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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왕관 안 줘도 관세 10% 깎는 美 적성국

국제 정치·사회 2025.11.10 08:1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가운데 이른바 ‘관세 휴전’의 연장으로만 결과가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근본적인 무역 전쟁은 해소하지 못한 채 내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시간을 번 미봉책으로 끝났다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박 5일 간 아시아 순방 동안 한국·일본 등만 경제성도 없는 수천억 달러 규모 직접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적성국인 중국은 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애초 집권 1기 때처럼 중국을 관세 전쟁의 최종 표적으로 삼으려다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맞불 카드를 맞닥뜨리자 애꿎은 동맹국에만 덤터기를 씌우는 형국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동맹·우방·적국의 구분 없이 국력 순으로 압박하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다수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서로간 힘의 균형을 확인한 만큼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까지 힘겨루기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글로벌 금융 시장의 최대 변수가 미중 관계임을 감안하면 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미중, 관세·희토류·대두 일시 양보…근본 합의는 못 맺어 30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의전실에서 1시간 40분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6년 만의 ‘세기의 담판’은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체적으로 전술적 휴전, 확전 자제 수준에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다. 양국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긴장감은 있었어도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시 주석을 가리켜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덕담했고, 시 주석도 “중국의 발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화답했다. 백악관이 1일 공개한 팩트시트(자료집)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회담으로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조치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망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그간 단행한 수출 통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펙트시트는 또 중국이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 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3월 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야채·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또 올해 남은 두 달간 최소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앞으로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자국에서 생산한 칩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도 끝낸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조건 아래 중국에 부과한 관세 20% 가운데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또 그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낮춘 관세율 24%를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기간도 오는 29일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제재도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대(對)중국 추가 관세 100%도 당연히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내년 4월 방중…“펜타닐 관세 아예 없앨 수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주요 외신들의 평가는 대부분 박했다. 기대했던 ‘빅딜’은 이뤄지지 않았고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았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이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 번 큰소리를 쳤기에 실망은 더 컸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기술·국방·인권·경제 등 근본적인 갈등 요소로 인해 양국 관계는 여전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중국의 조선·해운 분야 보복 철회였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그간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거두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000880)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042660)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회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제재하려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회담 결과에서 관심이 집중된 또 다른 부분은 다음 정상회담 일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내년 4월 먼저 중국을 방문하면 이후 시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로 답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회담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들에게 “중국이 엄청난 양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며 “이번 만남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12점”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외신들의 예상대로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중국을 향한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무역 메시지는 계속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나머지 관세 10%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한 데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아예 철폐할 수 있다는 뜻까지 시사한 것이다. 반대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은 모든 국가에 위험을 알렸고 정말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승인과 관련한 모든 것이 해결됐으며 곧 거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달러 부자’ 중국은 현금 투자도 없이 관세 10%P 낮춰…韓·日·EU·加·印 등 우방만 뭇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상대로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상당한 실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치명적인 양보도 하지 않은 채 관세율을 기존 57%에서 47%로 10%포인트나 낮췄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처럼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5500억 달러(약 787조 원), 6000억 달러(약 858조 원)에 달하는 무리한 추가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대규모 수입 같은 약속도 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외환보유액만 3조 3400억 달러(약 4780조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최대 달러 보유국이다.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혼란, 국방비 증액 같은 부담을 걱정하지도 않았다. 한국과 일본, EU가 국운을 걸 정도로 큰 금액을 걸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는 사이 중국은 펜타닐 원료 반출 단속 정도로 이를 얻어냈다. 희토류 재수출, 미국산 대두 재수입, 입항 수수료 부과 철회 따위도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 전부터 이미 하던 것을 재개하는 조치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펜타닐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면 관세율을 10%포인트 더 낮춰 주겠다는 공언까지 했다. 중국은 관세율을 50% 아래로만 낮춰도 50%를 부과받는 인도, 브라질보다 미국 시장에서 앞서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50%의 초고율 관세를 얻어맞았다.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전까지만 해도 국경 충돌에 따라 중국과는 적대, 미국과는 우호 관계에 있던 나라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마녀 사냥’ 식으로 쿠데타 혐의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로 50%의 관세를 부여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인 농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토지 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30%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들은 중국과 함께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로는 묶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응력에서는 중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아예 관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25일 10% 추가 관세를 매겼다. 