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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다시보기] 레굴루스의 죽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9 18:04:43영국 낭만주의 화가 윌리엄 터너는 1828년 로마 집정관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의 비극적 죽음을 다룬 역사풍경화 한 점을 제작했다. 레굴루스는 제1차 포에니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포로가 된 고대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기록에 따르면 양국의 포로 교환을 협상하기 위해 카르타고 정부는 그를 로마에 특사로 파견했으나 레굴루스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적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원로원에 권했다. 이후 협상에 실패한 채 카르타고의 포로 신세로 되돌아간 그는 눈꺼풀이 잘려 두 눈이 실명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를 위해 행동한 레굴루스의 선택을 높이 평가했다. 로마인들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할 때 공인이 취해야 할 자세를 레굴루스가 보여줌으로써 로마의 도덕적 규범이 바로잡혔다”고 칭송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자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그의 관점에서 공적 윤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한 레굴루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증명한 위대한 본보기였다. 낭만주의 화가 터너에게도 이러한 레굴루스의 전설적 운명은 매우 매력적인 작품 주제로 인식됐다. 로마 시대의 실제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풍경화의 형식으로 역사적 주제를 실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그림에서 레굴루스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평선 너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석양빛이 레굴루스에게 닥쳐올 가혹한 운명을 암시해줄 뿐이다. 그를 카르타고로 인도할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는 노란색 빛으로 가득 차 있다. 빛은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 요소다. 관람자들은 빛과 색을 통해 레굴루스가 눈이 머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며 이 작품의 주제를 감각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빛의 효과를 통해 작품 주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감상자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터너의 풍경화 기법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 사실상 인상파 미학은 터너의 그림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
대구 간 鄭 "AI 메카로"…최태원 만난 張 "기업족쇄 풀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19 18:03:14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구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지원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인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세 지역인 대구의 지지세를 확보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첨단 기술 융합 메디시티’ ‘K-AI 로봇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세 가지 국가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고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 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AI 전환)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며 “메디시티 대구 또한 미래 대구 산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대구의 미래상을 소개했다.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독립역사관 건립 등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후 AX 허브 조성이 예정된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기업들의 제도 개선 건의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 모색 의지를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기업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할 일”이라며 “기업의 여러 규제나 애로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계기로 알파시티 입점 업체를 서울로 초청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참하는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 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 예산 5510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게 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한테 뺏길 수가 있다(고 우려하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등으로 기업의 숨 쉴 공간이 줄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정책을 공격했다. 최 회장은 “성장할수록 규제는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 시스템을 이제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글로벌 기업은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개정되고 있는 상법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과 숙원인 상속세 관련 제대 개선 등도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 필요성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 △K스틸법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다시 중단…희토류 수출도 막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19 18:02:5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았다. 또 24년 만의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양국 간 협의도 중지됐다. 일본 내부에서는 경제제재를 본격화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당국에 통보했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협상을 거쳐 이달 5일 수입을 일부 재개했지만 중국이 보름 만에 재차 빗장을 걸어 잠근 셈이다. 중국 측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중국의 공분을 야기했다”며 “(일본의) 수산물이 수출돼도 (중국에는) 시장이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은 또 일본에서 2001년 광우병 발생 이후 중단된 소고기 수입을 24년 만에 재개하기 위한 협의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이 일본 경제의 ‘약한 고리’를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으로 2022년 기준 일본 수산물 수출의 22.5%를 차지했다.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일본 어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일본은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입 재개를 요청해왔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라는 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며 일본도 60% 안팎을 중국에 의존한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양국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벌어졌을 때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며 일본의 자동차·전자기기 등 첨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은 이미 인적·문화적 교류를 하나씩 중단하며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국민을 상대로 일본 여행과 유학 금지령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올 들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1.5%로 가장 높다. 