 흐름인데 이달 들어서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유동성 지표도 마찬가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양적긴축(QT)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미 달러 유동성이 회복돼 신흥국 통화가치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다음달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 돼 한미 금리차가 축소되는 점도 원화에는 호재다. 하지만 최근 원화 가치는 정반대로 뚝뚝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통화인 대만달러보다 최근 한 달간 원화의 절하 폭이 1.62배 더 크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조달 방식과 관련해 여전히 윤곽이 안 나오면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말 경주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화에 우호적인 협상이 타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현금 투자 비중이 크게 축소되지 않는 한 원화 가치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점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전 총리인 아베 신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촉발됐고 엔화의 프록시(대리) 통화로 분류되는 원화도 영향을 받았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엔화 약세를 지지하는 일본의 새 총리 선출 소식에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원화도 이에 연동됐다”며 “주식시장만 보면 위험선호(risk-on) 분위기지만 외환시장은 대미 투자 관련 부담과 엔화와의 높은 상관성 등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매수 행렬도 원화 값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분간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환율이 국내 증시 흐름, 한미 금리차 등 펀더멘털 요소 보다는 한미간 무역 협상 등 외부 변수에 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율 상승 압력이 조만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일본 물가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높아 장기적으로 다카이치 트레이드(엔화 약세 베팅)가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 경우 원화 가치의 하방 압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일본 경제는 이미 인플레이션에 진입해 과도한 돈 풀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 때와 경제 및 증시 상황이 달라 다카이치 총리가 대규모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힘들고 이에 ‘슈퍼 엔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
출구 찾는 美·인도…“관세 15~16% 가닥”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16:19:22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타결에 근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도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 대신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22일(현지 시간) 인도 현지 매체 민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인도가 인도산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현행 50%에서 15~16%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산 비(非)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대두박 수입 확대를 검토한다. 양국은 이와 함께 관세 및 시장 접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세계 2위 구매국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를 문제 삼고 올 8월부터 기존 25% 상호관세에 징벌적 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축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하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도가 러시아 원유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모디 총리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확언했다고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양국의 무역 협상이 출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신들은 최종 합의가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농산물 수입 확대가 모디 총리에게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는 전통적으로 농업 부문을 무역협정에서 제외해왔다”면서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야당은 이를 빌미로 모디 총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중소기업 만난 장동혁…"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51:4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미국과 관세협상도 우리 기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했다”며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떠안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 분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를 추가하는 법안을 우리 당이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9988’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 ‘9980’으로 바뀌었다”며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이 잘 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고용과 성장의 사다리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9988’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며, 고용 비중의 88%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
中 "희토류 수출규제는 대국의 역할"…美 이어 EU도 굴복시키나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14:37:43유럽연합(EU)과 중국의 통상 수장이 희토류 수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양측 반응이 극명히 엇갈려 눈길을 끈다. EU는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며 긍정적인 기류를 보인 반면, 중국은 수출 통제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중국이 막강한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전날 EU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화상 회담 자리에서 이달 초 내놓은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 조치와 관련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세계 평화·안정을 지키는 대국의 역할을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측은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EU 기업들에 계속 승인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측이 내놓은 논평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거의 2시간가량 '건설적' 대화를 했다”며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항의를 이어갔다. 왕 부장은 넥스페리아 문제에 대해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EU 측이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네덜란드가 계약 정신과 시장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조속히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 윙테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넥스페리아의 자산 및 지식재산권을 동결하고 윙테크 측 경영권을 박탈했다. 중국은 EU가 지난해 반(反)보조금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압도적인 희토류 점유율을 바탕으로 유럽과 힘겨루기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희토류는 휴대전화, 자동차, 첨단 무기 등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채굴이 어려운 광물 원소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다.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구조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중국이 지난 4월 1차 희토류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후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 공장이 생산라인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의 경우 중국산 희토류 원소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해외 생산 제품이라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 해외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는 중국과 그간 경제무역 분야에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왔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해 45.3%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유럽산 돼지고기 등 반덤핑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를 풀어달라는 EU측 촉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
장동혁 국힘 대표 만난 중소기업계 "관세리스크 대책 마련해야"
