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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250억 달러vs韓 연150억 달러 이하… 한미 막바지 관세협상 절충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5.10.23 07:31:42

한미 양국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잔여 쟁점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과 달리 김 실장이 이날 미측과 협상후 "일부 진전"을 언급한 만큼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일정 부분 좁혀진 것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장해온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결국 분할납부와 규모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연 250억 달러, 한국은 연 150억 달러 이하의 현금 투자를 서로 제시하며 분할납부 기간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처럼 짧은 일정으로 이뤄진 방문인 만큼,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 측 최종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협상후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달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APEC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APEC은 데드라인 아닌 레버리지…"1분 1초까지 국익 관철" 앞서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렵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쫓기듯 협상을 진행해 미완의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관철한 일괄 타결안이 우리 정부의 목표임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 출장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두 가지가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것”이라며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국으로 김 실장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에서 현금 투자 비중을 뼈대로 한 자금 조달 방식, 투자 대상 결정 방식 및 투자 주체 등 세부 내용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현금투자 비중 등 막판까지 치열 수익배분·투자처 선정도 쟁점 귀국 사흘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려고 간다”고 강조했다. 이달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인 진전”을 언급했지만 재차 ‘국익 최선’을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미국 관세 협상에 집중하며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막판 조율에 성공할 경우 올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미뤄진 안보 분야까지 패키지 성과가 담긴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겠다는 점을 김 실장은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만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부분 합의를 일축했다. 그는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며 “그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부분만 사인하는 것을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협상의)마무리라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순간이 있어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막판 합의 도출을 좌우할 변수는 김 실장이 밝힌 ‘한두 가지’ 쟁점이다. 그는“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가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외환시장 충격을 충분히 설명해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인식시킨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현금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협상타결 땐 韓 국방비 증액 등 안보분야도 패키지 발표 가능성 일각에서는 이번 후속 방미 협상에서 한국의 ‘10년 중장기 분할 투자’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줄 경우 한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대 연 20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요구대로 현금 비중을 늘릴 테니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금 투자 부담을 재차 줄일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방식 등의 조율도 쟁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APEC이 데드라인이 아닌 레버리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쫓기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불과 사흘 전 “미국으로 수천억 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다”며 압박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을 통해 ‘트럼프 관세’ 효과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이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8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정리된 발표가 없었다”며 “통상 이슈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보류된 상태인데, 만약 통상 합의가 완료되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보수언론도 비판한 트럼프 ‘현금 압박 외교’…미·러 회담도 표류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경제·마켓 2025.10.23 05: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언론도 쓴소리…"韓에 GDP 6.5% 내라는 건 비현실적" 미국의 보수 매체가 동맹에 거액의 현금 투자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더러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6500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벌었다”며 한미 무역 협상을 기정사실로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가 정하는 분야에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고 한 것은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미국의 통치 구조와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며 “이 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WSJ는 “약속한 투자금이 막대해 일본은 매년 4.4%, 한국도 3년간 매년 GDP의 6.5%를 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모두 자국의 유권자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민주국가이고, 특히 소수파 정부를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끊어주리라고 믿기는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휴전 협상 멀어진 우크라이나전… '살얼음판' 가자 휴전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양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자 휴전 협상 역시 팔레스타인이 인질 시신 송환을 미루고 이스라엘 역시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나는 쓸데없는 회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6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2주 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던 양국 국무장관 회동도 연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가자 휴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휴전 1단계 조치로 약속한 이스라엘 포로의 시신 송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 공격으로 자국군 2명이 사망하자 가자지구를 약 100차례나 공습했습니다. 美·印 무역협상 출구 찾나…“50%→15~16% 관세 합의 임박”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타결에 근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 대신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분위기입니다. 22일(현지 시간) 인도 현지 매체 민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인도가 인도산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현행 50%에서 15~16%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산 비(非)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대두박 수입 확대를 검토합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관세 및 시장 접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삼아 올 8월부터 기존 25% 상호관세에 징벌적 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美전문가들 "APEC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 낮지만 배제못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 미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한 조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은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짧은 데다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인 만큼 수행팀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병행할 여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중국 측 소식통에 의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권유했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으로 둔 김 위원장이 지금 회담을 원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영란은행 총재도 "2008년 사태와 유사"…경고음 커지는 美사모대출 시장 사모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미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수준을 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중앙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이날 상원에 출석해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의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대기업 퍼스트브랜즈와 자동차 대출 업체 트라이컬러의 파산 사례를 거론하며 “일회성 문제인지, ‘탄광 속 카나리아’일지는 불분명하지만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 자이언스뱅코프의 해리스 시먼스 최고경영자(CEO)도 20일 실적 발표회에서 “만약 시장에 위험이 있다면 아마도 사모대출에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다면 적어도 ‘옐로 플래그(경고 신호)’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1호 경제 정책은 돈풀기…"최소 131조원 경기부양책 준비 중"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최소 13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난해의 920억 달러(약 131조 5000억 원)를 넘어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 계승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내놓는 첫 번째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부양책은 고물가 대응, 성장 산업 투자, 국가 안보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는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재원은 내년 3월까지인 2025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