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천일고속 9거래일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12.03 13:49:53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호재를 타고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인 천일고속이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45분 현재 천일고속은 가격제한폭(29.97%)까지 오른 39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가 단기 급등으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9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주가는 현재 10배 넘게 올랐다. 시장에서는 유동 주식이 적은 구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일고속의 발행 주식은 142만 주가량이지만 이 중 최대주주가 약 86%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동 주식 비중은 14% 수준에 그친다. 유통 물량이 얇은 종목일수록 단기 수급이 몰릴 때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지난달 28일에는 단기간에 주식이 여러 차례 손바뀜을 겪으면서 하루 거래량(약 29만 주)이 유동 주식 규모(약 20만 주)를 넘기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과 관련해 신세계센트럴·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일고속은 신세계센트럴시티(70.49%)에 이어 서울고속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
방산 날 때 철도도 뛴다…'아픈 손가락' 오명 벗고 전세계 누비는 현대로템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12.03 07:58:002018년부터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아픈손가락’이었던 현대로템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환골탈태에 성공했다. 호주와 우즈베키스탄, 모로코에서 초대형 수주에 성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현대로템은 내년 철도 부문에서만 매출 2조 원 달성을 공언하면서 K2 전차가 이끄는 방산 부문의 활약세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약자배려 ‘濠 맞춤형 설계’로 1.6조 잭팟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의 교통 허브인 센트럴역. 지난달 찾아간 이 역에서는 ‘마리융’이라고 적힌 2층 짜리 전동차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를 하고 있었다. 4량짜리 두 대의 열차가 하나의 편성으로 운행하는 이 열차는 현대로템이 창원 공장에서 제작해 납품했다. ‘마리융’은 시드니 지역 원주민 다루그족의 말로 호주의 국조(國鳥)인 ‘에뮤’를 일컫는다. 이 열차는 현대로템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와 총 610량 규모의 신형 도시간 열차(NIF·New Intercity Fleet) 공급계약을 맺고 올 6월 납품을 마친 최신형 전동차다. 프로젝트 규모는 호주에서 나온 단일 철도 프로젝트 중 2위에 해당하는 1조 6000억 원 수준이다. 이날 센트럴역에서 터거라역까지 98㎞를 1시간 30분 동안 타 본 NIF 열차에서는 다른 열차보다 섬세하게 설계된 교통약자 배려 시설들이 눈에 띄었다. 불편함이 없는 승객들은 1·2층을 선택해 탑승할 수 있게 한 동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약자, 자전거 이용자는 출입문 바로 옆 전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휠체어를 탄 승객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문 폭을 넓혔고 만약 쓰러지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벽과 바닥에도 비상벨을 설치했다. 세면대 옆에는 주삿바늘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도 놓아 뒀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설계는 철도 수출 이력 경쟁력이 한참이나 뒤처졌던 현대로템이 중국의 중국중차나 프랑스의 알스톰을 제치고 1조 6000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핵심 전략이었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글로벌 철도 톱티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해외 수출 경험이 적은 현대로템이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를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은 부족한 글로벌 사업 경험을 ‘맞춤형 설계’ 전략으로 정면 돌파했다. 호주는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이 20%가 넘는 국가라 장애인 친화적 열차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컸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 문화와도 맞물리며 현지 시행청은 교통 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특수한 설계를 업체들에 요청했다. 프랑스의 알스톰과 중국의 중국중차 같은 경쟁사들은 호주 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난색을 표했지만 현대로템은 최대한 현지 피드백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현대로템은 13개월 동안 시각·청각 등 각 유형의 장애인 단체와 노인 협회, 기관사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2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를 통해 이뤄진 수정 사항은 2871건에 달했다. 해외생산 내걸어도 부품은 모두 K-철도 생태계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고 3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메리보로 현대로템 공장.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 ‘진양테크가 운영합니다(Operated by Jinyang Tech)’라고 쓰인 간판이 한 눈에 들어왔다. 이 공장은 현대로템이 165억 원 전액을 투자해 올해 3월 현지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를 마친 철도 부품 공장(CCF)이다. 현재는 부품 생산 공정 개시를 앞두고 시운전을 하고 있다. 메리보로 CCF 공장에서는 현대로템이 퀸즐랜드주로부터 수주한 ‘QTMP(Queensland Train Manufaturing Program)’ 전동차의 차체 구조물을 생산한다. 생산된 구조물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토반리 완성열차 조립 공장으로 옮겨져 QTMP 열차로 조립된다. QTMP는 현대로템이 2023년 6월 수주에 성공한 1조 3350억 원 규모의 전동차 프로젝트로 현대로템은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에 대비해 390량의 전동차를 2031년 12월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퀸즐랜드주가 QTMP 사업을 토대로 현지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 현지화와 기술이전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로템은 1998년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국내 핵심 협력사인 진양테크와 손을 잡았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전액 현대로템이 대고 진양테크가 공장을 운영해 현지에서 전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지 공장을 세움으로써 퀸즐랜드주에 약속한 현지화와 기술이전을 실천했으며 이 공장을 통해 호주는 처음으로 철도차량 차체 부품 단품 생산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식은 프로젝트마다 설계와 투입되는 장비가 다른 철도 사업에서 더욱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현대로템의 수출 영업과 연구개발, 현지화 노력에 협력업체의 유연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부품 납품 능력이 더해지면 철도 사업의 경쟁력이 한껏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철도사업 매출 2조 공언…폴란드 3차 계약 협상도 내년 착수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인근 캥기앵기에 위치한 현대로템의 전동차 유지보수 기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내년에는 처음으로 매출 2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레일솔루션 부문에서 매출 1조 4956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전망치는 1조 9000억 원이다. 