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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잠재력 크지만 에너지가 약한 고리"…韓 약점 콕 집은 손정의
정치 대통령실 2025.12.05 17:48:33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간의 70분 접견에서는 인공지능(AI)의 미래에 대한 담론부터 글로벌 협력 관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모든 국가·국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하자 손 회장은 “AI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구축 계획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맞이하며 “AI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한국 정부는 AI가 갖는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투자하고 있다”며 “마치 상수도나 하수도·도로처럼 모든 국민, 모든 국가가 함께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역설한 ‘AI 기본사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간 AI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손 회장께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에너지 확충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손 회장은 “한국의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라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많이 발표하는데 AI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손 회장은 AI 기술이나 반도체 칩은 성숙 단계지만 AI 혁명의 약한 고리가 바로 에너지라고 봤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지리적·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각각 미래의 핵심 첨단기술 키워드로 ‘브로드밴드’와 ‘AI’를 언급했던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초AI를 뜻하는 ASI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AS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반도체·데이터·교육 등 4대 자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 두뇌와 1대1로 동등한 수준이라면 ASI는 인간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또 “10배·100배 차이라면 누가 더 똑똑한지 논란이 있겠지만 1만 배 차이는 인간과 금붕어의 격차와 같다”고 했다.동시에 “오늘날 반도체는 ‘새로운 총’”이라고 비유하면서 “AI 시대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대통령은 이미 현명하게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동맹’이 강해져야 한국의 레버리지도 강해지는 것”이라며 한미 간 강력한 반도체 동맹 관계에 대해 조언했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또 ASI의 발전이 진행될수록 AI 교육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현재 챗GPT-5.1은 이미 박사 학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며 “얼룩말 무늬처럼 AI와 인간의 우위가 혼재된 상황이지만 결국 ASI의 등장은 질문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ASI가 노벨문학상까지 석권하는 상황이 오는가”라고 묻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집안의 강아지를 해치지 않듯 똑똑한 AI가 인류를 공격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셨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일본 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며 덕담도 건넸다. 손 회장은 “8번 우승했지만 아직 만족하기 이르다. 10번은 우승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업 측에서 손 회장과 르네 하스 Arm 대표, 문규학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총괄이, 정부 및 대통령실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 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
서울 고속터미널 개발 추진 소식에…천일·동양고속 연일 상한가[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12.05 17:11:28서울 서초구 서울고속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분을 보유한 천일고속(000650)과 동양고속(084670)의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양고속은 이날 상한가(29.98%)를 기록하며 2만 7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양고속은 지난달 19~21일 세 차례 연속 상한가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최근 이틀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고, 전날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하루 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천일고속의 상승 폭은 더욱 매섭다. 주가가 오르기 직전인 지난달 18일 종가 기준 3만 7850원에서 이날 41만 3000원까지 치솟으며 약 991%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9일 29.99% 폭등한 후 거래 정지된 이틀(11월 26일, 12월 1일)을 제외하면 9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이 이어졌다. 두 회사는 그간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던 종목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신세계센트럴·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고속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안에는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을 지하로 통합하고, 지상 60층 이상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은 신세계센트럴시티가 70.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일고속은 16.67%, 동양고속은 0.17%를 들고 있다. 이 지분가치 상승 기대감이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외부 요인으로 단기 급등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천일고속은 고속버스 운송업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고 수요 둔화 영향으로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천일고속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고정비 구조의 한계와 수요 정체로 영업손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
세브란스가 시작한 간호사 '주4일제' 실험…국립암센터도 실시
사회 사회일반 2025.12.05 16:33:11세브란스병원이 국내 대형병원 최초로 도입한 간호사 '주4일제' 도입이 공공병원에도 확산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국립암센터도 이달 1일부터 주 4일제 시범 운영에 나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암센터는 이날 주4일제 시범사업 기념식을 열고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2025년 산별 중앙협약 및 임금협상에서 노사 합의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은 병동 1곳에서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노사 양측은 설명회와 설문조사, 실무회의 등을 거쳐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8B병동을 운영부서로 확정했다. 이 병동에는 신규 인원 2명이 투입된다. 지난 9월 국립암센터 간호본부가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주4일제에 대한 긍정 응답은 90.6%였고, 참여 희망 비율도 83.3%에 달했다. 참여 이유로는 육체적·정신적 피로 완화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금 감소가 우려돼 참여가 망설여진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보건의료산업은 야간·연속근무가 일상화돼 있고 스케줄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중증 환자 대응 부담이 겹치면서 장시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76%가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고, 70.9%가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직 사유 1위는 높은 노동강도(47.9%)다. 주4일제는 숙련된 인력 유출을 막아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대형병원 중 가장 먼저 주4일제를 시도한 건 연세의료원이었다. 