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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李정부 ‘실용외교’…대통령실,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
정치 대통령실 2025.07.28 07:00:00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중대 국면인 만큼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긴급 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막바지 협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했다. 대통령실 안보·정책 라인은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며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의 24시간 내내 (통상 관련) 보고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현안 점검회의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인 통상 관련 주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하면서 사실상 통상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통상 대응에 뛰어든 모습이다. 25일에도 강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돌연 무사되고 위 안보실장이 협상 카운터파트를 만나지 못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처음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도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가운데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미국 카운터파트와 단독으로 만날 계획이 공개되면서 협상 타결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 나온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각각 이번주 중 만남을 갖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조선 협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협상 계획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관세 부과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아 극적 타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 대변인은 “국익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세계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 회동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어떤 결과로 협상이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데드라인 전까지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막판 조율까지 긴박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
'테멘' 외치던 서학개미 어쩌나…"머스크 미래 비전에 점점 회의적"[마켓시그널]
증권 해외증시 2025.07.28 06:45:00테슬라 주식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미래 비전에 점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미국 경제 매체인 CNBC가 2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투자자들이 그간 머스크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기대하며 매출과 이익 부진에 눈감아 왔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이달 23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테슬라가 곧 자율주행차가 돼, 차주가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규제 승인을 전제로”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은 이 같은 장밋빛 미래에 반응하지 않은채 다음날 테슬라 주가는 8% 급락을 맞이했다. 투자자들은 중국발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반감으로 미국과 유럽 내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고 CNBC는 짚었다.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테슬라는 올 2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줄었다고 밝혔다. 유럽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트럼프 관세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루 뒤 주가가 3.5% 반등했으나 주간 전체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22% 하락하며 빅테크 중 최악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주간 1%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특히 올 들어 약 9%나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캐너코드 제뉴이티 분석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테슬라는 미래지향적 기회들로부터 충분히 이익을 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의 성장도 원한다. 손익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투자은행 제프리는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를 “다소 지루했다”고 평가했으며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아직 규모가 작고, 기술적 데이터나 성과도 제한적”이라고 일갈했다. 머스크는 그간 몇 차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저렴한 전기차 등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공언한 자율주행은 여러 차례 연기 끝에 미국에서는 구글 웨이모,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아폴로 고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이번 주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확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호출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게 CNBC의 지적이다. 한편 같은 날 구글은 실적 발표에서 웨이모가 공공도로에서 1억 마일(약 1억 6000㎞) 이상의 자율주행 주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어느 때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머스크는 25일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테슬라의 기업가치가 언젠가 20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적 발표에서는 “자율주행차에 있어 테슬라는 구글보다 훨씬 앞서 있고 현실 세계 AI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
합의 잉크 마르기도 전 이견 속출… 美日 협상 '후폭풍'[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기업 2025.07.28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5500억弗 놓고 美日 '아전인수'…야당 "지뢰밭 될것" 미일 무역 협상 타결에도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간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표출되는 의제는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익금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현금 투자가 아니라 출자와 융자, 융자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익 배분도 출자 시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를 근거로 1(일본)대 9(미국)로 나눌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쌀 수입 의제를 놓고도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백악관은 “일본이 즉시 조달량을 7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증가 폭에 대해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 해석이 엇갈리자 일본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관세 합의가) 위험한 느낌”이라며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아무것도 확실히 약속되지 않았다”며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이 내놓았던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능 올렸는데 가격 3분의1…中 '휴머노이드 굴기'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으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AI 굴기 최전선에 있는 화웨이는 생성형 AI 모델 등을 구동하는 AI 시스템을 공개했는데요. 27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 로봇 선두 주자인 유니트리가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R1’을 내놓았습니다. 전날 막을 올린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에 맞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 것입니다. R1은 손을 바닥에 짚고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물구나무를 선 채 이동하는 등 자연스러운 동작을 연출했고요. R1 가격은 우리 돈으로 800만 원도 안 되는 3만 9900위안(약 770만 원)으로, 이전 모델인 G1(9만 9000위안), H1(65만 위안)과 비교해도 훨씬 저렴합니다. 