온타리오주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한 광고를 내보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3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그 수준이 거의 중국(47%)과 비슷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27일부터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까지 사과하고 나선 상황에서도 31일 “무역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굴욕적이게도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힌 자리에서 함께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늘 비판적인 CNN은 1일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관세 전략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몰아넣는다”며 “미국은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문제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어떤 결정이나 정책·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시진핑은 돌연 ‘자유무역 수호자’ 자처…캐나다와도 8년만에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앞뒤로 요란한 행보를 보인 사이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용히 실속을 챙기는 움직임을 보였다.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도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다. 제3국에서의 만남인데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30분이나 늦었다. 베선트 장관은 31일 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때 ‘내가 내년 초에 방문하는 것을 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자 시 주석이 ‘1·2월은 너무 추우니 4월로 미루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1일 X(옛 트위터)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둥쥔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회담했다며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 대 군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동맹·우방국 지도자들과 달리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조롱·면박·무시·압박을 당했다거나 아첨을 떨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3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보편적 특혜를 주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창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으로 한층 더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핼러윈 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전날 이미 미국으로 떠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빈 자리는 베선트 장관이 채웠다. AP통신은 30일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평판을 훼손했다”며 “시 주석의 행보와 대비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시 주석은 1일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을 앞세우고 녹색산업은 혐오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도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졌다고 알렸다. 시 주석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시달리는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도 만났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회복을 약속했고, 카니 총리도 즉석에서 방중 초청을 수락했다. 중국과 캐나다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 시절인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전까지는 맞불 관세 등으로 사이가 아주 나쁜 관계에 있었다. 習, 1차 무역전쟁 패배 뒤 ‘와신상담’…‘트럼프 학습 효과’ 따라 각국 미래 갈릴 수도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모종의 이익이라도 얻은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미국의 뒤를 잇는 제2 경제 대국이라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 이미 뼈 아픈 경험을 한 뒤 와신상담(臥薪嘗膽)한 결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집권 때도 미국인들의 반중(反中) 정서를 이용해 취임 초부터 중국 죽이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며 시 주석을 구석으로 몰아 넣었다. 중국은 당시만 해도 무역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맞대응에 나섰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다. 최강국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몽둥이를 들자 세계 각국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앞다퉈 옮기기 시작했다. 직전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 수십년 간 고도성장을 달리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대까지 고꾸라졌다. 경제 규모는 물론 각종 기술력, 외교력에서도 미국과의 격차가 컸다. 결국 백기를 든 쪽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수개월 간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2월 다소 치욕스러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환율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년 간 미국산 상품·서비스의 연간 수입액을 2017년보다 200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굴기는 여기서 멈추는 줄 알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4년 공백 동안 중국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방식은 여전히 유사했지만, 중국의 대응력은 월등히 향상됐다. 중국은 희토류, 대두 등 미국이 아파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고,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무기를 하나씩 꺼내 들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관세 전쟁 과정에서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대만 등과 같은 전통 동맹·우방은 외려 화풀이 대상이 됐다. CNN은 1일 “미국을 상대하는 협상국들은 무역 협상에 임할 때 기본 거래안 외에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대비해야 하는 곤궁한 상황에 빠졌다”며 “미국 대통령의 불쾌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빠른 시일 안에 완전한 무역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미국 쪽에 힘의 균형추가 확 쏠렸던 6~7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진 까닭이다. 이는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자립에, 중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자립에 각각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약속한 내년 4월이 가까워 올수록 두 나라 간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앞으로 각국은 각자의 무역 필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제2, 제3의 관세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를 통해 자국의 무역 장·단점을 제대로 학습한 나라와 아닌 국가 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전용기에서 취재진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봤을 것”이라고 잘난 척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경북 경주 국립박물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 등을 선물로 준 사실을 상기한 발언이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소감을 남겼다”고 전했다. 20세기 냉전 시대에 설정됐던 전통적 우호·적대 관계가 국력에 따라 다시 나뉠 수도 있는 시기가 된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로 성장’ 말하는 대통령과 ‘종묘 앞 145m 빌딩’ 짓겠다는 지자체장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10 01:43:42

