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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美관세에도 3분기 실적 '역대 최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8 10:54:15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가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일반 타이어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인치·전기차 타이어의 판매 비중이 확대된 데다 프리미엄 브랜드 차종에 대한 타이어 공급도 잇달아 확정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타이어는 올 3분기 글로벌 연결 기준 매출액 5조 4127억 원, 영업이익 58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2% 증가한 2조 7070억 원, 영업이익은 10.4% 증가한 519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의 호실적은 고인치·전기차 타이어의 판매 상승이 이끌었다. 올 3분기 한국타이어의 승용차·경트럭용 매출 중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은 47.4%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전기차 타이어 비중도 2.6%포인트 증가한 47.4%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고인치·전기차 타이어는 기술 난도가 높은 대신 제조원가 대비 이익률이 높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교체용(RE) 시장 판매와 신차용(OE) 타이어 공급이 늘어난 것은 물론 고인치·전기차 타이어 비중이 확대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고무 등 재료비와 운임비까지 감소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핵심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성공시킨 것도 호실적의 바탕이 됐다. 한국타이어는 3분기에 포르쉐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마칸을 포함해 샤오미 전기 SUV ‘YU7’, BMW의 ‘iX’ ‘뉴 i4’ 등 핵심 차종에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한국타이어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는 50여 개, 차종은 290여 개에 달한다.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타이어 평가 기관과 매체에서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력 타이어 전문 매체 ‘왓타이어’가 주관한 어워드에서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과 플래그십 브랜드 ‘벤투스’ 제품군이 각각 ‘올해의 전기차 타이어’ ‘올해의 퍼포먼스 타이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올 1분기부터 한국타이어의 자회사로 편입된 한온시스템(018880)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2%, 1.7% 늘어난 2조 7057억 원, 953억 원으로 집계됐다. 효율적인 원가 관리와 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
한국타이어, 美관세에도 3분기 실적 '신기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7 15:11:1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한국타이어)가 미국의 부품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일반 타이어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인치·전기차 타이어의 판매 비중이 확대된 데다 프리미엄 브랜드 차종에 대한 타이어 공급도 잇달아 확정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타이어는 올 3분기 글로벌 연결 기준 매출액 5조 4127억 원, 영업이익 58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2% 증가한 2조 7070억 원, 영업이익은 10.4% 증가한 519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의 호실적은 고인치·전기차 타이어의 판매 상승이 이끌었다. 올 3분기 한국타이어의 승용차·경트럭용 매출 중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은 47.4%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전기차 타이어 비중도 2.6%포인트 증가한 47.4%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고인치·전기차 타이어는 기술 난도가 높은 대신 제조원가 대비 이익률이 높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교체용(RE) 시장 판매와 신차용(OE) 타이어 공급이 늘어난 것은 물론 고인치·전기차 타이어 비중이 확대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고무 등 재료비와 운임비까지 감소해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핵심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성공시킨 것도 호실적의 바탕이 됐다. 한국타이어는 3분기에 포르쉐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마칸을 포함해 샤오미 전기 SUV ‘YU7’, BMW의 ‘iX’ ‘뉴 i4’ 등 핵심 차종에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한국타이어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는 50여 개, 차종은 290여 개에 달한다.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타이어 평가 기관과 매체에서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력 타이어 전문 매체 ‘왓타이어’가 주관한 어워드에서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과 플래그십 브랜드 ‘벤투스’ 제품군이 각각 ‘올해의 전기차 타이어’ ‘올해의 퍼포먼스 타이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올 1분기부터 한국타이어의 자회사로 편입된 한온시스템(018880)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2%, 1.7% 늘어난 2조 7057억 원, 953억 원으로 집계됐다. 효율적인 원가 관리와 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
李 지지율 63%…6%p↑ 'APEC·美관세협상 효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0:45:30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지난주 대비 6%p 상승해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60%대로 복귀했다.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및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6%p 상승했으며, 지난 10월 셋째 주 취임 후 최저치인 54%를 찍은 뒤 3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전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은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와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며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일명 '재판 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40%) △국민의힘(26%) △조국혁신당·개혁신당(각 4%) △진보당(1%) △이외 정당·단체(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24%)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유지했다. 민주당의 하락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7%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1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관세 플랜B' 거론한 트럼프…불확실성 시즌2 오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1.07 08:27: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관세 플랜B'를 언급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펜타닐 관세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르면 연내 나올 수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관세’가 취소될 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140조원 이상의 관세를 환급할 가능성도 있어 지난 4월 5일 처음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의 대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후 전날 대법원 심리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대안(game two plan)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누가 우리나라에 그런 파괴적 조치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수 조달러를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패소 시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수 차례 언급해왔다. 하지만 패소 이후의 대안과 환급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패소 이후의 일'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급해야 할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약 145조 원)가 넘는다.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구체적 환급 절차는 미 재무부가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가 생기기도 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를 언급하면서 다른 법적 수단에 기반한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반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더 넓히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 등도 있다. 다만 122조는 150일이 지나면 의회 승인을 통해 연장을 해야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이것(IEEPA 기반 관세)이 최선이며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것들은 느리다"고 말했다.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면 기존의 무역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환급 과정도 문제다. 일단 1000억달러가 넘는 돈을 미 재무부가 토해내야 할 경우 당장 미 국채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정부가 일시에 환급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지연되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해 미국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변론에서 환급에 대한 질문을 하며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트럼프 "관세 덕분에 韓 등과 합의…대법 패소시 수조 달러 환급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5.11.07 06:44:48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의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진다면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구두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이와 관려난 팩트시트(자료집)는 이번 주 안에 공개된다. 일본의 6500억 달러 투자 발언의 경우 실제 대미 투자 약속 액수는 5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발언한 게 아닌가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에도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6500억 달러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날 첫 대법원 심리 변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안(game two plan)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달 5일 대법원 첫 변론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대법관들에게 “만약 각국과의 무역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
美무역대표 "관세 소송 지면 200조원 넘게 환급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5.11.07 06:23:5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의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패소할 경우 140조 원이 넘는 돈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어 대표는 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지난 5일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약 145조 원)가 넘는다. 2000억 달러(약 290조 원)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상호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하자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정부에 환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 회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달 5일 대법원 첫 변론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대법관들에게 “만약 각국과의 무역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며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관세 MOU 1조에 명시"
