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 정계가 자국 보호 논리를 들고 나서면서 해당 사건이 한미 디지털 무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 진출해 규제와 탄압을 받는다는 황당한 논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더욱이 쿠팡은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은둔하는 사이 한국 법인 대표조차 미국인으로 바꿨다. 쿠팡이 철저하게 미국 기업 행세를 하며 로비 활동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미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국익이 추가로 손상을 입거나 외교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해야 할 위험도 있다. 미국 정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쿠팡 보호론을 띄우자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도 크게 뛰어올랐다. 월가는 한국 대통령이 뭐라 하든 결국 쿠팡이 최종 승리자가 될 가능성에 일단 베팅하는 셈이다. 쿠팡 대표, 미국인으로 전격 교체…김범석 “170개국 상대하는 CEO라 청문회 못 나가” 지난 10일 쿠팡은 그간 사태 수습을 맡았던 박대준 전 대표가 돌연 사임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박 전 대표가 LG전자(066570) 대외협력실, 네이버(NAVER(035420)) 정책실을 거친 대관 전문가 출신인 점을 감안해 사실상 김 의장에게 경질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 내가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의 후임으로는 미국인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이 임시 대표를 맡았다. 로저스 대표는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준법 경영 분야 전문가다. 쿠팡 내부에서는 김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받는다고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과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쿠팡Inc CAO로 재직했다. 쿠팡의 대표 교체는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경찰 강제수사에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또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강한승 전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쿠팡의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 이뤄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 개 정보가 ‘노출’이 됐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는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창업주인 김 의장이 지난 2010년 8월 유통 스타트업으로 세운 기업이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기업 쿠팡Inc다. 쿠팡Inc는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매출 대다수가 한국에서 나오기에 쿠팡과 계열사는 올해에만 18명의 퇴직 한국 공무원을 대관 인사로 영입했다. 김 의장은 대기업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시민권 보유자다. 김 의장은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7%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보유하고 있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 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4846억 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쿠팡 대표 교체 직후인 14일 예상대로 국회 과방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 사업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책임을 진다”던 박 전 대표는 퇴임했다는 이유로, 올 5월 말 사임한 강 전 대표는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각각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모, 처제 밖에 한국말 몰라” 코미디 된 국회…李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어야” 김 의장의 불성실한 태도에 여야는 일제히 분노했다. 김 의장은 이 사건 전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질 때에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빠진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한국말을 못 하는 미국인 대표만 출석해 ‘코미디’를 연출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가 질의 시간 상당 부분을 통역에 할애하면서 실질 청문 시간도 줄어들었다. 로저스 대표는 통역을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며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청문회에서 거론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2단계 인증 수단 미제공에 대한 지적에도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영문 자료를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나눈 일도 논란이 됐다. 식사 자리에 배석한 쿠팡의 민 부사장은 “밥값을 누가 냈는지는 모른다”며 “7월 중순쯤 민주당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의 서초 물류센터 방문 때 냉방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자 국회는 과방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를 30~31일 열겠다고 또 예고했다.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정부 대응도 한층 더 강경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쿠팡을 겨냥해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TF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며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겼는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인 매출액 3%의 산정 기준도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가운데 최고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지시했다. 집단소송과 관련한 현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단체소송 규정에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빠져 있다. “영업정지도 가능” 정부 권력기관 총출동…‘퇴직금 미지급·수사 무마’ 상설 특검도 속도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과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범부처 TF도 구성했다.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23일 쿠팡 사태 TF 첫 회를 연 뒤 25일 이를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구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찰은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여섯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직원의 행방을 쫓고,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19일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세청도 쿠팡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로 특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22일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별개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수사 무마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도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조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해당 사건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안권섭 상설 특검은 이에 이달 24일 엄 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벌였다. 23일부터는 이틀간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보 유출에 늘어나는 ‘2차 피해’…한국과 미국서 소송 잇따라 쿠팡의 안일한 대응과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충돌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쿠팡 사태 관련 피싱 사건은 모두 229건에 달했다.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유혹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쿠팡과 김 의장은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 보상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12~14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도용이나 피싱·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64.6%는 2차 피해 가운데서도 ‘계정 도용과 금전 피해’를 걱정했다.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28.4%나 됐다. 