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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현대차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산업 기업 2025.11.18 18:21:21천년 수도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달 초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APEC 정상회의는 변화무쌍한 2025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맞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보게 했다. 올해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 질서에 몰아닥친 광풍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에 참가하고, 6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담판을 벌인 결과 일단 잠잠해졌다.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특별 강연과 함께 인공지능(AI) 혁명에 필수인 10조 원 규모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한국 정부와 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공급하겠다며 ‘AI 동맹’을 띄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진전이 없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돼 수출 한국을 짓눌러온 굴레를 벗게 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 날인 10월 31일 가장 큰 기여를 한 4대그룹 총수를 만나며 남긴 말도 인상적이었다. 관세 문제 해결로 가장 큰 짐을 덜게 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고생 많으셨죠.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라고 화답했다.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에 밀려 잘못 하나 없이 맞게 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한 리더들의 훈훈한 순간이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한 기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놓치지 않은 대목에서 재계는 울림이 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현대차 관련 발언은 일부 결은 달라도 “제너럴모터스(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찰슨 어윈 윌슨 미국 국방부 장관의 말을 연상시킨다. GM 사장 출신인 윌슨 장관은 임명 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익과 GM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원의원의 질문에 “미국에 좋은 것이라면 GM에도 좋다. 그 반대도 그렇다”고 소신을 피력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1953년 미국 자동차의 대명사인 포드를 일찌감치 제치고 미국은 물론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로 수십 년간 군림한 GM의 위상을 상징하는 말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회자되며 GM과 기업의 중요성을 대변할 때 쓰인다. 그도 그럴 것이 GM이 쓰러지면 북미 대륙 전체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미국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자 미국 정부가 4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며 대주주가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IMF 외환위기로 1998년 파산 위기에 처했던 기아까지 떠안은 현대차그룹은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2022년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에 진입했고, 1위인 일본 도요타그룹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GM을 이미 넘어선 현대차그룹은 한 기업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지난해 경제 기여액이 359조 원을 넘어 국내에서는 독보적 1위를 달렸다. 고용·생산·투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울산·광주·아산·전주·광명·화성에 공장을 두고 100만 명 넘는 고용을 직간접으로 담당하는 현대차·기아의 존재는 국익과 직결돼 있다. 정 회장은 16일 용산에서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에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며 향후 5년간 국내에 125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1차 협력사들이 올해 부담한 미국 관세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해 “빚을 갚겠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현대차가 잘 돼야 한국이 잘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기업에 달려 있다. 국력을 키워 다시는 강대국의 일방적 힘의 논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금산분리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빠르게 철폐해 자율주행차·AI·바이오 등 신산업을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
"한국 핵잠, 핵 도미노 초래"…핵무장 북한의 적반하장
정치 정치일반 2025.11.18 17:43:16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고 반발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4일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핵’ 관련 문구가 들어가 있는 팩트시트 발표에는 3800자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으로 입장을 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화 재개 의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비핵화’ 언급이 있는 한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조선 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데 대해서도 “‘준핵보유국’으로 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다만 이번 팩트시트에 대한 반응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과 같은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싣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신정부에서도 대북 대결 정책이 재확인됐다는 점에 대한 불쾌감이 담겼다”면서도 “내용은 좀 거칠지만 당국이 아닌 중앙통신사 논평이라는 점에서 수위 조절을 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평에) 구체적인 전략적·정책적 대응 내용이 없는 것은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 회복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외교포럼 2025’ 기조연설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는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필수 과제”라며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일본의 확고한 지지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항소포기 국정조사' 與野 협상 결렬…여당도 숨고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2:10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두고 다시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한 뒤 오후에 국회에서도 회동을 가졌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좀 더 논의하고 당분간 일방 처리 않겠다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항명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됐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 모두 국정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역사상 최악의 장차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법무부가 일부 검사장들의 강등을 검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이게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을 받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 요구에 “그것을 국조라 인식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조를 먼저 말했지만 막상 부담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민주당은 그간 협상 결렬 시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였으나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지원을 명분 삼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주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단독으로라도 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더 노력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논란을 키워 성과를 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수출 이익 국내로 환류·투자"…정부, 삼성·SK하이닉스 등과 공동 대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8 17:25:51외환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기업과 환율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외환수급 개선과 대미투자 지원 등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강기룡 차관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함께 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이 회복 흐름에 들어섰다"며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국익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 불안과 관련해 주요 외환 수급 주체인 수출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과 협의해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참석 기업들에 향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여 기업들도 외환시장의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향후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하려면 수출 이익을 국내에 환류·투자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도 수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기업들을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4조300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자유무역협장(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사우스 협력 강화 등 수출다변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합리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단독] 삼성 HBM 美공급 확대에 특허괴물 또 발목
