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스톡커] "소비자 관세 전가" 월가 투매, 50% "금리동결"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08:20:40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국 종결됐다. 적어도 이달 27일 추수감사절과 다음달 크리스마스 연말 특수 기간 항공 대란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월가는 이를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실업률과 물가 지표가 결국 공개되지 않게 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태로 남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내자 다음달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금리 동결 결정 확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다음달 1일부터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고에 연말 유동성 잔치가 벌어질 줄 알았던 월가의 기대가 크게 꺾이는 형국이다. 연준 인사들은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비용이 점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이은 고용시장 악화 신호에도 물가 불안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경제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 이견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와 다음달 FOMC 회의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간신히 종료…연말까지 ‘오바마케어’ 신경전은 계속 지난 12일(현지 시간) 밤. 43일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예산안 서명으로 겨우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하원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상원이 통과시킨 안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예상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밤 10시 24분께 해당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기였던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기록한 35일의 기존 최장 기록보다 8일 더 긴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민주당은 2만 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 논란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 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이때까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의 1년 연장 표결을 12월 실시한다는 보장과 셧다운 사태 때 발생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000만 명 이상이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실패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CNN을 통해 “싸움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월가는 투매…‘전례 없는 내부 분열’ 연준 인사들, 금리동결 시사 발언 잇따라 전 세계 투자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가는 셧다운 종료에 예상 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10일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 실제 13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66%,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3.57%), 아마존(-2.81%), 구글 모회사 알파벳(-2.85%), 브로드컴(-4.30%), 테슬라(-6.61%) 등 기술주의 낙폭이 컸다. 월가가 주식 투매에 나선 것은 다음달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연준 인사들의 영향이 컸다.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2일 보스턴에서 열린 지역은행 콘퍼런스 행사 공개연설에서 “지금처럼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간 위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투표권이 있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역시 13일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에반스빌 지역경제 협력 행사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FOMC 투표권을 갖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도 13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흡수했지만, 점점 더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해맥 총재는 이달 6일에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은 데다 방향도 잘못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고용시장은 다소 약화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견조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투표권을 쥔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 또한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지표의 부재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만한 냉각이 진행 중이고 꽤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준 인사들의 잇딴 매파적 발언에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관측도 완전히 뒤집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전날 62.9%에서 50.7%로 낮춰 잡았다. 반면 금리 동결 확률은 37.1%에서 49.3%로 대폭 높여 잡았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이날 0.04%포인트 넘게 올랐다. 연준 내에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존재한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3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용시장의 추가 약화 위험이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4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백악관 “10월 소비자물가, 실업률 조사 못한다”…경기 불확실성 점점 커져 이를 두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리 결정과 관련해 연준에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파월 의장이 재임한 8년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불안과 고용시장 부진 사이에서 연준 인사들이 매파,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중도파로 갈라지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WSJ는 여기에 셧다운 사태로 경제 지표까지 알 수 없게 되자 내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연준은 앞서 9월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달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더 내렸다. 파월 의장도 지난달 29일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에서 위원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었고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준 인사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그간 발표를 미뤘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통계를 영원히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고 확인 도장을 찍었다.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월가와 연준이 투자, 금리 결정을 내릴 때 매달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들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10월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올 8월 1일 악화된 고용지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된 에리카 맥엔타퍼 전 미국 노동통계국(BLS) 국장도 SNS에 글을 올리고 “현장 조사원들이 11월 중순에 코스트코에 가서 10월의 가격을 조사할 수는 없다”며 “10월 CPI 발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하는 일자리 숫자와 가계를 조사해 알아보는 실업률로 구성된다. 애초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7일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 상황이 해제되지 않은 탓에 조사하지 못했다.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으로 휴직한 탓이다. 