이 사장이 내년 2조 원의 매출 달성 등 철도 부문의 성장세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뉴욕시 교통국(NYCT)이 진행할 전동차 입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현대로템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NYCT 프로젝트는 뉴욕시 지하철의 ‘디비전 1구역’을 운행할 노후 전동차 500량을 교체하는 사업(추가 옵션 500량 이상)으로 입찰 금액은 기존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인 모로코 2층 전동차 공급 사업 2조 2027억 원을 한참이나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현대로템은 NYCT가 잠재적 입찰자의 적격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프리퀄리피케이션(PQ) 절차를 마쳤다. NYCT 기술진은 현대로템의 창원공장과 연구소를 방문해 현대로템의 철도 제작 기술력을 꼼꼼히 평가했다. PQ에 참여한 곳은 프랑스 알스톰과 일본의 가와사키·히타치 등 4개 업체뿐이다. 알스톰과 히타치는 2023년 기준 글로벌 시장 2위와 7위 기업이다. 이 사장은 “철도와 방산은 안보와 연결돼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고속철도 부문에서 95%까지 국산화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현대로템의 부흥기를 이끈 K2 전차의 수출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에는 3차 계약 협상에 들어가서 2027년 하반기에는 아마 3차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중동과 남미, 기타 유럽 국가에 추가 전차 물량의 수출이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현대로템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뤄지던 GTX-C 착공 기대 커진다…덕정역 인접 단지 주목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3 07:10:00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덕정역 인근에서 분양 중인 ‘회천중앙역 파라곤’이 GTX-C 노선의 착공 가능성이 커지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착공이 미뤄지던 GTX-C 노선의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이 인근에 위치한다. 향후 도보 5분 거리에 1호선 신설역인 회천중앙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GTX-C 노선의 기점역인 덕정역이 직선거리로 약 1.5㎞ 거리에 인접해 있어 향후 회천중앙역이 개통되면 한 정거장 이동으로 GTX-C 환승이 가능하다. 1호선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는 약 40분대, 서울역은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고 GTX-C 개통 시 삼성역까지는 20분대, 수원역도 4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GTX-C 노선은 최근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며 착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총사업비 약 4조 6000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최근 재정사업 전환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데 이어, 정부 역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GTX-C 노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인근 지역 부동산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GTX-C는 노선 대부분이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는 만큼, 설계 변경이나 착공 전환 속도가 다른 노선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회천중앙역 파라곤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785 (회천지구 A10-1블록) 일원에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8개동·전용면적 72㎡~84㎡ 총 8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고 계약금 분납제 (5%+5%) 가 적용돼 초기 부담을 낮췄다. 특히 1차 계약금 5%는 계약 시 500만원을 내고, 잔여분은 30일 이내 무이자 신용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2차 계약금 5%도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면 돼, 실질적으로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줄곧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의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예비비 분야에서 총 4조 3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두되,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줄였다.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논의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이 1조 9000억 원 감액됐지만,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 1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가 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 706억 원을 증액하고,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192억 원을 증액했다.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된 기초연금의 규모를 감안해 관련 예산은 2249억 원 감액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0.5%에서 1.0%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것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수정안을 설명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안에서의 총 지출 728조 59억 원에 대해 9조 3518억 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 원을 증액해 1268억 원을 순감액 했고, 결과적으로 727조 8791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95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사이의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선관위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소득에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부안이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매겼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사안의 본질은 명백한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에게 나눠져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범죄자 손에 쥐어줬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 아니면 항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과도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법사위 국정조사안의 수용 이후에도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조건 등을 문제 삼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도 뒤이어 의안과를 방문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가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구서 제출에 동행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저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美증시, 비트코인 9만弗 회복에 강세…아마존 자체 최신 AI 칩도 호재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12.03 06:54:24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비트코인 가격이 5% 가까이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덕분에 반등했다. 2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5.13포인트(0.39%) 상승한 4만 7474.4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6.74포인트(0.25%) 오른 6,829.37, 나스닥종합지수는 137.75포인트(0.59%) 뛴 2만 3413.67에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는 엔비디아가 0.86% 오른 것을 비롯해 애플(1.09%), 마이크로소프트(0.67%), 구글 모회사 알파벳(0.29%),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0.97%), 넷플릭스(0.20%) 등이 상승했다. 