산업 기업 2025.11.18 16:58:49‘특허 괴물’ 넷리스트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005930)를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D램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제품 전체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 고객사인 구글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까지 끌어들여 삼성전자의 미국 내 공급망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17일(현지 시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미국 법인 포함)와 구글·슈퍼마이크로컴퓨터를 상대로 제출한 제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메모리반도체가 자사 D램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ITC에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다루는 조항으로 위반 시 ‘수입 배제 명령’을 통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넷리스트가 요구한 구체적 조치는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특허 침해 정지 명령’이다.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D램 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서버 완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원천 차단해달라는 의미다. 넷리스트가 앞서 손해배상금 확보를 목표로 진행한 법원 소송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공세인 셈이다. 넷리스트는 2020년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기존 소송이 배상금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ITC 제소는 미국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초강력 압박 수단이다. 이번 제소는 엔비디아 블랙웰에 5세대인 HBM3E 납품을 성공시키고 차세대 루빈에 6세대인 HBM4 탑재를 준비하는 삼성전자에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넷리스트는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핵심 고객사인 구글과 슈퍼마이크로컴퓨터를 분쟁에 포함시켰다.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AI)칩인 텐서처리장치(TPU)에 삼성전자의 HBM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삼성전자의 HBM을 납품받아 AI 서버 랙을 제작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부품 수급이 중요한 만큼 자칫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될 수 있는 제품 탑재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인 핵심 고객을 건드려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짰다고 본다. 넷리스트가 잇따라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삼성과 고액의 로열티 계약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관계가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넷리스트와 D램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했지만 2020년 관계가 틀어지며 소송전이 벌어졌다. 현재 양 사는 소송에 맞소송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넷리스트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등에서 2023년 4월에는 3억 315만 달러(약 4500억 원)를, 2024년 11월에는 1억 1800만 달러(약 1800억 원) 등 총 4억 2115만 달러(약 6300억 원)의 배심원 평결 승소를 끌어냈다. 당시 법원은 삼성이 라이선스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넷리스트 특허 사용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항소하는 한편 넷리스트의 특허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해 일부 무효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미국에 설립한 특허관리법인이다. SK하이닉스(000660)로부터 2021년 4000만 달러(약 600억 원)와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미국 마이크론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D램 빅3’ 모두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ITC는 통상 제소장 접수 후 한 달 이내(12월 중순) 공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가 시작될 경우 최종 결정은 2027년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조선·방산은 핵심사업"… 與, 국회 지원 모색
정치 정치일반 2025.11.18 16:19:08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관련 최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조선·방산을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꼽고 국회 차원의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11월 강의를 열고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경제는 민주당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조선과 방산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기술과 안보·산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미래 산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의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가 맡았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증시 10년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한 조선·방산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 제언과 주식시장 전망을 폭넓게 다뤘다. 최근 조선·방산 산업은 세계적 수주 경쟁과 안보 환경 급변 속에서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설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기술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미 협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마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 106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경제 공부 모임이다. 이날 강의에는 김 의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판결 19일 새벽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15:50:40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최종 판결이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나온다고 밝혔다. 판결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19일 새벽께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실을 냈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해 46억 79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6조 2590억원) 규모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고 하나은행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양측은 모두 불복하고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ICSID는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중단했다.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스위스 최대 은행 UBS, 정부 규제 시도에 본사 美이전 검토
국제 국제일반 2025.11.18 14:38:26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스위스 정부의 새로운 자본 규제에 반발하며 본사를 취리히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 경영진이 최근 몇 달 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UBS 본사의 미국 이전 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스위스의 핵심 자산인 UBS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UBS의 미국 접근은 스위스 정부의 자본 규제 제안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정부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크레디트스위스(CS)가 파산 위기에 처한 일을 계기로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자본 보유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요구대로라면 UBS는 26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추가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UBS는 이 같은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면서 “새 규제가 국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UBS의 지분을 보유한 행동주의 투자사인 세비안 캐피털도 “스위스에서 대형 국제 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본사 이전 논의가 실제 실행을 위한 검토보다는 UBS의 대정부 협상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FT에 “UBS 경영진이 스위스 의회를 설득해 현재 제안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본사를 스위스에 유지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UBS는 공식 입장문에서 “스위스에서 글로벌 은행으로 성공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