한국노총 산하 세브란스병원노조와 일하는시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의 노동 강도가 센 3개 병동에서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간호사 퇴사율은 3분의 1가량 줄고 환자의 친절 칭찬 건수는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시행 4개월 만에 일·생활 균형도와 전반적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으며, 시범사업 참여자의 1년 내 퇴직 의향이 60%에서 0%로 감소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주4일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동 분배와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암전문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관리·조직운영 측면에서 진료현장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워너 인수전 스트리밍 최강자 넷플릭스가 최종 승자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12.05 16:27:34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사업 인수를 위한 단독 협상에 들어갔다. 넷플릭스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워너브러더스의 핵심 자산을 손에 쥐게 될 경우 글로벌 미디어 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맥스의 매각을 위해 넷플릭스와 단독 협상을 시작했다. 이르면 수일 내 양측의 최종 합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난 10월 자산 매각 절차를 공식화한 뒤 컴캐스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등 여러 기업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최고 수준의 인수 금액을 제시하고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놓으면서 인수전에서 한발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넷플릭스의 향후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그간 외부 콘텐츠를 구매하고 자체 오리지널 제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이번 인수로 워너브러더스의 방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면 콘텐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대형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 회사 아래 묶일 경우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넷플릭스는 당국 규제로 거래가 무산될 경우 5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는 이번 거래는 미국과 유럽에서 강도 높은 반독점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손정의 만난 李 “한일 AI 협력의 가교역할 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5.12.05 12:12:25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해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를텐데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역량을 상수도, 하수도처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 회장은 “초AI를 뜻하는 ASI가 다음번의 임박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ASI가 우리를 공격할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내년 수출 7110억 달러…올보다 1% 더 늘어"
산업 기업 2025.12.05 10:46:53한국 수출이 올해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와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IT 품목을 수출을 견인해 올해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부진이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70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 무역 역사상 최대 실적으로 무역수지 역시 7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의 원동력은 반도체와 선박이었다. 특히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용 차세대 반도체 수요 급증과 제한적인 생산라인에 따른 반도체 단가 급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의 경우 2022년~2023년 집중적으로 수주한 고단가 선박(LNG운반선 등)이 차례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이 22%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내년 수출 환경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7110억 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 달러로 전망됐다. 무역수지 흑자 폭은 780억 달러로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반도체 수출이 5.9% 증가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AI 추론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으로 인한 단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기업용 대용량 SSD 수요가 폭발하며 컴퓨터(SSD 포함) 수출은 7.8%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선통신기기(5.4%)와 디스플레이(2.9%) 역시 폴더블폰 성장과 IT 기기의 OLED 적용 확대로 호조세가 예상된다. 반면 그간 ‘수출 효자’ 노릇을 해온 자동차와 석유·철강 업계는 대외 리스크로 부진이 전망됐다. 자동차 수출은 올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현대차·기아 등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내년에는 1.0%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최근 한미 협상 타결로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며 급격한 위축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더 큰 우려는 소재·에너지 분야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중반(브렌트유 기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석유제품 수출은 단가 급락의 여파로 13.3%나 줄어들 전망이다. 석유화학(-6.1%) 역시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2.0%) 또한 글로벌 수요 정체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막혀 고전이 예상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내년에는 견조한 AI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이 우리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USMCA 개정 가능성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소비재 수출 저변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GS건설 "성북1구역, 강북 랜드마크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5 10:10:01GS건설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중화5구역, 거여 새마을 공공재개발 사업 등을 수주한 GS건설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1구역 수주도 자신하고 있다. 성북1구역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은 이달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성북 1구역 재개발 사업’에 지난달 17일 입찰을 완료하고 이달 6일부터 홍보관을 열어 토지등소유자 관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수년간 사업 지연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해부터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GS건설은 성북1구역 브랜드명으로 '자이 비:원’을 제안했고 입지적 특성을 극대화한 혁신 설계를 선보였다. GS건설이 제출한 설계의 핵심은 지형적 약점을 극복하는 혁신 설계다. 약 80m에 달하는 큰 단차를 지닌 경사지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형 순응형 데크 계획을 도입했다. 이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평탄화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 중심에 넓은 중앙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판상형 비율의 확대로, 일조량과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북악산, 낙산 등 자연 녹지와 서울 도심 조망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특성을 살려 조망권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였다. 특히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해 단지내에 세워지는 3개의 경관 타워는 인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심과 성북근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지내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재개발 사업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의 투명성과 신속성, 성북동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로 노후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는 공공재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성북구 성북동 243-9번지에 위치하고 성북1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6일부터 홍보관에서 단지 특화 설계를 관람할 수 있다. -