또 중국 기술 자립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화웨이는 차세대 AI 시스템 ‘성텅 384 슈퍼팟’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화웨이의 AI칩인 ‘어센드 910 C’ 384개를 사용한 이 시스템은 칩을 초고속으로 상호 연결하는 슈퍼노드 아키텍처를 사용해 AI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간 지연 시간을 단축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엔비디아의 블랙웰(GB200) 기반 NVL72 시스템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제품이라는 호평도 내놓았습니다. 美물가 2%대·고용 호조에도…"트럼프 승리" vs "착시 현상" 팽팽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경제가 예상 외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세와 정부 지출 삭감, 이민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현재까지는 맞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방위적 관세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물가 상승세는 아직 본격화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일’이라 부르며 올 4월부터 각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한 후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월 2.4%, 6월 2.7% 상승(전년 동기 대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미시간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1년 단기의 경우 이달 4.4%, 5~10년 장기 기대치는 3.6%로 지난달 5.0%, 4.0%보다 오히려 낮아졌고요. 고용 시장도 예상보다 탄탄하고,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2.4%로 1분기 기록한 마이너스(-0.5%) 성장률에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달부터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각종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모리스 옵스펠드 연구원은 “미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일 수 있다”며 “몇 분기 안에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국 때린 트럼프?…"일본차에 더 낮은 관세…美자동차산업 역차별" 미일 관세협정을 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에는 관세율을 15%로 종전(25%)보다 크게 내린 반면 멕시코·캐나다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요 거래처인 북미 지역은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26일(현지 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 자동차에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 노동자에게 나쁜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산 자동차 관세인 15%와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향후 구매자들이 비교적 값이 싼 일본산 자동차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저렴한 옵션이 붙은 하이브리드차 경쟁이 치열한데요.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를 필두로 한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합니다. -
트럼프 관세시한 째깍째깍…불확실성속 숨죽인 코스피[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07.28 06:30:00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대체로 3200선 아래에서 횡보를 이어간 가운데 이번주 시장 참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합의가 타결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5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98포인트(0.25%) 오른 3196.05로 한주 거래를 마쳤다. 단기간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묻어나오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 경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강해졌던 결과로 해석됐다. 이번주 코스피는 국내외 변수를 주시하는 흐름 속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8월 1일 관세 부과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협상 후 안도 랠리를 대비한 관세 피해주 트레이딩도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 이슈에 더해 세법개정안 초안 공개 과정에서도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관망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세제 개편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당 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이견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결과를 지켜본 뒤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란 조언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이 지속 중이며 현지시간 29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관련 결정이 이뤄진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와 미국 고용과 개인소비지표(PCE) 등 지표도 다수 발표될 예정이어서 한미 협상 결과와 더불어 증시 방향을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는 한미 재무 통상 협상이 난기류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돌연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 외부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것과 달리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증시에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트레이드'로 불리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거센 상황이다. 여기에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5월부터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주(21~25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2009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에는 한화오션(2963억 원), 현대차(2384억 원), 기아(1971억 원), 삼성전자(1673억 원), 한화엔진(1253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관도 1158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2조6908억 원을 순매도했다. 증시 방향성이 갈피를 못잡는 상황 속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기류도 엿보였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시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
백악관 "韓과 생산적 협상중"…'K-제조동맹' 카드로 승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8 05:30:00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양국 재무 수장이 워싱턴에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은 없지만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당초 회동은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베선트 장관의 일정으로 연기됐다. 양측은 상호관세 문제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4∼25일(현지 시간) 이틀 연속 협상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 산업장관은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다음날에는 뉴욕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옮겨 논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석했다. 비록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조선업 협력이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협력 카드를 앞세워 막판 설득전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조선 산업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일본과 달리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26일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에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협상 일정 취소 통보로 정체됐던 양국 간 협상도 한미 조선 협력을 지렛대 삼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된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중 갈등 속 미국은 꾸준히 해양력 강화를 도모해왔지만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전문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2412척 중 미국이 수주한 선박은 단 12척(0.5%)에 불과했다. 