가격 60% 올려도 D램 품절…빅테크들 "2027년 물량 달라"
산업 기업 2025.11.18 14:28:00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D램 품귀 현상이 심화하자 월·분기 단위로 체결되던 공급계약이 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장기 계약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Big Tech)들은 벌써 2027년 D램 물량까지 확보하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와 ‘입도선매’ 협상에 돌입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D램 시장이 장기 계약 우위 시장으로 전환했다”며 “2017년 슈퍼사이클 당시보다 더 강한 매수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D램의 시장 가격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범용 D램인 더블데이터레이트(DDR) 8Gb(기가비트)의 가격은 올 1분기까지 1.35달러에 그쳤지만 5월 2달러를 돌파한 뒤 8월 5달러, 10월 말에는 7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급등하는 D램 가격은 시장의 거래 관행까지 바꾸고 있다. 통상 반도체 D램은 매월 고정가로 공급하고 이후 시장가를 반영해 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월 단위 계약이 이뤄진다. 하지만 하반기를 기점으로 반도체 D램 수요가 폭증하자 최근 계약 단위는 분기를 넘어 반기 이상 공급을 기본으로 체결 방식이 조정되고 있다. 범용 D램 시장 공급계약도 AI 가속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입도선매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일부 빅테크들은 안정적인 D램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2027년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협의를 벌써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월·분기 단위로 이뤄지던 반도체 계약이 반기 단위로 갱신되고 있지만 물량이 부족해 다시 가격을 밀어올리는 형국”이라며 “주요 테크 기업들이 내후년까지 D램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을 당장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일 SK텔레콤이 개최한 ‘2025 인공지능(AI) 서밋’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반도체 D램 시장에서 벌어지는 ‘패닉바잉(Panic buying)’ 상황을 짚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에서 추론형 AI모델,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피지컬 AI 등을 선점하려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AI 산업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5000억 달러(약 730조 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600억 달러(87조 원)를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다. AI 혁명이 가속화하자 세계 양대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D램 주문은 폭주하고 있다. 엔비디아 등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1개 가격이 수백 달러를 상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HBM뿐 아니라 범용 D램의 수요 역시 최근 폭증하며 가격이 치솟고 있다. 더블데이터레이트(DDR) 제품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스마트폰용으로 사용되던 저전력(LP)DDR 등이 데이터센터에 적용돼 수요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항상 타임래그(Time lag·시차)가 필요하다”는 최 회장의 말처럼 메모리 기업들이 시장 수요에 맞춰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는 어렵다. SK하이닉스의 청주 M15 공장을 확장한 M15X나 삼성전자의 평택 P4(4공장)는 HBM 생산 중심으로 설계돼 범용 D램 생산을 크게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메모리 기업들이 당장 D램 생산 시설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D램 가격 급등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당장 D램 설비 증설에 나서도 생산까지는 2년이 걸리는 만큼 메모리 기업들로서는 자칫 수십조 원의 투자에 나섰다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가격이 폭락하는 ‘겨울’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17일 용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 회동에서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요에 맞춰 현명하게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D램 물량이 모두 팔리자 2027년 물량 공급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SK하이닉스의 D램이 품절되자 빅테크들은 삼성전자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내년 물량 대부분의 공급계약이 끝난 상태다. 수요가 계속 늘자 삼성전자는 일부 D램 공급가를 60%가량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공급을 늘릴 방법은 생산 수율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
한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속하려면 지분형 구조가 바람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8 14:03:31재생에너지 전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지분을 보유한 운영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화된 ‘채권형 참여’로는 주민 수익과 참여의 지속성이 떨어져 사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8일 제주도청과 공동 개최한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이슈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에서 주민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아 지역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는 지자체와 기업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은 사후 동의나 채권 매입을 통한 ‘간접 참여’가 대부분이다. 특히 채권형 참여는 이자 수취 후 원금이 상환되면 발전 수익과의 연결이 끊기는 구조여서 지역 환원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60% 이상이 채권형 모델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이 투자 시 가장 중시하는 요인으로 ‘수익 안정성’을 꼽았지만 동시에 운영 의사결정 참여권과 지분 보유에 대한 잠재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분형 참여가 확대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력판매가격 변동성에 따른 수익 불안정성이 지목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 판매가 핵심 수익원인데 가격 변동에 따라 내부수익률(IRR)과 부채상환능력(DSCR)이 크게 흔들려 장기 투자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분형 모델을 확산하려면 장기 고정가격 계약(PPA) 등 판매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채권형 중심의 현 구조는 주민 참여와 지역 환원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분형 중심의 장기 모델을 확립해 지역이 재생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사에 나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도전이자 기회"라며 "오늘 이 자리가 기후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의 창'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창용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 줄여…韓, AI에서 안전한 위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8 11:59:19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상반기에는 관세 인상 전에 수출 물량을 앞당기는 ‘프런트 로딩’ 효과로 관련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8일 B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 무역 긴장과 관세가 큰 영향을 준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프런트 로딩 덕분에 실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계기로 “통상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줬다”며 하반기 관세 충격 본격화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응용 기술을 결합한 공동 벤처(JV) 구상을 제안하며 양국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무역 다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갈등 이전부터 글로벌 공급망은 변화하고 있었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꼽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 AI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AI 