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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트럼프, 시진핑만 뒤에서 웃는다

국제 경제·마켓 2025.10.31 06:51:00

‘세기의 만남’으로까지 불린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6년 4개월여 만에 다시 마주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만난 미중 정상을 향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패권을 다투는 G2 정상의 만남이 열린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는 이날 오전부터 글로벌 매체의 취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는 후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미중 양국은 서로 한 발 물러서며 휴전에 합의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p)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결과물은 있었는데요. 소문난 잔치였지만 빅딜도 아닌 스몰딜도 아닌 애매한 결과로 끝이 났다는 해석도 뒤따릅니다. 어쨌든 미중 갈등이 거친 난타전에서 상황 관리 국면의 ‘일시적 데탕트’를 이뤘다는 평가 속에 조만간 주요 합의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거쳐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10점이 최고라고 가정하고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이번 회담은 12점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자축했으나 회담 전후 과정을 보면 트럼프가 절대 만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을 보면 마치 2009년 열렸던 존 루이스와 에반더 홀리필드의 WBA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 챔피언 루이스는 1-1 무승부로 간신히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잘 봐준다고 해도 비긴 정도에 그칩니다. 오히려 시 주석은 세계 최강 미국의 수장을 상대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인한 모습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죠. 세계에서 미국과 맞설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만천하에 과시한 셈인데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 칼럼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졌다”며 트럼프의 완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중국을 상대로 무차별 폭격을 퍼부으면서 언제 무슨 의제로 열릴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을 펼쳤던 미국은 올해 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국가별로 관세를 크게 끌어올리며 압박에 나섰고, 중국을 상대로는 펜타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중국산 제품에 10%p씩 두 번에 걸쳐 합계 20%p의 관세를 추가했습니다. 이 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중국이 먼저 백기를 흔들며 항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것 같습니다. 마치 1기 행정부 당시처럼요. 당시 중국은 트럼프의 무차별 공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일부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의 합의에 이를 수 밖에 없었죠. 미국을 넘어 G1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은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게는 굴욕적인 기억으로 남을 법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대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다시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날리는 모든 잽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방어하고 피했습니다. 이따금 날리는 트럼프의 스트레이트와 훅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요란한 인파이터 성향으로 공격했다면 아웃복서인 시진핑은 링을 빙빙 돌며 상대의 공격에만 맞받아치는 스타일로 대응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끝도 없이 올리면서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도 같은 비율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수출 통제에 나섰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초고성능의 칩과 장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은 기술자립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목줄을 죄고 흔들면 기권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봤겠지만 미국의 공격은 실패했고, 조용히 지켜보던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죠.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컸죠. 중국은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제트 엔진 등 산업 곳곳에 필요한 희토류를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 세계 공급망의 대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중국 없이는 희토류를 원하는 만큼 얻어내기 쉽지 않았죠. 점차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자 미국도 코너에 몰렸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폭탄 공격에 나섰지만, 희토류에 대해서는 중국을 향해 함께 뭉쳐 싸워야 한다며 손을 내밀기도 할 정도로 자존심을 구겼는데요. 기세를 올린 중국의 또 다른 무기는 미국산 대두의 수입 금지였습니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나서자 미국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두 주요 생산지이자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일리노이·아이오와·미네소타·네브래스카·인디애나주 등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죠. 해당 지역의 민심이 악화되자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중국을 향해 대두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100%p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도 했지만 이는 엄포에 그쳤죠. 그 외에도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도 더 높은 수수료를 물리겠다며 맞섰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당장 대두 수입 재개를 얻어냈고, 중국은 펜타닐 관련 10%p의 추가 관세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여전히 기존에는 없던 10%p의 관세가 추가된 채로 남아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그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이 아닌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줄었지만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남미, 중동 등으로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번 회담 과정에서 몸이 단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느긋했던 시 주석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죠. 반대로 중국 측은 마지막까지 가서야 시 주석의 한국행과 미중 정상회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저는 중국 외교부가 시 주석의 방한 소식을 27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지난 24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이를 알리며 예측이 틀렸죠. 31일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것에 맞춰 시점을 역으로 계산한 추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APEC 전에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근무일로는 하루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점은 틀린 예상에도 위안을 삼게 만듭니다. 중국은 방한 사실은 24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하루 전날에야 공식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말 바꾸기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한 것을 보고서야 이를 공식화했죠. 시 주석이 한국에 도착한 것도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서입니다. 회담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30여분이나 먼저 나와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애가 타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미국이 훨씬 더 아쉬운 게 많은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시 주석이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일관했고, 협상 결과도 늘 그랬듯이 미국보다 천천히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휴전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잠재울 수 있게 됐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는 수준으로 강해졌다는 점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의 지위를 재확인했고, 4연임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왕좌에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최근 각인시켰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반격 카드가 어떤 것이 있을지 아슬아슬한 미중 양국의 휴전 상황은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결 하루만에 또 말 엇갈린 한미…“악마는 디테일에”[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31 06:40:00

