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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정밀지도 양보할까…관광 활성화되지만 토종 플랫폼 약화 우려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5 06:26:00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미국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미국산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수입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연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미국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구글·애플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결정을 수차례 유보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간·위치 데이터는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라며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이슈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 펀드 프로젝트 선정 등 향후 미국과 협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일정 수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산 쌀·소고기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관련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검역 일정을 앞당기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이 농산물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운신의 폭이 보다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민간 업체들이 촬영해 판매하는 위성 이미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이 정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안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방한 외래객 대상 여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앱은 ‘구글 맵스(30.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에 데이터 주권을 내줘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구글이라는 메기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 지도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약 913만 명으로 이미 업계 2위와 3위인 티맵(약 1483만 명), 카카오맵(약 1278만 명)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검색·쇼핑 등과 연계한 업계 1위 네이버지도(약 2839만 명)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2·3위는 사용자 이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영역은 정밀 지도를 활용한 구글의 신사업 부문 진출이다. 구글이 공간·위치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 측은 “더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한 것일 뿐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구글이 미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가 풀릴 타이밍을 기다리며 정밀 지도부터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내 IT 업계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국내 IT 기업들과 구글에 주어지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적어도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연내 고정밀 지도 반출에 합의할 경우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심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애플은 6월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결정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연기한 바 있다. -
이재명 정부 新대외경제전략서 문화만 ‘2급’인데…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12.15 02:18:48지난 12월 11일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 분야 담당 기자로서 눈에 띄는 항목이 많은 데 특히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확산의 구심점인 ‘재외 한국문화원’을 두고 그렇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중에서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카테고리 안에는 ‘통상환경 변화대응’ 분야가 있는데 이를 “경제와 외교, 안보, 문화를 통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하겠다”로 설명했다. 즉 경제와 외교, 안보, 문화 등 4대 분야를 나열하면서 기존 핵심인 경제와 외교, 안보에 더해 새롭게 ‘문화’를 추가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문화강국’을 대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내놓고 이 중에서 해외 한국문화원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바가 있다. 다만 계엄과 정권교체라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따라 이후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를 재론해 보면 이렇다. 현재 재외공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문화 담당은 한국문화원장이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해외 한국문화원장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교류에서 문화가 경제와 외교, 안보 만큼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해외 일선에서 대사 아래 경제·외교·안보 담당 은 ‘공사(1급)’이지만 문화 담당인 ‘한국문화원장’은 2급(국장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사관에도 2000년대 초까지는 1급 상당인 ‘홍보공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 구조조정과 한국문화원 조직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한국문화원장은 문화 교류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화 정책을 하는 데 여유가 없고 직급 상으로도 작지 않게 불리하다. 기자가 근무한 적이 있는 중국이 한 사례가 될 듯하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관료들은 특히 계급을 중시하는데 우리의 2급인 국장(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원장)으로서는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중국과는 억지 사드보복에 따른 한한령 등 특히 문화 이슈가 많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문화는 곧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관할 업무고 이런 중앙선전부는 선전과 사상, 문화, 미디어, 교육 등을 다루는 공산당의 핵심 중에 핵심 조직이다. 즉 적어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한국문화원장 혹은 별도의 문화 담당 만들어 ‘공사’ 수준으로 높이고 역할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K컬처의 눈부신 글로벌 확산을 보자. 문화와 함께 푸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해외 문화 조직에도 이에 걸맞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언급된 지난해 5월 발표에서 기자의 ‘문화 담당의 직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 다만 우리(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와 관계도 있다”며 “외교관 신분이 편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문화원장으로의 문화인 활동이 편한 나라가 있고 그런 것도 좀 더 따져봐서 외교부와 협의를 좀 해볼 생각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관할 영역을 보면 재외 한국문화원은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을 관할하고 이외에 현지 문화기관, 재외공관, 국내 협력기관 해외지사 등과 협조한다. 더불어 각국 정부와의 문화 외교 및 조정 역할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 문화의 역할은 훨씬 커졌고 문화산업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새해 업무보고에서 신대외경제정략 항목에 경제와 외교, 안보에 더해 문화를 넣은 것에 비춰보듯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외 문화조직에 대한 확실한 재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한동훈 "민심은 주가보단 물가…내수형 정치로는 희망 없다" [인터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19:4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다. 특히 여의도 정가를 강타한 통일교발 정교 유착 의혹을 두고는 “‘당원 중심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지방선거 화두로는 역시 ‘경제’를 꼽았다. 