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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짜 뉴스”라지만… 분위기 무르익는 미중 정상회담
국제 경제·마켓 2025.07.29 17:50:49미중 관세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3차 무역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대만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하고 관세 휴전 연장 가능성을 띄우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 보잉사 항공기 추가 구매를 타진하는 등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28일(현지 시간) 스톡홀름에서 약 5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5월 10~11일)와 영국 런던(6월 9~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마주 앉았다. 회담의 1차 목표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미중 관세 휴전의 종료 시점을 90일 뒤로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 뒤 관세 종전을 선언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90일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동맹에는 고율의 관세를 무기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에 대한 중국 수출 재개를 허용했고 대중(對中) 기술 수출제한 조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흘러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남미 순방길에 미국 뉴욕을 경유하려는 계획을 미국 정부가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 총통은 친미·반중 성향으로, 중국으로부터 ‘분열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고 짚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대만 정부는 “미국 측과 교감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라이 총통의 남미 순방 일정은 순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에 가담한 중국 인사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을 담은 중국 압박용 법안 3건을 연방 상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책과 미국 의회의 대중 압박용 법안이 묘하게 시기가 겹치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술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미중 정상회담 추진설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내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seeking)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약에 간다면) 시 주석의 초청이 전제”라며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중국도 미국과의 협상 카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이 최근 보잉사의 상업용 제트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목적으로 자국 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빠지지 않고 포함시켰던 미국 항공기 구매 방안을 중국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스톡홀름 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들은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관건은 양국이 산적한 의제를 놓고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3차 회담 테이블에도 중국의 합성마약류(펜타닐) 유통과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농산품 수입 문제나 중국계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무역 합의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행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중국이 6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서비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1차 무역 합의를 맺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
李대통령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치 대통령실 2025.07.29 17:50:4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과 대출 규제 및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 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1시간여 넘게 생방송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 업체의 사망 사고를 특정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해당 업체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업체는 포스코이앤씨다. 반복된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올 5월 고용부 현장 감독까지 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올해만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국무회의 직후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27일에는 SPC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이틀 만에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근로를 없애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징벌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미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점을 개탄하며 산안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전담팀도 지시했다. 그는 “전문성,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와 대출 부문에 불이익도 요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 사고가 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했고 고용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대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략적 침묵을 지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일의 경중을 따져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미 FTA로 농업 구조조정 하자"의 의미 [기자의 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9 17:46:45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전국 각지에서는 “농축산업은 망했다”는 외침이 들끓었다. 소와 염소가 청와대 앞 시위에 등장했고 제주에서는 감귤 나무가 불탔다. 농사용 트랙터·경운기에는 ‘한미 FTA 저지’가 적힌 플랜카드가 붙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날 국내 농축산업은 한미 FTA 때문에 쇠퇴했을까. 올해 3월 말 기준 한우 사육 마릿수는 335만 마리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말보다 되레 12% 늘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으로 전멸할 것이라던 감귤 재배 면적은 2011~2023년 1.9% 확대됐다. 국내 농축산업의 저성장은 오히려 고령화와 기후위기, 더딘 혁신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소비자가격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인 농축산물 유통비용률은 2011년 41.8%에서 2023년 49.2%로 상승했다. 쌀·쇠고기·사과 등 개별 품목 41개 중 25개의 유통비용률이 올랐다. 태평양을 건너 온 미국산보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온 국내산이 더 비싼 현상도 놀랍지 않다. 이에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로 돌아서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2024 식품소비행태 기초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56.7%에 달했다. 한미 FTA 발효 다음 해인 2013년보다 31.1%포인트나 증가했다. ‘수입 쌀 취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중도 18.1%로 2013년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가격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 결과다. 취재 현장에서도 이를 둘러싼 우려들이 들려온다. 한미 관세 협상 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보다 농축산물이 늘 고물가의 주범으로 몰리고 혁신과 변화에 소극적인 산업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위기를 극복한 성장은 있어도 혁신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3월 농·어업인 대상 업무보고에서 “농산물도 상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 한미 FTA를 통해 농업 구조조정을 1차로 하자”고 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때다. -
강달러·관세 불확실성에 1390원 돌파…1400원 경계에 상승폭 제한[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9 17:46:05원·달러 환율이 강달러 흐름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1390원을 넘어섰다. 다만 1400원대에 대한 경계감과 수출업체들의 네고 물량(달러 매도)이 유입되며 고점은 제한됐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0원 오른 1391.0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부터 상승 압력을 받으며 1390.0원으로 출발했고 오전 중 장중 고점인 1394.6원까지 치솟았다. 환율 급등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더불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결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98.828을 기록하며 전날 대비 0.19% 상승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 마무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영국에서 일정을 마친 뒤 미국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병철 NH농협은행 FX파생사업부 과장은 “환율은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장중반 상승세를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단기적 높아진 레벨에 따라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이 출회했고 1400원 레벨 경계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오름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
관세담판에 재계도 나섰는데…돌아온 건 법인세·상법·노조법
