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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범 "많은 부분 의견 좁혀져…가장 중요한 한 두가지 갈려"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4:30:59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 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김용범 "APEC계기 타결 기대하기에는 갈길 멀지만 끝까지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4:29:16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김용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 있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4:28:20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 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집값·환율 불안에 금리 동결, ‘돈풀기’ 접고 구조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를 성급히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하며 3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등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이 커진 만큼 이제는 ‘핀셋 부양’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더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11월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세입 전망을 상향해 확장 재정의 포석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인 9조 원을 풀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재정승수가 낮은 현금 뿌리기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는 작은 반면 물가와 집값은 물론 환율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유럽의 모범적인 재정 건전 국가로 꼽혔던 프랑스가 ‘돈풀기’ 유혹에 빠져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땜질식 돈풀기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
[사설] 李·트럼프 결단만 남은 관세협상…‘동맹 윈윈’이 최선의 결과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된 양국 고위급 간 대면 회담이 일단락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마친 뒤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모양새다. 미국은 3500억 달러에 대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다 ‘연 250억 달러 현금 분할 납부’로 한발 물러선 듯하다. 하지만 한국이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연 150억~2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앞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경쟁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요구다.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준기축통화국인 데다 국내총생산(GDP)과 외환보유액이 한국의 각각 2배, 3.2배에 이른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직접 투자 비중이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유럽연합(EU)의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은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로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협상을 맺을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고 답했다. APEC 일정에 쫓겨 섣불리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치적 쌓기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동맹국에 대한 비현실적 요구” “마피아식 갈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국익 우선, 상호 호혜, 상업적 합리성 등의 협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최소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협상 결과가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 -
[사설] 자동차산업 붕괴 자초할 ‘脫탄소 정책’ 과속은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0.24 00:05:00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수소차 의무 판매량을 2030년까지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26%인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5년 뒤인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로 대폭 강화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기업에는 차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내연차 중심 생태계인 국내 업계의 현실에 비춰 지나치게 앞서나간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의 무공해차 사업전환율은 1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GM·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제조사들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현재 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들 업체가 내야 할 부담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잖아도 한미 관세 협상이 늦어지면서 유럽·일본 업체보다 10%포인트 높은 품목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무공해차 보급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한 틈을 비집고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불을 보듯 뻔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국내 중소 부품사들이 받을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에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840만~98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탈(脫)탄소 가속 정책이 자칫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기후 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럽조차 2035년 내연차 금지 로드맵을 일부 유예하며 시장 적응 기간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 탈탄소 정책이 치명적인 과속 사고를 내서는 안 된다. -
푸틴 측근, 美 정상회담 취소·제재에 "전쟁행위"
국제 국제일반 2025.10.23 20:17: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 기업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러시아에 대한 전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3일(현지 시간) 텔레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취소,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미국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며 "그(트럼프 대통령)가 항상 반데라(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의 키이우 편에서 적극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노쇠한 바이든(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그의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물론 그가 어쩔 수 없었고 의회 등의 압박을 받았다고 말하겠지만, 요점은 바뀌지 않는다"며 "현재 트럼프는 완전히 미친 유럽과 동맹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적절치 않다고 느껴져 푸틴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같은 날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와 자회사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도 전날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한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 결정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서방 제재에 강력한 면역력을 발전시켜왔고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정치적 잠재력을 자신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U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는 "러시아 동의 없이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무효"라며 "어떠한 몰수 조치도 고통스러운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李대통령 CNN 인터뷰] '트럼프 갈취' 질문엔 "합리적 결과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5.10.23 20:09:55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제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 