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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 자동차 관세도 15%로…쌀 개방은 '무관세 쿼터 물량'서 美 비중↑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0:15:44일본 공영방송 NHK는 2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국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의 경우 기존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절반인 12.5%로 하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관세 인하 합의 소식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익을 걸고 벌인 힘겨운 협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1보를 보고받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품목에서 국익을 걸고 서로 힘겹게 협상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런 형태(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며 미일 상호간의 고용을 창출하고, 앞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또는 대면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제기되자 관세 협상 등 엄중한 환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사퇴 등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기존 무관세 쿼터 물량에서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쿼터 제도를 통해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미니멈 액세스 물량 자체는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산 쌀의 수입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77만 톤 할당량 내에서 미국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수입 몫은 줄어들 전망이다. -
미일 관세 협상 결과에 자동차株 오르고 조선株 하락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23 10:01:17미국과 일본이 협상 결과 상호관세를 당초 예고했던 25%보다 낮은 15%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자동차 주가가 오르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일본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선 주가는 내림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54% 오른 2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 주가 역시 6.13% 오른 10만 3800원을 기록 중이다. 일본 증시에서도 토요타 자동차 주가가 9.99%, 닛산 주가가 8.02%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다. 자동차 주가가 상승하는 건 미국이 일본에 예상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본 NHK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에서도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화오션(042660) 주가는 2.09%, 삼성중공업(010140)은 1.53%씩 하락 중이다. HD현대중공업 주가도 1.56% 내리고 있다. 이외에도 HD현대마린엔진(-4.52%), 현대힘스(-3.81%), 한국카본(-3.52%) 등이 내림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은 1300㎞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 등에 투자하는 대신 자동차 관세율을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美, 일본車 관세도 15%로...이시바, 사퇴 즉답 피해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09:26:38일본 공영방송 NHK는 2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국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의 경우 기존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절반인 12.5%로 하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관세 인하 합의 소식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익을 걸고 벌인 힘겨운 협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1보를 보고받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품목에서 국익을 걸고 서로 힘겹게 협상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런 형태(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며 미일 상호간의 고용을 창출하고, 앞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또는 대면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제기되자 관세 협상 등 엄중한 환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사퇴 등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
[속보] 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완료… 관세율 15%”
국제 기업 2025.07.23 08:20:51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완료… 관세율 15%” -
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완료…상호관세 15%”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08:18: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대규모 거래를 방금 완료했다”며 “아마도 지금까지 이뤄진 가장 큰 거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내 지시에 따라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를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 및 기타 것들을 포함한 무역에 자국을 개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본은 미국에 15% 상호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중요한 건 협상의 질"…韓 관세 영향은?[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시한보다 중요한 건 합의의 질"…韓 고강도 압박하나 “상호관세 유예 90일간 90개의 무역 합의를 이루겠다(4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며 속도전을 강조했던 미국이 협상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합의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인도네시아 사례까지 거론하며 ‘더 나은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상대국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총 5차례 합의안을 가져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그들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fantastic) 합의를 했다”고 흡족해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1만 1000개 미국 제품의 관세가 철폐됐고 비관세장벽도 사라졌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반면 그들은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美 견제 급한 中·EU, 통상 칼날 거두고 공조하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현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대미 공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양측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기차 등 주요 현안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EU 양측 합의에 따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열리는 양측 간 정상회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 정부 역시 회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전된 단계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다만,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관세 보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EU가 중국 기업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재했고 EU는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물러날 생각없다는 이시바에 자민당 '리콜' 초강수 두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여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자 당내 일각에서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선거 전날인 19일 도쿄 모처에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이시바 측근이 모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총리를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선거 판세 조사에서 여당의 과반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총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인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의 수장이자 이시바 총리와는 숙적으로 알려진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며 본격적인 세(勢) 규합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총리 리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자민당 당규 6조 4항은 ‘총재의 임기 만료 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지부연합회 대표 총수의 과반 요구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 총재 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지TV는 물밑에서 ‘리콜 서명 활동’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담보 대출 내년 美출시 초읽기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FT는 “JP모건은 그에 앞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분 담보대출을 먼저 시작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유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이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 역시 선결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JP모건의 이런 움직임은 8년 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한 발언을 떠올려보면 커다란 변화로 보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이달 1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JP모건 예치금 코인(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며, 이를 이해하고 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는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신이 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원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매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도 팔짱만 끼고 있을 형편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트럼프 "필리핀과 무역합의…상호관세 19%·시장개방"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03:34: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무역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의) 많은 대표단이 지금 막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우 아름다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무역합의를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은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며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의 20%에서 1%포인트 깎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부문에서 필리핀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거친 협상가”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으로 늘어났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필리핀이 미군의 필리핀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희토류 등을 포함한 광산 채굴 허가와 관련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반대로 필리핀은 상호관세 인하, 필리핀 방위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
베선트 美 재무장관 "다음주 미중 관세협상…유예시한 연장 논의"
국제 국제일반 2025.07.22 22:29:15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12일로 예정된 대중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스톡홀름에서 중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유예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쌍방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유예 조치는 기존 합의대로라면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다른 쟁점들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역 외에도 중국의 과잉 생산 확대를 자제하고,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잠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및 이란의 제재 대상 원유를 구매하고 있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간접적 도움을 주는 행위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의 대화가 “매우 건설적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역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서머스 前재무 "트럼프식 관세, 포퓰리스트나 하는 정책"