또 지난해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12만 348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36.7% 규모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번 취소 사태에 따라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7900억 엔(약 17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날에는 ‘짱구는 못 말려’ 등 일본 영화 개봉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강도도 높이고 있다. 중국 해경은 이달 16일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였으며 일본 주변 황해 남부에서도 실탄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첫 해상 실전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사실을 공개했다. 훈련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기지가 위치한 하이난성 싼야 일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에서 활동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등판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서서 문제의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임연구원은 이날 중국중앙(CC)TV에 출연해 “우리가 현재 요구하는 것은 결자해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의 대일 경제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급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내다봤다. -
셀트리온 "체중 25% 이상 줄일 '먹는 비만약' 만들것"
산업 바이오 2025.11.19 17:52:10셀트리온(068270)이 노보 노디스크와 일리이 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난 신약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최근 인수한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국내 생산시설에도 4조 원을 투입해 셀트리온이 직접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정진(사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19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CT-G32’에 대한 원숭이 시험까지 마쳤고 내년 허가를 위한 전임상에서 물성·안정성과 유전·세포독성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비만 시장에서 주사제 시대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만큼 경구용으로 개발 중으로 체중감소율은 25% 이상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신청을 한 경구용 위고비(오럴 세마글루타이드)나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보다 높은 효능이다.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두 약물의 64주차 평균 체중감소율은 12~16%에 머물고 있다. 서 회장은 이어 “단일 작용 비만 치료제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가 근육 감소 현상으로 CT-G32는 4중 작용 치료제로 개발돼 부작용도 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여러 표적을 동시에 조절하는 약물일수록 약효는 높아지고 부작용은 줄어든다. 다만 회사 측은 4중 작용이 어떤 표적인 지는 “개발 전략 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바이오 기업 인수합병(M＆A)도 진행 중이다. 서 회장은 “회사 이름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국내외에서 바이오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 연말 즈음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셀트리온 파이프라인과 시너지가 있고 가격이 적당하다면 후기 단계의 후보물질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공장 운영 방향은 미국의 품목관세에 바이오시밀러가 포함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가 관세에서 제외되면 미국 공장은 신약인 짐펜트라 생산과 CDMO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15% 관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면 미국 내 생산이 영업이익에 유리한 만큼 기존과 같은 사업 계획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앞으로 5년에 걸쳐 미국 공장 증설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시했다. 서 회장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개별 기업들하고도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시 또한 미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절차상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장에 더해 국내 생산시설 증설에도 약 4조 원을 투입한다. 서 회장은 “품목관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은 CDMO를 수주하고 고객 관리를 맡는 프로젝트관리(PM) 기업으로 역할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제품은 애당초 위탁생산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날 실적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올 4분기 매출은 3분기 대비 3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40%를 넘어설 것”이라며 “내년 매출도 올해보다 3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투자 자금의 근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허 분쟁 완승한 삼성디스플레이…中 BOE서 로열티 받는다
산업 산업일반 2025.11.19 17:46:40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 3년간 이어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완승했다. 예비 판결에서 패색이 짙어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모든 소송을 종료하고 로열티(특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訴)를 취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 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해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ITC는 올 7월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며 BOE가 향후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패널을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양 사는 특허 협상을 별도로 해왔는데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미국·중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서로 취하하기로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직원 소통 행사인 ‘디톡스’를 열어 5대 중점 사업을 발표하고 중국 등 경쟁사를 따돌릴 확고한 기술 장벽을 구축하자고 역설했다. 이 사장이 제시한 5대 미래 사업은 △폴더블 △노트북·태블릿 △전장 △모니터 △확장현실(XR)용 마이크로 OLED(올레도스)다. 그는 초격차 확립을 위해 연구개발(R＆D) 확대와 제조 효율화를 강조했다. 2026년 첫 양산을 앞둔 아산 사업장의 수익성을 경쟁사가 추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차세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는 것이 이 사장의 계획이다. 이 사장은 “경쟁사의 기술 추격이 거센데 제품의 완성도나 제조 경쟁력이 고객사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고객·실행이라는 세 가지 본질과 일하는 문화를 마음에 새기자”고 강조했다. -
빈살만, 美에 1조弗 선물 보따리…트럼프는 F-35 판매·원전 협력으로 화답