[단독]과천지구 용적률 4% 상향…200가구 증가 그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5 08:52:00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이 기존 233%에서 237%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과천과천지구를 포함해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교통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아 용적률 인상 폭은 제한적이고, 서리풀 지구 등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구 지정 절차도 늦어지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가 택지 지정 등 근본적인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기존 233%에서 4% 포인트 늘어난 237%로 인상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구계획 변경 추진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후속 절차의 일환”이라며 “아직 계획일 뿐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7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과천지구의 용적률 상향은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연계돼 추진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추진이 결정되면서 용적률 인상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 용적률이 4% 포인트 인상되면 추가로 공급되는 과천과천 지구의 물량은 2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국토부는 용적률 233%를 기준으로 과천과천지구에서 1만 20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30% 초반으로 설정돼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단에 위치해 올릴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10%로 계획돼 있어 용적률 인상 여력이 크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지연되는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리풀 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 보상 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서리풀 지구는 1지구(1만 8000가구), 2지구(2000가구)로 구분되는 가운데 두 지구 모두 서리풀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보상을 원하는 1지구 주민의 반응과 달리 2지구는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우면동성당에서 아예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제수용이라도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서리풀 2지구의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과 유서 깊은 우면동 성당의 보존을 요구한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수용을 포기한다면 서리풀 지구의 공급물량은 당초 2만 가구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의견 충돌로 공급 대책 발표 일정은 점차 뒤로 밀리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4% 용적률 상향을 수도권 공공 공급대책이라 주장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극구 피하려하니 부동산 정책이 웃음거리가 된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외면하는 한 대책이 겉도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중 전쟁 다음 라운드는 '로봇'…美, 세제 혜택에 연방 자금까지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2.05 08:36: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세계의 로봇공장'된 中…美도 稅혜택에 연방 자금까지 푼다 미중 양국이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과 회동하며 로봇을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내년 로봇 산업 진흥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 중이며, 의회는 국가로봇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로봇 산업 투자 규모는 23억 달러로 지난해의 두 배를 넘길 전망입니다. 세제 혜택과 연방 자금으로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재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54만 2000대 중 29만 5000대(54%)가 중국 물량으로, 미국(3만 4000대)의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를 넘어 첨단화에 성공해, AI 기반 용접 로봇이 용접선을 스스로 인식하고 품질을 보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한 치텅지치런의 방폭 4족 로봇은 중동 석유화학단지에서 안전요원 6~8명을 대체하며 활약 중입니다. 모건스탠리는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5조 달러(약 7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0억 대 이상의 로봇 중 30%는 중국, 7%는 미국이 보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美, AI칩 규제 풀어도…H200 中수출 불투명 미국의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서 중국 등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획득법(AI GAIN ACT)'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엔비디아·AMD 등이 중국에 AI 칩을 판매하기 전 미국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3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의원 면담 후 "의회가 AI획득법을 국방수권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H200 수출 승인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H200 수출이 승인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수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올 7월 주요 기업에 엔비디아의 H20 사용 자제령을 내렸고, 9월에는 'RTX 프로 6000D' 주문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자국산 반도체를 쓰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료를 최대 50% 할인해주고, 신규 데이터센터는 칩의 절반 이상을 자국산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AI 반도체 설계 업체 캠브리콘은 내년 AI 칩 50만 개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같은 날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데이터센터에 천재를 가득 보유한 나라에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역·안보 몸값 오른 中…앞다퉈 習 찾는 유럽 정상들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이 이달과 내년 초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타결 후 다음 순서로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천연자원, 투자, 사회복지 관련 12개 협력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에어버스, BNP파리바, 슈나이더, 알스톰 등 주요 기업 CEO들을 대거 동행시켜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내년 1월 말 방중 예정으로, 2018년 테레사 메이 이후 8년 만에 정상외교를 재개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내년 1~2월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유럽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등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유럽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차별화하며 다자주의 리더 자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1억 달러 인도적 지원을 발표해 친이스라엘인 미국을 겨냥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프랑스에 "대만 관련 중국 입장 지지"를 노골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이 걸림돌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EU산 브랜디(최대 34.9%), 돼지고기(62.4%)에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오픈AI 손들어 준 손정의…"지원에 전념" 오픈AI 독주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최대 투자자 소프트뱅크그룹(SBG)이 "오픈AI 지원에 전념하겠다"며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고토 요시미쓰 SBG CFO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쟁쟁한 강적들 속에서도 오픈AI가 톱을 달리고 있다"며 "오픈AI의 최대 응원단으로서 지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나 앤스로픽 등 타사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SBG는 지금까지 오픈AI에 347억 달러를 투자했거나 투자 약정했으며, 출자 비중은 약 11%입니다. 