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응답자는 5.1%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1일 발령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18일 ‘경고’로 끌어올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찰과 경찰·공정위 등을 사칭해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법적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차 소송 참여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 원 수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실제 적용된 적은 그동안 한번도 없다. 미국에서는 주주까지 집단소송에 나섰다.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쿠팡Inc의 주주 조지프 베리는 18일 회사와 김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도 12일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가 총 234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나흘 동안만 2000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냈다. 신청자 가운데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50여 명 포함됐다. SJKP는 대륜과 협력해 올해 안에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美정계, 돌연 ‘미국 기업 탄압’ 잇딴 韓 비판…로비 자금만 160억 원 쿠팡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사태는 의외의 지점에서 변수를 맞았다. 미국 정계의 일부 인사들이 쿠팡 사태를 돌연 한미 양국간 디지털 규제로 해석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유력 정치인들은 쿠팡을 보호해야 할 자국 기업으로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18일 예정됐던 비공개 회의를 취소했다. 그 사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한국이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핵심 사안은 한국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었다. 이에 더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도 FTA 공동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의심는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쿠팡 사태는 회의 취소와 무관하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양국 무역 당국간 이상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23일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은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면 강하고 조율된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한 셈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같은 날 미국의 보수매체 데일러콜러에서 ‘미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쿠팡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한 반복되는 새벽 급습, 미국 직원에 가해지는 범죄적인 위협, 법정에서 증거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정들을 보고했다”며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버 같은 많은 친숙한 미국 기업들 모두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이에 앞선 16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나스닥시장 상장 후 최근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1075만 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USTR,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알렉스 웡 현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도 2021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까지 워싱턴DC에서 쿠팡 대관 업무를 맡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21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태 부차관보를 맡아 대북 협상 실무를 이끈 인사다. 웡 CSO는 올 1~5월에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부 수석부보좌관을 역임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 1월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택배 기사 심야 노동 관련 청문회에도 불참하면서 그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들었다. ‘셀프 조사’ 사태 무마 시도에도 미국 정가 눈치…월가는 ‘장중 10% 급등’ 쿠팡 승리에 베팅 쿠팡은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 결과까지 전격 공개하며 한국 정부를 자극했다. 쿠팡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모든 장치를 조사한 결과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출자가 3379만 명 고객 정보에 접근해 약 3000개의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한 일도 일절 없었다. 쿠팡은 유출자가 행위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덧붙였다. 유출자는 쿠팡에 재직할 때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공격을 시도한 뒤 정보 일부를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곧장 배 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위원장, 경찰청·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관계 부처 장관급 긴급회의를 가졌다. 쿠팡의 전방위적 사태 무마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문제는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 사안으로 비화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의 태도도 다소 조심스러웠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이 외교·안보·정보 라인까지 소집해 비공개로 회의를 연 것도 미국 정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날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 미국 정가를 뒷배로 삼아 역습을 펼치자 뉴욕 월가도 한국 정부의 반격보다 이 회사의 위기 극복 가능성에 베팅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크리스마스에 하루 쉰 뒤 개장한 26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의 주가는 6.45% 오른 24.27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에는 무려 10% 이상 급등했다. 쿠팡Inc의 주가는 한국 정부 권력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던 22일 22.4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3일부터는 3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공표와 미국 정가의 엄호 발언이 겹친 결과다. 네이버·이마트(139480)·롯데쇼핑(023530) 등 경쟁 유통업체들의 역량이 위협적이지 않은 데다 ‘탈팡(쿠팡 탈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사태가 예상보다 확전 양상을 띠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다소 달라질 여지가 생겼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사태의 주도권을 김 의장과 나눠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하며 직원 1인당 평균 약 6억40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매각 차익을 경영진이 아닌 직원들과 나누겠다는 결단이 지역 경제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2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민든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파이버본드(Fiberbond)는 글로벌 전력·에너지 관리 기업 이튼(Eaton)에 17억 달러(한화 약 2조4562억 원)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 540명에게 총 2억4000만 달러(한화 약 3468억 원)의 보너스가 지급되기로 했다. 이번 보너스는 매각 대금의 15%에 해당한다. 파이버본드 최고경영자(CEO) 그레이엄 워커는 인수 협상 초기부터 “매각 대금의 15%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했고, 이 조항은 최종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보너스 지급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직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44만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4000만 원이다. 보너스는 향후 5년간 근속을 조건으로 분할 지급된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은 늘어나며, 은퇴를 앞둔 65세 이상 직원은 근속 조건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직원들은 이 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차량을 구매하거나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가족 여행에 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구 약 1만2000명의 소도시 민든에는 갑작스러운 현금 유입이 발생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30년 넘게 파이버본드에서 근무한 레시아 키(51)는 보너스 액수가 적힌 봉투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는 1995년 시급 5.35달러를 받으며 입사해 여러 부서를 거쳐 현재는 시설관리팀을 이끌고 있다. 