산업 기업 2025.07.29 17:45:49“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가 29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경제단체를 소위 ‘패싱(Passing)’한 채 일방 처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으로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품목의 관세는 최소 15~25%가 되는데 법인세는 오르고 근로계약도 하지 않은 협력사 노조와는 강제로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경제8단체에 이어 800여 개의 한국 투자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과 추가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반기업 정책의 입법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동·기업 정책과 관련해 “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정하면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 숙의를 거치자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당정은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추가하며 정책의 방향을 ‘친노동·반기업’쪽으로 두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상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이전 정부에서 없던 반기업 정책들이 정권 초기부터 쏟아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제계는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를 갚느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반기업 정책이 향후 수출 대국인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과감한 투자와 속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던 한국식 기업 경영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의 이익’을 명시했는데 2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집중투표제’를 담은 추가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법이 최종 개정되면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특정 이사에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몰아주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기 차익에 민감한 헤지펀드들은 또 무차별 소송으로 위협할 수 있어 경영 판단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 쟁의의 개념을 임금·복지 등 ‘근로 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불일치’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까지 확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시장 수요에 따른 특정 차종의 글로벌 생산 계획 조정, 대규모 인수합병(M＆A), 해외투자 결정 등 주요 경영 사항이 모두 파업의 대상이 된다. 산업 현장에서 “주요 경영 판단을 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법인세 인상은 미국이 주요 매출처인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탈(脫)한국 심리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협상에 돌입한 정부가 일본, 유럽연합(EU)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도 관세율 1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법인세가 1%포인트 인상되면 한국의 투자 매력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6%)보다 부담이 큰데 세율이 인상되면 미국과 세율 차이가 1.9%포인트로 더 높아진다. 관세(15~25%)에 법인세율을 고려하면 미국 현지 생산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또 캐나다·멕시코 등의 통상 협상 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미국 인접 국가로 생산 시절이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법 추가 개정 및 노조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파업 만능주의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권 바뀔때마다 감세·증세 반복…"갈지자 정책에 시장신뢰 하락"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4:0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확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를 ‘원상 복구’시켜 약화된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도, 10억 원으로 강화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정확히 문재인 정부 당시로 되돌린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부자 증세’에 맞춰지면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 어렵게 부양시킨 주식시장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감세 정책을 폈지만 경기 부양은커녕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경제지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짚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을 두고는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 막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 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은 역효과를 우려해 ‘세금 손질’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정부가 정작 주식시장은 세금 카드부터 꺼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인 만큼 관세 협상을 비롯해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재위원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예산 통과 날까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세 조정과 추가 대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용도 미국행…관세협상 지원사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9 17:43:22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31일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앞두고 반도체는 미국의 마음을 흔들 회심의 카드라는 점에서 이 회장이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업 협력을 위해 김동관 한화(000880)그룹 부회장이 전날 미국으로 간 데 이어 이 회장까지 합류하면서 국익을 위한 ‘민관 원팀’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29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떠났다. 이 회장은 주요 고객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정부도 워싱턴DC에서 경제·통상 수장을 앞세워 ‘배수의 진’을 치고 최종 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선업과 같이 양국이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담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로 갔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러트닉 장관을 따라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해 추가 협상을 벌인다. 정부는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협력뿐만 아니라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에너지 구매 확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가능한 한 모든 카드를 들고 패키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상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품목관세도 향후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정부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암참마저 "노란봉투법 심각한 우려"
산업 기업 2025.07.29 17:42:27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800여 개 회원사를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이르면 3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심각한 우려’ 속에 회원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암참은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다. 앞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이 가입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8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재계는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미국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경영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할 위기 상황인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투자의 창] 멀티에셋 전략이 필요한 때
증권 정책 2025.07.29 17:36:22미국이 예상보다 강경한 관세 정책을 생각보다 빨리 시행하면서 4월부터 시장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성장 친화적인 재정 부양책과 금리 인하 기대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하반기에도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정책,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 침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완만한 경제 둔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익 잠재력을 도모할 수 있는 멀티에셋 인컴 전략이 유용해 보인다.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특히 돋보인 것은 크레딧 자산의 회복력이었다. 관세 발표 전후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크레딧 스프레드는 다시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는 비교적 견조한 거시경제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크레딧 자산은 주식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멀티에셋 전략 내에서 인컴과 분산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스프레드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소 고평가된 듯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 금리 수준에 주목해야 한다. 채권 시장에서 향후 3~5년간 수익률을 예측할 때 유효한 지표는 스프레드보다 최저수익률로, 6월 말 현재 최저수익률은 7.4%다. 다만 경기 침체와 같은 테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저등급 채권 보다는 BB등급 등의 우량 채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팔라진 수익률 곡선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관세 여파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세 둔화로 연말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금리는 정책 완화 기대와 장기채 금리 상승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 중이며 수익률 곡선은 점진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는 금리와 이자율 간의 위험·수익 측면에서 더 매력적인 구간인 단기·중기 채권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현명해 보인다. 주식 투자에도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미국 예외주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분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은 4월에도 ‘MSCI World ex US Index’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익률 역시 미국 기술주에서 다른 섹터, 지역이나 가치주, 고배당주 등 다양한 스타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효과적인 멀티에셋 인컴 전략을 위해 폭넓은 주식을 포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대형주, 글로벌 고배당주, 일부 선별적인 경기민감주가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된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유럽 금융주는 통화 정책 정상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저평가된 자산으로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는 재투자, 자사주 매입에서 배당, 구매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식 위험 간에 균형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오를 만큼 올랐나…구리 ETN '우수수'
