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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올려도 세수 2조 그쳐…"지출 구조조정이 해답"
경제·금융 정책 2025.07.27 17:35:52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트럼프 '관세 협상' 지렛대로 태국-캄보디아 휴전 중재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5:54: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교전 중인 캄보디아와 태국에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을 압박했으며 양측이 휴전 협상에 나서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각국 정상과 통화했다면서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국가가 앞으로 수년간 잘 지내기를 바란다. 난 모든 게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양국과 우리의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미국의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캄보디아에 36%, 태국에 3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양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와) 원칙적으로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의 진지한 의지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경이 맞닿은 이웃 국가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5월 말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소규모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진 뒤 지속해서 갈등을 빚었다. 24일부터 사흘간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으며 양국에서 민간인과 군인 등 160여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
中企 현장 애로·규제 민간 전문가가 푼다…경과원, 기업옴부즈만 20명 모집
사회 전국 2025.07.27 15:45:30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와 규제 문제를 직접 해결할 ‘기업옴부즈만’ 20명을 오는30일까지 모집한다. 27일 경과원에 따르면 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겪는 인허가 지연, 과도한 규제, 제도 미비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혁신 전문가로 활동한다. 경과원은 기업 현장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비상민생경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뜻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모집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 분야다. 각 분야별로 2명씩 총 20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옴부즈만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다. 주요 업무는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 △단순 애로 즉시 해결 및 복잡한 문제 원스톱 처리 △경기도 기업SOS넷 플랫폼 연계 실시간 지원 △해결 과정 사후관리 및 실효성 검증 등이다. 경기도는 정형화된 공공 컨설팅의 한계를 넘어 민간 전문가의 현장 노하우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업옴부즈만 인원을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업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민간 전문가의 노하우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결합해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업 지원 방식”이라며 “도내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옴부즈만 활동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기업SOS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AI 열풍' 힘입어…K전력기기 삼총사 또 미국 증설 추진
산업 기업 2025.07.27 15:09:35국내 전력기기 빅3인 HD현대일렉트릭(267260)과 효성중공업(298040)·LS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화하는 북미 시장 공략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현지 추가 증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기기 3사는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갈수록 확산하자 미국의 관세 부과도 별다른 리스크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급팽창하는 미국 변압기·배전기기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애널리스트 대상 경영진 간담회에서 “추가 증설 필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미에 투자 중인 공장은 향후 추가 증설이 용이하도록 구성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 1월 1850억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 변압기 공장 증설에 나섰는데 6개월여 만에 추가 증설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양재철 HD현대일렉트릭 본부장은 “자체 증설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의 증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증설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 후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역시 추가 증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6월부터 경남 창원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진행 중인 변압기 공장 증설을 내년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증설 작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증설을 마친 뒤 본격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북미 생산 시설 확보에 3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예고한 LS일렉트릭은 배전기기 생산 공장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S일렉트릭의 북미 배전기기 자회사인 MCM엔지니어링이 추후 차단기와 개폐기 등 배전기기 생산라인을 확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현지 배전기기 업체를 추가 인수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력기기 3사가 나란히 미국 현지에 추가 투자를 추진·검토하고 나선 건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 K전력기기에 대한 러브콜이 강력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력망이 노후화한 미국은 전선과 변압기·배전기기 등의 대규모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122억 달러(약 17조 원) 수준이던 북미 변압기 시장은 10년간 7.7%씩 매년 성장해 2034년 257억 달러(약 35조 6700억 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대형 변압기는 세계적으로 생산 설비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확보에 긴 기간이 필요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이미 가동률이 100%를 훌쩍 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북미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북미 매출 비중이 30.1%였던 HD현대일렉트릭은 올 2분기 35.1%로 상승했다.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 비중 역시 2023년 1분기 13%에서 올 2분기 33%로 치솟았다. 한편 전력기기 3사의 실적도 매출과 수익 모두 탄탄한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 9062억 원, 영업이익 2091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효성중공업도 2분기 매출 1조 5253억 원, 영업이익 164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LS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5%대 늘어난 1조 1930억 원에 달했으며 영업이익은 1086억 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수주 잔액은 3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카페 생크림 차질 빚나"…긴 폭염에 젖소도 '탈진' 우유 생산량 '뚝'