키는 보너스로 주택 대출을 모두 갚고, 인근 도시에 의류 매장을 여는 오랜 꿈을 실현했다. 워커는 과거 경영이 어려웠던 시절 직원들에게 “경영진을 믿고 따라와 달라”며, 회사가 성과를 내는 순간 반드시 보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번 보너스 지급은 그 약속을 지킨 결과다. 워커는 매각 대금의 15%를 직원 몫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비율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과 나누지 않고 지역 식료품점에 가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개인적인 양심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그린·디지털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자”고 말했다. 중국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손을 맞잡고 경제·무역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질적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맞장구 쳤다. 양국이 FTA 개정 협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조업 상품 교역 중심의 현 한중 FTA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체결 당시인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 달러로 10년간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액이 9633억 달러에서 1조 3154억 달러로 3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2015년 1371억 달러에서 출발한 대중 수출액 역시 2021년 162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은 약해진 반면 경쟁 구도는 심화된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만 해도 한국이 중국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공고했지만 이제는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와 같은 중화학공업은 물론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도 중국 업체와 피 말리는 경쟁에 접어들어 교역의 양적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려면 의료·유통·문화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FTA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을 처음 체결할 당시 미래의 몫으로 남겨뒀던 관세양허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도 한중 2단계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중 FTA 관세 철폐 대상 품목 6540개 중 96.1%인 6282개 품목의 관세가 0%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대상 품목 70%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한 덕에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사라진 결과다. 개정 협정을 맺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국은 내년 베이징에서 열릴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서비스·투자 부문 교역 확대를 본격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중국을 찾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장관이 장관급 양자 면담을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단계 FTA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는 물론 직간접 투자 분야까지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 역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간 유지해온 한한령을 넘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 교역 역시 한중 2단계 FTA 개정 협정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교수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이나 콘텐츠 영역 등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니 이를 완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종전 구상에 대한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최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새해 전에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 백악관 측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른바 ‘성탄절 데드라인’은 지나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합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TV 연설에서 미국 협상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며 협의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전쟁 종식 방안에 관해 약 1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며 “협의 형식, 회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서들이 거의 준비돼 있는 상태이며 일부 문서들은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향후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평화안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초안은 앞서 미국이 러시아 측과 논의했던 28개 조항 평화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해 역제안한 것이다. 기존 28개조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영토를 할양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제한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로 모스크바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로 제시된 20개 조항 평화안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병력 배치선이 사실상 접촉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20개 조항 평화안에 대해서도 핵심적 영토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외에도 러시아와 유럽이 이번 평화안 당사자인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는 평화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전 평화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최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새해 전에 많은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 구상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른바 ‘성탄절 데드라인’은 이미 지나갔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연말연시를 전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합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성탄절 이전에 평화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해 왔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도 성탄절 휴전을 제안했지만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저녁 TV 연설에서 미국 협상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며 협의가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전쟁 종식 방안에 관해 약 1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며 “협의 형식, 회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문서들이 거의 준비돼 있는 상태이며 일부 문서들은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향후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를 추진해 왔으며 윗코프와 쿠슈너가 주도한 평화 노력은 최근 몇 주간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평화안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초안은 앞서 미국이 러시아 측과 논의했던 28개 조항 평화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해 역제안한 것이다. 