타결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며 한미·미중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이 완성된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APEC 정상회의를 협상 시한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 실제 김 실장도 전날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하면서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협상 내용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3500억 달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규모인 연 150억~200억 달러 수준에서 수년에 걸쳐 분납 투자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에 대해서도 한국은 모두 현금 투자할 수 없고 대출·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협상 상황을 가리켜 CNN은 “가까운 동맹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며 내지 않으면 관세를 급격하게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마피아식 갈취’와 같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우리(한미)는 동맹이고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이를 것”이라며 답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즉답을) 조심스럽게 피해 가는 모습이 흥미롭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남북 대화 재개의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이달 초 김 위원장이 군사기술 조치 실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을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
러 제재카드 꺼낸 트럼프…국영 석유사 명단에 올려
국제 정치·사회 2025.10.23 17:53:38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러시아 국영 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그 자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러시아의 진지한 의지 부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은 자산이 동결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금은 살상을 멈추고 즉각적인 휴전을 해야 할 때”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은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 기업으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 상반기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6일 통화를 하고 2주 내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실무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對)러시아 제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에 주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푸틴 대통령이 이런 식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이유에서다. -
대서양 동맹, 中 희토류 통제에 '공동 전선'
국제 기업 2025.10.23 17:49:26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이 함께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관세와 방위비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두고 관계가 악화한 대서양 동맹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공조에 들어간 모양새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들의 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 공급을 옥죄고 있는 중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중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허가를 받도록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용된 외국산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조치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과의 희토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무역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대(對)중국 무역 조치 목록을 준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또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 해당 국가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산업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압박할 카드를 하나씩 쌓아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소원해졌던 서방 진영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모처럼 공조에 나선 셈이다. 동맹국에도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호되게 당하자 동맹에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이 호주·일본과 최근 희토류 및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로 읽힌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압박을 ‘중국 대 세계’의 대결이라고 규정한 베선트 장관은 이날도 “주요 7개국(G7) 동맹들과 (희토류 통제 대응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U 입장에서도 중국이라는 버거운 상대와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희토류를 의제로 회담을 나눴지만 양측이 유의미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IC 칩 독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조사 대상에 오른 미국 기업들에 원가, 중국 내 판매 활동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고객사 명단과 거래 내역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내에서 미국 기업의 상품 수출입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각자의 카드가 실제 효과를 낼지는 협상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경주 회동을 1주일가량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와 대두 수출, 핵군축 등 (시 주석과) 합의해야 할 의제가 많다”며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이 24~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를 두고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희토류 이어 '양자컴' 지분 확보 추진
국제 국제일반 2025.10.23 17:33:2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지분을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아이온큐(IonQ),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퀀텀 등 양자 컴퓨팅 기업이 유망 기술 기업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부를 주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각 기업은 최소 1000만 달러(약 144억원)의 보조금을 논의하고 있으며 퀀텀컴퓨팅과 아톰컴퓨팅도 비슷한 내용의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물은 폴 대버 상무부 차관으로 양자컴퓨팅 기업 임원 출신이다. 다만, 그가 공동 설립한 회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기업의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최근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납세자 돈(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정부도 기업의 성공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지난 8월 미국 정부는 인텔에 지급된 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해 약 10%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가 됐다. 미국 최대 희토류 채굴 업체인 MP머티리얼스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됐다. WSJ은 이번 지원이 미 정부의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본격 지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연산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양자컴퓨팅을 통해 신약, 신소재, 화학물질 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들은 앞다퉈 양자컴퓨팅에 투자하고 있다. -