한미 양국이 수 개월에 거친 협상 끝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발표와 엇갈린 발언을 내놔 혼란을 빚었다. 투자 거버넌스와 방식의 세부 내용도 여전히 추가 협의해야 할 영역이 남아있어 협상 결과가 문서화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한국이 미국에 시장을 100% 개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이번 협상의 일부가 아니다”라는가 하면 “모든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하에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적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고 투자 프로젝트는 한미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꾸려 선정할 것이라는 한국 측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Q. 농산물까지 완전 개방? 정부는 러트닉 장관의 ‘시장 100% 개방’이라는 표현은 미국 내 여론을 향한 수사적 표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 공산품·서비스 시장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적용된 실효관세율은 0.79%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소고기·쌀·사과와 같은 농산물 수입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감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며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7월 30일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진행된 세부 협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Q. 반도체 관세는 몇 %? 정부는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설명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대만뿐이어서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의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이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만 협상 결과에 국내 기업의 관세 부담이 연동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한계다. 앞서 EU는 반도체에 품목관세 상한선 15%를 약속받았다. 이와 함께 일부 일부 전략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무관세 조치도 얻어냈다. 일본도 반도체 품목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는데 성공해 EU에 세율이 연동된다. 한국 역시 최혜국 대우를 요구해도 됐을텐데 굳이 대만을 콕 집어 연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Q. 협의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은? 한미 관세 협상과 미일 관세 협상의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협의위원회’다. 일본은 미국 상무장관이 주재하는 ‘투자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낙점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반면 정부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도하는 기관을 추가해 투자 거버넌스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협의위원회 권한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 실장은 전날 “두 위원회가 상호 협의해 프로젝트를 고른다”며 “협의위가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투자위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무리하게 투자를 요구해도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한다(direct)”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Q. 알래스카 LNG에도 투자? 러트닉 장관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분야에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7월 30일 합의에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분야를 반도체·배터리·조선업·원전 등 전략 제조 산업에 국한했지만 이번 세부 협상에서는 투자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열어둬서다. 앞서 백악관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를 대형원전·소형모듈형원전(SMR)·전력망·가스망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 핵심광물·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기로 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문서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Q.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러트닉 장관도 15%라고 확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의 인하 시점은 이르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대로 관세를 낮춰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하 시점은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된 달의 1일로 소급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법안 발의 절차를 다음 달 중 마쳐 11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되도록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Q. 1500억 달러 MASGA, 전액 보증·대출? 현금투자에서 제외된 1500억 달러(약 215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7월 합의 직후 미국 측은 전액 현금 투자 방식을 주장했지만 마스가에 한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과 같은 간접금융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선박 발주가 필요한 미국과 현금투자 규모 축소가 협상의 최우선 목표인 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간접금융 방식으로만 채우기에는 1500억 달러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호황기에 접어들며 실적이 급증한 지난해 한국 조선3사의 수주 총량이 380억 달러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1%도 차지하지 않는 미국의 조선소 내 생산 물량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수치다. 1500억 달러를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주문하는 상선·군함에 적용되는 간접금융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목표치를 달성하기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1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간접금융으로 채울 수 없다면 나머지를 현금투자로 메꾸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소를 만들고 숙련 근로자를 육성하는 건 한두 해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인건비가 비싸고 중화학 공업 인프라가 약해진 미국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