일자리의 경우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록을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라 나중에라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가계 조사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전화해 10월 특정 주간의 고용 상태를 물어봐야 하므로 이제와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함께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다음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됐을 때 이미 완료돼 완전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경기와 정책 판단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편 정상화 작업도 1~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WSJ에 따르면 아마존, UPS, 타깃 등에 이어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도 비용 감축을 위해 전체 약 10만 명의 직원 가운데 1만 5000명 정도를 다음주에 감원할 예정이다. 상당수 연준 인사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세발(發) 물가 상승 위험이 이 모든 침체 신호를 상쇄할 정도라고 보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급하니…트럼프, 남미 4개국과 속전속결 무역합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08:13:27미 백악관이 하루에만 중남미 4개국과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등에는 상호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니 지방선거' 참패로 장바구니 물가가 시급한 현안이 되자 커피, 바나나, 소고기, 의류 등을 생산하는 이들 국가와 무더기 무역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문서화해 게재했다. 우선 아르헨티나와의 문서에는 '양국은 소고기 무역에 대한 상호 시장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국에서 육우 사육 두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며 소고기 값이 급등,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고 짚었다. 이 외에 아르헨티나는 특정 의약품, 화학물질, 기계, 정보기술(IT) 제품, 의료 기기를 포함한 미국 상품 수출에 대한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문서에서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 채굴, 생산될 수 없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산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철폐하고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 의류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에콰도르와의 문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보통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무역협상을 한 뒤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던 백악관이 하루에만 4개국과의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소고기, 커피, 바나나, 의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다.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이 같은 생필품 및 준생필품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 최근 뉴욕시장,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생활비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에는 '나는 유가를 기록적으로 낮추는 등 생활비를 낮췄지만 공화당 출마 주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해 선거에서 졌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생활 물가 낮추기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12일 폭스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향후 며칠 간 있을 것"이라며 "커피가 그 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
GM, 노란봉투법 폭풍 앞두고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4 06:00:00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전방위적 파장을 점검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파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GM본사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고용부 차관과 잇따라 면담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 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려 협력사와의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산 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면 한국GM의 생산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산은 압박에…DL·한화, 원료공급계약 내달 마무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4 05:57:00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연내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여천NCC로부터 받는 원료 공급 가격에 대한 협상도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DL과 한화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여천NCC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사 간 협의에 관여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여천NCC 발행 채권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트리거 조항이 있어 연내 출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원료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실효성 있는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DL과 한화는 여천NCC의 운영자금 결제를 위해 각각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대여했다. 당장 결제 기한이 돌아온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증자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재무구조는 되레 악화했다. 실제로 여천NCC의 부채비율은 6월 말 현재 338.04%에서 최근 380% 수준으로 뛰었다. 문제는 여천NCC의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 계약 조항에 부채비율을 4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회사채 조기 상환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만기가 돌아오는 73-2회 공모 회사채를 포함해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에 관련 특약이 포함돼 있다. 부채비율이 분기 말 기준으로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 4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까지는 부채비율을 안정권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DL과 한화는 그동안 난항을 겪은 원료 공급 가격 협상과 관련해서는 외부 컨설팅 기업에 용역을 맡겨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양 사는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연내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원료 공급 가격 계약은 여천NCC의 원가 구조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계약이다. 여천NCC는 DL과 한화에 연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돼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양대 주주가 서로 “저가로 물량을 공급받아 여천NCC의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주장해 1년 가까이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여천NCC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채권단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나고 있다. 산은은 DL과 한화에 “양 사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니 에틸렌 적정가 산정을 제3자에게 맡겨 해결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협상 지연으로 여천NCC의 현금 흐름이 불투명해지면 출자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신용등급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산은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얘기가 새어나온다. 여천NCC의 신용등급은 ‘A-(부정적)’로 추가 강등이 이뤄지면 A급 지위를 잃게 된다. 여천NCC 채권단 관계자는 “양 사가 외부 컨설팅 계약을 조만간 체결해 이견을 정리하겠다고 산은에 답한 것으로 안다”면서 “채권단과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 DL과 한화 어느 쪽이든 컨설팅 결과에 반발하거나 계약을 미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 내에서는 여천NCC 재무구조가 더 악화하는 일은 막게 됐지만 대주주의 고통 분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산업단지 가운데 여천NCC가 있는 여수 산단의 사업 재편 논의가 가장 더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와 금융 당국이 수차례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재계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지 9월 10일자 1·3면 참조 -