브로드컴(-1.17%), 테슬라(-0.21%) 등은 내렸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 8만 5000달러 밑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단숨에 9000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출발부터 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매입이 주력 사업인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5.78% 치솟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도 1.32% 올랐다. 특히 아마존은 자체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인 ‘트레이니엄 3’를 공개한 점이 기술주에 훈풍을 불렀다. 아마존이 설계한 맞춤형 반도체(ASIC)인 트레이니엄 3는 내년 초부터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에 빠르게 배치될 예정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 연례 클라우드컴퓨팅 콘퍼런스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용할 때보다 AI 모델 훈련·운영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식으로 2027년부터 애플의 최저 사양 ‘M시리즈’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한 인텔도 덩달아 8.65%나 급등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CE) 위원장을 잠재적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라고 공개 석상에서 소개한 점도 향후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을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 9~10일 연준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을 전날 86.4%에서 89.1%로 높여 잡았다. 이날 증시에서는 일본은행(BOJ)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연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저렴한 엔화로 매수한 해외 자산 재매도)’ 우려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를 보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은 이날 장중 한 때 1% 이상 하락하다가 전날 “고객 이탈은 제한적”이라는 JP모건 보고서에 힘입어 0.23% 오른 채 마감했다. 쿠팡은 5.36% 급락한 바 있다. JP모건은 전날 보고서에서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대해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losses)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종전안 협상을 관망하면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68달러(1.15%) 내린 배럴당 5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美-푸틴, 4시간째 마라톤 협상…푸틴 “유럽이 종전노력 방해”
국제 정치·사회 2025.12.03 06:38:59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간 협의가 2일(현지 시간)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협의에 앞서 유럽이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종전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CNN에 따르면 미 동부시각 2일 오후 4시 현재까지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 회담에 앞서 크렘린궁은 시간 제한은 없고 필요한 만큼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한 투자 포럼에서 "그들(유럽 국가들)은 평화 의제 없이 전쟁의 편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이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일부 변경은 전체 평화 프로세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은 잘 알면서도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평화 이행 절차의 붕괴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는 유럽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유럽이 전쟁을 시작하면 너무 빨리 끝나서 러시아가 협상할 상대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美상무 "韓日 7500억불로 원전부터 건설"…트럼프 "한국이 美 뜯어 먹어"
국제 정치·사회 2025.12.03 04:20:57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상당액을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2000억 달러 등 두 나라가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두고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arsenal)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에 짓고, 현금흐름을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서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발표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그런 나라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언급하기를 거부한다”면서도 “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으로 곰팡이 반입하다 '딱' 걸린 中연구원…일부 전문가, "'밀수'는 정치적 과장"
국제 인물·화제 2025.12.03 00:54:00미국 미시간대학교 연구원 윤칭 지안(33)은 국제 연구용 곰팡이균을 반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다. 그러나 해당 균이 이미 미국 내에서 널리 존재하는 연구 소재라는 점이 드러나며 사건이 과도한 ‘안보 프레임’에 갇혔다는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대학교에서 식물병리학 연구를 하던 윤칭 지안(33)은 지난 6월 국제 연구용 곰팡이 균주 ‘푸사리움 그라미네아룸(Fusarium graminearum)’을 들여오려다 체포됐다. 실제 지안은 연구용으로 이 곰팡이를 들여오기 위해 남자친구 리우(34)와 협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우 역시 중국 대학 소속 연구원으로 해당 균을 연구했으며, 곰팡이 샘플을 배낭에 넣어 미국으로 가져오려다 공항에서 적발돼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FBI는 “지안의 휴대전화에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이 지난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는 지안이 미시간대 연구실 소속 연구자로 함께 계획한 정황이 FBI 디지털 조사에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곰팡이인 푸사리움 그라미네아룸은 밀·보리·옥수수·쌀에 이삭마름병을 일으키며, 독소 ‘보미톡신’을 생성해 사람과 가축에 복통·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검찰은 이 곰팡이를 ‘잠재적 농업 테러 무기’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도 높게 대응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병원균 수입 허가를 신청하지도, 발급받지도 않았다. 고소장에는 리우가 해당 물질의 반입 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배낭에 숨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식물병리학자들은 “이 병원균은 100년 전부터 미국에 존재해온 흔한 균이며, 통상적인 섭취 수준에서는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동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도 자생하고 있어 매년 2억~4억 달러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는 이미 관리 가능한 범주라고 전달했다. 미시간주립대 명예교수 톰 샤키는 “국제 연구에서 균주 공유는 일반적 관행인데 이를 ‘밀수’로 표현한 것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안은 체포 후 3개월 넘게 보석 없이 수감됐다. 법원은 그녀의 무죄 주장을 접수하면서도 유죄 협상과 선고 기일을 같은 날 배치하는 이례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구속 상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유죄 인정을 끌어내려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같은 시기 체포된 중국계 연구자 한 청쉬안(28) 역시 비슷한 수사를 겪었다. 