다카이치 트레이드 지속…원·달러 환율 1440원 선 터치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6:53:02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430원을 넘어 장중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엔화 약세와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고조되며 원화 약세가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441.5원까지 올라 4월 29일 기록한 1441.5원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엔저가 아시아 통화 전반에 압력을 가했지만 원화 약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통화별 등락률을 보면 원화는 전날 대비 0.62% 절하된 반면 대만 달러와 싱가포르 달러는 0.1% 내리는 데 그쳤다.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일본 신임 총리 당선 이후 정책 스탠스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 엔화 약세 베팅이 지속될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환율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져 원화 약세 압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원화의 구조적 약세를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8월 28일 이후 원·달러 환율이 약 35원 상승했다고 밝히며 “달러 강세 영향은 4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는 미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 변동, 일본 신임 총리의 확장재정 우려, 관세 협상과 3500억 달러 조달 문제 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언급한 좋은 방향의 관세협상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
관세협상 불확실성에 엔저까지… 환율 장중 1440원선 터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6:42:01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430원을 넘어 장중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엔화 약세와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고조되며 원화 약세가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441.5원까지 올라 4월 29일 기록한 1441.5원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엔저가 아시아 통화 전반에 압력을 가했지만 원화 약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통화별 등락률을 보면 원화는 전날 대비 0.62% 절하된 반면 대만 달러와 싱가포르 달러는 0.1% 내리는 데 그쳤다.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일본 신임 총리 당선 이후 정책 스탠스가 명확히 나오지 않으면 엔화 약세 베팅이 지속될 수 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환율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져 원화 약세 압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원화의 구조적 약세를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8월 28일 이후 원·달러 환율이 약 35원 상승했다고 밝히며 “달러 강세 영향은 4분의 1 수준이고 나머지는 미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 변동, 일본 신임 총리의 확장재정 우려, 관세 협상과 3500억 달러 조달 문제 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언급한 좋은 방향의 관세 협상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
이동환 고양시장 "K컬처밸리 완성, 글로벌 공연도시 도약 발판"
사회 전국 2025.10.23 16:12:39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23일 “K컬처밸리가 완성되면 고양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공연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T2 아레나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자리에 참석해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행정 지원으로 아레나 공연장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 시장, 김성회·이기헌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비롯해 스테파니 백스 아시아 총괄대표, 김형일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 K컬처밸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며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밸리 사업은 10년 전부터 준비해 온 우리 모두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으로, 시민들께서 오래 기다린 만큼 오늘의 성과는 그 기다림의 결실”이라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세계 무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GH는 지난 4월 T2 부지(아레나 포함)를 대상으로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 가운데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만 최종 제안서를 접수했다. GH는 지난 22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으로 GH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기본협약을 체결하면 공사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공사 재개,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라이브네이션코리아와 문화예술공연 분야 협력 및 동반성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을 잇달아 진행하며 공연도시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고양콘(Goyang-Con)’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고양은 이미 글로벌 공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은 국내 콘서트 역사상 최다 관객(32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21일 열린 브릿팝의 전설 오아시스(Oasis) 공연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코스피 뜀박질, 7거래일만에 멈췄다[마켓시그널]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10.23 16:10:20코스피의 상승세가 7거래일만에 멈췄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38.12포인트(0.98%) 하락한 3845.56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7.12포인트(0.81%) 하락한 872.03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750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72억 원, 4002억 원씩 팔아 치웠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1702억 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이 1224억 원, 기관이 137억 원씩 순매도 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2.13%, 0.62%씩 내렸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1.5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94%), 현대차(005380)(-3.45%) 등이 동반 하락했다. 최근 급하게 주가 뜀박질 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주가 하락이 눈에 띄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자동차 업종도 하락폭이 다소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주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기대감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했다"며 "특히 미중 정상회담 성사여부가 아직 불확실함을 시사하는 USTR 그리어 대표의 발언과 트럼프 행정부가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를 고려중이라는 보도 등이 미중 교역 불확실성을 부추기면서 전일 미국증시 약세에 이어 아시아증시 전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까지 급등한 것도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2.50%)을 결정한 후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월에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고채 3년물은 2.6%까지 상승했으며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온 2차전지 업종도 테슬라의 수익성 악화와 가이던스 부재로 전기차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하락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에코프로(086520)(-6.75%), 에코프로비엠(247540)(-3.51%), 삼성SDI(006400)(-1.71%),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3.77%) 등이 동반 하락했다. 전력설비 업종은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LS ELECTRIC(010120)은 증권가 호평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14.87% 오른 36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2개 증권사가 이날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LS증권은 43만 원, 대신증권과 SK증권은 각각 42만 원까지 목표주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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