기존 28개조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영토를 할양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제한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로 모스크바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로 제시된 20개 조항 평화안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병력 배치선이 사실상 접촉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20개 조항 평화안에 대해서도 핵심적 영토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에 특사로 다녀온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가져온 종전안 관련 문서들을 러시아 측이 분석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재확인하면서 내년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이 13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 2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양산할 계획까지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900원(5.31%) 급등한 11만 7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가를 썼고 우선주인 삼성전자우 역시 3.15%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000660)도 전장 대비 1.87% 오른 59만 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노무라는 전날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33조 4000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목표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고가에도 노무라가 제시한 목표가 대비 상승 여력이 약 36.75%에 달하는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각각 13만 9385원, 75만 5462원 수준이다. 이러한 관측은 최근 나온 국내외 증권사의 실적 전망을 단연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104조 원), 키움증권(107조 원), 하나증권(113조 원) 등 국내 증권사들은 1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올려 잡은 바 있다. 노무라는 “올해 4분기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메모리 부문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범용 D램과 서버용 D램의 가격은 각각 이전 분기 대비 30~40%, 40~6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역시 컨센서스(시장 전망 평균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분석하며 기존 17조 6000억 원에서 21조 5000억 원으로 약 22% 상향 조정했다. 특히 메모리 수급 구조가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확대로 HBM뿐 아니라 범용 D램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 속도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노무라는 “의미 있는 범용 메모리 공급 증가는 이르면 2028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적 역시 “내년에는 D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68%, 73% 상승하고 범용 D램 가격은 80%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범용 메모리 부문의 개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HBM이 고마진 제품이지만 범용 D램은 가격 반등 시 수익성 개선 폭이 더 가파르다는 점에서 단기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무라는 이날 한 달여 만에 장중 ‘60만 닉스’를 탈환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 88만 원을 제시했다. 노무라는 “AI 투자 확대와 서버 증설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가격 협상력은 공급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제품 믹스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D램 1·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초 이후 주가 상승 폭은 아직 미국의 마이크론(216%), 대만의 난야(497%)보다 작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국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가 약(弱)달러의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로화 대비로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유럽연합(EU)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로 대비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저가 공습’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품목별 관세든, 전면 관세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 내에서 유로 대비 위안화의 약세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유로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날 기준 8.26위안으로 올해 1월 2일 7.49위안 대비 10% 이상 급등(가치 하락)했다. 위안·유로 환율은 올 7월에는 8.45위안으로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컨설팅 업체인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 1년 동안 명목 기준으로 유로화 대비 가치가 8.2% 하락했다. 그만큼 위안·유로 환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중국이 이미 막대한 규모로 거둬가고 있는 무역흑자를 더욱 늘릴 수 있다. 주중 EU상공회의소는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올해 4000억 유로(약 679조 8440억 원)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 적자였던 2022년(3973억 유로)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EU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거둔 무역흑자는 올 들어 11월까지 이미 1조 달러(약 1441조 6000억 원)를 돌파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실제로 위안화 약세에 올라탄 중국산의 공습은 EU의 관세 조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 2023~2024년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중국 수입 품목 7개 가운데 4개는 외려 수입량이 증가했다. 로디엄그룹은 지난해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업체별로 최종 관세율을 최대 45.3%까지 높인 지 1년여 만에 중국산 전기차의 EU 수출 총량이 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전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주중 EU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저히 저평가된 위안화는 중국 수출 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중국이) 교역 상대국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낮춰 실질 환율의 상당한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대외 불균형과 글로벌 무역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과도한 무역흑자는 서방, 특히 유럽 입장에서 장기적인 무역과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첨단산업에 필수인 희토류부터 전기차·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최근에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EU의 위기의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의 수출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카밀 불레노아 로디엄그룹 연구원은 “중국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가 아니라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관세를 높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중국 제조업에 의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브래드 세터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부문별 관세든 전면적 관세든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속 불가능하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 정치 지도자들 역시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딜레마로 인해 EU가 당장 고율의 관세 카드를 내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2022년을 정점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참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그린·디지털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국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손을 맞잡고 경제·무역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질적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FTA 개정 협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조업 상품 교역 중심의 현 한중 FTA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체결 당시인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 달러로 10년간 20%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액이 9633억 달러에서 1조 3154억 달러로 3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2015년 1371억 달러에서 출발한 대중 수출액 역시 2021년 162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은 약해진 반면 경쟁 구도는 심화된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만 해도 한국이 중국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공고했지만 이제는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와 같은 중화학공업은 물론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도 중국 업체와 피 말리는 경쟁에 접어들어 교역의 양적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려면 의료·유통·문화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FTA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을 처음 체결할 당시 미래의 몫으로 남겨뒀던 관세양허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도 한중 2단계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중 FTA 관세 철폐 대상 품목 6540개 중 96.1%인 6282개 품목의 관세가 0%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대상 품목 70%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한 덕에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사라진 결과다. 