한 전 대표는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라며 “유례없는 원·달러 고환율 속에서 여당이 선거용 돈 풀기에 나서게 되면 물가 앙등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해득실에 매몰된 정부·여당의 내수형 정치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소송,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새벽배송 제한 논란 등 핵심 현안에서 이슈를 주도해온 한 전 대표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보수의 재건 등 자신의 정치 소신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통일교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많은 정치인이 통일교에서 주는 돈은 ‘먹어도 탈 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종교 수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통일교 정도의 세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통일교 게이트는 종교 단체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단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민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 사안이다. 양당 모두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일교나 신천지 등 맹목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속된 표’를 확보하고 있으면 양당제의 현실상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나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 시스템들이 파괴되고 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고, 이에 배임죄를 없애거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마저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을 없애면 앞으로 검찰이 대행했던 형사사건은 서민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부자와 서민이 가져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혁명 이후 몇 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것에 분노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도 듣고 싶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형·야당형 정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대출 제한 등) 극약 처방을 두 번이나 내리고서 ‘집값 대책이 없다’고 하고, 유례없는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신중한 고려 없이 이쪽저쪽 찔렀다가 발을 빼버린다. 야당 시절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집권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정권을 만들어준 민주노총 등 특정 조직 챙기기가 문제다. 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형사재판이라는 자기 목에 겨눠진 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의 폭주에는 야당 책임도 있다. △그렇다. 양당제에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을 파괴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못 해 메신저로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저지할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는 어떻게 보나 △정부·여당의 폭주를 제어해야 할 야당이 이들의 악재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불 끄기식’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터지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여론의 시선을 돌렸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김만배’라는 레토릭이 먹혀들 때쯤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김현지·김남국 문자도 정권 초기에 비선 실세가 드러난 굉장한 사건인데 내부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나와 김이 빠졌다. 통일교 게이트가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의혹을 뜬금없이 끄집어냈다. 이런 게 문제다. -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나. △민주당과는 180대1로 몸 사리지 않고 싸우겠지만 당내에서는 어떠한 부당한 공격도 반응하지 않겠다. 지금은 내부 분란보다 민주당의 폭거를 저지해야 한다. 상식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이 더 절실하다. 야당 내부 분란은 여당이 바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덮기 위한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퇴행 대신 미래로 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관건은. △결국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금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다. 내년은 이재명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청구서를 제대로 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도 결과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 정부의 기본 속성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전광판에 주가지수를 띄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밥상물가나 부동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역할론’이 나온다. △원외 신분이지만 10·15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했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도 처음부터 이끌었다. 론스타 이슈 역시 제 역할이 있었기에 유효타 있는 공격이 가능했다. 새벽배송 이슈부터 통일교 게이트 문제도 주도하고 있다. 지금은 누가 성주가 되느냐가 아니라 성 밖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중요하다. 국민과 지지자들도 누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가. △당장 어떤 자리가 나올지도 모를 지방선거에 대해 미리 결정한 바는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6개월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이미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제가 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 바뀌지 않았나. 남은 기간 아무 일 없이 파도가 잔잔할 것이라는 전제로 미리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
해외 관광객 길찾기 편해지지만…자율주행 등 안방 내줄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4 18:07:05정부가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일부 피해를 감수할 정도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개최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대미 투자 펀드 프로젝트 선정 등 향후 미국과 협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일정 수준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처럼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산 쌀·소고기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큰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할 만큼 국내시장 사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산 과채류의 경우 관련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과·배 등 민감 품목의 검역 일정을 앞당기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이 농산물 이상으로 큰 관심을 보이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운신의 폭이 보다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민간 업체들이 촬영해 판매하는 위성 이미지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이 정밀 지도 기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안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방한 외래객 대상 여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가장 불편하다고 꼽은 앱은 ‘구글 맵스(30.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 지도가 정확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만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에 데이터 주권을 내줘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구글이라는 메기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글 지도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약 913만 명으로 이미 업계 2위와 3위인 티맵(약 1483만 명), 카카오맵(약 1278만 명)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검색·쇼핑 등과 연계한 업계 1위 네이버지도(약 2839만 명)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할 경우 2·3위는 사용자 이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영역은 정밀 지도를 활용한 구글의 신사업 부문 진출이다. 구글이 공간·위치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글 측은 “더 편리한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위치 데이터를 요청한 것일 뿐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좀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 구글이 미국·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가 풀릴 타이밍을 기다리며 정밀 지도부터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내 IT 업계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국내 IT 기업들과 구글에 주어지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며 “적어도 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연내 고정밀 지도 반출에 합의할 경우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구글·애플이 신청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심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애플은 6월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결정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연기한 바 있다. -