담당 판사조차 “위협이 아닌 연구용 물질이었다”고 인정하며 석방했지만, 그는 즉시 강제 출국됐다. 미시간대 학생 조직과 사회단체들도 이번 사건을 중국 출신 연구자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 사례로 규정하며 모든 혐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경제·금융 정책 2025.12.03 00:13:43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 감액된 데 따른 반대 급부 성격이 짙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는 500억 원을 투입한다. 공동구란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을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을 일컫는다. 756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전환(AX)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도 뒷받침한다. 전북 AI 팩토리 구축과 광주 AI 실증도시 등이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각각 618억 원과 222억 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및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305억 원의 예산을 늘려 잡았다.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도 힘이 실렸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250개소 확대하는 데 975억 원을 배정했다. 사립학교(100곳), 공영주차장(50곳) 등 태양광 보급에는 118억 원을 추가 투입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재원도 확대한다. 당초 신규 재직자에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적용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는 데는 637억 원을 더 보태기로 했다. 공모평가 순위를 고려해 곡성·옥천·장수 등이 포함될 경우 총 32만 5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12·3 비상계엄’ 1년…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의 길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03 00:05:00‘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꼭 1년이 흘렀다. 초겨울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항거는 군홧발에 훼손된 헌정 질서를 가까스로 복원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은 ‘내란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을 재생산하며 국정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계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야당 역할은 내팽개치고 일부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채 사실상 ‘윤 어게인’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계엄 후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깃발을 들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위한 입법 추진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 등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은 당연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관련 입법과 2차 특검, 내란·외환죄 처벌 강화 등과 맞물려 ‘내란 우려먹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리가 나아갈 길은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에 있다. 더욱이 지금은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잠재성장률은 1%대에 갇힐 만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고환율과 고물가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 미국과의 원자력협정·핵잠수함 추진, 관세 협상 등 굵직한 국익 현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과도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사분오열시키기보다 계엄 사태로 훼손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고환율·저성장의 질곡을 해소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구조 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노동·교육)을 강하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합심해야 비로소 계엄 1년의 의미도 바로 설 수 있다. 특히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에 매달리다 개혁 동력을 잃은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속보]'728조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23:41:13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국회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출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줄곧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의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예비비 분야에서 총 4조 3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두되,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줄였다.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논의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이 1조 9000억 원 감액됐지만,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 1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가 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 706억 원을 증액하고,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192억 원을 증액했다.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된 기초연금의 규모를 감안해 관련 예산은 2249억 원 감액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0.5%에서 1.0%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것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수정안을 설명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안에서의 총 지출 728조 59억 원에 대해 9조 3518억 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 원을 증액해 1268억 원을 순감액 했고, 결과적으로 727조 8791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95건의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이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사이의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선관위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소득에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부안이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매겼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