구글 '제미나이3'가 성능 평가에서 챗GPT 5.1을 앞서는 등 오픈AI의 기술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사내에 '코드 레드'를 발령하며 챗GPT 고도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픈AI는 AI 모델 훈련 과정 감독·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폴란드 스타트업 넵튠AI 인수도 발표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달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58억 3000만 달러(약 8조 원)에 매각하며 "오픈AI와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할 돈이 더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AI가 거품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AI가 세계 GDP의 10%인 연간 20조 달러(약 2경 9000조 원)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월 SBG는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40조 엔을 돌파했으나, 제미나이3 공개 직후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고토 CFO는 "AI 기술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지금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G는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등에도 적극 투자해 "성장 속도를 높여 AI 투자 회수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바이든표' 연비규제 완화…물가 낮춰 지지율 반등 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평균연비제(CAFE)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형 신차의 평균 연비 기준은 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연비 기준이 제조사로 하여금 비싼 기술을 사용하게 해 차값을 올렸다며, 완화 조치가 소비자에게 최소 1000달러의 차량 가격 인하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그린 사기”라고 비판했고, 포드·GM 등 제조사들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악화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가격 인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이미 전기차 지원을 축소해 왔으며, 9월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도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GM은 전기차 전환 목표를 후퇴시키고 16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며 관련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HBM에 집중" 마이크론, 소비자용 메모리 철수한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고수익의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3일(현지 시간) “크루셜(Crucial) 브랜드의 소비자용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는 기존 제품의 출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크루셜 브랜드는 개인용 PC·노트북용 D램과 소비자용 SSD 등을 판매해 왔으나, 회사는 성장성이 높은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미트 사다나 최고사업책임자(CBO)는 AI 확산으로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전략적 고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소비자용 메모리가 마이크론의 핵심 수익원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의 2025회계연도 4분기에는 HBM 매출이 2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산자이 메로트라 CEO는 HBM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반 D램보다 뚜렷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0.8%, 마이크론 22.0%, 삼성전자 17.2%로 분석됩니다. -
“계약서 찢고 가격 2배”…AI 블랙홀이 삼킨 메모리 시장 [갭 월드]
산업 기업 2025.12.05 08:16:00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인공지능(AI) 칩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이 메모리 반도체 물량을 집어삼키며 7년 만에 D램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공급 계약마저 파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5일 반도체 업계와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메모리 시장은 극심한 수급 불균형에 시달리며 공급사 우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메모리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4일 소비자용(B2C)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게 단적인 예다 . 마이크론은 자사 소비자용 브랜드 크루셜 제품 판매를 내년 2월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기업용(B2B) 시장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돈이 되는 기업용 서버 시장에 올인하기 위해 소비자용 라인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다. ‘신뢰가 생명’인데…공급 계약 약속 마저 휴지 조각 업계에서는 신뢰가 생명인 공급 계약마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일부 판매자들이 더 높은 마진을 챙기기 위해 기존에 확정된 거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배짱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메모리 모듈 업체 트랜센드는 최근 공급사들로부터 납품 지연 통보를 받고 일주일 새 부품 구매 비용이 50%에서 100%로 급등했다고 토로했다. D램 7년 만에 최고가 뚫어, 전 제품군 가격 동반 상승 공급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자 메모리 가격은 매달 새 기록을 쓰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월 PC용 D램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달보다 15.7% 오른 8.1달러로 집계됐다. DDR4 8Gb 가격이 8달러를 넘어선 건 이전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시인 2018년 9월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AI 가속기가 D램 수요를 모두 흡수하며 메모리 업체들은 구형 제품인 DDR4 생산을 줄이는 영향이다. 트렌드포스는 “D램 업체들과 PC 제조사(OEM)들이 11월 중 4분기 고정거래가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했고 거래가는 전 분기 대비 38∼43%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낸드 메모리 시장 역시 불이 붙었다. 메모리 카드와 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11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전 월 보다 19.3% 급등하며 5.19달러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상승세로 올 9월부터는 10%대 상승률을 보이며 가격이 급등 중이다. 낸드 재고 4분기 7~10주 급감,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난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도 빠르게 줄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낸드 업체의 재고는 3분기만 해도 10주에서 15주 물량이 쌓여있었지만 4분기 들어 7주에서 10주까지 급감했다. D램의 경우 2주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고가 줄어들 수록 협상 주도권은 공급 업체가 쥐게 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메모리 업체가 AI 가속기용 HBM과 서버용 D램 생산에 D램 생산 라인을 총동원하고 있어 PC나 스마트폰용 범용 메모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범용 메모리 공급난은 2026년 1분기 이후 PC와 스마트폰 시장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칩플레이션 현실화 내년 스마트폰·PC 가격 줄인상 예고 반도체 가격 급등은 결국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칩플레이션(Chipflation·반도체+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다. 