증권 IB&Deal 2025.07.29 17:33:30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구리 값이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하락하자 국내 구리 상장지수증권(ETN) 가격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졌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 등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레버리지 ETN의 하락 폭이 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1~6위는 모두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이었다. 하루 사이 6.65% 하락한 삼성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고 △N2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6.26%) △메리츠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6.05%) △KB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6.03%) △신한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5.90%) △한투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5.76%)이 뒤를 이었다. 이들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전날 미국에서 하락한 구리 선물 가격의 영향이 크다. 구리 선물은 28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파운드당 5.613달러로 장을 마감해 전날 종가 대비 약 3% 하락했다. 기초자산이 되는 국제 구리 선물 가격이 떨어진 데다 상품이 레버리지 구조로 설계돼 있어 등락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리 선물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달 9일에는 하루 만에 17%나 올랐다. 관세 부과에 따라 추후 미국 현지에서 구리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커지자 수요 기업과 투자자 등이 선물 매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가격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칠레 등 주요 생산국의 관세율이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판세가 뒤바뀌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선물 상품은 가격 등락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 만큼 투자할 때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분열되는 日자민당, 버티는 이시바에 퇴진파 압박…결국 의원총회 연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17:13:49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퇴진 여부를 놓고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9일 자민당은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통해 총리 퇴진파가 요구해왔던 의원 총회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 총회는 중의원(하원)·참의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다. 자민당은 전날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시바 총리 퇴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 실행 등 현안을 언급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나, 의원 다수는 선거 참패로 인해 총리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의원 총회는 당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와 이시바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이끌던 옛 모테기파, 보수 성향 의원이 많은 옛 아베파 의원들은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활동을 벌였다. 자민당 집행부는 이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서명이 제출되기 전 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에도 "정중하고 진지하게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이시바 총리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을 묻더라도 퇴진을 강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 퇴진파가 총리를 끌어내리려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총재 선거를 앞당기는 이른바 '리콜 규정' 뿐이다. 자민당에는 소속 의원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의 과반이 요구할 시 총재 임기 도중에도 임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년 가량 남은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권 운영의 앞날은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
日정부, 기업 M&A 지원하는 8000억 엔 펀드 만든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16:57:55일본 정부가 8000억 엔(약 7조 4938억 원) 규모 펀드를 설립해 대기업들의 사업 재편 및 인수합병(M＆A) 지원에 나선다.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 의존도를 낮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통해 8000억 엔 규모의 기업 지원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펀드는 JIC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1000억 엔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을 지원한다. 펀드의 운용기간은 약 10년으로, PE펀드 등과 협력 투자를 통해 민간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JIC는 기존에도 1조 1000억 엔 규모 펀드를 통해 비핵심 사업이나 자회사를 분리하는 중견·대기업을 지원해왔다. 반도체 재료업체 JSR이나 자동차 부품사 아스테모 등에 출자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승계나 비핵심 사업 분리 등 재편을 지원했지만 새로운 펀드는 대기업의 대형 M＆A 및 사업 재편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직접 투자와 함께 민간 펀드 출자를 통한 간접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1000억 엔 이상 대형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최대 500억 엔을 출자할 예정이다. JIC 펀드의 출자를 통해 민간 자본이 대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M＆A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시장에 더 많이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합력해 사업 재편을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닛케이는 이번 펀드 결성이 정책 금융을 강화해 일본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맺은 새로운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내수 시장이 제한적이고 아직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외국 자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외국 자본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탑콘은 지난 3월 미국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JIC 손에 넘어갔다. 엘리베이터 대기업인 후지텍은 최근 유럽계 투자펀드 EQT가 인수할 방침을 밝혔다. 세계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보유한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캐나다 ACT(쿠시타르)가 인수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바 있다. M＆A 시장에 외국계 자금들이 주요 출자자로 잇따라 뛰어들면서 일본 기업들의 자율성이 흔들리자 이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며 자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
김윤덕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 공급 대책 곧 발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9 16:37:2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공급 물량은 착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입주 물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시장에 맡겨 민간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가지 않도록 균형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점 조사를 지시한 지역주택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존폐를 고민해주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 개혁은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용, 워싱턴 출국…한미 관세협상 지원사격
산업 기업 2025.07.29 15:55:57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후 12일 만의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회장은 오후 3시50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방문은 반도체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며 2030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에 370억달러(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테슬라와 22조8000억 원 규모 역대 최대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이번 테슬라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부합해 한·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野 "법인세 증세,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5:45:38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조3000억 원 증가했지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무려 16조7000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하고 과표 단순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법인세 최고 세율 추이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4%, 12.2% 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가 28개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도 문제”라며 “OECD 회원국 중 24개 나라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4개 과표 체계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0S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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