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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2 협상' 취소…韓 길들이기 나섰나
국제 경제·마켓 2025.07.24 17:40:16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한 시간 전 e메일로 면담 연기 통보를 받으면서다.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협상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면담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 외교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24일 “2+2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다시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유례없는 ‘e메일 면담 불발 통보’를 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협상에서 최종 딜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기는 했지만 만남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미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루비오 장관과도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일방통행 협상’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올 4월 이후 일본과 고위급 협상을 여덟 차례 이어간 끝에 22일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을 상대로 “버릇이 없다(spoiled)”는 거친 용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쨌든 우리 정부가 쫓기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측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행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침착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와 협상은 고차방정식…"매드맨 전술에 휘말려선 안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24 16:58:51미국이 일명 ‘2+2 협상’을 돌연 취소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5일(현지 시간) 만나 관세 등 통상 안건을 협상할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은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까지 ‘노 딜’에 그치더라도 협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명백한 귀책사유가 미국에 있는 만큼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타고 있던 24일 오전 9시께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취소를 e메일로 통보 받았다. 통상 실무자간에는 개인 전화번호를 서로 알만큼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데 e메일로 긴급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 미국 측은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이 겹쳤다(schedule conflict)”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에게 25일로 예정된 스코틀랜드 방문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 이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 부총리는 공항 도착 후 20여 분간 귀빈실에 머물며 참모들과 상황을 파악하다가 공항을 떠났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일종의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8월 1일 데드라인 전에 한국과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봐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협상에 집중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략과 별도로 외교·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일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급 회담을 개최 전날에 e메일로 취소하는 것은 동맹 관계인 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와 함께 방미길에 오르려던 기재부 협상단 상당수는 출국 수속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나흘간의 방미 기간 중 협상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면담을 하지 못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이렇게 촉박하게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 건 외교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사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한미 간 관세·통상 협상을 미국 주도 하에 미국의 타임라인에 따라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23일 미국 측이 2+2 협상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의 급한 사정 때문이지 한국과 협상에 다른 함의(implication)가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간 면담도 “긴급한 일정이 생겨 유선 협의로 대체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21일 약속된 면담을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일정으로 루비오 장관을 호출해 이튿날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여 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을 만나 무역 협상을 예정대로 벌일 계획이다. 다만 다음번 2+2 협상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한미 통상 협상은 8월 1일 데드라인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한국과의 단독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협상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EU와 관세 협상이 먼저 타결이 되는 걸 지켜보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큰 나라로부터 많이 얻어내면 우리로부터 얻어내야 할 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한미 2+2 통상 협의 무산'…송언석 "李 셰셰 외교 민낯"
정치 정치일반 2025.07.24 16:49:3625일(현지 시간) 예정됐던 ‘2+2 한미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전격 취소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셈법으로 외교를 방해해 놓고, 국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허겁지겁 수습하려는 참으로 무능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취소를 두고는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의 관세율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 환수 등 우리 안보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G7 회담이 무산됐을 당시 나토 정상회의에서라도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안일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외교 공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
LNG 카드로 무역적자부터 해소…'메이크 인 USA' 압박은 난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7:55:05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 확대에 나선 것은 미국이 원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카드가 원자재 수입이기 때문이다. 이미 LNG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입품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액은 총 30억 9200만 달러(약 4조 2900억 원)로 전체 1244개 대미 수입 품목(MTI 6단위 기준) 중 원유·프로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미국이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쇠고기(22억 4300만 달러)나 비행기(15억 5800만 달러)보다 더 규모가 크다. 이 중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는 직수입 비중이 약 30%가량임을 감안해 단순 추산해도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연간 수입액은 21억 달러(약 3조 원)에 이른다. LNG 수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진행 등 자국 LNG 산업 경쟁력 강화를 둘러싼 미국의 관심도 지대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하나”라고 밝혔다.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는 동맹국(한국)에 깨끗한 미국산 LNG를 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만 국영석유회사(CPC)와 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알래스카 LNG 수입을 포함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LNG 수입 확대로는 미국이 원하는 고차원적 요구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농산물 등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와 국방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을 완성하는 데 한국이 분명한 역할을 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한국의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들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려 달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라며 “LNG로는 무역적자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메이크 인 아메리카’라는 다른 트랙은 더 고도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제조업 협력 고도화를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가 함께 손잡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윈윈’ 관계로 가자는 구상이다. 