중국의 수주 건수가 1711척(70.9%)에 달했던 것과 대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진행한 12분가량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 군함 건조와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일찌감치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미국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도 제공할 수 없는 선박 건조 및 MRO 기술과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관된 평가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군함부터 잠수함, 쇄빙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품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선박 전시회에 참관한 후 게재한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묻는 말에 대부분의 일본 조선사는 협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으로 관세율 인하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카드를 내세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국내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화그룹은 최근 계열사 한화오션이 보유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발주하며 미국 조선소에 50년 만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안긴 바 있다.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해양·방산 1위 조선사인 헌팅턴잉걸스와 군함·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조 비용 및 납기 개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은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투자에서 현지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고 한국이 대체 불가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상호 이익의 합의를 도출하자고 설득 중이다. 이들 전략 산업의 경우 공장 1개 건설이 곧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미국 경제 및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고 그룹사별 대미 협력 전략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협력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용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은 “미 의회의 조선업 재건 관련 법안은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유도, 미국 선박 사용 유도 등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전 요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프로젝트 진행 시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능력을 판가름할 첫 시험대가 된 만큼 대통령실은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쇠고기·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식이다. 실제로 25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통상대책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 부총리 등만이 아니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막바지 협상 대응 전략 구상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의 24시간 내내 (통상 관련) 보고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더 약달러" 발언에도…환율 상단 1400원 뚫을 수도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28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달러화 약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환율이 의제로 올라와 있어 미국이 원화 절상(환율 하락)을 막판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폭돼 단기적으로 환율 상단이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377.9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에서는 138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월 중순에는 1300원대 중반대를 보였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1370~1385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약한 달러’가 아니라 ‘더 약한 달러(a weaker dollar, not a weak dollar)’”를 주장했다. 달러 가치가 무역 경쟁국의 통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달러를 가지면 아무것도 팔 수 없다”며 “나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환율 문제로) 정말 수많은 싸움을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항상 약한 통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약한 달러는) 관세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빚을 갚기도 더 쉬워지고, 낮은 금리를 얻기도 더 쉬워진다. 좋은 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31일로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간 협상에서도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로 거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의 약달러 발언을 계기로 환율이 구체적인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환율은 단독 이슈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도 환율이 단독 이슈가 된 것 같지 않다”며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늘상 협의 창구가 있는데 통상적인 채널과 협의 수준을 벗어난 환율만의 단독 의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은 환율 개별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관세 협상 결과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돼 단기적으로 환율이 1350~1420원 사이의 넓은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최근 거시지표(매크로)와 따로 움직이는 비정형적인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달러값)이 싸면 사들이고, 비싸면 팔리는 수급 중심 흐름이 뚜렷해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이슈가 최대 변수로 일본에 부과된 15% 수준이 기준점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무역 협상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며 “1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면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은 자산 시장 내 한미 금리 차와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퍼포먼스(시가총액 배율)를 고려할 때 현재는 거의 적정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더멘털 요인과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감안하면 추가 하락 여지도 존재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하락 속도가 가파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향후 2주간 1350~1390원 수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백상논단] 한국사람 안 받습네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8 05:30:00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퇴직연금 수령자인데도. 중국의 미래 발전에 희망을 거는 목소리도 느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 새 정부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유지하느냐다. 경제 통상 국가인 우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배경에는 확실한 중국 눌러앉히기가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15% 수준에서 타결시켰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는 회담을 돌연 연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견제하는 의도도 있다는 견해다. 막 은퇴한 역사학자와 베이징·쑤저우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다시 되씹어보았다. 베이징의 길거리 표정은 국내에 팽배한 경기 침체론, 중진국 함정론과는 달리 그래도 밝았다. 베이징~상하이 구간 고속철을 탔다. 시간당 3~4편인데도 만석이었다. 시속 340㎞ 이상으로 내빼고 있었다. 과거 홍익회처럼 판매원들이 계속 뭔가 팔고 있었다. 