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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인하 11월 1일자 소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0:03:39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이번 발의로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받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이행 후속 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년 이내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투자 대상은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국가 안보 관련 ‘전략적 산업’으로 한정했다.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2000억 달러(대미 투자)와 조선 등에 대한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을 포함한 1500억 달러(조선 협력 투자)를 투자액으로 명시했다. 상업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은 운영위(기획재정부)와 관리위(산업부) 공동으로 담당한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막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해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기(비준 동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이든 다른 법 개정이든 조치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허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까지 검토하지는 않겠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
軍, 폴란드에 장보고함 무상양도…8조원 잠수함 수주 지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26 09:54:35정부가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톤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할 예정으로, 발표에 앞서 국내 방산 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26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폴란드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장보고함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보고함은 퇴역 이후 방산 수출 협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친 장보고함이 올해 말 공식 퇴역하면 이를 폴란드로 보내기로 하고 최근 폴란드에 친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이전부터 장보고함의 양도를 요청해왔고 올해 10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에 무상 양도되는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해군은 1992년 이 잠수함을 인수해 1994년 작전 배치했다. 올해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 3000㎞를 항해했고 이달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3조 4000억 원 규모로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에 한화오션이 참여하고 있다. 경쟁 업체로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웨덴 사브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이 있다. -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할 전략적 기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6 09:17:4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에 대해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AI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대규모 재정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에 우크라 땅 주고 평화, 기름값만 '출렁'
국제 정치·사회 2025.11.26 09:17:36가자지구 휴전안 정리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미뤘던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재차 밀어붙이고 나섰다.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빌미로 이른바 ‘평화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 기본 골격이 러시아가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구성된 점은 변수다. 종전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유럽 국가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걸림돌이 산적한 상태에서 연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 글로벌 증시와 유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구상 직후 우크라 종전안 지시…러시아와만 상의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가자지구 휴전을 이끈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쿠슈너와 위트코프 특사는 이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특사와 접촉했고, 이를 토대로 종전안 초안을 작성했다. 이들은 지난달 24~26일 3일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위트코프 특사 자택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불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 점유, 우크라이나군 병력 축소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쿠슈너와 위트코프 특사는 마이애미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비공개로 만나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메로프 서기는 러시아에 더 좋은 협상이라고 불만을 드러냈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초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틀 전인 이달 16일에야 종전안 28개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관계자들과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 가운데 누구도 이 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자만 비밀리에 만나 종전안을 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침공 이후 4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 때부터 “내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수 차례 호언 장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6년 만에 정상회담도 가졌다. 같은 달 18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워싱턴DC 백악관에 불러 모은 뒤 푸틴 대통령과 즉석 통화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나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 외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국제 제재를 뚫고 화려하게 국제 사회에 복귀한 푸틴 대통령은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끈끈한 연대 관계만 뽐냈다. 러시아는 그 뒤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쉬지 않았고 점령 영토를 계속 늘려 갔다. 양자 회담에서 담판을 짓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는 갖은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사실상 종신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제인 데다 국내 정치적 입지도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까닭이었다. 초안엔 돈바스·크림반도에 남부 영토까지 러시아에…“27일까지 합의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재추진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안 내용을 알게 된 지 이틀 뒤부터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WSJ는 지난 18일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육군 4성 장군 두 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다고 전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 총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을 러시아와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입장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발언도 함께 내보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우크라이나의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종전안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군 통제 아래에 있는 영토까지 포함한 돈바스 나머지 부분까지 러시아에 양보하는 안이 들어갔다. 우크라이나가 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핵심 무기류를 포기하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지어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하는 요구안도 넣었다. FT는 위트코프 특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들 조건을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보도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만 종전안을 상의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셈이다. 