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 외의 주제로는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북측에 촉구해온 한미 정부와 어떻게 간극을 좁힐지가 과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비핵화를 배제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군축 회담을 원한다는 뜻”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함으로써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남 담화에 이어 하루 만에 대미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전날의 대남 담화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된 점도 특징이다.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이던 2018~2019년 노동신문 등의 보도로 인해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개방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북한의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대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셈이지만 관건은 ‘비핵화’와 ‘핵군축’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다. 한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촉구해왔으나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처음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나 이는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며 “‘비핵화 확약 없이 안 만난다’고 선긋기보다는 좀 더 영리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2019년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결렬도 북한에는 트라우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고 현재 북한은 실질적 이득 없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김 부부장도 이번 담화에서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북미의 만남은 미국의 희망으로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파병 등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밀착을 강화해왔다. 그런 만큼 미국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대북 제재 완화, 경제 지원 등의 실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을 마무리 지은 후 북미 대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북미 대화에서 한국 패싱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적으로 최대한의 정보력을 발휘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재차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 현재 인근 병원에 안치된 상태”라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8월 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할 예정이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신속히 입장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유류품 중 하나인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이 북측 주민은 1988년 10월 20일생 ‘고성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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