스타벅스 커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었다. 취업난 해소의 일환으로 느껴졌다. 베이징~지난(산둥성 수도) 구간은 상하 각각 2차선씩 복선화도 이뤄졌다. 2020년 이미 근 4만 ㎞를 완성해 더 이상 고속철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졌다. 이제 보니 복선화라는 영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연 12%씩 증가, 지난해 말 총연장이 4만 8000㎞로 전 세계 연장의 75%를 차지할 정도다. 물론 일부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쑤저우는 박물관을 보기 위해 갔다. 세계적 중국계 건축가인 아이엠 페이(I. M. Pei)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조국에 헌정한 작품이다. 박물관 부근을 들어서면서부터 놀랐다. 인터넷을 통해 박물관의 엷은 베이지 색깔 이미지를 알고 있었다. 한 동(洞) 지역 전체가 쑤저우박물관 이미지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택시기사는 “주민들이 박물관 이미지 색깔로 치장하는 경우 지역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정부가 개념화한 색깔 입히기에 동참하고 있다. 화교에 불과(?)한 미국인을 중국 정부와 주민은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었다. 박물관 관람은 사전예약제였다. 그만큼 인기가 높았다. 혹시나 싶어 지인에게 사전예약을 부탁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사전예약 없이도 휠체어 제공, 우선 입장이 이뤄졌다. 괜히 사전예약을 했나. 엄청난 사람이 몰리고 있었다. 상하이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의 뒷골목 식당도 북적북적했다. 요즘 들어 부쩍 ‘중국을 배우자. 세계의 미래를 보려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주류 언론에서조차 터져나오고 있다. 격세지감이다. 홍콩 인근 지역인 선전에서는 전자화폐가 실험되고 있다. 수십 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들의 차세대 자동차 실험 경쟁, 재건축 등 각종 건축 공사로 분주한 많은 지역 등 국내 주요 언론 보도와는 딴판으로 보였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상반기 실질경제성장률 5.3%가 허구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서비스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압박에도 성장률보다 빠른 수출 증가율(7.2%)도 한몫하고 있었다. 우리 업계는 새 정부가 중국처럼 큰 테두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는 신나게 뛸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높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최저임금의 일률적(외국인 포함) 적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에 현장을 반영, 훨씬 신중해줬으면 한다. 베이징에서 유명 북한 식당을 들렀다. “한국 사람 안 받습네다.” 어찌 분간했는지 종업원이 나를 저지했다. 기업인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북한 식당 종업원의 태도와 다름없다. 현 정부의 관심 의제들은 사실 기존 법으로도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상당 부분 시정될 수 있다. 결국은 시장 의존, 비교우위 인정, 인센티브 부여, 규모의 경제 조성 등을 주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 기업가를 포함해 주축 세대인 40~55세 인사들은 이전 주축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훨씬 영악하고 이성적이다. 이들을 안고 가는 이 대통령의 혜안을 기대해본다. -
도요타·BMW도 15% 관세인데 현대차만 25%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5:20:50일본과 유럽이 연이어 대미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내림에 따라 미국 시장 경쟁 관계인 한국 현대차그룹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모두 관세율 낮추는 대신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미 투자, 미국산 상품 구매 약속 조건을 내걸었기에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카드를 꺼내야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뒤 자동차 등 EU산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지금도 기존의 평균 4.8％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에 성공한 결과를 얻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15％ 관세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 정부와 업계를 긴장하게 했다. 이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총 15%로 인하하기로 한 지난 22일 미일 무역 협상과 유사한 결과다. 미국이 올 4월부터 모든 해외산 자동차 제품에 동일하게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EU만 단숨에 경쟁력을 확보한 형국이 됐다. 실제 미일 협상 타결 당시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해외 업체에 대한 15% 관세가 캐나다·멕시코에 공급망을 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U가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까지 낮춘 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지렛대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일본 역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어치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EU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으며 “에너지 구매와 대미 투자에 관한 연간 금액에 관한 EU의 약속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수긍했다. 일본과 EU가 무역 합의로 자동차 등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EU 등 거대 경제 권역과 먼저 무역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협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4000억 달러(약 55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일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일 합의를 읽을 때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방문하러 백악관을 떠나는 자리에서 EU·중국·캐나다·호주 등과의 무역 협상 상황만 언급하면서도 한국 대한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지난 26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4일 직접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가 4년 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하는 현지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
EU, 美투자 '2000조원' 약속하고 車관세 '25→15%' 낮췄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4:24:35유럽연합(EU)이 미국에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투자·구매 조건을 내걸고 자동차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선으로 지켰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다급하게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한국에도 미국·EU 결과가 일종의 이정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지금도 기존의 평균 4.8％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의 결과를 얻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EU산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제품에 현재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칫 북미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의약품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의약품을 거론하며 “대부분 분야에 (1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on a different sheet of paper)”라고 선을 그었다. 두 정상은 이날 항공기와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 등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목록에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EU가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 유럽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EU가 미국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사실상 2000조 원 안팎에 달하는 셈이다.