사회 사회일반 2025.07.27 15:05:29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내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생크림 등을 비롯한 수습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낙농진흥회는 우유 원유 생산량이 5~1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키우는 젖소 대부분이 홀스타인종으로 고온에 특히 취약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32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 우유 생산량이 최대 20%까지 줄어든다. 땀을 적게 흘리는 동물인 젖소는 더위에 취약한데,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를 갈수록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최근 하루 평균 집유량이 통상 1,900톤에서 100톤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역시 이달 하루 평균 집유량이 전달보다 5~1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원유 생산 급감으로 당장 생크림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우유 측은 "흰우유와 가공유를 우선 생산하는데 더위로 원유 생산이 줄다 보니 생크림 원재료가 부족해 생크림 공급을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여름철에 우유 소비량이 조금 늘어나는데 원유 생산량은 줄어드니 생크림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여름 생크림 공급 부족 현상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 우유 공급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여름 폭염 당시 서울우유는 1.8L 흰우유 제품의 편의점 공급을 중단했고, 매일우유도 우유 공급량을 줄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강해지고 길어지면서 젖소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국내 낙농업계는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입 우유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우유업계가 우유 소비 감소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우유 관세 철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됐다. 올 상반기 멸균우유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산 우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매일유업은 원재료인 원유 가격 인상 이외에도 설탕, 포장재, 제조경비 등의 인상으로 인해 생크림, 휘핑크림 등의 제품 출고가를 5~9% 인상한 바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폭염 지속 시 우유 공급 부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사 시설 개선과 사료 공급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자국 때린 트럼프?…"일본차에 더 낮은 관세…美자동차산업 역차별"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5:05:24미일 관세협정을 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산 자동차에는 관세율을 크게 내린 반면 멕시코·캐나다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요 거래처인 북미 지역은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 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 자동차에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 노동자에게 나쁜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은 22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15%(품목관세 12.5%+기존 2.5%)로 내렸다. 문제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산 자동차 관세인 15%와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GM과 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대부분 멕시코 등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부품을 구매해 미국 공장에서 조립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GM과 스텔란티스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약 40~50%가 수입차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본토 자동차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북미 자동차 공급망 구조로 인해 국내 자동차 기업도 관세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향후 구매자들이 비교적 값이 싼 일본산 자동차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저렴한 옵션이 붙은 하이브리드차 경쟁이 치열하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를 필두로 한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인디펜던트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체 다수가 멕시코·캐나다에서 차를 만들어 25%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높은 관세는 더 높은 가격이 된다”고 내다봤다. 폴리티코도 한 자동차 산업 로비스트를 인용해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저버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방미' 김영배 "관세 협상, 경제·안보 패키지로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3:37:57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귀국 후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고 미국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현안 협의 및 해결을 위해 연방 상하원의원들, 상무부와 국무부 실무책임자 등을 두루 만나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빌 해거티·토드 영·앤디 김 상원의원 등을 만나서 관세 협상과 함께 에너지 투자,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반도체·에너지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능력과 의지를 갖춘 미국 경제 최고의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 협상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산업 현장에서는 LG·현대자동차를 직접 방문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들과 협력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13명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
IMF, 韓 성장률 전망 올리나…한미 관세 '운명의 한 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7 13:10:00이번주에는 생산·소비·투자 등 최근 실물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공개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재개된 한미 무역 협상의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실물경기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4월부터 두 달 연속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뒷걸음질 쳤고 소매판매도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3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새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물경기가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이에 앞서 29일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도 내놓는다. 우리나라 총인구와 연령별 인구 등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IMF는 같은 날 올해 우리나라 및 세계 성장률 예상치를 발표한다. IMF는 1년에 4번(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크게 낮췄다. 이후 1,2차 추경이 집행된 점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소폭 상향할지, 추가로 더 내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29~3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현 4.25~4.5%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만장일치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금리 결정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인될 경우 9월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 일본은행도 31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회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큰데 추가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주요 이벤트다. 올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는 -0.5%(전기 대비 연율)였다. 관세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크게 늘린 영향이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재고 확보 요인이 사라지고 수입이 줄어 2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컨센서스는 2.5%다. 다음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이목이 쏠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벌인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차전지株, 드디어 빛 보나…외인들 이달 저가 매수 '줍줍'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7.27 10:38:40이달 들어 이차전지주 주가가 미국의 대중 무역 규제 등에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업종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순매수하며 가격을 끌어올렸으나 개인은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아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이차전지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KRX 2차전지 톱10 지수는 15.8% 올랐다. 