이에 앵거스 킹(무소속·메인)과 마이크 라운즈(공화·사우스다코타) 연방 상원의원은 22일 “작성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일에는 악시오스가 종전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방식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몇 달 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처음 있을 때에도 거론됐던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8일 백악관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모은 자리에서도 나토 조약 모델을 제시해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회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악시오스는 이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차단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서명란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연합(EU), 나토가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들고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인 27일까지 합의하라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27일 목요일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올 연말까지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안 초안 28개 항목 안에는 전투 중단,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 자금 조달,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 설치 등 가자지구 휴전 협상안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다고도 소개했다. 돈바스뿐 아니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자포리자 지역까지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도 있다. 21일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종전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우크라 종전안 일부 수정…영토는 트럼프·젤렌스키 합의 사항으로 남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을 빠르게 관철시키려 하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평화 프레임워크(틀)’를 마련했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 드리스컬 장관 등이 참석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서도 “EU, 나토의 역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하고 27일에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24일 WSJ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 항목으로 줄였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 제한 규모를 기존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늘리고, 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관련 표현도 완화했다는 것이다. 영토 문제, 나토와의 관계 같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미완으로 남겼다. 영국 가디언도 우크라이나가 기존 종전안에 상당한 수정을 가해 러시아의 요구사항 일부를 걷어냈다고 전했다. 같은 날 ABC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와도 별도로 만날 계획이라고 알렸다. 종전안이 수정될 경우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다. WSJ는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완화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우크라이나를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우크라이나의 리더십은 우리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고 유럽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원유를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나는 우리가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패 스캔들’ 젤렌스키, 자국 입지 ‘흔들’…“美 제안 받으면 정치적 자살”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을 다시 한 번 꺼낸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자국 내 입지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은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현재 입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의 에너지기업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정치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11일 젤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에너지 분야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축적한 혐의로 렌스키 대통령의 전 사업 동반자인 티무르 민디치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은 구속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업가다. 수사 대상에는 전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헤르만 갈루셴코 법무장관,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의 고위 간부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 계약금 가운데 10% 이상을 뒷돈으로 받아 1억 달러(약 14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NABU에 따르면 민디치는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 스비틀라나 흐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은 해임 통보를 받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대통령령으로 민디치의 자산 동결과 3년간의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자신과의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에너지 부분 주요 국영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정권에 대한 우크라이나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국민들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지도층은 자기들 배를 불린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세멘 크리보노스 NABU 국장도 “민디치가 누군가에게 (도피하라고) 경고받았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WSJ는 이번 수사가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떤 사건보다도 우크라이나 권력 상층부에 접근했고 대통령 본인에게도 가까이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WSJ는 "이번 비리는 전쟁을 견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 폴란드 국영 PAP통신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4일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와 연대해 달라고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21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지원국들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느긋하고 도도한 러시아…“핵심 사항 빼면 상황 달라질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외신들은 미국과 각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믿고 종전안을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23일 WSJ를 통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단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용납할 수도 없고 극도로 고통스럽기만 한 계획에 동의할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거부하는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21일 텔레그램 영상 성명에서 “존엄성을 잃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조항 28개를 받아들이거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음이 급해 보이는 우크라이나나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꽤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조건이 맞춰지는 대로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가 20일에는 “접촉은 유지하고 있지만 협의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은 없다”고 거리를 뒀다.