[기고] '마스가' 협력과 핵잠 병행 건조 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4 17:39:40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산업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최근 중국은 매년 1~2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진수해 왔고 조만간 미국을 넘어서는 건조량을 기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평균 30개월 지연되고 차세대 전략잠수함인 컬럼비아급도 예정보다 1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미국이 목표로 제시한 핵추진잠수함 66척 체제는 현재 속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19년 이후 심화한 조선 업계 인력난, 공급망 단절, 조선소 설비 노후화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숙련된 조선 인력은 줄었고 원자로 계통, 합금강, 정밀 배관 등 핵심 부품 공급망도 붕괴 단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조선 능력과 안정된 공급망이 미국의 병목을 해소할 현실적 해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과 1500억 달러의 미국 조선업 투자는 미 핵추진잠수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공식화됐지만 건조 장소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을 통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하면서도 이번 기회를 실기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를 지렛대 삼는 협상 전략은 불가피하다. 실제 검증된 기술과 경험 없이 국내 핵추진잠수 건조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마스가 투자금 1500억 달러를 필리 조선소에 투입해 선체 블록 생산과 조립을 맡기고 원자로와 전투 체계 등 민감 기술은 기존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조선소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에서 건조를 진행하지만 동시에 재래식 잠수함 국산화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잠수함 설계 건조 능력을 한국이 축적한 만큼 자체적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병행 건조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미 병행 건조 전략은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1500억 달러를 재원으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작전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하고 군함·상선 건조 및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K방산의 북미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향해 자체 추진 중인 저농축우라늄(LEU) 기반 핵추진잠수함의 안정적 개발과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디딤돌이 되고 궁극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및 자체 농축 권한을 획득하는 핵연료 협정을 체결하는 데 지원군이 될 것이다. 마스가 협력은 한미 양국에 중요한 기회다. 미국은 핵추진잠수 건조 역량을 회복할 수 있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 역량을 앞세워 글로벌 안보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은 70년 넘게 양국의 도전을 함께 해결하며 발전해 왔다. 마스가 협력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한국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양국 모두를 미래로 이끄는 전략적 투자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동맹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美에 고정밀지도 내주고 쌀·소고기 수입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4 17:31:27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비관세장벽 협상에서 미국 측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신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되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미국산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수입 △디지털 서비스 접근 강화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을 연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행 계획이 마련되면 미국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신청한 축척 1대5000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구글·애플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결정을 수차례 유보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간·위치 데이터는 미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문제”라며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고기·쌀 등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이슈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다. 재계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라 자율주행 고도화나 해외 관광객 확대 등 우리 국민들이 누릴 장점도 있지만 한국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빅테크들이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트럼프에 두손 든' 혼다 美서 대형차 역수입 검토
국제 국제일반 2025.12.14 13:41:17일본 완성차 기업 혼다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차종을 일본으로 들여오는 이른바 ‘역수입’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미국에서 생산 중인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일본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픽업트럭 ‘리지라인’과 대형 SUV ‘파일럿’ ‘패스포트’ 등이 도입 후보 모델로 거론된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큐라’의 전기차(EV) 모델 또한 수입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는 일본 시장 수요를 파악해 도입 차종을 추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 요구에 부응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이를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후 도요타자동차를 포함해 일본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자사의 미국 생산분을 일본으로 역수입해 형식상 미국산 차의 일본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자동차 역수입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획득한 승용차에 대해 일본 내에서 별도의 추가 테스트를 면제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안전성을 인정하는 ‘대신(장관) 특례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일 무역 합의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높아지는 콜린 리스크…제약사, 급여축소 이어 환수무효도 패소
산업 바이오 2025.12.13 13:00:00뇌기능 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을 백지화하기 위한 행정소송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초기, 뇌혈관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처방시장을 형성한 의약품이지만 미국 등 약가참조국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콜린제제가 임상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할 시 적응증은 삭제되고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이번 소송은 처방액 환급을 백지화 하기 위해 이뤄졌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종근당 등 24곳과 대웅바이오 등의 소송을 대리했다. 종근당 등은 올해 9월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전개 중이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을 뿐더러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6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무엇일까?