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유도한 유럽 내 군사·자원 긴장 상황이 결국 협상 카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EU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구매와 대미 투자에 관한 연간 금액에 관한 EU의 약속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수긍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왜[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7.28 04:00:00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0년 이상 투자펀드, 세율 10% 미만으로" -금투협, 장투유도방안 건의 계획 -매도시 손실액 소득공제도 필요 금융투자협회가 장기 보유한 펀드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손실을 소득공제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 펀드가 빠진 만큼 투자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 건의를 검토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장기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왔다”며 “아직 건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장기 투자 유도 방안 중 하나지만 간접투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만 해당되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직접투자는 분리과세로 최고세율이 25%지만 간접투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세율 49.5%로 차별이 발생한다. 자산운용 업계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직접투자 방식으로 단기 성과만 추구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6.5개월로 영국(47.4개월), 인도(22.4개월), 독일(17.5개월), 일본(11.0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다. 운용 업계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현행 세제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신 부동산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보유 펀드 세율 인하는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 간 세제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장기 보유 조건 덕분에 세수 부담이 낮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美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2주 뒤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2:49:39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자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러트닉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 동석해 이같이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이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라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트럼프 "EU와 '15％ 관세' 타결…자동차 포함 모든 품목 대상"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2:32: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자동차 등 모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와 모든 품목에 일괄 15％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EU가 미국에 총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어치 구매하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28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세지는 대외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불법쟁의 행위에 나서더라도 ‘노조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협력사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연쇄 파업에 나설 경우 부품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연결된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해외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대한 노조의 파업도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등의 기업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급한 것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4개)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많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개)뿐이다. 거대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옥죌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 대기업 증세 등을 접고 법인세 과표 체계를 수술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사설] 관세협상 데드라인 코앞, GDP 손실 막는 ‘윈윈전략’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8 00:05:00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25일 연기됐던 통상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다음 달 1일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우리 제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기 전 나온 분석으로 만일 우리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비해 좋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은 현대·기아차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15.8%, 기아차는 24.1% 급감했다.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우리 경제의 GDP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보다 창의적인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과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2.5%’를 합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 절실한 조선 협력 등 ‘패키지 딜’을 통해 일본과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지렛대로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에서 한미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면 최소한 일본과 대등한 관세율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정부가 당초 배제했던 농산물을 협상에 포함하기로 한 만큼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한 카드를 마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에 임해야 한다. 관세 협의 시한까지 남은 나흘 동안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한국식 협상’에 적극 나서 우리 기업의 피해와 GDP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
[사설] 금융권에 “이자놀이” 경고, 성장동력 투자와 선진화로 거듭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28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해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의 협회장을 불러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업체들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예대마진 등 전통적인 영업 모델로 고수익을 거두는 데서 벗어나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올해 상반기만 해도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이자 장사’로만 벌어들인 돈은 21조 924억 원에 달했다. 이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10조 325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5% 증가했다. 이같이 전통적인 이자놀이에 의존하다 보니 글로벌 금융 기업들과 겨룰 만한 금융사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만 해도 주요 은행들은 2024 회계연도에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였지만 우리 4대 금융그룹은 해외에서 고작 평균 11%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손쉬운 ‘안방 이자 장사’에 안주하는 금융사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기관들은 천수답 경영에서 벗어나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등을 서둘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과 선진 금융 기법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여유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 신산업, 벤처, 스타트업 등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기업들이 나서야 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도 ‘관치 금융’의 악습을 끊고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금융 그룹들이 선진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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