개정 협정을 맺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국은 내년 베이징에서 열릴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서비스·투자 부문 교역 확대를 본격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중국을 찾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장관이 장관급 양자 면담을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단계 FTA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는 물론 직간접 투자 분야까지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 역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간 유지해온 한한령을 넘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 교역 역시 한중 2단계 FTA 개정 협정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교수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이나 콘텐츠 영역 등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니 이를 완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 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1사단, 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먼저 해군 특수전 전단을 찾아 특수·구조작전 현장을 방문해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은 절대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그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을 찾아 장병들과 식사하며 “겨울철에는 해상의 파고가 높아 선박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함정은 24시간 구조작전 태세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잠수부사령부를 방문해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이자 퇴역을 앞둔 장보고함을 찾았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자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출발점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2년 내 미국 측과의 협상을 완료하는 등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포항 해병대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 1324기에게 해병대 빨간 명찰을 친수했다.

한화(000880)그룹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네이비야드의 한화필리조선소를 통해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드러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중심지에서 미국 핵잠수함까지 만들어 한미 조선업 투자 협력 사업의 끈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군, 행정부, 의회를 빠르게 설득하기 위해 백악관과 해군 출신을 경영진으로 대거 영입하기도 했다. 한화필리조선소의 여건이 아직은 열악한 상태이지만, 한국의 경남 거제 사업장 수준으로 자동화 비율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면 핵잠수함 추진 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한화 측 입장이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 역량을 선제적으로 축적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승인한 한국형 핵잠수함을 추후 한국 사업장에서 만드는 일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다만 한화그룹이 미국의 군함, 나아가 핵잠수함까지 건조하려면 수많은 라이선스(인증) 장벽을 넘어야 해 단기에 핵잠수함 건조 여건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 국방 관련 사안은 여야와 미군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임기 말까지 강하게 유지돼야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한화 인수 1주년…쇠락한 사업장에서 번듯한 조선소로 환골탈태 지난 22일(현지 시간) 방문한 한화필리조선소는 쇠락하던 사업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영하를 오가는 미국 동부의 한겨울 날씨에도 골리앗 크레인 아래에서 기술자들이 선박 용접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었다. 마스가 프로젝트 직전인 올 7월에만 해도 녹슨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던 골리앗 크레인 주변도 잘 정돈된 상태였다. 푸른색 선박 블록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어 한눈에도 일감이 쌓인 조선소처럼 보였다. 대형 판재를 다듬는 대조립 라인, 소형 판재를 다루는 소조립 라인, 배를 뒤집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의장 라인, 곡선형 외판을 만드는 곡가공 라인 등으로 구성된 실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대다수가 미국인이었다. 이들 전문 기술자 가운데 상당수는 한화가 직접 키워낸 신규 인력이었다. 한화는 지난 1년간 내부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126명의 현지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직접 고용 인원이 30%나 증가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견습 프로그램 모집 경쟁률은 12대1까지 치솟았다. 필리조선소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숀 젱킨스 매니저는 “한 번에 20~27명씩 8주간 교육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며 “나만 해도 2012년에는 시급이 20달러였지만 경력이 늘면서 이제는 34달러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가 위치한 펜실베니아주의 네이비야드는 제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전체 근로자가 4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해군 조선 기지라서 당시만 해도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장지를 좌우할 미 해양 패권의 상징과 같은 장소로 인식됐다. 그러다 점차 미국 조선업이 퇴보하면서 냉전 종식 직후인 1990년대에는 해군 조선소의 기능을 잃었다. 필리조선소는 1997년 노르웨이의 크베너가 인수해 민간 사업장으로 전환한 뒤에도 쉽게 회생하지 못했다. 경영권이 2005년 노르웨이의 아커 그룹으로 다시 넘어간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때는 인력이 100여 명 수준까지 줄었다. 꺼져 가는 필리조선소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이곳을 1억 달러(약 1450억 원)에 인수한 한화였다. 한화는 인수 이후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2500억 원)를 추가 투자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한미 정부가 필리조선소를 마스가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지목하면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네이비야드 전체 5개 대형 도크(건조 시설) 가운데 4·5번 2개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도크는 4번 하나다. 여기서 1년에 1~1.5척의 배를 만든다. 5번 도크는 수문 설치 등 보수 작업을 거쳐 2028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본래 1척에 불과했던 수주 잔량도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을 중심으로 1년 동안 13척으로 급증했다. 물론, 한화필리조선소 규모는 한국의 유수 조선소와 비교하면 훨씬 작은 수준이다. 면적, 도크(건조 시설) 수, 인프라 등 아직은 한국의 세계 최상위 조선소에 크게 못미친다. 