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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원' 내주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트럼프에 굴복"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7:55:12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은 성과가 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전면전이 부담스러운 EU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의 EU·일본과의 협상을 보면 ‘상호관세 하한선 15%’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장 개방’ 등이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27일(현지 시간) 미·EU 무역 협상 타결로 EU에 다음 달 1일부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30%에서 15%로 낮아지게 됐고, 자동차에 적용된 관세도 기존 27.5%(품목관세 25%+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EU는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3년간 75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도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미국산 군사 장비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구매하기로 약정한 만큼 1조 3500억 달러+알파(α)의 돈을 미국에 쏟아붓게 됐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에 무역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고 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유럽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방됐다”고 말해 원칙적으로 미국에 시장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대국과 기본 뼈대만 잡고 디테일은 추후로 미루는 ‘프레임워크’에 일단 합의하는 방식 또한 트럼프식 협상의 주요 특징으로 읽힌다. 단적으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EU의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수입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지,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할지 등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세부 항목을 두고는 양측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관세 50%)로 유지된다”고 말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인하되고 쿼터제(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EU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의약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제약 산업 관세는 15%로 합의됐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대한 미 대통령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관세율 15% 적용 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에릭 위노그래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안심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양측이 얼마나 합의(정신)를 지킬지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로, 약해진 EU에는 굴욕으로 끝났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 관세율을 적용받은 EU 탈퇴국 영국보다 EU가 더 높은 세율을 받아 들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EU는 어떻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굴복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EU 내에서 당장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초반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짚었다. 유럽 산업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프랑스산 향수 등 화장품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랑스뷰티기업협회(FEBEA)의 에마뉘엘 기샤르 총대표는 “이는 프랑스 화장품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소 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4월부터 25%의 관세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2.5%만 물었던 독일 자동차 업체를 포함한 산업계 또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집행이사회 구성원인 볼프강 니더마르크는 이번 합의 조건이 독일의 수출 주도 경제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15% 관세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싱크탱크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미·EU 합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는 독일로, 국내총생산(GDP)이 0.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에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 중인 까닭에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에서도 막판에 액수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서류에서 EU는 상호관세를 10%로 제안했다. 하지만 그 옆에 수기로 15%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이어 EU의 대미 투자 부문에는 당초 50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지만 6000억 달러로 고쳐졌으며 에너지 구매 금액 또한 6000억 달러가 7500억 달러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