국제 정치·사회 2025.11.19 17:11:392018년 3월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미국에 1조 달러(1465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우디 숙원인 첨단 전투기 판매와 원자력발전 협력으로 화답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약속한 대미 투자액(6000억 달러)보다 4000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선물 보따리를 풀자 트럼프 대통령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사우디가 약 300대의 미국 탱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F-35 전투기를 판매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가 약화되거나 중국으로 전투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양국은 또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우디가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과 미국 기업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나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 미국 내 우려 때문에 무산됐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사우디가 미국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서명도 이뤄졌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로 그를 맞았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는 빈 살만 왕세자를 암살 배후로 지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환영식에서 그를 직접 맞이하고 공식 만찬도 주재하며 우애를 과시했다. -
첫 문턱 넘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심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6:26:25고율 관세와 원재료 수입 부담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철강 업계의 회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달 중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개정안은 21일 예정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합심한 무쟁점 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이 겹친 데다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8월 초 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주력 업종이던 철강 산업은 현재 중국산 덤핑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고사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 한미 관세 협상 품목에서도 제외돼 미국의 50% 고율 관세도 유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를 위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의 첫 과제가 ‘K스틸법’ 통과인 셈이다. 한편 어 의원은 이날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
삼성D, 특허 침해 中 BOE에 '완승'…특허 이용료 받기로
산업 산업일반 2025.11.19 10:43:29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 업체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고 이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 여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끝내기로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고,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올해 7월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주며 BOE가 향후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패널을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소송과 함께 특허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왔다. 패색이 짙어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를 선택하면서 양사는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
국힘 "500조 드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45:00국민의힘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무엇이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이번 합의 역시 그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대미 투자 규모를 따져볼 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판단은 헌법의 정신과 판례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석 모두와 충돌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D-2 총파업’ 예고에 전남도교육청 "학생 최우선"…비상 대응 체계 풀가동
사회 전국 2025.11.19 09:19:28전남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동조합)의 21일 총파업 예고에 대비한 비상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총파업 예고에 따라 본청 및 전 교육지원청에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의 주요 현안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다. 특히 파업 상황에서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파업 참여 인력 규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혼란인 급식·돌봄·특수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학교별 파업 참여 종사자 수를 면밀히 고려해 단축 수업 또는 대체 급식(완제품 빵·우유, 간편식 등)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시락 지참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학생 영양 결손을 막는다. △초등돌봄교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부인력을 활용해 돌봄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돌봄 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수교육은 학교별 대책 수립과 단축수업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학교 행정 업무 및 보건 등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예정”이라며 “노동자의 쟁의권은 존중하지만,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결코 노사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계획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는 두 달이 넘게 천막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비와 휴가 등 근무 여건 개선을 놓고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맞춤형복지비 65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 유급병가 30일 확대, 장기재직 휴가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10일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단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남은 5713명 중 4807명이 투표해 찬성률 89.35%를 기록했다. -
티빙, 웨이브·디즈니+ 결합요금제 출시…2027년에도 프로야구 중계
산업 IT 2025.11.19 07:00:00티빙이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웨이브, 디즈니+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플랫폼의 스탠더드 상품을 묶은 요금제는 월 2만 1500원으로, 각 서비스를 개별로 구독할 때보다 최대 37% 저렴하다. 디즈니+와 티빙 2종만 이용하는 월 1만 8000원 번들 요금제도 함께 출시했다. 개별 구독 대비 최대 23% 할인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티빙·웨이브·CJ ENM(035760)의 K-드라마·예능·뉴스, KBO리그 등 스포츠 중계 등과 함께 디즈니·픽사·마블·스타워즈·내셔널지오그래픽·훌루(Hulu) 등 디즈니+의 글로벌 콘텐츠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티빙은 강력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디즈니코리아 대표는 "국내 론칭 4주년을 맞이한 디즈니+가 티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인 번들 상품을 출시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본 파트너십이 한국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티빙은 2027년 이후에도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를 중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KBO 사무국은 전날 "2026년에 만료되는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 기존 중계권사인 CJ ENM과 차기 계약 우선협상을 타결했다"며 "기간과 금액에 대한 최종 발표는 계약 세부 사항을 조정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티빙 모회사 CJ ENM은 2024∼2026년 3년 총액 1350억 원, 연평균 450억 원의 역대 최고액으로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을 확보한 바 있다. -
