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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한화에 美호위함 만들라면서, 라이선스는 언제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17:09:5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의 ‘황금 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새 프리깃함(호위함)들을 한화(000880)와 협력해 만들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한미가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상업용을 넘어 군용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화가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리조선소가 해당 역할을 맡으려면 방산 업체 지정 등 여러 라이선스(인증)가 필요해 군용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제 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함 자체가 해군사에서 이미 한물간 전력이라는 점에서 함대 구상이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만약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통해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에 확실하게 뛰어들 경우 미국 핵잠수함으로 그 지평을 넓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경험을 토대로 한국 거제도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복안도 조금씩 양국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트럼프급 대형 전함으로 ‘황금 함대’ 구축…한화와 호위함 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협력 기업 이름을 직접 소개하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4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필리조선소를 가리켜 “그곳은 위대한 조선소였다”며 “오래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황금 함대’를 발표하면서 프리깃함을 거론했다. 황금 함대는 냉전 시대 이후 사라진 거대 전함을 다시 도입하는 전략이다. 황금 함대는 3만~4만 톤의 기함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른바 ‘트럼프급’ 전함이다. 여기에는 함포뿐 아니라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무기(핵탄두를 실은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탑재된다. 첫 트럼프급 전함의 이름은 ‘USS 디파이언트’다. 이 배는 2척을 먼저 건조한 뒤 궁극적으로 20~25척까지 그 수를 늘릴 계획이다. 첫 전함 건조에만 2년 6개월가량이 걸려 2030년대 초에나 완성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형 항공모함 3척, 잠수함 12~15척도 이미 건조하고 있거나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함정들을 미국에서 건조할 것이고 해군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주요 방산 업체들과 만나 생산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했다”며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된 것은 비극”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와 손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함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 도입하려던 프리깃함 사업이 지연되자 한국의 신속한 선박 건조 능력에 눈을 돌린 셈이다. 미국에서 함포를 단 전함은 함재기를 실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에 밀린 탓에 1994년 이후 더 이상 건조되지 않았다. 미국이 전함을 실제 전투에 사용한 것은 이라크를 상대로 한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전함인 ‘USS 미주리’는 1992년에 퇴역해 하와이의 진주만 항 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배수량이 약 9500톤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새 호위함의 경우 수직발사 시스템이나 이지스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전술적 활용도가 전무하다”며 “전함이 멋있어 보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관 중시 기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형 전함에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단 것을 두고도 곧장 논란이 일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군함의 급 명칭은 통상 그 급으로 지은 첫 군함과 똑같이 붙인다. 첫 전함 이름이 USS 디파이언트라면 디파이언트급 전함으로 불러야 맞는다는 지적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쓰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미 해군은 현직이 아닌 생존 인물의 이름조차 군함 명칭에 쓰지 않다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인 1974년부터 정책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간판에 본인 이름을 새겼다. 또 수도 워싱턴DC의 공연장인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의 이름에도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연장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와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변경하고 새 간판을 달았다. 남중국해에서 中 견제 목적…‘마스가 프로젝트’ 첫 투자처 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를 구상한 것은 날로 커지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과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다. 전력이 전 세계에 분산돼 있다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을 압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이번 황금 함대 구축 계획에 영향을 줬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물간 전력으로 평가되는 전함을 개선해 미 해군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전함 재도입을 추진했다. 백악관도 이달 초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이 매년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며 “이곳의 유리한 재래식 군사 균형이 전략적 경쟁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어떤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제1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쟁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가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 잠재적 적대 세력이 세계 최대의 상업 항로 가운데 하나에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마음대로 폐쇄할 경우”를 언급했다. 특정 국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제1도련선은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중국 연안의 섬들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재계와 외교가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닻을 내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대가로 조선업 분야에만 1500억 달러(약 222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리깃함 사업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은 아직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도 이달 19일 2028년 진수를 목표로 첫 호위함을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군은 미국의 최대 군함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HII)를 필두로 호위함 건조를 여러 조선소에 맡길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과 한화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도 수주 경쟁을 거쳐 미 해군의 일감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 한화는 최근 호주의 조선·방산 업체인 오스탈의 최대주주 지분도 확보했다. 오스탈은 미국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미 해군에 군함을 납품하고 있어 한화가 이곳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건조를 강조한 만큼 거제도 등 한화오션(042660)의 한국 조선소가 사업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8일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도 미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을 재확인했다. 해군 함정 건조용 예산으로 260억 달러를 배정하고도 한국 업체가 참여할 길을 확실하게 열어두지는 않은 것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지역구에 자국 조선업체를 둔 미국 정치인들이 해외 발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필리조선소 상선만 건조 가능, 전함은 한물간 전력…핵잠 사업까지는 ‘첩첩산중’ 문제는 한화의 필리조선소 역시 아직 미 해군 군함을 곧바로 건조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필리조선소는 상선만 건조할 수 있다. 미 군함을 건조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설보안허가(FCL)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로 지정돼야 하고 함정정비협약(MSRA),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등의 라이선스도 확보해야 한다. 기술 이전과 예산 등과 관련한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현재 연간 1~1.5척의 상선만 건조할 수 있는 제조 역량도 설비·인력 투자를 통해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트럼프급 전함이 실제 지어질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형 전함이 중국을 압도할 전력인지도 불분명한 데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급 전함 한 척당 비용을 100억~12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개발 기간도 5년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1940년대에도 몬태나·오하이오·메인·뉴햄프셔·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의 ‘몬태나급’ 전함 5척을 건조하려다가 1943년 취소한 바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해 직접 한화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사업이 곧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한화의 라이선스 취득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번 미 해군 군함 사업을 수주하면 한화가 원하는 미국 핵잠수함 건조 사업도 추후 노려볼 만하다. 