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3 08:00:00#올해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렸던 A부장은 연말을 앞두고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시행했다. 2025년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력기기 등의 업종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연말을 앞두고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할지 또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을 살펴본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인의 금융자산을 계속 관리해주는 은행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6년도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는 미국 중간선거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교체 등이 있을 것이다. 중간선거는 유망 업종 선별이나 변동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준의장 교체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수장을 직접 뽑는 이벤트라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4년의 중간 시점인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11월 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주지사 50석 중 36석 등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며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시행되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까지 동반 하락했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를 보면 가장 큰 불만 요인은 경제문제로 물가관리를 잘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반이민 정책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부정적 여론을 마주하고도 계속 지금의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까? 여기서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중간선거 결과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2017년~2020년) 때에는 집권 2년차에 미중 무역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 때에는 취임 첫 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에 착수했고, 주요 동맹들과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2026년에는 도리어 불확실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사안들인 물가나 반이민정책 등이 최소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중간선거가 있었던 연도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이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인 FOMC 위원장인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다. 파월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인데 관례상 임기 만료 2~3개월 전까지는 차기 의장을 지명한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5인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을 공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전에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계획을 밝혔다. 5인의 후보군 중 유력 후보로는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었는데 여론 조사 기관인 폴리마켓에서는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큰 표차로 타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캐빈 해셋 위원장은 친(親) 트럼프 성향의 인물로 평소부터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적 인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2026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2026년 주식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전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KOSPI 전망을 살펴보면 5000P 이상을 전망하는 곳이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강력한 기업이익 성장과 풍부한 유동성 등을 근거로 6000P까지 전망하는 회사도 나온 상황이다. 미국 S＆P500지수에 대한 전망도 현재보다 10% 이상의 상승여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회사들이 대다수다. 위의 전망을 참고로 한다면 A부장은 너무 급하게 현재의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AI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것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우량주나 배당주 등도 일부 투자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거나 헬스케어와 같이 전망이 긍정적인 다른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인공지능 밸류체인에 속하는 업종이 유망하다고 계속 투자하면 이는 분산투자가 아니라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中 서비스 시장 열린다…정부 "한중 FTA 공동위 빠른 시일 내 개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2 15:39:07한국과 중국이 빠른 시일 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상무장관회의는 지난달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양자 면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양자 회의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18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참조 이날 회의에서 양 측은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왕 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양 측은 2022년 최대 규모(3104억 달러)를 달성한 이래 답보 상태인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 측은 지난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양 측은 빠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측은 상호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공급망 협력도 이어간다. 산업부는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 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 양 측은 지방 경제 활성화 협력도 공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기존 연해 지역 지방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국 중서부·내륙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국 측은 새만금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해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측은 회의를 마친 뒤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하고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11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기업인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중국의 제조업 혁신 현장도 시찰했다. -
美 기업 특례에 中 정면반발…글로벌 최저한세 제동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14:29:52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 추진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미중 신경전 속 좌초 위기에 몰렸다. 중국이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에 따른 회원국들의 합의 수정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반대로 무산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외국 지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어서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도 도입에 동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OECD는 수개월 간 협상 끝에 미국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중국은 자국 기업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토니아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특례를 받을 경우 EU 기업만 불리해질 수 있으며, 제도 실행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비교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체코와 폴란드는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OECD가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은 OECD를 상대로 다양한 보복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미국 공화당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과세로 대응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글로벌 조세 정책 책임자인 윌 모리스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심각했다”며 “연말까지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