이창용 "한국, AI 버블서 안전한 위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9 06:59: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상반기에는 관세 인상 전에 수출 물량을 앞당기는 ‘프런트 로딩’ 효과로 관련 수출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8일 B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 무역 긴장과 관세가 큰 영향을 준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프런트 로딩 덕분에 실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계기로 “통상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줬다”며 하반기 관세 충격 본격화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응용 기술을 결합한 공동 벤처(JV) 구상을 제안하며 양국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무역 다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갈등 이전부터 글로벌 공급망은 변화하고 있었고,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한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안전판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꼽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 AI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AI 경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AI 확산은 고성능 반도체뿐 아니라 기존 레거시 칩 수요까지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가로서 기술적 판단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설령 버블이 일부 있더라도 AI가 서버뿐 아니라 로봇·소형 기기 등 일상 제품에도 적용되는 ‘피지컬 AI’로 확산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폼페이오 "김정은은 악랄…美 관세, 영원하다고 봐야"
국제 정치·사회 2025.11.18 21:52:47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 회담에 최일선에서 관여했던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전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악랄(evil)하다”고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며 그렇게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한국 기업에 조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발로파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불쾌한(nasty) 인물이다.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라 악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 믿으며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협상 과정에 대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며 “궁극적으로는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관세는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부과된 관세를 대부분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시행된 관세는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SH, '복정역 환승센터' 민간사업자에 협약해제 통보…표류 위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8 21:01:10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경계에 위치한 복정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중 하나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초반부터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발주처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사업 협약을 해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개발 업계에 따르면 SH는 지난달 14일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 사업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에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과 환승 정류장·주차장을 짓는 사업이다. SH가 약 6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중 절반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SH가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가에 대해 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2021년 당시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 원이었지만 4년 사이 땅값이 크게 오르며 DL이앤씨 컨소시엄 측이 부담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내년 상반기 중 재공모를 내고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법원에 SH의 사업협약 해제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H는 2021년 4월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2년 9월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H 관계자는 “사업협약상 민간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정역 인근에서는 현대건설, 포스코홀딩스 등이 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복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2023년 수주하고 내년 1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복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복정역 인근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업무시설, 대기업 R＆D센터, 복합쇼핑몰, 공연장, 호텔, 대형병원 등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인근에 사업비 2조 5000억 원 규모의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韓, UAE서 AI 200억 달러, 방산 150억 달러 투자 성과
정치 대통령실 2025.11.18 18:55:53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UAE정상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 200억 달러, 방위산업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실용외교 성과를 올렸다. K-팝을 비롯한 K-푸드 등 K컬처 전반의 UAE 투자는 현재 시장가치로 441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704억 달러로 263억 달러를 확대키로 했다. 단순합산으로 총 613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끌어낸 셈이다. 한국과 UAE는 또 원전을 포함해 인공지능(AI)과 우주·바이오헬스·지식재산 분야 등 7건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특히 이번 MOU에는 제외된 방산분야는 향후 협상을 통해 추가키로 해 양국의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수도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 동맹을 위해 국방, 방산, AI,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무함마드 대통령도 “우주와 AI 분야를 포함해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분야는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방산, AI데이터센터, 에너지, K컬처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타킷으로 한 공동기술 서비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로 한국은 UAE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서비스 허브 설립 등과 같은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우주 분야와 관련해 “위성 공동 개발 및 활용, 지상 인프라 구축 등 발전된 ‘공동 참여 단계’로 관계를 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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