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더 센 상법·노봉법 강행 처리에…野 "경제 파탄 책임져야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24:2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언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숙의도, 여야간 협의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다”고 직격했다.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기업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투자와 고용이 외축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입법독재이자 다수당의 일당독재”라며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있는데,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
경제8단체 “국회가 파업만능주의 조장…국익 관점으로 재검토해야”
산업 기업 2025.07.29 09:00:39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미국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들을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연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계는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주소를 거론했다.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면서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둬달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또 못살게 구네…개미, 세제 개편 불안에 코스피서 나흘간 3.3조 순매도[마켓시그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9 08:56:00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하며 3200선을 회복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중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확산하며 매도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3.47포인트(0.42%) 오른 3209.52에 거래를 마치며 21일 이후 5거래일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직전 거래일 대비 32.56포인트(1.02%) 오른 3228.61에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이후 상승 폭을 줄이며 장 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대표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 테슬라와의 약 22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체결에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생산 물량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며 주가가 급등하자 지수 상승 폭이 커졌다. 전날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만 각각 4986억 원어치와 550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세에 기여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 거래일 하루 동안에만 홀로 1조 860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했다. 개인들은 전날 하루를 포함해 지난 4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338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한미 관세 난항에 대한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이 개인들의 매도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시장 전반에 확산한 여파가 컸다. 특히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며 투자자 불안을 자극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새 정부 수혜주로 분류되던 국내 배당 업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수는 ‘KRX 은행’으로 -5.5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주가를 끌어 내렸다. 구체적으로 하나금융지주(-8.86%), iM금융지주(-7.91%), KB금융(-6.99%), 신한지주(-5.62%). JB금융지주(-5.05%) 등 모든 편입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외에 신영증권(-8.23%), 대신증권(-5.89%), 유진투자증권(-5.46%) 등 증권 업종을 포함해 미래에셋생명(-6.11%), 코리안리(-4.90%), 삼성화재(-4.50%) 등 보험 업종의 주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기존 25%에서 35%로 상향),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등 과세 논란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단 정부 측에서는 상기 논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으나 주중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전후로 단기 변동 장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K전력기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국내 빅3, 또 미국 증설 추진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07.29 08:22:00국내 전력기기 빅3인 HD현대일렉트릭(267260)과 효성중공업(298040)·LS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화하는 북미 시장 공략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현지 추가 증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기기 3사는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갈수록 확산하자 미국의 관세 부과도 별다른 리스크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급팽창하는 미국 변압기·배전기기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애널리스트 대상 경영진 간담회에서 “추가 증설 필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미에 투자 중인 공장은 향후 추가 증설이 용이하도록 구성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 1월 1850억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 변압기 공장 증설에 나섰는데 6개월여 만에 추가 증설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양재철 HD현대일렉트릭 본부장은 “자체 증설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의 증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증설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 후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역시 추가 증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6월부터 경남 창원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진행 중인 변압기 공장 증설을 내년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증설 작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증설을 마친 뒤 본격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북미 생산 시설 확보에 3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예고한 LS일렉트릭은 배전기기 생산 공장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S일렉트릭의 북미 배전기기 자회사인 MCM엔지니어링이 추후 차단기와 개폐기 등 배전기기 생산라인을 확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현지 배전기기 업체를 추가 인수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력기기 3사가 나란히 미국 현지에 추가 투자를 추진·검토하고 나선 건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 K전력기기에 대한 러브콜이 강력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력망이 노후화한 미국은 전선과 변압기·배전기기 등의 대규모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122억 달러(약 17조 원) 수준이던 북미 변압기 시장은 10년간 7.7%씩 매년 성장해 2034년 257억 달러(약 35조 6700억 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대형 변압기는 세계적으로 생산 설비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확보에 긴 기간이 필요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이미 가동률이 100%를 훌쩍 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북미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북미 매출 비중이 30.1%였던 HD현대일렉트릭은 올 2분기 35.1%로 상승했다.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 비중 역시 2023년 1분기 13%에서 올 2분기 33%로 치솟았다. 한편 전력기기 3사의 실적도 매출과 수익 모두 탄탄한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 9062억 원, 영업이익 2091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효성중공업도 2분기 매출 1조 5253억 원, 영업이익 164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LS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5%대 늘어난 1조 1930억 원에 달했으며 영업이익은 1086억 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수주 잔액은 3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