앞으로 한화가 막대한 투자를 퍼붓는다 해도 한국의 대형 조선소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와 여야, 미국 조선업 강화 초당적 의지”…2030년대부터 핵잠 전력 공백 우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화그룹 주요 경영진들은 한화필리조선소에서도 미국 핵잠수함 정도는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부터 고성능 용접기, 용접 로봇 등 한국식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야드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면 상선과 군함을 모두 건조할 수 있는 ‘듀얼 유즈’ 조선소로 금세 거듭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조선소 규모에 비춰 고부가가치 선박까지는 아니어도 핵잠수함 정도는 수주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화필리조선소는 대형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버지니아주의 HII 뉴포트 뉴스 조선소, 코네티컷주의 제너럴 다이내믹스(GD) 일렉트릭 보트 그로턴 조선소와 가까워 협업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 미 해군 원자로국과 핵추진 프로그램 핵심 기관들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필라델피아 국제공항도 차량으로 5분이면 갈 수 있다. 현재 미국은 2054년까지 대형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보유량을 현 24척에서 66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년 안에 40여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매년 2척 규모의 생산 능력이 필요한데 현실은 연간 1.2척 수준이다. 게다가 기존 핵잠수함도 3분의 1이 정비 중이거나 이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2030년대부터 핵잠수함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취재진 간담회에서 알렉스 웡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당·민주당 사이에서도 매우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히 미국 정부는 핵잠수함 기반을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화 역시 트럼프 정부가 잠수함 유형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웡 CSO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올 1~5월 백악관 국가안보부 수석부보좌관을 지낸 인사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21년에는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태 부차관보를 맡아 대북 협상 실무를 이끌며 한국에도 이름을 알렸다. 2021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까지는 쿠팡의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맡았다. 그가 한화에 합류한 것은 올 9월이다. 미 해군 장성 출신인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부문 사장도 이날 “세계 최고 성능의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불리는 버지니아급의 경우 이미 20척 이상 만들어졌기에 설계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 건조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미국에서 핵잠수함 모듈·블록 제작 전문가를 영입했고 생산 효율 개선, 시설 투자, 한국 조선소 기술 이전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앤더슨 사장은 미 해군 소장과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를 지낸 인물이다. 데이비드 김 한화필리조선소 최고경영자(CEO)는 “상선 분야에서 이미 확보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군 함정 등 군용 선박도 함께 건조하는 ‘듀얼 유즈’ 조선소가 한화의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조종우 한화필리조선소장 역시 “현재 다른 도크나 추가 부지도 인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자동화로 생산성 극대화…수많은 라이선스 취득은 과제 한화가 필리조선소의 역량에 대해 이렇게 자신하는 것은 한국에서 쌓은 자동화 기술 덕분이다. 한국에서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야드 시스템을 들여오면 세계 정상급 생산성을 갖추게 되는 만큼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까지 핵심 설비 23%를 교체하고 작업자 2~3명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자동 용접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블록·자재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스마트 주소 관리 시스템과 탠덤 플로트(대형 블록 동시 제작·순차 탑재) 공법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오션(042660)이 개발한 용접 로봇 ‘인디’도 조만간 투입한다. 한화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줄어드는 고용보다 생산성 확대로 추가되는 채용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웡 CSO는 “미국 정부가 준비되는 시점만 오면 우리는 한화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 건조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아서 (한미 조선업 투자 패키지의) 자금 세부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해 아직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앤더슨 사장도 “미국 핵잠수함 사업 시점은 한미 양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나가는가에 달려 있다”며 “한화는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고 양국 정부가 어떤 일정으로 결정을 내리든 그에 맞춰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제는 각종 라이선스다. 한화필리조선소가 군함을 건조하려면 시설보안허가(FCL)를 통해 방산업체로 지정돼야 한다. 또 함정정비협약(MSRA),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등 라이선스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기술 이전과 예산 등과 관련한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여기에 핵잠수함까지 지으려면 국방부·에너지부의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 의회의 핵연료 공급·사용에 관한 법적 예외 승인과 특수 기술 이전 협정 등 더 복잡한 라이선스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화도 이날 관련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복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화필리조선소의 핵잠수함 사업 추진이 행여 한국형 건조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거듭 거리를 뒀다. 우리 정부가 한국형 핵잠수함은 한국 조선소에서 짓는다는 원칙 아래 트럼프 정부와 협의하는 까닭이다. 김 CEO는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각종 승인·인증 등을 적시에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웡 CSO는 당초 미국 상원 통과 초안에는 있던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한국 조선사 우대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에 관련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8일 미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NDAA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는 올 10월 NDAA 초안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미국 내 신규 민간 조선소 건설·투자를 검토할 때 한국과 일본 기업을 우대하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하원과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뺐다. 웡 CSO는 “해당 문구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정책 방향이나 의지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실질적 권한이나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보고서를 요청하는 문구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국정장악력과 추진력 지속 여부에 달려…사업 승인시에도 ‘한국형 핵잠도 美 건조’ 압박은 부담 각종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이를 해결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호위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기업 이름까지 콕 집어 소개하며 “필리조선소는 오래 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필리조선소의 극적인 부활을 강조하려고 “오래 전 폐쇄됐다”는 과장까지 보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프리깃함과 한화, 필리조선소를 거론한 것은 자신이 추진하는 ‘황금 함대’ 구상을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황금 함대는 냉전 시대 이후 사라진 거대 전함을 다시 도입하는 전략이다. 3만~4만 톤 수준의 이른바 ‘트럼프급’ 전함이다. 여기에는 함포뿐 아니라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무기(핵탄두를 실은 해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탑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국 해군과 한화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황금 함대나 핵잠수함 프로젝트 모두 최소 몇 년에 걸친 중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화의 라이선스 취득 과정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추진력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여곡절 끝에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핵잠수함을 만들게 된다 하더라도 부담 요인은 또 있다. 