정치 대통령실 2025.11.06 18:50:08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설명 자료)의 공개 시점에 대해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면 연간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투자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간 이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설정한 것은 일본 때문에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며 “다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팩트시트가 빨리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서 “미국 국무부로부터 (팩트시트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하고 있다”며 “다룬 사안들이 많다 보니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자력 부분이 쟁점이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 실장은 “아니다. 다부처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서로 논의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상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아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개회 한 시간 만에 여야 간 입씨름이 과열돼 정회됐다. 특히 국감장을 빠져나가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간에 몸과 얼굴을 맞대는, 이른바 배치기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폭력 사태에 사과하라”했고, 이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졌다. ‘인사에 있어 김현지 실장이 실세라는 지적’에 강 실장은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김현지 실세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 중”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여당은 또 12·3 비상계엄 문제 제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비위 행위를 부각시켰다. 강 실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있었던 일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김 씨가 각종 문화유산을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가세했다. 그는 “오전 시간이라도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했고 출석을 하기로 했었다”며 “국회가 거부했다”고 말해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때마침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존중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고, 1부속실장은 대통령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공지했다. 운영위는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강 실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던 중에 주 의원이 김병기 운영위원장을 저격한 글이 공개되면서 김 위원장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며 다시 파행을 겪었다. -
[인사] 관세청 외
사회 피플 2025.11.06 18:03:37◇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통관국장 이진희 △조사국장 김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 지역대학장 김연식 ◇세이프타임즈 △자치안전담당 부국장 겸 서울동북신문 편집국장 김광훈 -
美대법 상호관세 첫 심리…"과세권, 의회에만 있다" vs "국가 재앙 막을 수단"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18:01:38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에 대한 첫 변론에서 원고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다만 일부 보수 성향의 대법관마저 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 베팅 사이트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한때 90%대까지 치솟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약 3시간 동안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의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해당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일부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에 대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짚었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브렛 캐버노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정부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판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를 매우 낙관한다”고 자신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부과한 890억 달러(약 128조 7000억 원)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각국과의 무역 협상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리딕트잇’에서 변론 시작 한 시간 만에 트럼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60%대에서 90%대까지 급등했다. 다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변론 시작 전 52%였지만 이후 18%까지 급락한 후 미 동부 시각 오후 10시 15분 현재 25%를 가리키고 있다. -
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MOU "상업적 합리성 반영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5.11.06 13:38:15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상한 200억 달러도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와 관련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그래서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수익배분율 불균형으로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수익 전까지)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MOU 등의 체결 시점에 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팩트시트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정치 정치일반 2025.11.06 11:59:43[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
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 막는다…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1.06 11:32:21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5일까지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다. 실제로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 90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추 수입량은 1만 6795톤으로 1340%나 급증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남대, 이명구 관세청장 초청 특강
사회 전국 2025.11.06 10:04:19한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가 5일 이명구 관세청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와 관세청의 역할’을 주제로 무역물류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섰다. 이 청장은 관세청을 소개하고 최근 전세계의 이슈로 떠오른 미국발 관세전쟁의 쟁점과 관세행정 대응체계, 실질적인 주요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밀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해외직구를 악용한 민생범죄, 불법외환거래, 첨단기술, 전략물자 유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한남대 무역물류학과 이제현 학과장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정 등으로 세밀한 쟁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마련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김병기 "관세협상, 빠른 후속 입법으로 한미 신뢰 공고히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6 09:57:19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협상과 대규모 투자논의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있다”며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팩트시트를 공개하는데, 대미투자기금 조성과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과제”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양국은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11월쯤 법안이 제출되면 이를 미국에 알리고 제출한 달 첫날인 1일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협상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 양국이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 작전권 전환 방향과 원자력잠수함 도입 등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단단하게 개척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자주국방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
美대법 ‘트럼프 관세’ 회의적…"정부 패소 확률 90%"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08:45: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펜타닐 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연방대법원의 첫 구두변론이 5일(현지 시간) 워싱텅DC에서 열렸다. 정부 측은 패소 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무역 보복 조치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관세는 세금이고,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주요 외신들은 대법관들이 ‘트럼프 관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했고 베팅사이트에서는 한 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90%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변론은 약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정부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청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무역적자, 펜타닐로 인한 미국인 사망 급증 등을 근거로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규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에 15%의 상호관세,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 내 일부 중소기업은 IEEPA에는 대통령에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관세를 징수할 권한까지 위임하진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정부 측 대리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가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이를 되돌린다면 "미국을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시키고, 경제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인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목할 점은 대법관들의 반응이었다. CNN,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들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명시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사우어 법무차관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때 지명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보수성향 대법관 브렛 캐버노는 과거 하급심 법원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인터넷전문매체 악시오스는 "구두변론은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알려주는 완벽한 지침은 아니다"라며 최종 판결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변론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베팅사이트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 취소될 것이라는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레딕트잇'에서 변론 시작 한 시간 만에 트럼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60%대에서 90%대까지 급등했다. 다른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보는 확률도 변론 시작 전 52%였지만 이후 18%까지 급락한 후 미 동부시각 오후 6시 30분 현재 26%를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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