경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AI 확산은 고성능 반도체뿐 아니라 기존 레거시 칩 수요까지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가로서 기술적 판단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설령 버블이 일부 있더라도 AI가 서버뿐 아니라 로봇·소형 기기 등 일상 제품에도 적용되는 ‘피지컬 AI’로 확산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언석 "李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 송곳 검증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40:21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견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이 바뀐 뒤 또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활비를 다시 살려놨다”며 “이번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는 없어도 국정마비가 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과거 발언과 일방적인 감액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두고는 “정부·여당에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고 하면서 이걸 국회에서 비준하면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라고 한다”며 “구속력이 없다면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한 일본도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지 않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막대한 세금과 (직결된) 건을 협상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당 홈페이지에 ‘공무원사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유혜미 칼럼]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펀더멘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8 10:12:00지난주 한국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됐다. 6월 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36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승해 팩트시트 발표 전일에는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중 세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상승률은 0%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 상승은 주로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팩트시트 발표 이후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지만 이제 고환율의 장기 고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한미 양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국 경제의 미래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정부 주도 2000억 달러,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 그리고 8월 한미 정상회담 기간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담겨 있다. 이는 한국의 연간 해외 직접투자 수년치를 앞당겨 지급해야 하는 수준이며 분할 지급이라 해도 이례적인 규모다. 정부 주도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상한인 200억 달러로 집행되고 트럼프 임기 내로 약속된 기업 투자는 향후 3년간 매년 500억 달러씩 이뤄지며 별다른 언급이 없는 조선업 관련 투자액은 10년간 분할 지급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연간 대미 직접투자액은 85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총 해외 직접투자 817억 달러를 넘어서며 당시 대미 직접 투자액의 약 세 배다. 이런 대규모 대미 투자는 한국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생산 수출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더라도 완성품만 해외에서 생산하고 중간재는 한국에서 조달해 수출이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미 정부가 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미 투자는 중간재 수출은 크게 늘리지 않고 완성품 수출만 감소시킬 공산이 크다. 수출이 감소해도 장기적으로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이 안정적인 외화 수입원이 될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 원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투자 수익을 5대5로 나누지만 원금 회수 이후에는 수익의 9할을 미국이 가져간다. 사실상 2000억 달러의 정부 대미 투자에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외화 유출은 단기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외화 유입 기반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불균형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번 대미 투자는 국내 산업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해외 직접투자 확대는 고기술 산업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중간재 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칩스법)에 근거해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품 관세를 강화하며, 최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조차 불가능할 만큼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가 여전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R＆D 기지와 핵심 인재, 그리고 대미 투자 기업들의 협력 업체까지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첨단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결국 정부는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만성 적자인 관광 수지의 흑자 전환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유인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규제 혁신에 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안도할 여유가 없다. 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투자 600조로 급증한 이유는 뭘까
산업 기업 2025.11.18 09:24:05SK하이닉스(000660)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6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발표한 120조 원 규모에서 5배 급증한 수치로 용적률 상향과 최첨단 공정 도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클린룸 면적은 기존 계획 대비 50% 확대됐다. 용인특례시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 건축물 최고 높이 역시 120ｍ에서 150ｍ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1.5배 넓은 클린룸 조성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액은 120조 원 수준이었다. 착공이 지연되는 사이 인공지능(AI) 붐이 일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요가 폭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대와 최첨단 설비 비용 증가 물가 상승 등이 맞물려 투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업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언급한 600조 원을 현실적인 수치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용인에만 약 6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4기의 생산 공장(팹)이 세워진다. 팹 1기 규모는 최근 준공된 SK하이닉스 청주 M15X 팹 6개와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청주 M15X 팹 건설에 20조 원 이상 투입된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용인 팹 1기당 120조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 4개 팹 완공 시 최소 480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계획된 장기 프로젝트다. 향후 물가 상승 속도와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600조 원 투자는 합리적인 추정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005930)도 최근 평택캠퍼스 5공장 공사를 재개하며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섰다. 가동 목표 시기는 2028년이며 업계에서는 5공장 투자 규모를 약 60조 원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D램 생산능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5만 장 낸드는 월 40만 장이다. 총메모리 생산능력은 월 105만 장으로 추정된다. 현재 증설 중인 평택캠퍼스 4공장 생산능력이 소폭 늘어나면서 내년 삼성전자의 메모리 생산능력은 월 110만 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北, 한미 팩트시트에 반발… “대결적 기도 공식화”
정치 정치일반 2025.11.18 08:31:24북한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 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는 4일 만에 공식 반응을 냈다. 북한은 3800자 분량의 논평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평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 한 데 대해서도 “‘준핵보유국’으로 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이번 팩트시트에 대한 반응은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이라 자체 수위 조절은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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