한국형 핵잠수함도 국내 사업장이 아닌 한화필리조선소에 만들라고 압박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국내외 여론은 필리조선소의 건조 역량을 감안할 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치부했지만, 실제 해당 장소에서 미국 핵잠수함을 짓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정부나 의회 입장에서 굳이 골치 아프게 한국 조선소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소가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해 수많은 난관을 뚫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는 물론 에너지부도 난색을 표시한 적이 있다. 한화필리조선소의 핵잠수함 건조 도전은 여러 과제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사실상 2028년 말이면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를 넘길 수도 있다. 사업 추진 자체를 조선주에 대한 즉각적인 호재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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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강세와 메모리 부문 수익성 개선 전망 등 '겹호재' 영향으로 SK하이닉스(000660)가 장 초반 28거래일 만에 '60만 닉스' 고지를 재탈환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7000원(2.89%) 오른 60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장중, 종가 60만 6000원을 넘긴 이후 처음으로 60만 원을 돌파했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3900원(3.51%) 오른 11만 5000원을 기록 중이다. 뉴욕 증시의 '산타랠리' 훈풍이 주가 강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4일(현지 시각)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예상을 뛰어넘은 3분기 성장률에 힘입어 다우(+0.6%), 나스닥종합(+0.2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0.32%) 모두 상승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0.28% 상승했으며, '메모리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 속에 3.77%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의 밝은 전망도 투자심리 개선에 불을 부였다. 노무라는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 88만 원을 제시했다. 노무라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서버 증설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가격 협상력이 공급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메모리 업체들이 제품 믹스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달 24일 정부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대형 반도체주가 장기 투자에 용이하다는 인식도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사측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합병, 매각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도 사실상 노조 파업 영향권에 들어간다. 단, 사내 하청처럼 원청의 통제를 받는 하청 노조만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해석지침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중 2호(사용자)와 5호(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해석기준이 담겼다. 우선 개정된 노조법 2조 2호는 단체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 확대를 통해 하청 노조도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행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2호에 명시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란 원청을 뜻하는 조문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안에서 ‘지위’ 조문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구조적 통제는 원청 사측이 하청의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원청의 교대제에 따라 하청 교대제가 운용될 정도로 근로시간 제도가 연결됐다면,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법원들의 판례에 담겼던 ‘원청 사업 편입’ ‘경제적 종속성’도 구조적 통제를 인정할 수 있는 ‘보완적 지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단체교섭할 수 없는 의제로 판단했다. 임금은 하청 노조가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 사측이 결정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이 계약에서 이뤄지는 일들도 구조적 통제로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도급 관계에서 이뤄지는 납기·품질 요구, 거래조건 협상, 작업이행 요구 등은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조적 통제가 먼저 입증돼야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 의무도 발생한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자체가 원청 사측의 불법파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파견은 원청 관리자가 하청근로자를 원청 근로자처럼 지휘·명령했는지로 판정된다. 이 기준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리는 기준들과 유사하다. ‘하청 노조 교섭에 응하는 원청 노조는 결국 불법파견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우려가 나왔던 배경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석지침안와 파견은 각각 노동조합법과 파견법이란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견처럼 개별 근로 조건이 아니라 근로자집단 전체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노조법 2조 5호는 하청 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를 정한다. 5호는 정리해고처럼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사유들이 노동쟁의로 새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5호도 2호처럼 법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해석이 필요했다. 노동부는 5호에 추가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조문을 ‘근로조건 영향’과 ‘사업경영상 결정’을 분리해 판단했다. 기업투자,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경영상 결정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이행 과정에서 근로조건 영향이 일어나면 교섭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배치가 이뤄지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교섭 대상이 되는 식이다. 또 노조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정리해고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행정해석도 노조법 개정에 맞춰 바꿀 방침이다. 5호는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의 예로 ‘근로자의 지위’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만 결정의 예로 명시됐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한 교섭 대상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 및 승진 제도,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예시했다. 하지만 해고자 복직 요구처럼 개별 조합원 해고 다툼이나 승진 불만과 같이 인사권을 침범하는 경우는 교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안에서 노동쟁의가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 합의할 수 있는 이익분쟁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권리분쟁의 노동쟁의 인정 여부는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등 권리분쟁은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임금, 근로, 휴게시간, 휴가, 안전보건 등 일부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권리분쟁일지라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기간 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조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어 새로운 노사 관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보좌진과 진흙탕 폭로 경쟁에 휘말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26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어제 소통을 많이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등 거취 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약할 수는 없다.