부산시, 광안리~해운대 잇는 ‘해상관광택시’ 띄운다
사회 전국 2025.11.13 20:23:06부산의 대표 해안 관광지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해상관광택시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건다. 바다 위를 운항하는 교통수단이자 관광 콘텐츠로,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수영만 권역(광안리~수영강~해운대)을 운항할 해상관광택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요트탈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도심과 해안지역 주요 관광지를 해상 루트로 연결해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새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요트탈래는 12인승 친환경 선박 6척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운항 노선은 광안리와 수영강, 해운대 등 세 곳의 승선장을 왕복하는 코스다. 탑승객은 광안대교와 해운대 마천루, 수영강 일대 도시 풍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동 자체가 관광이 되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사업 세부 조건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선박 건조와 승선장 조성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험 운항, 하반기 본격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관광택시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육상 교통 분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특히 부산시티투어버스 등 기존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해 해상·육상 통합 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재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해상관광택시는 부산의 해양관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상징적 사업”이라며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광안리·해운대 일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나아이·NH농협, 인천사랑상품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산업 중기·벤처 2025.11.13 18:19:05코나아이(052400)와 국내 최대 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NH농협은행 컨소시엄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코나아이는 2018년 인천광역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류 없는 디지털 지역화폐’ 시대를 연 주역으로, NH농협은행과는 2022년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해왔다. 이번 선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3년(2026~2028년)동안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맡아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와 정책 플랫폼을 아우르는 미래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코나아이는 지난 8년간의 운영을 통해 △디지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 △시민 편의 서비스 확장 등 지역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기업 철학 아래 자체 기술력과 지속적인 투자로 완전한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을 완성, 인천광역시를 대한민국 지역경제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으로 세웠다. 그 결과, 인천사랑상품권은 단 한 번의 서비스 중단 없이 누적 결제액 20조 6604억 원, 가입자 256만 4687명(2025년 8월 기준)을 기록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NH농협은행 역시 인천광역시 공공금융을 지원하며 인천사랑상품권의 편의성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까지 포함한 160여 개 오프라인 지점망을 통해 모바일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나아이·NH농협은행 컨소시엄은 앞으로 △지역 상생 기반 확대 △시민 혜택 강화 △청년기업 지원 △행정 효율화 △정책 소통 강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실행 목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된 개방형 플랫폼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는 “2018년 첫 출범부터 인천광역시와 시민의 신뢰 속에서 함께 성장해왔다”며 “8년 간 쌓아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년은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인천의 지역경제 플랫폼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서비스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태광, 美 대형 펀드 손잡고 케이조선 인수전 참전[시그널]
증권 IB&Deal 2025.11.13 18:14:09태광그룹이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함께 케이조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TPG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최근 케이조선 경영권 매각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현재 케이조선 최대주주는 지분 99.58%를 보유한 연합자산관리(유암코)·KHI 컨소시엄이다. 시장에선 매각가가 최대 5000억 원에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케이조선 인수전에는 태광·TPG 컨소시엄을 포함해 최소 세 곳 이상이 뛰어들었다. 특히 한국 조선업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국계 자본들이 이번 인수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은 2021년 케이조선 지분 99.58%를 인수했다. 매각 측은 이달 12일까지 1차 인수의향서 접수를 받았고 추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을 시 추가 협상 테이블도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매각주관사는 삼일PwC, 법률자문은 화우가 맡고 있다. 원매자들의 실사 진행 후 내년 초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케이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직접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조선소가 있는 경남 진해에는 주한 미해군함대지원부대(CFAC)가 있고, 회사는 과거 군함을 건조한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케이조선은 중장기적으로 연간 32척 규모의 미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따내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업계에선 태광그룹 컨소시엄이 인수에 성공할지 관심이 대폭 쏠리고 있다. 태광그룹은 최근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애경산업(018250) 경영권을 인수했고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도 뛰어들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태광그룹은 화학 본업의 침체기가 길어지자 신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며 그룹 전체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여기 봐요"… 도요타, 美 배터리공장 첫가동·100억달러 추가 투자
국제 국제일반 2025.11.13 17:54:53도요타자동차가 북미에서 첫 차량용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면서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규모의 대미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지역 경제 기여를 부각시켜 “미국 제조업 강화에 동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도요타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에서 배터리 공장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을 활용해 2021년부터 약 139억 달러(약 20조 5000억 원)를 들여 지은 시설로, 도요타가 미국 내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14개 생산라인을 갖춘 공장은 미국에서 만드는 하이브리드차(H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2026년 생산 예정인 신형 전기차(EV)에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 6월부터 출하를 시작했으며 2034년까지 EV 기준 연간 40만~5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최대 51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도요타는 향후 5년간 미국에 최대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일본 완성차 업체가 발표한 투자액 중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는 미국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지 생산 확대 전략과도 맞물린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오다 올 4월 25%포인트 높인 27.5%를 적용했다. 이후 7월 미일 협상에서 이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적용은 9월 16일부터 이뤄졌다. 절반 가까이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도요타로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 도요타의 1~10월 미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207만 대였지만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4~9월 북미 영업적자가 1341억 엔(약 1조 2700억 원)에 달했다. 4~9월 기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현지 투자를 늘린다고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 상승으로 공장 건설비와 인건비 등 미국 내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자동차 애널리스트 나카니시 다카키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표명하는 것은 일본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이 크다”고 짚었다. 도요타는 이번 투자 결정과 관련해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