이수페타시스·알테오젠을 이 가격에?…주가 내리자 적극 줍줍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국내증시 2025.12.12 11:26:23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1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007660), 알테오젠(196170), 삼성전자(00593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동안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다. 이날 이수페타시스 주가 13만 57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43% 하락하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페타시스는 모건스탠리, 제이피모간,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도상위 창구 상위권에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수페타시스는 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인공지능(AI) 투자 붐 등으로 전년 말 대비 주가가 450% 이상 오른 상태다.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인 알테오젠도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4.19% 내린 4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이달 8일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의결한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다. 이달 4일 알테오젠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독일 뮌헨 지방법원 민사7부가 키트루다SC의 독일 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힌 이후 주가 약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알테오젠은 가처분이 향후 기술이전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3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0% 오른 10만 8700원이다. 이날 KB증권은 내년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점유율이 35%로 올해 대비 두 배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상태다.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확보한 만큼 내년 HBM 비트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B증권(16만 원)을 비롯해 키움증권(14만 원), 삼성증권(14만 원), SK증권(17만 원) 등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한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하림지주(003380), 올릭스(226950), 삼성에피스홀딩스(0126Z0) 등이다. 전 거래일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일동제약(249420), 현대오토에버(307950) 순으로 나타났다. 전 거래일 순매도는 에이비엘바이오(298380), 올릭스, 디앤디파마텍(347850)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한·미 FTA 공동위 조만간 개최한다…"미래형 동맹 구체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2 11:15:00정부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양국 간 미래형 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춰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 협력 방안과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분야에서는 제네릭 의약품과 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2021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발효된 한·영 FTA의 개선 협상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 등 그간 복잡해진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해 기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된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새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 청사진도 제시됐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단순 시공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해외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디지털 기술 융합이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건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암 DMC 교육·첨단 용지 2068억 매각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2 08:46:35서울시가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DMC 환경 변화에 맞춰 입찰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해당 부지 매각 위한 용지 매각 공고가 시행된다. 내년 3월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DMC가 국내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첨단 용지는 2016년 매각이 유찰된 이후 유보지로 남았으나 그간 상암 DMC의 산업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 올해 3분기 DMC 입주 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가운데 방송국만 86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지정용도 세부 비율 중 '교육 연구시설 50% 필수 조성'이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조성'으로 전환했다. 입찰 참여 요건도 완화해 기존 '교육연구기관 참여 필수'에서 '법인이면 참여 가능'으로 변경했다. 교육·첨단 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높이는 최대 86m로 건축할 수 있다. 용지 공급 기준가격은 2천68억원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계약이 내년 체결되면 사업자는 2031년까지 준공해야 하며 이후 10년간 지정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교육·첨단 용지는 수색역과 인접하고 주거·녹지·업무공간이 균형 있게 조성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방송·콘텐츠 기업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DMC는 글로벌 M＆E 중심 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때문에" 美 외교력 3위로 추락…中은 역대 최고점 찍었다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2.12 07:35:00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사실상 ‘경쟁자 수준’까지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현지 시간)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가 발표한 ‘2025 아시아 파워 지수’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80.6점과 73.7점을 기록해 1·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두 나라의 점수 차는 2포인트 이상 줄며 2020년 이후 가장 좁혀졌다. 미국의 종합 점수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떨어져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개 평가 부문 가운데 경제력·군사력·회복력·미래자원·방어 네트워크·문화적 영향력 등 6개 부문에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했지만, 문화적 영향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외교적 영향력은 3위로 밀려 부문별 순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위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지역 외교 정책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해당 지수가 2.4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의 종합 점수는 1.0포인트 올랐다. 경제관계와 외교적 영향력 두 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외교적 영향력 점수는 4.3포인트나 뛰어 전체 조사기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군사력 부문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였지만, 두 나라의 점수 차는 2018년 27.5포인트에서 올해 18.3포인트로 대폭 축소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외교 정책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며 미·중 격차 축소에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 여파는 앞으로 몇 년 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을 “아시아에서 미국과 양극 체제를 이루는 유일한 동등 경쟁자”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틈타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맥글리거 로위연구소 동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이 지수는 중국과 미국이 이미 대등한 강국 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통해 미국을 협상장으로 복귀하게 만든 것이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여전히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무역에서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미국 없는 아시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지수에서는 인도·일본·러시아가 각각 3~5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5위였던 호주는 6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7위에 올랐다. 한국은 문화적 영향력 점수가 2.3포인트 오르며 순위가 7위로 상승했지만, 외교적 영향력은 인도네시아에 밀려 6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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