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냐”고 여지를 남겼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로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던 강선우 의원의 사례를 감안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 본인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도 직접 통화를 했지만 (김 원내대표)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 “그러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선출직 공인인 국회의원은 그런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공전을 겪고 있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당의 특검법안을) 지금 한참 마련 중”이라며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 보고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3자 추천’을 제안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추천권을 주자고 주장하는)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이고,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 결론에 대해 심판을 해야 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데 거기에 추천을 맡기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추천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수사 대상 또한 통일교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에서 신천지로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이언주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이 이미 밝혔다”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폭넓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전개되면서 내년까지 실적 상향 여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33조 4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이달 24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1만 1100원으로, 노무라가 제시한 목표가 대비 상승 여력은 약 44%다. 노무라는 "4분기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메모리 부문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범용 D램 가격은 4분기에 30~40% 상승했고, 서버용 D램 가격은 분기 대비 40~6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무라는 메모리 수급 구조가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범용 D램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늘고 있지만, 공급 확대 속도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노무라는 "의미 있는 범용 메모리 공급 증가는 이르면 2028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사업부별로는 메모리 부문의 실적 개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노무라는 "범용 메모리 수익성이 HBM 수익성에 근접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D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68%, 73% 상승하고, 범용 D램 가격은 8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 역시 환율 효과와 주요 고객사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이달 들어 잇달아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5일 기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14만 2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9.2% 올렸다. 이어 하나증권 역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5만 5000원으로 높였다. 한편 노무라는 SK하이닉스(000660)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 88만 원을 제시했다. 노무라는 "AI 투자 확대와 서버 증설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가격 협상력은 공급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메모리 업체들이 제품 믹스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엔비디아, 구글 TPU 개발 주역 사버렸다…핵심 인재 빼오는 데 29조 베팅 구글의 거센 추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자리를 위협받는 엔비디아가 유망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과 인재만 콕 집어 손에 넣는 ‘전략적 투자’에 나섰습니다. AI 가속기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인 그로크(Groq)는 24일(현지 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엔비디아와 기술 사용(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로크의 추론 기술에 대해 엔비디아와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계약은 고성능·저비용 추론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계약의 일부로 그로크 창업자인 조너선 로스와 팀원들이 엔비디아에 합류해 기술 확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영입된 로스 CEO가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TPU 장단점을 꿰고 있는 구글 출신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단점을 극복하면서 구글의 추격을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협력은 구글 TPU를 비롯해 엔비디아 최대 고객들이 GPU를 대체할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빅테크가 스타트업을 전부 인수하는 대신 핵심 기술과 인재만 골라 영입하는 투자가 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中 역외 위안화 15개월만에 ‘포치’ 해소? 중국 역외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 초과)’ 상태를 해소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역외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0.2% 하락한 달러당 6.9964위안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하락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인데요. 이날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절상해 고시하며 강세 용인 신호를 보내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내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은 0.1% 하락한 달러당 7.0067위안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위안화 강세 흐름은 달러화 약세라는 대외적 요인에 중국 내부의 정책적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달러화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죠. 이러한 기조에 맞춰 인민은행은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면서도 점진적인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해 자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강세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내년 상반기 환율이 달러당 6.95~7위안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화타이증권은 내년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8위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중국 내수 회복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미국의 통화정책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젤렌스키, 영토 한발 물러섰지만…러시아는 요지부동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합의한 최신 종전안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DMZ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주(州) 북서부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을 철수하고 이 일대를 DMZ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그동안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의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대신 이 지대를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타협안을 제안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으나 이번에는 영토 포기는 아니더라도 병력 철수까지는 수용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50대50으로 공동 운영하고 미국 측 지분 처리 방식은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역제안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한발 물러섰음에도 러시아가 종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러시아가 요구해온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완전한 영토 양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영구 금지 조항이 이번 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