韓산업장관, 트럼프 따라가 안간힘…"美상무, 더 만나 달라"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7:27:00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정부 인사들이 영국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협상판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가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러트닉 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가진 바 있다. 뉴욕에서는 러트닉 장관 자택까지 찾아갔다. 김 장관 등은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급하게 같은 지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다. 이들이 러트닉 장관과 스코틀랜드에서 따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했는지, 아무런 약속 없이 무작정 떠났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이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추가 논의를 나눴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스코틀랜드로 떠나기 직전 각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일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일 합의를 읽을 때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동석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2주 뒤에 한국에 타격을 줄 반도체 품목 관세까지 발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간 미영 정상회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 첫날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 백악관 공동기자단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애버딘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객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워싱턴DC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러트닉 장관을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러트닉 장관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 무역 협상이 아직까지 완전한 진척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 장관이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카드로 제시했지만 미국 측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당시 프로젝트 카드를 내밀면서 자체적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라는 명칭도 붙였다. 미국은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에 4000억 달러(약 55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한국 정부는 그 규모를 ‘1000억 달러+α(알파)’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씩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끌어내린 점을 감안하면 한미 간 요구 금액의 차이는 결코 적잖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25%) 등 주요 교역 대상 14개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월가에서는 한국이 EU나 일본처럼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상품 구입 조건을 내건 뒤에야 25%의 상호관세율을 15% 안팎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한국의 애간장을 타게 해 협상 조건을 높이려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대통령실도 지난 26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스타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15~20%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野 "국가경제 나락으로 내모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7:00:00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익도, 민생도, 상식도 실종된 채 오직 표 계산과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어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그 고통과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질서의 격변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국내를 떠나고 있다”면서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붕괴된 뒤엔 권익 보호도, 노사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처럼 냉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자해적 정치’이며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폭력’이고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임금 체불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의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차등 판단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노동쟁의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안보다 구체화했다. 기존 안에서는 ‘근로 조건’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2023년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사용자가 손배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노조 존립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되며 노조원 등의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책임 면제 조항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즉 현재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인 회사와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
美中, 5시간 마라톤 회의…"11월까지 관세 휴전, 정상회담 발판 목표"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6:31:23미국과 중국이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를 갖고 5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회의 마지막 날까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관세 종료 시점을 11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은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약 5시간 동안 첫날 회의를 가졌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섰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29일 오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 6월 9∼10일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다음 달 11일에서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중국 측은 펜타닐(합성마약류) 원료에 대한 관세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를 각각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나라는 1차 제네바 협상 때 90일 간의 관세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2차 런던 협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중국의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이 같은 세부 합의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외신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6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11월 1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APEC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시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양국 정상이 통화로 도달한 중요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평등, 존중, 호혜의 기초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를 증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어 USTR 대표는 회담 시작 전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오늘(28일)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뉴욕증시 '신중모드'…엔비디아 최고가, 테슬라 3% ↑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6:04:47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 관세 부과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뉴욕 3대 증시가 이를 예견된 결과로 받아들이며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의 실적 발표, 미국 고용지표,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등 이번 주 예정된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날 삼성전자(005930)와 23조 원에 육박하는 차량용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맺었다고 알린 테슬라는 3% 이상 뛰었고 엔비디아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도 실적 기대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만 4837.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1.13포인트(0.02%), 70.27포인트(0.33%) 오른 6389.77, 2만 1178.58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S＆P500은 6거래일,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오름 폭은 제한적이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6401.07, 2만 1202.18에 도달했지만 더 이상의 상승 곡선을 그리지는 않았다. 美·EU 무역합의는 주가 이미 반영…FOMC, 빅테크 실적, 고용지표로 쏠린 투자자의 눈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 흐름을 보인 것은 미국과 EU 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데다 금리, 기업 실적, 관세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산재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무역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의 관세를 15%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발표 직후 “EU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눈은 이번 주에 예정된 굵직한 다른 이벤트로 돌아선 모양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를 올 하반기의 증시 향방을 좌우할 이른바 ‘빅위크(Big Week)’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이목보다 무엇보다 오는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준의 7월 FOMC 회의로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4.25~4.50% 수준으로 또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30일), 아마존과 애플(31일) 등 M7으로 불리는 주요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증시의 변수로 꼽힌다. 29일 구인·이직 보고서(JOLTS), 30일 ADP 민간고용보고서, 8월 1일 7월 고용보고서 등 미국 고용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는 점도 투자자들이 시장을 신중하게 보는 요인이다. 