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여야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21일에도 “우리는 (종전안의) 수정 가능성과 승인된 문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정안을 낸 직후인 24일 역시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아예 군복까지 차려 입고 러시아군 서부군의 지휘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간부들에게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등 우크라이나 지도층을 향해 “그들은 더는 정치적 지도부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3월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 해야 한다는 핑계로 권력을 찬탈하고 개인적 풍요를 위해 권력을 유지한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에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종전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나는 그것이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은 여전히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는 환상과 꿈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같은 날 X에 “전쟁광들의 선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이 우크라이나를 더 많은 영토·인명 손실에서 구하려고 설계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벨라루스 외무부와 회의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정신과 문서가 핵심 조항에서 제거됐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월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합의문에 다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같은 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는 석유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을 중국 협력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방 국가에 원유를 팔겠다는 언급이었다. ‘패싱’ 유럽은 안절부절…가능성 낮은 연내 타결 추진 속 국제 유가만 ‘롤러코스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25일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해 최소 2곳의 아파트 빌딩에 화재를 일으키고 4명을 다치게 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드론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도 키이우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자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협정에 또 다시 ‘패싱’ 당한 유럽은 안절부절못하는 분위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쪽에는 침략자, 다른 한쪽에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가 양보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독일·프랑스·스페인·폴란드·덴마크 외교장관들도 “유럽의 관여 없는 논의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구역 엑스포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UN총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22일 같은 행사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가운데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쓰고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한 종전안 내용에 관해 “동결된 자산은 유럽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하면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23일 X에 글을 올리고 “국경은 무력으로 변경될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군대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에도 ‘의지의 연합’ 화상회의를 마친 뒤 “러시아에 휴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동결 자산, 안전보장군 등으로 러시아를 더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지의 연합은 프랑스·독일 등 20여 개국이 주축이 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제 유가도 연일 춤을 추고 있다. 18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탓에 60.74달러로 올랐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9일부터 내리 하락세를 보이며 25일 57.95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21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는 이날 뉴욕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기에 몰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조항까지 포함된 합의안을 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지방 선거 완패, 억만장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연루설, 생활물가 상승,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재판 불확실성 등으로 공화당조차 장악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문제다. 무엇보다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되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양보해야 하는 수정안에 굳이 도장을 찍으려 할는지가 의문이다. 당분간은 종전 가능성만 따지면서 유가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속보]李대통령, 7박10일 4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정치 정치일반 2025.11.26 08:56:08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실무 협의 등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살피며, 12월 중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도 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양자 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UAE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성과 급한 트럼프 "종전 가까워" 러는 '글쎄'[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1.26 07:27: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종전 합의가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도출한 평화구상이 지난 8월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의 핵심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지난 1주일간 나의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고,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적었다. 지난 2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로 줄이는 새 초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전후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미국 측 제안이었던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변경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과 관련한 표현도 완화하는 등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고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썼다. 또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전쟁부)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모든 진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27일)을 앞두고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도 "나는 우리가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러시아 측 반응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미국이 구상을 공유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미국 계획 초안에 (알래스카) 앵커리지 정신과 문서가 핵심 조항에서 제거됐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평화구상이 지난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의 미러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의향이 있고 러시아가 전투를 중단한다면 돈바스 지역의 일부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나토 확장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 종료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FT는 "러시아가 알래스카 회담과 다른 제안은 거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중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받기 힘든 것이고 나토 확장 및 무기 공급 중단도 개념이 모호해 쟁점이 될 수 있다. 미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의 평화 구상에 대한 반발이 불거졌다. 오랜 기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켄터키)은 25일 "공격성을 보상하는 협상은 종이 한 장 값어치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 내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에 보상을 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JD밴스 부통령이 “매코넬 의원이 평화계획에 터무니없는 공격을 했다”고 저격하자 매코넬 의원이 이를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공화당 돈 베이커 하원의원(네브라스카)도 "의회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주 목요일 미 행정부가 제안한 28개의 평화 구상은 미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럽과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입지가 취임 초기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뉴욕시장,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참패했다. 미 국민들은 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 법안을 놓고도 의회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에 정치적으로 큰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제반 사항들은 크게 긍정적이진 않은 실정이다. -