[글로벌 핫스톡] 오픈AI 손잡고 반등 날개…MS, 기술 패권 다시 쥔다
증권 해외증시 2025.11.13 17:45:38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인공지능(AI) 생태계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양사는 최근 협약을 통해 MS의 지식재산권(IP) 독점 호스팅 권리를 연장하고, AI 인프라와 수익 배분 구조를 새롭게 손질했다. 이번 조정은 기술·자본·운영을 아우르는 장기적 지배력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되며, 산업 질서를 이끄는 플랫폼 설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협약의 핵심은 △MS의 오픈AI 공익법인 지분 27%(1350억 달러 규모) 유지 △독점적 IP 권리 기간을 2032년까지 2년 연장 △오픈AI 모델의 ‘애저(Azure)’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독점 호스팅 권리 유지 △범용 인공지능(AGI) 공동 추구 권한 인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오픈AI가 애저 서비스 이용 계약을 2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면서 클라우드 매출의 장기 성장 기반도 확보했다. MS 입장에서는 IP 활용과 수익화에 대한 장기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단기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됨과 동시에 핵심 인프라인 애저와 AI 모델 간 결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의미로, AI 플랫폼에서의 데이터·모델·인프라 주도권이 모두 MS로 집중되는 효과를 낳는다. 다만 일각에선 "지분율을 낮추더라도 IP 활용 기간과 클라우드 계약 확대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오픈AI 역시 비영리 조직이 영리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되, 재정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했다. 오픈AI 재단은 영리 법인 지분 26%(1300억 달러)를 보유하며, 특정 성과 달성 시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향후 기업상장(IPO) 가능성과 자본 확충을 염두에 둔 설계로 풀이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AI 연구 자본 수요를 감안할 때 상장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오픈AI는 ‘개인형·도구형 AGI’ 개발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연구·제품·인프라를 수직 통합한 ‘AI 스택’을 구축하고, 2026년 9월까지 연구 보조형 어시스턴트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28년 3월까지 완전 자동화된 AI 리서처를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약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 의무와 30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확보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AI 산업의 ‘플랫폼+모델+인프라’ 삼각 구조에서 MS는 오픈AI와의 동맹을 통해 기술과 자본 양축을 모두 거머쥐었다. 특히 AI 연산 확장과 데이터센터 투자, 클라우드 호스팅을 한 축으로 묶은 ‘MS-OpenAI 체제’는 주가 재반등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독점적 IP와 클라우드 결속이 지속되는 한, MS는 향후 AGI 주도권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
[단독] 여천NCC 대여금 출자전환…원료공급 계약도 연내 체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13 17:40:47여천NCC의 공동 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연내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여천NCC로부터 받는 원료 공급 가격에 대한 협상도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DL과 한화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여천NCC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 사 간 협의에 관여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여천NCC 발행 채권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트리거 조항이 있어 연내 출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원료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실효성 있는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DL과 한화는 여천NCC의 운영자금 결제를 위해 각각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대여했다. 당장 결제 기한이 돌아온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증자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재무구조는 되레 악화했다. 실제로 여천NCC의 부채비율은 6월 말 현재 338.04%에서 최근 380% 수준으로 뛰었다. 문제는 여천NCC의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 계약 조항에 부채비율을 4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회사채 조기 상환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만기가 돌아오는 73-2회 공모 회사채를 포함해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에 관련 특약이 포함돼 있다. 부채비율이 분기 말 기준으로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 4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까지는 부채비율을 안정권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DL과 한화는 그동안 난항을 겪은 원료 공급 가격 협상과 관련해서는 외부 컨설팅 기업에 용역을 맡겨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양 사는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연내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원료 공급 가격 계약은 여천NCC의 원가 구조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계약이다. 여천NCC는 DL과 한화에 연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돼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양대 주주가 서로 “저가로 물량을 공급받아 여천NCC의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주장해 1년 가까이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여천NCC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채권단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나고 있다. 산은은 DL과 한화에 “양 사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니 에틸렌 적정가 산정을 제3자에게 맡겨 해결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협상 지연으로 여천NCC의 현금 흐름이 불투명해지면 출자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신용등급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산은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얘기가 새어나온다. 여천NCC의 신용등급은 ‘A-(부정적)’로 추가 강등이 이뤄지면 A급 지위를 잃게 된다. 여천NCC 채권단 관계자는 “양 사가 외부 컨설팅 계약을 조만간 체결해 이견을 정리하겠다고 산은에 답한 것으로 안다”면서 “채권단과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 DL과 한화 어느 쪽이든 컨설팅 결과에 반발하거나 계약을 미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 내에서는 여천NCC 재무구조가 더 악화하는 일은 막게 됐지만 대주주의 고통 분담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산업단지 가운데 여천NCC가 있는 여수 산단의 사업 재편 논의가 가장 더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와 금융 당국이 수차례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재계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지 9월 10일자 1·3면 참조 -