국제 경제·마켓 2025.07.22 15:43:20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경고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서머스 전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은)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지출을 위해 차입하고, 장기적 지출을 축소하는 등 대중의 장기적 본능을 따르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포퓰리스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남미·유럽 등 (포퓰리스트) 국가에서 많이 시도된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일반적으로 (관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정관은 그러면서 마치 종자 곡물을 심지 않고 먹어 치우는 셈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이 같은 비판은 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등으로 성과를 거뒀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가는 와중에 나와 주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6개월을 맞은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6개월 동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며 자축했다. 또 당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없었다며 관세 여파를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를 유보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서머스 전 장관은 관세정책이 미국의 미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대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드러낸 뒤 “미국은 현재 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짚었다. 실제로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올 5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낮췄고 미국은 3대 신평사(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 모두로부터 최고 등급의 신용등급을 잃게 됐다. -
구윤철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 美서 '2+2' 관세 협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08:54:42정부가 25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각각 카운터파트와 회의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설득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각각 미국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구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2+2 회의 참석자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변경됐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과 USTR로 요청이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산업부 장관은 별도로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해서 총력 대응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대경장에는 구 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13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정부 협상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자세한 논의 내용은 저희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모든 카드 테이블 위에 있다"…대외경제장관회의서 美 관세 전략 논의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2 07:09:20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은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제품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낮추면서 환율·농산물 등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국익과 실용에 맞게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미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8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출국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22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통상 교섭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앞두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가 석 달 만에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고위급 회의’를 갖고△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과 조기 대선 등으로 ‘2+2 협의체’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적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을 점검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부터 농산물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촉박한 협상 시한과 기업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최대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어떤 협상 카드든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18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양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농산물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날 나란히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혁신적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재부’를 강조하며 국민 친화적 공직 문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한 혁신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강연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자 부처 간 파트너가 되자”며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협업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형식 간소화, 직급 없는 소통 문화 구축 등을 주요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도 이날 취임사에서 “산업부가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기업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속도와 소통, 실천과 체감을 기준으로 진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 주기식 가짜 일을 멈추고 현장 중심의 진짜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AI·에너지 혁명 대응과 초격차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 의지도 함께 밝혔다. -
[사설] 관세전쟁에 힘든 기업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22 00:05:00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2주에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줄 건 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미 철강과 자동차·부품에 각각 50%,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 상호관세까지 물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한경협이 실시한 수출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관세가 15%를 넘으면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우리 기업들이 관세 폭탄 대응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추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가한 ‘더 독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류 회장은 “한꺼번에 다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우리 경제를 위해 페이스를 늦춰가는 게 어떨까 싶다”며 에둘러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상법 개정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도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다음 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이다. 한미 ‘윈윈’의 접점을 찾아 미국을 설득하려면 그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관세 협상 대응을 위한 정부·기업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이 정작 기업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규제 고삐만 죄려 한다면 기업들이 뛸 동력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친기업을 계속 강조하는데 나쁜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원하는, 더 성장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앞으로 닥친 ‘관세 태풍’을 극복하려면 규제 입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에 우리 기업들이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트럼프 관세법을 기회로"…K-배터리 생존법 모색
산업 산업일반 2025.07.21 16:13:00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전문가들이 미국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 대규모 감세법)’ 제정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미국 OBBBA 대응을 위한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인 OBBBA 제정으로 배터리·태양광 등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 전략 및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이날 자리에는 외교부, 코트라, 산업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배터리·태양광·풍력·중전기기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OBBBA는 세액공제 수혜 기간을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2032년 말까지 유지하고, 핵심 광물에 한해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IRA 원안과 같이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고,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신규 도입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OBBBA 제정으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E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있다"며 "한미 양국이 OBBBA를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봇, 국방 및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별도 세션을 통해 △OBBBA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기업 준수 사항 △한미 배터리 협력 방안과 신수요 시장 진출 방안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 갈등 속 새 대체처·협력처 발굴, 북미 내 이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무인 무기 체계 개발 강화로 인한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설명했다. -
관세 데드라인 12일 앞두고…위성락 다시 美 급파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7:49:35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재차 미국에 급파됐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와 구매·안보를 묶어 패키지 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위 실장이 미국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면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잇따라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은 이번에도 미국 당국자들과 여러 경로로 협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다. 관세 발효를 12일 앞두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각각 만나 대응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국내 기업의 투자 의향도 협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미국 방문에서도 위 실장은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위 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 등을 포함해 구매 등을 포괄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 인하 폭은 최대화하고 비관세장벽의 타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에 투자와 구매를 통해 ‘윈윈’ 방안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시장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지도(5000대1 축척) 해외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만큼 정부로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면서 대미 흑자가 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현재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 실장이 앞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 실장에 이어 막 임명안이 재가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린 관세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한미의원연맹, 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방미…통상 협상 초당적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0:09:12한미의원연맹이 20일 미국의 관세 협상 유예기간(8월 1일) 종료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현안에 대한 의원 외교에 나선다. 한미의원연맹에 따르면 조정식(더불어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 공동단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13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다. 이번 방미는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출범 이후 첫 공식 미국 방문이다. 방미단에는 조정식·나경원 공동단장과 이헌승, 서영교, 소병훈, 송석준, 김영배, 조정훈, 이정헌, 이해민, 김남희, 한지아, 이준석 의원 등 13명이 참여한다. 방미단은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애틀랜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서는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등 상원의원들을 접촉할 예정이며, 롭 위트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부위원장(버지니아), 마이크 켈리 하원 조세 소위원장(펜실베니아), 애드리안 스미스 하원 무역 소위원장(네브래스카) 등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통상·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영 킴(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한국계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코리아코커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등 지한파 미 의회 그룹과도 면담도 가진다. 방미단은 이와 별도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접촉도 추진하고 있다. 방미단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과 연석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무역협상 등 경제안보 관련 입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는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현안을 점검한다. 이어 조지아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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