산업 중기·벤처 2025.10.22 14:29:44중소기업계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미국의 고율 관세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의사회회의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3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해 임이자·이철규·박성민·박성훈·박준태 의원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현안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먼저 통상 및 중소기업 성장엔진 강화를 위해 △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대응 △ 펨테크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육성 △ 코스닥시장 활성화 펀드 도입 △ 글로벌 여성벤처기업 롤모델 육성 △ TDM 면책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 보완,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현안 대응을 위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방어권,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소비인구가 줄고, 통상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부터 수출 기업까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를 위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많은데, 여·야가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로터리]수출 붐업코리아, APEC 협력 서막
산업 산업일반 2025.10.22 14:22:41다시 팔을 걷어붙일 때다.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15일부터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녹록지 않은 수출 환경을 타개하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해외 바이어 1700여 곳이 세계 70개국에서 방한해 4000여 개 국내 기업과 전국 곳곳에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 주 앞두고 APEC 회원국 바이어들이 대거 방한하고 있다.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수출 상담회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현장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 T사와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콜롬비아 바이어는 “K뷰티 중에서도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보유한 회사라는 확신을 갖고 중남미 국가 최초로 제품 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광산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바이어는 국내 전자 부품 기업인 S사와 향후 3년간 약 1000만 달러의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수년간 많은 기업인들이 쏟은 땀과 눈물이 결실을 본 셈이다. 이들 열매가 한국 수출과 APEC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5년부터 개최된 수출 붐업코리아는 한국의 수출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비즈니스의 장이다. 수출 상담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 역할을 한다. KOTRA는 올해만 100회 이상의 국내외 상담회에서 2만여 건의 상담을 주선했다. 곧바로 계약이 체결된 것도 있고 상담에서 물꼬를 터 시장 진출이나 수출 확대의 결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냉동 김밥 기업도 바이어 만남부터 북미 진출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상담 이후에도 기업이 긴 호흡으로 바이어의 샘플 테스트, 현지 인증 등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출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글로벌 무역 환경은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수출 기업은 미국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형국이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CEO 서밋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뛰어야 할 시점이다. 수출 붐업위크에서 KOTRA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시장 다변화의 기회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방한하는 바이어 중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비중은 70%에 달하고, 이들은 한국과 사업 관계를 맺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인구와 자원, 성장 잠재력을 두루 갖춘 신흥 경제권이다. 이들과의 협력이야말로 한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다. 수출 붐업코리아를 통해 수출 기업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목표다. 지역별 대표 전시회 28개를 촘촘히 연계해 각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알리는 무대로 삼는 배경이다. 바이어들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대구·부산·목포 등 각지의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맞춤형 상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출 실적이 추가되면 그 성과는 해당 지역에 환류되고, 산업의 체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줄 것이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수출 붐업코리아와 경주 APEC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에 수출 강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 KOTRA도 K소비재 등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의 첨병이 돼 최대 수출 기록 경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아버지 이미 의식 없으신데 어쩌지"…국정원 화재로 연명치료 포기각서 불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1:49:31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약 8000건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 결과 직전 6개월간 월평균 4만7877건의 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해당 기간 약 7980건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향을 미리 작성하는 법적 문서다. 개인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지정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작성자 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재작성 안내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 등록기관들이 재작성 안내에 나섰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섰다. -
“내가 산 주식도 있을까”…불장에 '52주 신고가' 속출
증권 국내증시 2025.10.22 10:50:00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며 39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현대차(005380)·HD현대중공업(329180)·기아·HD한국조선해양(009540)·한국전력 등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전날 장중 한때 26만 7000원, 11만 9800원까지 올라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 업종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특히 HD한국조선해양을 시작으로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010620) 등 HD현대그룹의 조선 3사가 모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삼성중공업(010140)도 장중 2만 39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주문한 만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관련한 수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발(發) 훈풍도 나타났다. 20일(현지 시간) 애플이 4%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자 국내 부품주도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먼저 LG이노텍(011070)이 전날 23만 500원까지 상승했으며 삼성전기(009150)와 자화전자(033240)도 각각 22만 1000원, 2만 37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장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오후 들어 차익매물 실현이 쏟아지며 최고 3893.06까지 치솟았던 코스피가 주춤했기 때문이다. 개장 직후 가파르게 오르며 ‘10만전자’ 고지를 앞뒀던 삼성전자(005930)와 ‘50만닉스’에 도달한 SK하이닉스(000660)가 하락 전환한 점이 직격탄이 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외국인,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강한 상승을 시현하며 한때 39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며 “오후 들어 차익실현 움직임에 상승폭 축소됐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요 가격대 저항을 받으며 하락했다”고 짚었다. -
‘긴급 방미’ 김용범 “쟁점 남긴 채 MOU 체결 안해…국익 맞는 타결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5.10.22 10:26:32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남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에서) 아직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조정안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지난번 (1차 방미 후) 귀국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 두가지 쟁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부분만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31일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합의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협상이 마무리 되면 지난 8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잠정 합의한 안보 사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통상 분야에 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상에 대한 MOU 등 마무리되면 안보 이슈와 같은 여러 이슈도 한꺼번에 다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로 관세협상이) 마무리라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앞서 미국에서 관세협상을 마치고 각각 지난 19일, 20일 귀국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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