예컨대 정부는 현재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MRO 장비를 정부가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해주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최종적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성미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미다. 고도의 협력과 같은 추상적 단어 대신 구체적 투자 금액을 내놓아야 미국이 만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기업 협력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 간 대화를 촉진시키고 플랫폼을 만드는 보조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수출 위주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민간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민간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민감한 대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시사했지만 벌써부터 농민들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사과·베리류 등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때 이미 대미투자 쏟아부었는데…"정부가 韓 제조업 공동화 부추기라는 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7:53:29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자칫 정부 주도 대미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모두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 추가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을 거론하며 한국에도 이에 준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펀드 규모는 4000억 달러(약 55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3개월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는 돈을 ‘협상 청구서’로 내민 셈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한국이 얼마를 투입할지를 두고 한미 양측은 협상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 모두 제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투자 규모를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국들의 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시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그동안 대미 투자를 많이 고민해왔고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에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000억 달러는 비현실적인 규모”라며 “반도체나 2차전지의 경우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 상당한 규모의 설비투자가 진행돼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는 2020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3억 달러로 50% 가까이 뛰었다. 2023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되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 발표도 나올 만큼 나왔다는 평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월 말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총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2033년까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50대를 도입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을 구입하는 데 약 327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한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할 경우 한국 제조업 역량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제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글로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 대기업”이라며 “이들의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산업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조선같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은 핵심 공장이 이전하면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해 경제 전체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도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이 무너졌다”며 “대외 투자 확대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숫자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은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라며 “펀드 규모를 거론했다는 것은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카드가 마음에 들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 명분을 주고 구체적인 금액은 협정문에서 빼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 투자액을 포함하고 중장기 투자 전망치를 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하는 숫자를 맞춰주는 대신 품목 관세 등에서 대폭 양보를 얻어내면 한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
[단독] 미국산 LNG 수입 '최대 2배'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7:36:19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8월 1일 통상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NG 수입 확대 외에도 미 제조업 투자 펀드 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쌀·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신규 도입 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4월 말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고 연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가스공사의 개별 LNG 계약 물량은 공개되지 않지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중장기 계약 물량만 연간 100만 톤에서 최대 3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스공사가 400만~500만 톤씩 대량으로 LNG를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공급 안정성을 위해 계약 물량을 쪼개 들여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량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와 미국 LNG 업체 간 도입 계약이 체결될 경우 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최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LNG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는 총 3608만 톤으로 이 중 미국산 비중은 10.7%(386만 톤)에 그쳤다. 기존에 깔아둔 중기 계약 물량에 이번 신규 물량이 더해져 최종 수입 물량이 정해지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비중을 늘릴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도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관세청, 올 상반기 2.7t 마약 적발…"중량 기준 역대 최대"
경제·금융 정책 2025.07.29 14:17:27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중량은 800% 늘어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기도 하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4월 강릉 옥계항 1690㎏과 5월 부산신항 600㎏의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마약 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밀반입 마약의 최대 출발 지역인 동남아발 여행자·화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유럽 지역을 새로운 공급처로 이용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종류별로는 코카인·케타민·마약 성분 의약품 밀수 적발이 늘었다. 코카인 밀수 증가는 최근 아시아 지역 전반에 나타나는 동향으로 확인됐다.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되는 품목인 필로폰(152㎏)은 올들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코카인(2302㎏)에 이어 2위 수준이었다. 케타민(86㎏)은 2022년부터 적발 증가 추세다. 또한 여행자·특송화물 경로 밀수 적발이 증가하고 국제우편 경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동남아·북미·유럽 지역의 주요 마약 출발국가의 관세당국·수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외부 정보 없이 X-ray 검색 강화,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통해 적발한 건수도 575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2년 연속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웃도는 등 불법 마약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 마약류 해외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中, 3차 관세협상 카드로 보잉 항공기 추가 주문 활용하나