이는 거래소 테마지수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0%)의 4배 수준이다. KRX 2차전지 톱10 지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 POSCO홀딩스(005490), LG화학(051910), SK이노베이션(096770), 삼성SDI(006400), 포스코퓨처엠(003670),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SKC(011790), 에코프로머티(45008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총합은 203조 4760억 원으로 지난달 말(171조 720억 원) 대비 32조 44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차 캐즘 우려에 하락세가 짙었던 이차전지 주가는 올 들어서도 미국발 관세 우려가 맞물리며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올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5월에는 미국 의회가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KRX 2차전지 톱10지수는 지난 5월 23일 2149.44까지 내려 연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중국 대형 리튬 채굴업체가 생산 중단을 공시해 리튬 가격이 반등한 데다,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기업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이차전지주를 대거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LG에너지솔루션을 640억 원 순매수했고 POSCO홀딩스와 엘앤에프(066970)를 각각 1300억 원, 70억 원어치 사들였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이차전지 하락 가능성에 베팅하는 양상이다. 이달 들어 개인은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ETF(상장지수펀드)를 21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동일한 지수를 정방향으로 추종하는 'RISE 2차전지TOP10' ETF의 순매수액은 4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54배 차이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9월 이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데다, 리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가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확대, 중국 리튬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리튬 가격의 구조적 성장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리튬 가격 반등 및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이슈지만, 현재 가격대는 장기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향후 ESS(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면 추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수요는 경기 변동·보조금 정책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ESS 수요는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적 수요 성장이 가능하다"며 "컨테이너 형태의 ESS는 셀 중심으로 공급되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판가가 2배가량 높아 셀 업체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 내 점유율 확대 여부에 따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개선폭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다"며 "만약 미국 ESS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이차전지 업종 주가도 강한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세 이슈에 롤러코스터 탔던 코스피…당분간 숨 고르기?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5.07.27 08:00:00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3200대를 재차 돌파했지만 역대 최고치인 3316.08에 더 다가가지 못하면서 횡보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25일에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하루 총합 거래량도 108만 7977주로 약 4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관련 소식 등 굵직한 글로벌 소식이 증시에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이번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최근 코스피의 흐름과 대내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소식으로 울고 웃은 한 주…높은 전고점의 벽 지난주 코스피는 21일 3191.11포인트에 장을 시작해 25일 3196.05를 기록하며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24일에는 장중에 3237.97을 터치하면서 20일에 이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진전 가능성이 전해지자 투심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하지만 급등세는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상'을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회담이 급작스레 취소되자 금방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67억 원, 128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개인은 홀로 950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못 박은 상호관세 부과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코앞에 다가왔고 한미 양국의 회담은 순연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달 28~29일 중국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기된 회담을 다음주 중으로 재개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급격히 얼어붙은 투심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로 언급되던 자동차 관련주도 협상 난항 소식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데드라인인 8월 1일을 앞두고 시간 여유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주 가시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법 개정안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대내적으로는 그간 친(親) 증시 정책을 펼쳐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달 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투자자들은 반겼지만, 최근 증권 거래세율 인상, 감액 배당 과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검토로 인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풀리는 주식시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보완책으로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이를 두고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립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이 극소수 재벌에 쏠려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고, 이 의원은 "오히려 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안"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주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이벤트가 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7월 고용 지표 등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
IB·외환 등서 수수료 이익증가…연체율 급증에 수익둔화 불가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6 22:32:02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은행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 써달라”며 금융사에 날을 세웠다. 금융사가 소비자에 높은 금리를 매겨 초과 수익을 내는 영업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소집한 지난달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금융사의 예대 마진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본지 6월 12일자 11면 참조 실제로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이자이익은 10조 4508억 원으로 전년(10조 386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내려가 은행의 수익이 줄지만 금융 당국이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면서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크게 꺾이지 않았다.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평균 NIM은 1.55%로 지난해(1.5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정체돼 있는 이자이익보다 비이자이익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다. 4대 지주의 비이자이익은 2분기 3조 95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나 늘었다. 이자이익 증가율(0.6%)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세다. 