“메타도 구글 AI칩 쓴다”…엔비디아 흔들리자 삼성·SK가 웃는다 [갭 월드]
산업 기업 2025.11.26 06:53:00구글이 그동안 자사 서비스에만 폐쇄적으로 활용하던 인공지능(AI) 반도체 텐서처리장치(TPU)의 빗장을 풀고 외부 판매를 선언하며 엔비디아 중심의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단순한 칩 판매 확대를 넘어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모델을 만드는 ‘학습’에서 서비스를 구동하는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주문형반도체(ASIC) 시장이 본격 개화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독주가 주춤하고 국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K반도체 생태계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메타 등 경쟁 빅테크 기업에 자사 TPU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메타가 2027년부터 데이터센터에 구글 TPU를 도입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의 이 같은 결정은 자사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없이 100% 자체 TPU 클러스터만으로 학습됐음에도 ‘LM아레나 리더보드’에서 1501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기술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칩 없이도 최고 성능의 AI 구현이 가능함을 입증한 셈이다. 특히 11월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전쟁’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이달 12일 오픈AI의 GPT 5.1을 시작으로 17일 xAI의 그록 4.1, 25일 앤스로픽의 오퍼스 4.5까지 4대 경쟁 모델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이전까지는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리더보드 순위가 뒤바뀌며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나 이번에는 제미나이 3.0의 확실한 우위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엔비디아 GPU가 아닌 자체 제작 TPU와 압도적인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해 차별화에 성공했다”며 “제미나이의 호평 속에 AI 산업계에는 구글 독주에 대한 우려와 기술 진보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용 80% 차지하는 ‘추론’ 시장 가성비 앞세운 ASIC의 역습 업계가 구글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시장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학습’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모델로 이용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추론’ 시장이 열리고 있다. 통상 생성형 AI 서비스 비용의 80% 이상은 추론 과정에서 발생한다. 범용성을 위해 불필요한 기능까지 탑재해 비싸고 전력을 많이 먹는 엔비디아 GPU보다 특정 목적에 딱 맞춰 설계된 ASIC가 각광받는 배경이다. 구글의 7세대 TPU ‘아이언우드’는 이런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조준했다. 아이언우드는 딥러닝의 핵심인 행렬 연산에 불필요한 회로를 제거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했다. 가격 역시 엔비디아 주력 제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능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아이언우드 개별 칩은 4614TFLOPS(테라플롭스·1초에 1조 번 연산)의 성능을 내며 칩 간 연결을 통해 최대 9216개를 묶으면 42.5EFLOPS(엑사플롭스·1초에 100경 번 연산)급 슈퍼컴퓨터로 작동한다.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모건스탠리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ASIC 시장 규모는 2024년 120억 달러에서 2027년 300억 달러(약 43조 5000억 원)로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마이아 100’을 도입하며 탈엔비디아 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TSMC 생산 병목에 삼성 파운드리 부각 HBM 판로 다변화로 SK하이닉스도 수혜 이 같은 AI 칩 다극화 흐름은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가속기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대만 TSMC의 생산 능력(Capa)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TSMC의 시장점유율은 70%를 넘었지만 최선단 공정인 N3P 등은 애플 등의 주문 급증으로 완전 가동 상태다.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이 늘어나는 ASIC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삼성전자는 2나노(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TSMC를 제외하면 2나노 등 최첨단 공정 양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은 테슬라의 차세대 칩 ‘AI6’를 수주하고 엑시노스 2600 생산을 준비하며 2나노 수율 안정화를 증명하고 있다. 과거 구글의 초기 TPU 모델을 생산했던 이력도 긍정적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빅테크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멀티소싱을 원칙으로 한다”며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 기술이 궤도에 오르면 구글과 협력은 자연스럽게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판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구글 TPU 설계를 돕는 브로드컴 등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HBM 공급처가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의 자체 칩으로 분산되면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특정 기업 의존도에 따른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서비스가 대중화된 지금은 총소유비용(TCO)을 낮추는 게 기업 생존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구글·아마존 등이 주도하는 고효율 ASIC이 확산되면 시장은 엔비디아 1강 체제에서 용도별 다극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갭 월드(Gap World)’는 서종‘갑 기자’의 시선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쏟아지는 뉴스의 틈(Gap)을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최첨단 기술·반도체 이슈의 핵심과 전망, ‘갭 월드’에서 확인하세요. -
트럼프 “우크라 협상, 엄청난 진전…종전 매우 가까워”
국제 정치·사회 2025.11.26 06:14: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주일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종전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지난 1주일간 나의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고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적었다. 지난 2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급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기존 종전안의 28개 항목을 19개로 줄이는 새 초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전후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미국 측 제안이었던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변경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과 관련한 표현도 완화하는 등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고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썼다. 