국제 경제·마켓 2025.07.29 11:16:02미국과 3차 관세 협상 중인 중국이 미국의 보잉 여객기 주문을 위한 수요 조사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이 최근 보잉사의 상업용 제트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목적으로 자국 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CAAC가 각 항공사에 2025년 이후 항공기 구매와 교체 계획을 업데이트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쑹즈융 CAAC 사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브렌든 넬슨 보잉 수석부사장을 만나 협력을 확대학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SCMP는 밝혔다. 중국 내 모든 항공사는 CAAC의 감독을 받는 중국항공공급지주회사를 통해 외국의 항공기와 관련 주요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였던 2017년 11월 방중 때 보잉 여객기 구매를 했으나, 이후 미중 관세·무역 전쟁이 격화하자 보잉의 경쟁사인 유럽의 에어버스를 대신 구매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국 기술로 중형 항공기 C919 항공기를 개발해 운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상황에 보잉 여객기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 것은 미중 관세 전쟁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미국 측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의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협상 대표단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미중 양국은 내달 11일로 다가온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의 90일 추가 연장을 목표로 이번 3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속에 중국의 보잉 여객기 구매 카드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날 미중 3차 관세 협상 시작에 앞서 미국 측의 그리어 대표는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고, 같은 날 중국 외교부도 정례브리핑에서 “경제·무역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SCMP는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C919의 배치가 초기 단계인 만큼 여전히 보잉 항공기에 대한 수요는 많은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에 맞서 보잉 항공기의 인수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잉 항공기는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의 중요 카드로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이번에 중국이 보잉 여객기 구매에 나설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서방의 무역 적자 불만을 달랠 목적으로 미국 또는 유럽의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객기 거래 발표와 서명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
美中, 5시간 마라톤 회의…"11월까지 관세 휴전, 정상회담 발판 목표"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6:31:23미국과 중국이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를 갖고 5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회의 마지막 날까지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관세 종료 시점을 11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고위급 인사들은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 약 5시간 동안 첫날 회의를 가졌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섰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29일 오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 6월 9∼10일 영국 런던 회담에 이은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다음 달 11일에서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중국 측은 펜타닐(합성마약류) 원료에 대한 관세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를 각각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나라는 1차 제네바 협상 때 90일 간의 관세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2차 런던 협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 중국의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이 같은 세부 합의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게 외신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6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1일∼11월 1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APEC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시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양국 정상이 통화로 도달한 중요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평등, 존중, 호혜의 기초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를 증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어 USTR 대표는 회담 시작 전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오늘(28일)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뉴욕증시 '신중모드'…엔비디아 최고가, 테슬라 3% ↑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6:04:47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 관세 부과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뉴욕 3대 증시가 이를 예견된 결과로 받아들이며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의 실적 발표, 미국 고용지표,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등 이번 주 예정된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일단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날 삼성전자(005930)와 23조 원에 육박하는 차량용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맺었다고 알린 테슬라는 3% 이상 뛰었고 엔비디아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도 실적 기대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만 4837.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1.13포인트(0.02%), 70.27포인트(0.33%) 오른 6389.77, 2만 1178.58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S＆P500은 6거래일,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오름 폭은 제한적이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장 초반 사상 최고치인 6401.07, 2만 1202.18에 도달했지만 더 이상의 상승 곡선을 그리지는 않았다. 美·EU 무역합의는 주가 이미 반영…FOMC, 빅테크 실적, 고용지표로 쏠린 투자자의 눈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 흐름을 보인 것은 미국과 EU 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데다 금리, 기업 실적, 관세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산재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무역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의 관세를 15%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발표 직후 “EU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눈은 이번 주에 예정된 굵직한 다른 이벤트로 돌아선 모양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를 올 하반기의 증시 향방을 좌우할 이른바 ‘빅위크(Big Week)’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이목보다 무엇보다 오는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준의 7월 FOMC 회의로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금리 인하 압박을 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4.25~4.50% 수준으로 또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30일), 아마존과 애플(31일) 등 M7으로 불리는 주요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증시의 변수로 꼽힌다. 29일 구인·이직 보고서(JOLTS), 30일 ADP 민간고용보고서, 8월 1일 7월 고용보고서 등 미국 고용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는 점도 투자자들이 시장을 신중하게 보는 요인이다. 