[단독] "노란봉투법 파장 우려"…GM,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7:29:31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어 ‘노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GM 철수 우려가 또다시 불붙게 됐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리게 돼 협력사와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 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산 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 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같은기간(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 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면 한국GM의 생산 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8→23년으로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3 15:27:51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의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된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규제 개선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우선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근거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를 통해 최대 8년 동안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8년이라는 기간은 태양광발전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 사용 기간을 최대 23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조합법인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마을협동조합법인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소득을 마을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햇빛소득마을’ 추진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 지원은 제1금융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이 기관을 지역 농협과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햇빛연금’을 실행하기 위한 구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인구소멸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민생 규제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농지 내에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화장실·주차장 등의 시설은 농업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농지 전용과 타 용도 일시 사용 절차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었다.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은 경영 면적 50㏊, 참여 농업인 25명에서 각각 20㏊, 5명으로 완화한다. 또 최근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은 검역 협상 타결 사례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출 규제도 손질한다. 대만 수출용 사과·배는 내수용과 타국 수출용의 선과 작업을 연중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홍콩으로 나가는 돼지고기는 내수용 도축 물량도 검역 조건 충족 시 수출이 가능해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NH아문디운용,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 시리즈 순자산 1000억 돌파
증권 정책 2025.11.13 13:55:00NH아문디자산운용은 'NH-Amundi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 시리즈의 순자산총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와 성장주도 코리아 30펀드(채권혼합)의 순자산은 각각 707억 원, 402억 원으로 총 순자산 110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설정 당시 313억 원이었던 순자산이 한 달여 만에 약 8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는 대한민국의 향후 성장을 주도할 산업 내 경쟁력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주식형 펀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인프라, 방산, 조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리는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전일 기준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는 14.28%, 성장주도 코리아 30펀드는 3.6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종목 선별은 운용조직과 리서치조직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벤치마크를 따르지 않는 팀 기반 액티브 전략을 채택해 산업 내 경쟁구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최선호주를 선별하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주요 편입 종목은 삼성전자(16.97%), SK하이닉스(9.2%), LG에너지솔루션(3.04%), 한국전력(2.68%), 효성중공업(2.55%) 등이다. 범농협 계열사도 투자에 참여했다. 농협상호금융,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 계열사는 총 2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운용보수의 30%는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용인 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총괄부사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연금 투자에도 적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국민연금 주식수탁업무 또 맡는다
경제·금융 은행 2025.11.13 13:52:31우리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200조 원 규모 국내주식 자산 수탁에 나선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훈풍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인공지능(AI) 공시검증 등을 통해 '오차 제로'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연말부터 2030년 말까지 최장 5년간(기본 3년, 연장 2년)까지 국민연금 주식자산 국내주식 수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우리은행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국내 자산 수탁은행 협상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됐다. 2순위는 신한은행, 3순위는 하나은행이다. 은행들은 순위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 가운데 수탁할 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2014년과 2017년, 2020년, 2025년 4회 연속으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택돼 11년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탁을 담당해왔다. 2008년에는 채권, 2011년에는 대체투자 부문 수탁은행을 담당하면서 모든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연금 국내자산 모든 기금 수탁을 수행한 바 있다.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기금은 1322조 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주식이 14.8%(196조 3000억 원) 비중을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업계 최초로 지분율 자동 산출 시스템, 다중 검증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형 기금 수탁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은행은 향후 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 로드맵에 발맞춰 기금운용 분야에도 AI 공시검증을 도입하는 등 수탁 업무의 오차 최소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김선 우리은행 자산관리(WM) 그룹 부행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오류없는 안정성 위에 지속 가능한 혁신을 더해 기금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남겠다"고 했다. -
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안되면 내일 독자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3:5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 국정조사 관련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결렬이 되면 내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두 당이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 입장 차가 약간 있는데,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소 자제에 따른 항명을 조사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위주로 하는 느낌이 있다”며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협상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안) 얘기도 나올 것인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 발의 법안과)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에선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