또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모든 진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27일)을 앞두고 열린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는 우리가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업무·상업·주거 등 미래융합교류거점으로 입체복합개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6 06:00:00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업무·상업·주거·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미래융합교류거점을 조성하는 입체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한강 남쪽 지역에서 유일하게 서울 지하철 3·7·9호선이 모두 지나는 ‘트리플역세권’에 편리한 도심·공항 이동이 가능한 조건, 한강변의 입지로 이번 개발사업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신세계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제안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사전협상은 면적 5000㎡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시 등 공공 기관, 전문가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 측은 노후화된 경부·영동·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고 지상부에 업무·상업·주거·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항과 한강, 전국을 연결하는 미래 교통 플랫폼, 글로벌 기업과 미래 혁신 산업이 만나는 글로벌 신성장 허브, 서울의 주요 녹지축과 문화 공간을 연결하는 녹지문화거점으로 구성된 글로벌 미래융합교류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속버스가 지하로 통하는 차로를 신설해 지상부의 고속버스 교통량을 줄이고 주변 연결 도로를 입체·지하화할 계획이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입체 보행교 등 보행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강 접근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발계획안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광역적 차원의 교통 개선 대책과 지역 필요 시설 등을 검토하고 그 밖의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사업자 측이 서울시에 제출한 개발계획안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후 민간사업자 측의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축 인허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976년 준공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 교통 거점이 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센트럴시티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숙박·상업·문화 기능이 더해지며 강남 지역의 주요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준공 후 약 50년 가까이 노후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차 공간이 보행 단절, 도시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고속버스 진출입에 따른 만성적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소음 등 교통 공해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결된 서울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의 불편한 동선 체계 등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한정된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입체화하는 서울의 도시 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변의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 도심(GBD)·여의도(YBD)·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줄 알았는데"…알고보니 반전 정체
국제 인물·화제 2025.11.26 05:48:00국제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에 팔레스타인 대표로 출전한 나딘 아유브(27)의 남편이 팔레스타인 무장봉기 주도자의 아들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아유브의 남편은 샤라프 바르구티로, 그의 아버지 마르완 바르구티(66)는 2000년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무장봉기)를 주도해 현재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이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아유브가 과거 페이스북에서 수차례 남편의 성씨 '바르구티'로 불렸으며, 마르완 바르구티의 부인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글을 남긴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마르완 바르구티는 이스라엘인 5명 살해 혐의로 2002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22년간의 수감생활로 '요르단강 서안의 만델라'로 불리기도 한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이스라엘 측은 거부했다.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2025 대회에서 아유브는 팔레스타인 대표로는 처음 무대에 올랐다. 당시 미스 이스라엘 멜라니 시라즈가 아유브를 곁눈질로 노려보는 듯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시라즈는 17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영상이 편집됐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성폭행·살해 위협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아유브가 소셜미디어에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비난하거나 숨진 어린이들을 애도하는 게시물을 여러 건 올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에는 시라즈가 아유브의 게시물을 언급하며 하마스에 납치돼 숨진 이스라엘 어린이 인질 사진과 함께 "이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게시하는 등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인티파다는 아랍어로 반란·봉기를 뜻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대규모 무장투쟁을 가리킨다. -
롯데·HD현대 합의 나선 대산 석화 통폐합…구체적 방안은 '아직'
산업 기업 2025.11.25 18:51:27롯데케미칼(011170)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 설비를 통폐합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감축 규모를 둘러싼 협상은 장기화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양 사는 대산산단 내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로선 양 사 간 설비 통합 방식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내부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 측에 이전하고,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현금 출자 등의 방식으로 합작사 지분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가 지분의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합작사는 양 사 지분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뒤 양측 설비를 통합해 HD현대케미칼이 운영한다. 신규 합작사의 지분은 50대50으로 절반씩 나눠 갖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 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아직 통폐합 방법이나 감축량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통합안은 국내 석화 업계 재편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10개 석화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에쓰오일이, 여수에서는 LG화학·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여천NCC 등이 통폐합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나프타분해설비(NCC)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에서 1위가 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매각 등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거나 스페셜티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에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원책도 요구하고 있다. -
[기자의 눈] 계엄 1년, 윤석열과의 결별을
정치 정치일반 2025.11.25 18:16:05‘계엄의 밤’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계엄 직후 24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이제 4000을 넘지 못하면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다섯 차례의 다자외교를 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다. 영원한 난제가 될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마무리가 됐다. 여전히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1년 전 그날 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주요 안줏거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의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되찾았다. 문제는 여의도 정치권만은 아직도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어 물리친 ‘계엄의 밤’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윤 어게인’의 망령에서 허우적대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틈만 나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윤석열을 정치판으로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사면론까지 나오는 것 아냐’라는 불길한 걱정마저 든다. 과도한 ‘N적 상상력’이라기에는 이미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도, 국정 농단을 일으킨 박근혜도 국민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정치권에 의해 ‘사면’이라는 법적 용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통합’이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 물론 ‘구속 취소’ 등 일련의 사건들로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에만 집중하기에는 정부·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지금 너무 많다. 불안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 여기에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것 또한 모두 여당의 과제다. 한 재선 의원의 일침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이 먼저 내란과 이별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도 짧고 굵은 마무리를 하기를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말처럼 ‘내란’과 관련 없는 공무원이 대다수지만 이들의 불안감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되레 정부와 국민이기 때문이다. -