비이자이익 증가율은 하나금융(32.15%)이 가장 가팔랐고 KB금융(15.17%)와 신한(13.75%)이 뒤를 이었다. 우리금융은 소폭(-0.01%) 감소했다. 이는 증시 회복세에 주식 거래가 늘면서 주식 매매 위탁수수료가 늘어난 데다 금리·환율 하락에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손익이 뛴 덕분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지난해 22.3%였던 비이자이익 비중이 투자은행(IB)와 외환, 유가증권 실적 호조에 올해 2분기에는 30.6%까지 뛰어올랐다. 비은행이 차지하는 손익 비중도 30%를 차지했다. 하나금융 역시 유가증권 및 외환 파생 트레이딩 실적 개선에 매매 평가익만 826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8.1% 급증한 수치다. KB금융의 경우 상반기 순수수료 이익이 1조 9660억 원으로 1년 새 2.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기준 실적 흐름이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연체 증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서민·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수익 증가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간 18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익은 9조 92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당장 경기 반등 지연에 따른 연체 지표 악화가 변수다.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5월 말 0.64%까지 올라섰다. 전달에 비해 0.07%포인트 오른 것이며 2016년 11월(0.64%) 이후 가장 높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뛰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95%로 한 달 사이 0.12%포인트나 오른 영향이 컸다. 연체 채권이 늘수록 금융사는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이에 따라 순익은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나 중소 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내수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데다 관세 리스크로 수출 여건이 점점 악화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대출을 예년처럼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점도 금융사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 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당초 계획의 50%로 줄이기로 했다. -
美유권자 10명 중 6명 "민주당에 비호감"…35년만 최고치
국제 정치·사회 2025.07.26 21:26:16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비율은 33%에 그쳤다. WSJ가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63%까지 치솟은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예컨대 지난 1일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는 52%가 반대했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사람보다 17%포인트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관리 등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의 비중이 11%포인트 더 많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런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공화당 의원을 민주당보다 더 신뢰했다. 관세 정책에 있어 공화당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7%포인트 높았고 인플레이션 대응도 공화당에 대한 신뢰도가 민주당 대비 10%포인트 더 높았다.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 대응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대비 각각 17%포인트, 24%포인트까지 올라갔다. 민주당 의원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정책은 보건과 백신 정책 두 가지에 그쳤다. WSJ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반대 비율이 높은 감세 법안 등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미 관세협상 9부능선 넘었나…"루비오-베센트 만난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26 17:43:46대통령실은 26일 한미관세협상 대응을 위해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틀 연속이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미국 현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병행해 미국이 한국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한다는 점에 주목해 양국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뤄졌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한 만큼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지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현지시간으로 25일 미국 뉴욕 소재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2차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은 늦은 밤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협상도 이틀을 이어갔다. 지난 24일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1차 협상을 벌인 뒤, 장소를 뉴욕으로 옮겨 고위급 협의를 한 것이다. 화상을 통해 김 장관은 한국측은 미국측의 조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상은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 타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통상회의까지 종합해 추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25일 예정된 귀국일도 미루고 여 본부장과 현지에 남아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남은 시한 동안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주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동이 예정된 만큼 협상시한 내 타결을 하겠다는 의지다. -
한미 산업장관 이틀협상 종료…일괄 타결 불투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6 15:10:30한미 양국이 8월 1일 무역 합의 시한을 앞두고 고위급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간 이틀간의 협상이 25일(현지시간) 종료됐다. 미국 측의 추가 양보 요구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정부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부 조율을 거쳐 재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양국 산업장관은 24일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첫 협상을 가진 뒤, 25일에는 뉴욕에 위치한 러트닉 장관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 비공식 협의를 이어갔다. 협상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첫날 협상 이후 25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통상대책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수정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 제안에는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소고기, 쌀 등 민감한 농축산물 이슈에 대한 추가 유연한 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보다 폭넓은 양보를 요구하며 협상은 사실상 교착 국면에 머물렀다. 김 장관은 협상 종료 직후 대통령실에 내용을 보고했고, 대통령비서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이 참석해 관세 협상과 무역합의 전반에 걸친 전략을 점검했다. 애초 김 장관은 25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에 머물며 남은 기간 막판 협상을 총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대통령실 회의에서 정리된 정부 입장을 바탕으로 조만간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한미 간 최대 통상 쟁점인 관세 조정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막판까지 유연성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
與, 증세 만지작…안철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13:57:25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 고혈을 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플레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 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증세는 없다더니 법인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믿지도 않았지만,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아침에 세 개, 점심에 네 개, 그야말로 ‘조삼오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세금 가지고 소비쿠폰이니 뭐니 퍼줄 때부터 알아봤다”며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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