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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 5문 5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21 07:12:00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생중계된 이 대통령의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사실상 핵잠 건조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목할 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브리퍼로 나와 발표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원하는 국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에 대해 미국의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전제로 진행했다”고 밝힐 뿐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미국측 팩트시트에도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지역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이 과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이 사인한 한미 팩트시트 및 한미 국방당국이 합의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종합해 ‘5문 5답’(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1.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건조할 수 있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에는“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식 등을 포함한 이 사업 추진 요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 승인이 문구로 명시된 것이다. 문제는 건조 장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 건조 장소를 놓고 대통령실과 입장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한국에서의 건조를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이야기했다. 우리가 여기서 배를 만들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확답은 하지 않아 현재로선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2.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해 해결될 선행 과제 건조 장소는 둘째로 치고 원래 이 대통령이 요구한 연료 공급에 대해서도 팩트시트에선 연료 조달도 ‘한국과 긴밀히 협조’이라는 원론적 문구로 담겼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는 문구는 담지 못했다. 한국은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대부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연료로 쓸 농축 우라늄 확보가 가장 큰 변수다. 따라서 미국이 의 봉인 핵연료를 공급하거나 한국의 자체 생산 등을 위해선 추가 협상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가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 행정부 내 있을 수 있는 반대 기류는 잠재울 수 있지만 미 의회의 승인이라는 관문도 뚫어야 하는 상황이다. 3. 한미 간 원자력협정 반드시 개정해야 하나 팩트시트에 원자력협정 개정은 언급되지 않고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한다’는 문구가 있다. 현행 협정 내에서 한국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미국 측이 지지한다는 것이지 얼마만큼 조정할 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따라서 핵무기와 무관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등 군사적 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려면 원자력협정 개정 보다는 별도 협정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연료 공급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호주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받는 사례가 거론된다. 호주와 미국 양측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기반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제 91조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별도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도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에 있어선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4.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승인도 필요한가 핵추진 잠수함에 설치되는 원자로는 핵 물질 감시 및 추적이 어렵다. 이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해 연료인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검증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핵 연료를 가지고 재래식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IAEA가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받을 때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리도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NPT 체제를 존중하고 그 체제 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국제 사회가 동의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반대에 반박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낼 수 있다. 중국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IAEA 회의 등에서 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료도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5.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걸리는 기간·비용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넘어야 난제가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대부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연료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건조에 들어갈 수 있다. 대통령실은 우선 10년 내 핵잠 도입을 잠정 목표로 설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며 “(핵잠 도입)목표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안다.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미 간 협력만 잘 이뤄지면 건조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연료만 있다면 10년 이내 건조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술과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건조 기간 단축 가능성도 시사했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척에 3조 원 가량이 소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4∼6척을 건조하는 데 12조∼18조 원이 투입되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이 2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 거품론에 최대 실적으로 답한 젠슨 황 "GPU 완판"[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1.21 07:1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엔비디아 3분기 매출 570억弗… 순환거래·소수 공급처 의존은 과제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가 실제 AI 기술의 성과보다 과열됐다는 AI 거품론이 거센 가운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9일(현지 시간) 엔비디아는 올 3분기(8~10월) 매출 570억 1000만 달러(약 83조 7500억 원), 주당순이익(EPS) 1.3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인 매출 549억 2000만 달러(약 80조 6700억 원), 주당순이익 1.25달러를 넘는 수치인데요. 3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62%, 65% 크게 늘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6% 늘어나 사상 최대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90%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시장 전망치 486억 2000만 달러 역시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예상치도 650억 달러(약 95조 5000억 원)로 잡으며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놨죠. 엔비디아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이번 분기 중국에서 이렇다 할 매출을 거두지 못했고 향후 실적 전망에도 중국 데이터센터 실적을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매출 없이도 기대 이상의 실적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날 “AI 산업이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며 블랙웰 판매량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클라우드 GPU는 매진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오픈AI와의 ‘순환 거래’, 그래픽처리장치(GPU) 감가상각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오픈AI 초창기부터 협력해 오면서 빠른 성장을 목격했고 우리는 매출을 절대 조작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이 이전보다 약화했고 매출 대부분이 소수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AI 거품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가 막대한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AI 거품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일본" 다카이치 취임 한달…지지율 챙겼지만, 과속에 외교·재정 '경고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속도전은 보수층과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며 지지율 고공 행진을 가능하게 했지만 외교·경제 전반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 유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조 엔 규모의 대규모 경제정책으로 재정 악화 우려 역시 겹치고 있습니다. 2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 JNN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82%까지 올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을 통한 의석 수 확대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사태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중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자위권 발동 가능성 언급에 중국은 즉각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수산물 수입 재개 중단 등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대만이라고 하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꼴’이라며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층 이탈을 우려해 발언 철회를 거부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희토류 수출 제재, 단기 비자 면제 중단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은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예상됐던 17조 엔보다 많은 21조 3000억 엔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추진 중인데요. 예산 확보를 위해 채권을 추가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날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8%를 넘기며 17년 만에 최고치(채권 가격 급락)를, 30년물은 역대 최고인 3.37%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 매도도 이어지며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7엔대까지 올라 10개월 만의 ‘엔저’를 나타냈고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엔저나 금리 상승은 물가를 올려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 대책 효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 경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본 주식·국채·엔화가 동시에 빠지는 ‘트리플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AI 경쟁 뒤처질라’…AI 규제 수위 낮추는 각국 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국에서 규제 속도 조절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딥페이크 범죄나 청소년 극단 선택 등이 심각해지면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커졌지만 규제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망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안전·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AI법의 발효 시점을 16개월 유예해 준 것입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벽도 낮췄다.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가 재사용되지 않으면 수집된 정보는 사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묻는 ‘쿠키’ 알림 횟수도 줄이도록 한 것이죠.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겨냥한 AI 규제가 자국 기업까지 옥죌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U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규제 풀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州)의 AI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캘리포니아처럼 AI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돈바스 땅 모두 넘겨라”…트럼프, 푸틴 편 든 종전안으로 우크라 압박 종전 중재가 뜻대로 되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종전 방안을 들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28개 항목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넘기고 군 병력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돈바스 영토 인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조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외국 군의 진입을 금지하고 미군 지원 역시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종용하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측 인사들과 푸틴 대통령 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특사가 모여 새 종전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 편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새 종전안에 자국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새 종전안 작성에 참여했다는 NBC 보도도 나왔습니다. 왔다. 이렇게 종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