이기정 한양대 총장 “경자구역 에리카캠에 글로벌 R&D 센터 유치”
사회 피플 2025.11.25 18:06:13한양대가 안산 에리카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 기반 연구개발(R&D) 산업 허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9월 에리카캠퍼스가 포함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지구 전체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캠퍼스 전역이 세제·인허가 혜택을 적용받게 된 것이 동력이 됐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 신본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 캠퍼스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에리카캠퍼스가 글로벌 R&D센터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리카캠퍼스는 약 1.66㎢(50만 평) 규모의 ASV지구 중 핵심 지역으로 묶이며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혜택,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자유구역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안산시는 2032년까지 4105억 원을 투입해 ASV를 로봇·스마트 제조 중심 R&D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기업 시설이 이미 캠퍼스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가 풀리면서 글로벌 R&D센터 유치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여의도 25분, 광명역을 7분대로 연결하는 만큼 기업·연구기관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혁신 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초융합 기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한양대는 실용 학풍을 기반으로 학과·캠퍼스 간 경계를 허무는 실험을 지속해왔다”며 “AI는 학생들에게 ‘두 번째 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네이버·카카오 등과 AI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는 ‘문제를 푸는 시험’이 아닌 ‘질문을 만드는 시험’을 도입해 사고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전공 전반에 AI 도메인 지식을 임베딩(각 전공 교육과정에 기본 탑재)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에리카캠퍼스는 로봇·휴머노이드 기반 ‘피지컬 AI’로 역할이 분화된다. 한양대의 초융합 전공 트랙인 ‘한양 인터칼리지’ 역시 관심이 높다. 6개 초융합 전공 중 하나를 졸업까지 수행하는 ‘한양 인터칼리지’의 올해 경쟁률은 교내 최고 수준인 130대1을 기록했다. 이 총장은 “지난 3년 동안 교육과 연구에서 학과와 캠퍼스의 벽을 뛰어넘는 길을 고민해왔다”며 “건학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산학 협력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한양대만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00:52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 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에서 정부의 고환율 대응 기조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현안 질의 개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질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합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를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할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
G7·APEC 이어 G20까지…李 실용외교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
정치 대통령실 2025.11.25 17:58:16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끝으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7박 10일의 순방 기간 방산·원전·인공지능(AI)·보건·보훈 등 분야에서 12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실용 외교의 영향권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했다. MOU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주와 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집권 6개월 차인 이 대통령의 시장 중심의 실용 외교는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전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원전, 보훈, 도로 인프라 협력 MOU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이집트에서도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측면과 아울러 교육·문화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집트는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입국 가운데 점유율 3.3%(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기준)로 8위에 오를 만큼 방산 분야의 ‘큰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순방의 첫 방문지였던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현지 생산, 기술이전, 제3국 공동 수출’ 모델을 제안했다. UAE와 체결한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와 우주·바이오헬스·지식재산 분야 및 원전 등 7건의 MOU는 중동 시장 공략을 위한 밑그림으로 풀이된다. 그간 협력 분야였던 원자력발전 등에서 더 나아가 신기술·신성장이 담보되는 산업 전반의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G20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WTO 기능 회복에 무게를 두면서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가져온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흐름 대신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의 회복을 주창한 셈이다.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이뤘다. 계엄 이후 이어진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전격 참석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접점 찾기에 나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G7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한미 관세 협상까지 공전을 거듭하자 일각에서는 ‘친북·친중 정권’의 한계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8월과 10월 잇따라 한미 양국에서 각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켰고 한미 관세 협상도 결국 타결됐다. 남아공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캐나다에 갔을 때 (정상들 대부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상당히 어색했다”며 당시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말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정상이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다 보니 계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놀랍다’고 한다”며 “우리가 가진 국제적 위상, 국민의 저력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권에서 꼬일 대로 꼬인 외교 관계를 빠르게 정상화시켰다는 평가다. 일본과는 ‘조용하지만 뚜렷한 정상화’ 기조로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중국과는 ‘전면적 관계 복원’을 선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이집트에서 순방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동안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강화, 한중 전면적 관계 복원,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의 외교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시켰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일정을 숨 가쁘게 전개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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