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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핵잠·우라늄농축'챙기고 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명문화

정치 대통령실 2025.11.15 06:51:2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따졌다. 15% 車 관세, 11월 1일부터 소급…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한미 관세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되면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0% 포인트 인하된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일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농산물·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품목관세(232조 관세)도 대부분 15%로 결정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대만이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달 내 펀드입법안 제출땐 적용 미국산 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에 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과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한국이 3500억 달러 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로 정했다. 이달 내 법안을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목재 관세 인하(최대 15%)와 항공기·부품 및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향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관련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얻어낸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과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측은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업체가 신청한 건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과·배 등 미국산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할 ‘US 데스크’도 설치된다.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문호는 지금보다 더 개방된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 적용하던 안전 기준 상한(제작사별 5만 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미국산 차량에 대해 미국의 안전 및 배출가스 인증 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이라는 점, 한미 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弗 지원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弗 구매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가 도출된 것도 눈에 띈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됐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경우 매년 약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도로 건설, 훈련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총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전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강화·지속시키기로 했다. 외환 안정도 상호 합의… 환율 인하 효과 '기대' 14일 공개된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반영되면서 최근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와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겼다. 양국은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양해각서(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미화를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는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총 투자액이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가까운 데다 일정 시점에 달러가 한꺼번에 이탈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문구가 상당 부분 적시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팩트시트에 “투자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지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 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구에 대해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밝혀 최종 결정 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2029년 1월까지 2000억 달러를 조달해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美 증시 셧다운 고개 넘으니… '매파' 연준, AI '손절設' 만났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06:00:00

AI 과열·금리 동결 가능성 ‘이중악재’에 시장 충격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거품론과 12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급부상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만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여파로 발표가 늦춰졌던 고용과 물가 등 경제 통계가 공개될 때마다 장이 출렁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1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셧다운 해제 다음 날인 이날 다우존스30(-1.65%)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1.66%), 나스닥(-2.29%) 등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 기술주는 AI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에 최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는 투자 과열 논란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주가가 이달 들어 41% 이상 급락했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이달 들어 7% 이상 주가가 떨어졌고 오라클(-17.2%)과 메타(-5.9%)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 역시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오라클의 경우 직전 고점(9월 10일, 328.33달러)보다 주가가 3분의 1 빠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고평가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jitters)’이 다시 돌아왔다”고 논평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견해 이름을 날린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AI 투자 과열을 우려해 ‘손절’에 나섰다는 관측도 기술주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자산운용사가 이달 10일부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투자자문회사 지위에서 해제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를 두고 그가 주장했던 빅테크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분식회계설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GPU 칩의 유효 수명을 과도하게 늘려 감가상각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죠. FT에 따르면 버리는 지난달 말 “주식시장의 가치와 나의 평가가 한동안 일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이 누적된 손실로 등록 기준인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것일 뿐 AI 거품론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는 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 금리 동결 전망 가능성은 전날 37.1%에서 47.9%로 크게 올랐습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60% 이상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점쳤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월가에서는 셧다운으로 늦춰졌던 고용과 물가 등 통계 데이터가 뒤늦게 발표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업 재건' 사활 건 日…1조엔 투입하고 독점금지법 예외 적용 일본 정부가 쇠퇴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 엔(약 9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상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도 신설한다는 방침인데요.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마련할 종합 경제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 재건 로드맵’을 담기로 했습니다. 2035년 연간 건조량을 현재(약 910만 총톤)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와 조선 업계가 각각 약 3500억 엔(약 3조 3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공공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물론 수소·암모니아 등 신(新)연료로 운항하는 차세대 선박을 개발하는 한편 인재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 업체 간 합병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경제산업성 전문가 회의에서 “해외에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조선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조선 업체들은 기업 간 통합·합병을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합병 규제 저촉이나 담합 등 법 위반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조선업은 1970~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1990년대 엔고(엔화 강세)를 거치며 현재 점유율이 10%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조선업은 미일 관세 협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 조선 환경 정비가 대미 투자와 협력 유지를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가까워진 화상탐사의 꿈… 블루오리진 '뉴글렌' 발사 성공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 꼽히는 블루오리진의 화성 탐사 로켓 ‘뉴글렌’이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뉴글렌은 화성 탐사 위성을 궤도에 올렸을 뿐 아니라 부스터 회수에도 성공하며 스페이스X ‘스타십’의 대안임을 입증했는데요. 블루오리진은 13일 오후 3시 55분(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뉴글렌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문제 없이 우주에 도달해 내부에 탑재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화성 탐사 위성 에스커페이드 2대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으며 1단 부스터도 회수됐습니다. 에스커페이드 위성은 약 1년간 지구 근접 궤도를 돌다가 내년 가을 지구와 화성 궤도 정렬에 맞춰 화성을 향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2027년 화성에 도달해 2028년 본격적인 관측 임무에 나섭니다. 뉴글렌은 당초 이달 9일과 12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기상과 크루즈선 접근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며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입니다. 설계상 가능하지만 실증한 적이 없었던 1단 부스터 회수가 이뤄진 점도 고무적입니다. 스페이스X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죠. 넥스페리아 칩 부족에 '고육지책'…고객사 "유럽서 웨이퍼 구매해 중국 운송" 중국의 수출 금지 해제에도 넥스페리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넥스페리아의 경영권 분쟁이 촉발한 네덜란드와 중국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칩 공급난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넥스페리아 고객사들이 독일 함부르크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인 실리콘 웨이퍼를 구매한 뒤 중국 둥관 공장에 보내 최종 패키징을 위탁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넥스페리아는 유럽에서 웨이퍼를 제조한 후 이를 중국 공장으로 보내 절단 및 패키징 작업을 진행한 후 고객사로 발송해왔는데,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로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장의 구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네덜란드 본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중국행 웨이퍼 선적을 중단하면서 사태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장에는 현재 웨이퍼 재고량이 많지 않아 12월 초~중순쯤 칩 생산이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고객사는 넥스페리아 유럽 본사에서 반제품을 구매한 뒤 직접 중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들어 받는 고육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넥스페리아 유럽사업부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에서 패키징 등 후가공을 하는 방안을, 넥스페리아 중국사업부는 유럽산 웨이퍼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대표단이 세부 협상을 위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