스마트폰과 PC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15~20% 정도다. 핵심 부품 값이 뛰면서 완제품 업체들의 원가 압박도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마저 내년 1월부터 첨단 공정 웨이퍼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생성형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확산과 부품 원가 상승으로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ASP)가 올해보다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PC 제조사들은 내년 신제품 출고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값 상승분을 더 이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구조”라며 “내년 초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AI 노트북 가격이 전작 대비 최소 10만 원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갭 월드(Gap World)’는 서종‘갑 기자’의 시선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쏟아지는 뉴스의 틈(Gap)을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최첨단 기술·반도체 이슈의 핵심과 전망, ‘갭 월드’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장관, 다음주 6년만 訪中 추진…FTA 2단계 가속화[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5 06:14:00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상무부와의 양자 면담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직접 찾는 것은 약 6년 만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투자 협상과 희토류 등 광물 동맹, 한한령 해제 공식화 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화오션 제재와 같은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한중 간 사전 협의 강화 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다음 주 후반 중국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 산업부 장관 간 만남은 지난달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양자 면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왕 부장은 김 장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이번 방중이 성사됐다. 중국에서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경제·통상 의제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경주에서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지고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정상회담에 발맞춰 병행된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새만금, 중국의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내 상호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분야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주로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품 중심의 무역 구조는 최근 들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상품 무역 규모를 확대하면서 연간 대중국 무역 수지를 최대 556억 달러까지 키운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재 분야의 수입 대체를 늘리고 자급률을 높여나가면서 대중 무역 흑자는 꾸준히 감소했으며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10월 기준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104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FTA가 타결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 직접투자, 기업 진출 등 투자 시장까지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 동안 유지해온 한한령이 해제되고 K팝·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1.2%에 달한다. 다만 딥시크·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형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김 장관의 이번 방중은 약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2019년 12월 성윤모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래 국내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수장이 중국을 찾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12월 당시 방중은 한중일 3자 협의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방중은 양자 면담을 위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이 외교계의 시각이다. -
비만약 '마운자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 건보 적용 청신호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20:04:05글로벌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당뇨병 환자의 보조제로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릴리의 마운자로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병용투여)로 급여 기준을 설정 받았다. 향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내년 상반기 중 당뇨병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운자로의 주성분은 '티르제파타이드'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와 위 억제 펩타이드(GIP)라는 2가지 호르몬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작용제다. 국내에선 비만과 당뇨병 치료 적응증을 모두 획득했는데,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8월 출시 직후 일선 의료현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 릴리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고용량까지 투약할 경우 체중 감소율이 평균 20.2%로 13.7% 수준인 위고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릴리는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 적용증에 대해서는 건보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비만을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정하고,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무역·안보 몸값 오른 中…앞다퉈 習 찾는 유럽 정상들
국제 경제·마켓 2025.12.04 17:58:05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앞다퉈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도 거대 시장인 중국을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독일 정상이 이달과 내년 초 연이어 중국 방문에 나선다. 가장 먼저 중국에 도착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천연자원과 투자·사회복지 등과 관련한 12개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프랑스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 확대 등 경제 관련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최대 항공우주 회사인 에어버스를 비롯해 BNP파리바, 슈나이더, 열차 제조사 알스톰 등 자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방중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2018년 1월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끊겼던 정상외교를 8년 만에 재개하는 셈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내년 1~2월께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힘겨운 관세 협상을 일단락 지은 유럽이 다음 차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2기 들어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며 중국을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많아졌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인해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등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무역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의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유럽에 