물론 미국 핵잠수함까지 만들려면 국방부·에너지부의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 의회의 핵연료 공급·사용에 관한 법적 예외 승인과 특수 기술 이전 협정 등 취득하기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라이선스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 핵잠수함은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 무기라서 필리조선소가 관련 기술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다. 만약 중장기적으로 필리조선소가 미국 핵잠수함까지 건조하게 될 경우 한국 조선소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해 볼만 하다.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29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지 16일 만이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도 당시 핵잠수함 건조 시기와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갓 첫발을 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한국형 핵잠수함에는 큰 걸림돌이다. 현행 협정은 한국이 2035년까지 미국의 동의 아래 20％ 미만의 우라늄만 농축할 수 있게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아예 금지한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면서 한화와 한국 조선 업계에도 미 해군 군함 사업에 참여할 길이 이전보다는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를 잘 살릴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나아가 우리 땅에서 그에 못지 않은 핵잠수함을 지을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도달하기까지는 정치·안보적 진통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 시간과 돈도 많이 들 게 분명하다. 증시의 주가 반응처럼 일희일비할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성장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 종종 보였던 집권 2년 차 징크스를 피하려면 취임사에서 내세웠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구체화하면서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승자독식 정치체제와 결별하고 합의형 정치 구조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55대 한국정치학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전 세계가 여전히 무역전쟁의 암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1년 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60% 안팎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정가형 현장 실무 리더십 효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복잡한 국제 질서에서 정치가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다. 그러려면 이념과 정쟁보다는 국익과 실용을 중시하는 국정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협치·통합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지금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공존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다지고 실천해야 할 때다. -내년 집권 2년 차에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먼저 정치적으로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봉합하고 국민 통합의 전환점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세대·지역·계층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등을 통해 첨예한 사회적 갈등 쟁점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공적인 대통령의 초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물가와 민생·부동산 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회의에서 보여준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선거인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변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이념 간, 지역 간 갈등의 해소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대안 마련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 갈라치기’를 통한 표심 동원은 지양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 갇혀 갈등과 정쟁을 유발해서도 안 된다. 유권자들도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정치인에 대한 감시와 평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빛의 혁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정당 참여, 주민자치 참여, 투표 참여와 같은 제도적 참여는 여전히 미흡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일상적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가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으로 펴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독점된 권력에 의한 입법부·사법부의 무력화와 민주적 제도·규범의 잠식을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으로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예방하고 흡수하고 적응하는 민주적 특성을 유지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권력 분립과 사법 독립의 제도적 안정성, 정당 간 경쟁과 협력,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사회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의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동원은 반드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여소야대였던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권력 독점과 협치 거부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권력에 서열이 있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간접 선출된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제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탄핵소추권·면책특권 제한 등의 국회 견제도 필요하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를 무엇이라고 보나.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총선에서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의해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결국 양대 거대 정당이 득표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다. 양당제를 유도하는 현행 대선 및 총선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 구도가 정치 갈등을 부추기고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승자만이 남는 다수제 정치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1년 임기의 한국정치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승자독식의 이분법적 갈등의 ‘다수제’ 정치 구조를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형’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권력 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 노력할 생각이다. -글로벌 질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 질서는 긴장의 고착화 속에서 구조적 불안정의 심화로 압축할 수 있다. 전 세계는 지금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낳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글로벌 질서의 키워드는 바로 ‘넥서스 기술과 지정학(Nexus technologies and geopolitics)’이다. ‘연결’ 또는 ‘융합’이라는 의미의 ‘넥서스’가 새로운 기술과 만나 일으키는 지정학적 변화다.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힘과 군사력이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변화와 데이터 등 소프트 파워에 좌우될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강조하면서 미래 사회가 반도체와 에너지, 데이터, 인재 교육 등 4개의 키워드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이슈 중심의 기술 협력과 새로운 연합·동맹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의미다. -경주 APEC 이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만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중 경쟁과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안미경중은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국익 중심의 독자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의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리더십이다. 경제 리더십의 최고 덕목은 글로벌 미래 트렌드를 읽어내는 비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기술 변화를 인지하고 시장 변동성을 예측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계획을 구상하는 일이 포함된다. 두 번째 덕목은 혁신 역량으로 글로벌 변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다. 과거 관행과 규제에서 벗어나야 하며 수평적 소통 능력을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기업 활력 높이기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보완하는 일이다.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시행령도 복잡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인다. 미래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R＆D)에 임하고 투자 및 고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투자를 증대하는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과 개혁도 중요하다. ◇He is…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대건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주리대에서 ‘선거구민과 의원의 대표성’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을 거쳐 국회 소속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을 맡았다. 서울시 및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명지대 국제교류처장과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달 초 한국정치학회 총회에서 제55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저서로는 ‘스마트 거버넌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