두산밥캣, 독일 건설장비사 바커노이슨 인수 추진 [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2.02 21:53:27두산밥캣이 독일에 본사를 둔 소형 건설 장비 업체 바커노이슨 인수를 추진한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밥캣을 49억 달러(약 5조 원)에 인수한 후 가장 큰 5조 원대 이상의 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바커 창업 가문과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독일 상장사 바커노이슨 경영권 지분 약 60%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뒤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사는 1년 이상 장기간 협상을 진행했으며 막바지 거래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증시에 상장된 바커노이슨의 시가총액은 13억 유로(약 2조 2000억 원)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면 실제 지분 100%에 대한 인수 규모는 최대 5조 1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커노이슨은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일 알려진 올해 이후 주가가 최대 50% 급등했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바커노이슨은 1848년에 설립된 건설 장비 전문 제조사다. 특히 소형 건설 장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올해 23억 유로의 매출이 예상된다.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직영 판매·서비스 조직과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두산밥캣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두산모트롤은 바커노이슨의 공식 협력 업체로 등록하는 등 기존에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산밥캣은 북미 지역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바커노이슨은 유럽에 이어 북미에서의 판매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인수 이후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두산밥캣은 10월 독일에 현지 법인을 신설해 유럽 시장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유럽은 노후 도시 인프라 보수, 주택 리모델링, 조경·도로 유지 보수 등 소규모 작업이 많아 소형 건설 장비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두산밥캣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북미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
투자주의보 울린 천일고속 '8연상'…한 달 만에 주가 8배 뛰어
증권 증권일반 2025.12.02 18:02:43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호재를 타고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인 천일고속이 거래 재개 후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 날을 제외하고 8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며 텐배거(ten bagger·10배 이상 수익률을 달성한 주식) 종목에 빠르게 근접하는 것이다. 다만 적자 실적에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천일고속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만 500원(29.81%) 상승한 30만 7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5일 주가가 3만 685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도 안 돼 8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앞서 천일고속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주가 과열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 26일 거래 정지 이후 27·28일 거래가 재개되자 다시 연이틀 상한가를 찍었고 전날 재차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가 멈춘 상태였다. 시장에서는 유동 주식이 적은 구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일고속의 발행 주식은 142만 주가량이지만 이 중 최대주주가 약 86%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동 주식 비중은 14% 수준에 그친다. 유통 물량이 얇은 종목일수록 단기 수급이 몰릴 때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지난달 28일에는 단기간에 주식이 여러 차례 손바뀜을 겪으면서 하루 거래량(약 29만 주)이 유동 주식 규모(약 20만 주)를 넘기기도 했다. 서울시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이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과 관련해 신세계센트럴·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일고속은 신세계센트럴시티(70.49%)에 이어 서울고속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역상품권 지키고 정책펀드 감액…여야 주고받기식 타결[내년 예산 728조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2 17:29:21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예산안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처리 시한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처리 시한을 22일, 2023년에는 19일, 지난해에는 8일이나 넘겼다. 이번에도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공지능(AI)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총 100건이 넘는 항목을 두고 전날 오후까지 대립하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늦은 오후 양측이 내년 예산안의 총액과 감액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의 전기가 마련됐다. 여야는 2일 합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액인 ‘728조 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감액을 주장하던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뒀다. 대신 AI 지원과 정책펀드·예비비는 일부 사업을 총 4조 3000억 원만큼 감액했다. 정부는 AI 지원 예산으로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두고 단순 디지털 전산화, 홍보 사업 수준인 ‘가짜 AI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1조 2000억 원의 감액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일부 중복, 저효율 사업 등을 중심으로 2064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실무 협상을 맡았던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AI 이름으로 산재돼 있고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정리해 삭감할 부분을 삭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AI 예산은 (사업별로) 조금씩 깎은 것이고 정책펀드도 예를 들어 총액에서 3000억 원 (감액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 날아간 사업은 없다”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 주요 펀드, AI 사업 등 모든 아이템을 다 지켰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문제 삼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두는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잠정 합의 과정에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3개 기관, 1조 9000억 원이 반영돼 있었는데 협상 결과에 따른 구조를 새롭게 짜면서 일부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이를 감액하고 1개 덩어리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반영해 총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렇게 감액한 4조 3000억 원을 다른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민주당의 요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늘렸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좀처럼 타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던 여야가 이날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양측 모두 실리를 충분히 챙겼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사수한 데다 2020년(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처음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성과를 거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모두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총지출 순증을 막아냈다는 명분을 얻었다. 박 의원은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면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