다음 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도 여전히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소로 지목된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임마누엘은 수석 전략가는 “이번 주 무역 협상, FOMC, 고용 보고서, M7 실적 발표 등 빡빡한 일정이 시장에 진정한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삼성과 23조원 AI 칩 파운드리 계약 호재…M7 호실적 기대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 종목별로는 27일 삼성전자와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테슬라가 3.02% 상승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인공지능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AI4, TSMC를 통해 생산하는 AI5를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AI6칩을 테슬라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제조 효율 극대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결정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또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진척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2033년 말까지 22조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는 테슬라”라고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이달 24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글로벌 대기업과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급 계약은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 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으로 가장 큰 계약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상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 매 분기 수조 원씩 적자 행진을 이어오던 파운드리 부문에 활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과 맞물려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AI 칩 형태로 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M7 종목 가운데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된 데 따라 엔비디아(1.87%), 아마존닷컴(0.58%), 메타(0.69%), 브로드컴(1.42%) 등 상당수 빅테크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엔비디아는 176.7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서만 15%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시가총액도 4조 3127억 달러까지 불어나며 이날 0.24% 하락한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3조 8092억 달러)와의 격차를 한층 더 벌렸다. 앞서 지난 23일 M7 가운데 하나인 구글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 랠리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
"트럼프에 굴복"…EU, '2000조원' 내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29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U도 15% 관세 합의…韓은 'MASGA' 제안 유럽연합(EU)이 약 2000조 원의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과 15%의 관세율을 맞바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두고는 벌써부터 양측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관세 50%)로 유지된다”고 말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인하되고 쿼터제(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로, 약해진 EU에는 굴욕으로 끝났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 관세율을 적용받은 EU 탈퇴국 영국보다 EU가 더 높은 세율을 받아 들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합의를 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막판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가닥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나섰습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미중 무역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부과한 초고율 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했고 이어 6월 영국 런던에서 희토류 수출제한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일부 교환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 12일로 다가오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휴전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일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2주 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에 이어 반도체에도 2주 뒤 품목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업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의 지위가 대체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치권서 이시바 해임론 거세지는데…여론은 "자민당이 더 문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이후 사면초가에 몰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8일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총리직 유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당내 2인자인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이시바 총리를 대신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총재 해임을 위한 의원총회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사임을 두고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정국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에 실망…러 관세 유예 기한 오늘부터 10∼12일로 줄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전제로 한 관세 유예 기한을 당초 보다 3주 이상 대폭 앞당겼습니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에게 부여한 50일(휴전) 시한을 더 짧게 줄이겠다”며 이후 “새로운 러시아 관세 유예 기한은 오늘부터 10~1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에 더는 관심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 러시아가 50일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에 실망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36일가량 남은 시한을 10~12일로 3주 이상 단축하는 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한중 장관 통화서 '3자 빼고 우리끼리' 강조한 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9 05:45:00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는 어떤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여기에 ‘제3국’이 더해졌다. 중국측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한협력을 중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과 양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되 어떤 제3자를 겨냥하지도, 어떤 제3자로서 제약을 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다. 왕이 부장은 또 “중한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급망이 고도로 연계돼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수혜국으로서 양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중국과 EU는 다자주의와 개방·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해외칼럼] 민주당과 트럼프주의의 잘못된 교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9 05:30:00미국 민주당이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주의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끌어낸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그대로 복사해 우파를 꺾으려 시도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인들은 이미 우익 포퓰리즘이 초래한 일부 참상을 목격했다. 몸집을 키워가는 경찰국가, 사악한 엘리트들과 외부인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음모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어린이들을 타락시키며 날씨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여겨진다. 물론 대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그들의 적을 응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도 우파 포퓰리즘의 특성중 하나다. 결국 포퓰리즘의 통일된 주제는 ‘희생양’만 없다면 유권자들이 더 나은 삶과 보다 좋은 세상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다. 비난을 받아야 할 정치집단을 밝히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통치 전략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힘들게 깨우치고 있다. 이미 드러났듯 과학자들을 배척하고, 갈색 피부의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이며, 외국산 토마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제로 물가하락, 고용개선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이슈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율은 수면 아래로 잠겼다. 