다음 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도 여전히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 요소로 지목된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임마누엘은 수석 전략가는 “이번 주 무역 협상, FOMC, 고용 보고서, M7 실적 발표 등 빡빡한 일정이 시장에 진정한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삼성과 23조원 AI 칩 파운드리 계약 호재…M7 호실적 기대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 종목별로는 27일 삼성전자와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테슬라가 3.02% 상승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인공지능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AI4, TSMC를 통해 생산하는 AI5를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AI6칩을 테슬라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제조 효율 극대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결정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또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진척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2033년 말까지 22조 8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는 테슬라”라고 보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이달 24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글로벌 대기업과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공급 계약은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 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으로 가장 큰 계약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상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 매 분기 수조 원씩 적자 행진을 이어오던 파운드리 부문에 활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과 맞물려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AI 칩 형태로 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M7 종목 가운데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된 데 따라 엔비디아(1.87%), 아마존닷컴(0.58%), 메타(0.69%), 브로드컴(1.42%) 등 상당수 빅테크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엔비디아는 176.7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서만 15%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시가총액도 4조 3127억 달러까지 불어나며 이날 0.24% 하락한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3조 8092억 달러)와의 격차를 한층 더 벌렸다. 앞서 지난 23일 M7 가운데 하나인 구글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 랠리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
"트럼프에 굴복"…EU, '2000조원' 내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29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U도 15% 관세 합의…韓은 'MASGA' 제안 유럽연합(EU)이 약 2000조 원의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과 15%의 관세율을 맞바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두고는 벌써부터 양측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관세 50%)로 유지된다”고 말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인하되고 쿼터제(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로, 약해진 EU에는 굴욕으로 끝났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 관세율을 적용받은 EU 탈퇴국 영국보다 EU가 더 높은 세율을 받아 들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합의를 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막판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가닥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나섰습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미중 무역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부과한 초고율 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했고 이어 6월 영국 런던에서 희토류 수출제한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일부 교환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 12일로 다가오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휴전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일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2주 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에 이어 반도체에도 2주 뒤 품목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업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의 지위가 대체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치권서 이시바 해임론 거세지는데…여론은 "자민당이 더 문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이후 사면초가에 몰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8일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총리직 유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당내 2인자인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이시바 총리를 대신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총재 해임을 위한 의원총회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사임을 두고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정국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에 실망…러 관세 유예 기한 오늘부터 10∼12일로 줄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전제로 한 관세 유예 기한을 당초 보다 3주 이상 대폭 앞당겼습니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에게 부여한 50일(휴전) 시한을 더 짧게 줄이겠다”며 이후 “새로운 러시아 관세 유예 기한은 오늘부터 10~1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에 더는 관심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 러시아가 50일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에 실망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36일가량 남은 시한을 10~12일로 3주 이상 단축하는 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트럼프 "무역합의 못한 국가들 상호관세율 15~20% 범위"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2:34:5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15~20%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고지했는데 세율이 이대로 관철될 경우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이미 합의를 끝낸 국가는 물론 자칫 비주류 국가들보다도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들과 질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을 두고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일 것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과는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25%) 등 주요 교역 대상 14개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월가에서는 한국이 EU나 일본처럼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상품 구입 조건을 내건 뒤에야 25%의 상호관세율을 15% 안팎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카드로 제시했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씩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끌어내린 점을 의식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도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중국도 거론하면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중국에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한 사실을 건론하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
[사설] 日 이어 EU 15% 관세 합의…수출 경쟁력 확보 총력 다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29 00:05:00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EU의 대미 추가 투자·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호관세율 30% 부과가 예고됐던 EU가 협상 시한을 닷새 앞두고 일본과 유사한 ‘초대형 투자 패키지’를 내밀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의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받은 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액 투자를 앞세운 일본과 EU의 협정 타결은 한국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국들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시장의 경우 한국과 겨루는 일본과 독일에는 각각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에는 25% 고율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2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가 모두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되면 이미 둔화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잃어버린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대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한 ‘패키지 협상안’을 제시해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최종 담판에서 ‘15% 이하’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측이 제안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방안,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만하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관세율 인하를 주고받는 ‘윈윈’ 협상 타결로 주력 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내야 한다. -
[속보] 트럼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관세, 15∼20% 범위일 것"
국제 국제일반 2025.07.28 23:55:42/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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