유리한 구도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로이터는 “유럽은 중국과 경쟁하며 동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국 역시 유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차별성을 두면서 다자주의 리더 자리를 자처하는 시 주석은 이날도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며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며 친(親)이스라엘인 미국을 겨냥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대만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자국편에 설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다만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은 중국과 유럽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올 7월과 9월 EU산 브랜디(최대 34.9%), 돼지고기 및 부산물(〃62.4%)에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로이터는 “첨예한 이슈가 남아 있어 무역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용적률 높여 공급 늘린다는데…'과천지구' 200가구 증가 그쳐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4 17:52:40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이 기존 233%에서 237%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과천과천지구를 포함해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교통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아 용적률 인상 폭은 제한적이고, 서리풀 지구 등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지구 지정 절차도 늦어지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가 택지 지정 등 근본적인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기존 233%에서 4% 포인트 늘어난 237%로 인상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구계획 변경 추진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후속 절차의 일환”이라며 “아직 계획일 뿐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7000가구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천과천지구의 용적률 상향은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연계돼 추진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추진이 결정되면서 용적률 인상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 용적률이 4% 포인트 인상되면 추가로 공급되는 과천과천 지구의 물량은 2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국토부는 용적률 233%를 기준으로 과천과천지구에서 1만 20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30% 초반으로 설정돼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단에 위치해 올릴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10%로 계획돼 있어 용적률 인상 여력이 크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지연되는 등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다만 용적률 인상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리풀 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 보상 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서리풀 지구는 1지구(1만 8000가구), 2지구(2000가구)로 구분되는 가운데 두 지구 모두 서리풀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보상을 원하는 1지구 주민의 반응과 달리 2지구는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우면동성당에서 아예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제수용이라도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서리풀 2지구의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과 유서 깊은 우면동 성당의 보존을 요구한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수용을 포기한다면 서리풀 지구의 공급물량은 당초 2만 가구에서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의견 충돌로 공급 대책 발표 일정은 점차 뒤로 밀리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4% 용적률 상향을 수도권 공공 공급대책이라 주장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극구 피하려하니 부동산 정책이 웃음거리가 된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외면하는 한 대책이 겉도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단독] 김정관, 다음주 방중 …2단계 FTA·희토류 협력 급물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17:50:45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상무부와의 양자 면담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중국을 직접 찾는 것은 약 6년 만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투자 협상과 희토류 등 광물 동맹, 한한령 해제 공식화 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화오션 제재와 같은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한중 간 사전 협의 강화 등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다음 주 후반 중국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 산업부 장관 간 만남은 지난달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양자 면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왕 부장은 김 장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이번 방중이 성사됐다. 중국에서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경제·통상 의제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경주에서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지고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정상회담에 발맞춰 병행된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새만금, 중국의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 등 한중 산업협력단지 내 상호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분야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주로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품 중심의 무역 구조는 최근 들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상품 무역 규모를 확대하면서 연간 대중국 무역 수지를 최대 556억 달러까지 키운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재 분야의 수입 대체를 늘리고 자급률을 높여나가면서 대중 무역 흑자는 꾸준히 감소했으며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10월 기준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104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FTA가 타결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 직접투자, 기업 진출 등 투자 시장까지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 동안 유지해온 한한령이 해제되고 K팝·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1.2%에 달한다. 다만 딥시크·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형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김 장관의 이번 방중은 약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2019년 12월 성윤모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래 국내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수장이 중국을 찾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12월 당시 방중은 한중일 3자 협의체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방중은 양자 면담을 위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이 외교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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