“1600년 동안이나 지하에 묻혀 있던 한성백제의 역사가 1997년에 우연히 발견됩니다 풍납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에 훼손되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한성백제의 왕성 유적을 한 사학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후 국가적인 차원의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발굴 과정에서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의 왕성이며 백제의 위대한 건축기술이 반영된 유적지란 학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서울은 로마, 아테네에 버금가는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역사고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앞에는 이처럼 ‘풍납토성’의 유래를 설명하는 지방자치단체 안내판이 있는데 위의 문장은 전체 내용 가운데 일부다. 일부 재야 인사의 돌출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의견이다. “서울은 로마, 아테네에 버금가는 역사고도”라는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이는 백제의 문화유산(문화재)를 간직한 송파구만이 아니라 조선 시대 한양도성이 있던 종로구와 중구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위 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유산과 토건(토목과 건축) 개발의 상관관계다. 토건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상 문화유산을 없애기도 한다. 목적지 땅이 문화유산이 있으면 토건 개발이 당초 의도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풍납토성의 백제 왕성 흔적이 정확히 100년 전인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처음 재발견된 후 산발적인 발굴에도 불구하고 이후 백여년 동안 백제 왕성의 존재가 부정됐다. 고대 유적이라면 당연히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명백한 증거가 1997년에야 발견, 발굴됐는데 아쉽게도 이때는 이 지역 모두에 건물들이 들어찬 이후였다. 재산권 침해에 불만인 지역주민 및 개발업자들과의 갈등이 현재도 진행형이다. 서울 종로구 종묘 바로 앞에 높이 145m의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발표된 후 전국의 문화유산 인근 지역이 들썩인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고 문화유산이자 유세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서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일 수 있다면 다른 곳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풍납토성 일대도 마찬가지다. 경복궁과 창덕궁이 있는 서촌과 북촌도 물론이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공을 들이는 한양도성도 그렇고 지방 도시에서도 역시 해당 되는 이슈다.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 이유다. 서울시의 정책이 문화계에 스크래치를 입힌 것은 그 과정에서다. 서울시가 종묘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문건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한 것은 지난 10월 30일이다.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 합의된 72ｍ에서 두 배인 145ｍ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주 내용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도 당시 서울시는 이를 설명할 그 흔한 보도참고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때다. 서울시가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도 문제다. 그는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이 커진 이달 5일 “시가 개발에 눈이 멀어 빌딩 높이를 높여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다”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말 한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특히 이 발언을 한 장소가 서소문빌딩 재개발 착공식이어서 오히려 토건 정책에 대한 반발을 불렀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종묘를 일부러 방문, 정전의 월대에서 입장문을 통해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 아니,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인가”라고 정면 반박했다. 문화유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본다는 일부 토지주에 대해 여러 가지 반박논리가 있다. 문화유산이 중요한 것은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특히 이의 장소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은 공동체 모두의 것이다. 반면에 토건 개발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일부 토지주는 문화유산에 따른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기대만큼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이 적당한 말이 아닐까 한다. 어느 토지에서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해당 땅의 원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관계 때문이다. 늘 변하는 변두리와 중심지의 관계에서 보듯 현재 시점에서 일부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곳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원래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세종시가 대표적인데 상황이 달라지면 수익 여부도 변한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문화강국 정책과 크게 어긋나는 것도 아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빼미 공시’ 같은 것을 하고 또 “그늘 안 진다” 운운하던 시기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으로 ‘인공지능(AI)’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를 언급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문화산업 친화적인 정책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확대, 청년 창작자 지원, 한류와 K푸드·뷰티 산업 연계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일 끝난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했다. 역대 APEC 정상회의에서 ‘문화창조산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문화에 관심을 둔다는 이야기다. 덩달아 우리의 K컬처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와 문화산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 전통과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종묘 등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세계적인 문화상품을 만들어 판다면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문화강국 정책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토건 위주의 정책으로 일부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현 서울시의 기습적인 ‘종묘 앞 고층건물’ 시도가 이례적인 논란이 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최근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 인기 장소이자 서울 내사산 중의 하나인 낙산은 높이가 125m인데 오세훈 시장이 허용한다는 종묘 앞 고층건물은 이보다 훨씬 높다.) 다른 시각들도 보자. 혹자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그들은 역시 문화유산인 도쿄역 주위를 초고층건물로 도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연하다. 우리도 서울역 주위를 잘 개발하면 된다. 반면에 우리의 종묘는 일본으로 하면 일본 왕실의 조상신을 모신 이세신궁과 비슷하다. 이세신궁 주위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또 혹자는 서울 4대문 안(한양도성 내부)도 고층건물이 즐비한 도쿄나 맨해튼처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목표가 왜 로마나 아테네, 그리고 파리처럼 되면 안된다고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 서울이 가진 문화유산은 도쿄나 맨해튼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문화강국이든 경제강국이든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고층건물이 없어서 슬럼화된다는 서울시 주장도 문제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최근의 서촌이나 북촌, 남산, 낙산 등에 가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서울 시내 일부 슬럼화는 고층건물 부재 때문이 아니라 시 정책의 부재와 잘못에 있다. 세운4구역도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의된 적당한 높이에서 타협이 가능하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일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정을 포함,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묘 앞 145m 건물 건축을 막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이렇게 배수진까지 치고 나선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대로 초고층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종묘 앞 해당 토지주들의 하소연대로, 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는 것 역시 문제다. 종묘의 제대로 된 보존이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면 종묘 앞 주민들도 그 국민 중의 일부니까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주요 인재와 경제의 중앙 집중에 대한 반발로 ‘지역균형발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묘해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다. 이를 테면 문체부가 진행하는 문화·관광 정책 대상에서 서울시를 ‘건너 뛰는’ 측면이 눈에 띈다. 이를 테면 관광에 대한 지원 육성에서 서울시나 수도권은 배제다. 문화 지원정책도 비슷한 경향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금과 사람이 풍부한 서울이 아닌, 보다 어려운 지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자금으로,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다. 이는 문체부 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서울은 서울대로 고민이 있다. 정부 기관의 지방이전은 적지 않게 서울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많고 적음을 떠나, 서울 시민이 현재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피해심리를 해소하는데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또는 지방정부)의 정책 협조가 소홀해지면서 초래된 마찰이 아닌가 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안 별로 유기적 관계가 돼야 한다. 수도인 서울시와의 관계는 더욱 그렇다. 이는 종묘 앞 고층건물 사태의 해결에서 더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