한때 그의 강점이었던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의 실패는 야당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변기에 빠졌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직도 하수구에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에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포퓰리스트 좌파와 우파는 서로 흡사한 주장을 펼친다. 중간에서 모든 것을 가로채는 부패한 엘리트들만 없으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좋은 예에 속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치권력을 농단하는 인색한 거부들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교육 및 교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면 스티븐 밀러가 주장하듯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들인지도 모른다. 탐욕스런 대기업만 아니라면 더 나은 일자리와 낮은 물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문제는 탐욕스런 국가다. 독성이 강한 여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사회적으로 각성한 교수들과 트랜스젠더 수영선수가 없다면 아이들은 덜 불안하고 주변환경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거대 첨단기업들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부유하고 행복할 것이다. 아마도 양극단에 서 있는 정치 집단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지 모른다. 보라, 포퓰리스트 메시지가 통하는 것은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최근 세금 및 지출 법안은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의 거대한 부의 이전을 의미한다. 일론 머스크는 최소한 트럼프와 파열음을 내기 전까지 정부의 결정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 마찬가지로 일부 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와 일부 도시의 기반시설에 부담을 줬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를 다소 사악하고 구호화하기 쉬운 단순 원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보자.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 부자와 대기업은 분명 더 많은 세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버니 샌더스 의원이 설계한 전국민 메디케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안전망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산층에 부과해야 하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의 모든 억만장자들에게 100%의 부유세를 부과해 그들의 부를 몽땅 환수한다 해도 전국민 메디케어의 1년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뿐이다. 억만장자의 세금이 대폭 배정된 무료 대학교육이나 다른 스칸디나비아식 웰페어국가의 확대 따위는 잊어버려라. 그러나 이같은 산술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보다 약간 스케일이 작은 대체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고객을 가장한 선전원이나 과두정치의 심부름꾼으로 낙인찍힌다. 절충과 제한은 중요하다. 크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다른 크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으로 받아친다면 유권자들의 환멸은 커질 것이고 다음 희생양을 찾는 끝없는 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속보] 뉴욕증시, 예견된 美·EU 합의에 혼조…'삼성 계약' 테슬라 3% ↑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5:06:39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뉴욕 3대 증시가 예견된 결과로 반응하며 보합으로 마감했다. 전날 삼성전자(005930)와 23조 원에 육박하는 차량용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맺었다고 알린 테슬라는 3% 이상 뛰었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만 4837.5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1.13포인트(0.02%), 70.27포인트(0.33%) 오른 6389.77, 2만 1178.58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S＆P500은 6거래일,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다만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의 잇딴 실적 발표, 연이은 미국 고용지표,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등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종목별로는 27일 삼성전자와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테슬라가 3.02% 상승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인공지능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M7 종목 가운데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된 데 따라 엔비디아(1.87%), 아마존닷컴(0.58%), 메타(0.69%), 브로드컴(1.42%) 등 상당수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
트럼프 "무역합의 못한 국가들 상호관세율 15~20% 범위"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2:34:5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15~20%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고지했는데 세율이 이대로 관철될 경우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이미 합의를 끝낸 국가는 물론 자칫 비주류 국가들보다도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들과 질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을 두고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일 것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과는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25%) 등 주요 교역 대상 14개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월가에서는 한국이 EU나 일본처럼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상품 구입 조건을 내건 뒤에야 25%의 상호관세율을 15% 안팎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카드로 제시했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씩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끌어내린 점을 의식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도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중국도 거론하면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중국에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한 사실을 건론하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
뉴욕증시, 예상된 美·EU 합의에 보합…투자자들, 금리·실적 '정중동'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1:11:09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뉴욕 3대 증시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EU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나스닥종합지수 등이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 따른 고점 부담이 작용한 결과다. 28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40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6포인트(0.01%) 상승한 4만 4907.68을 기록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4.41포인트(0.07%), 52.75포인트(0.25%) 상승한 6393.05, 2만 1161.06에 거래됐다. 이날 뉴욕 증시는 시장의 예상대로 전날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발표하자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오름 폭은 제한적이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6401.07, 2만 1202.18에 도달했지만 더 이상의 상승 곡선을 그리지는 않았다. 종목별로는 EU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소식에 벤처글로벌, 넥스트데케이드 등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특히 강세를 보였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무역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의 관세를 15%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발표 직후 “EU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눈은 이제 EU와의 무역 합의보다 금리, 기업 실적 등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월가에서는 이번 주를 올 하반기의 증시 향방을 좌우할 이른바 ‘빅위크(Big Week)’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9일부터 이틀 간 예정돼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4.25~4.50% 수준으로 또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30일), 아마존과 애플(31일)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으로 불리는 주요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된 점도 증시 변수로 꼽힌다. 29일 구인·이직 보고서(JOLTS), 30일 ADP 민간고용보고서, 8월 1일 7월 고용보고서 등 미국 고용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는 점도 시장의 신중론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도 여전히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소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임마누엘은 수석 전략가는 “이번 주 무역 협상, FOMC, 고용 보고서, M7 실적 발표 등 빡빡한 일정이 시장에 진정한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