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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리 두 달째 하락…美관세 불안에 제조업 부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6:50:007월 기업 체감경기가 미국의 관세 직격탄이 예상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CBSI는 기업 심리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산출한 심리지표로 지난해 6월부터 신규 편제됐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7월 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 신규수주(-0.8포인트), 생산(-0.6포인트) 등의 부진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0포인트), 업황(+0.4포인트) 개선에 힘입어 1.3포인트 오른 88.7을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과 신규 수주 감소가 제조업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자동차, 철강, 기타 기계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이번 달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체 제조업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한 88.4로 조사됐다. -
트럼프 “시장 개방한 나라에만 관세 인하…안하면 높은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05:08:26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장을 개방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개방을 하지 않으면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장은 이제 개방됐다(사상 처음으로!)”며 “미국 비즈니스는 호황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럽연합(EU) 등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대신 미국의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도 25%에서 12.5%(기존 관세와 합하면 총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일본은 쌀 수입 총량은 유지하되 미국산 수입은 늘리며 미국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합작사업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오는 25일 미국과 기재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 2+2 회담을 할 예정이다. -
[사설]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10:00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쌀·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에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당장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 15% 등은 우리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는 쓰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 대신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쌀 개방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막아낸 일본보다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미국에 뭘 내줬는지를 잘 살피고 협상 카드를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선·반도체 등의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상호관세·품목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다. -
"EU, 美와 '노 딜'땐 30% 맞불 관세 추진"
국제 기업 2025.07.23 21:15:24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합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16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3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총 930억 유로(약 150조 원) 상당의 미국 제품에 30% 관세를 매기는 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930억 유로는 EU가 미국의 관세에 대비해 1차로 210억 유로 규모로 수립해놓은 보복 계획에 추가로 세워진 720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더한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EU 집행위가 두 관세를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에 대해 30%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바 있는데, EU도 똑같은 관세율로 맞불을 놓을 준비를 마친 것이다. EU는 또 보복 관세 이외에도 수입·수출 쿼터 제한, 라이선스 발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반강제조치법(ACI)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1일 EU에 보낸 편지에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협상이 무산되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U는 상호관세율을 미국의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10％로 낮추고 항공기와 자동차, 와인 등 일부 주력 제품은 인하 또는 탕감받는다는 목표로 협상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15∼20％의 상호관세를 주장하고 일부 면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EU 내부에서 강경론이 힘을 얻었다. 일본도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그쳤다. -
美 관세장벽에…쌓여만 가는 K종이
산업 중기·벤처 2025.07.23 18:42:18올해 상반기 종이 수출액이 4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발한 관세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종이(HS 48 기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감소한 13억 1147만 달러로 코로나19의 기세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12억 9963만 달러)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제지업계는 △2022년 15억 487만 달러 △2023년 14억 1971만 달러 △2024년 14억 1857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중국·베트남 등 3대 수출국 가운데 미국향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 상반기 3억 170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4263만 달러와 비교해 7.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중국향 수출은 1억 6329만 달러에서 1억 7082만 달러로 4.6%, 베트남향 수출의 경우 1억 3240만 달러에서 1만 3295만 달러로 0.4% 각각 증가했다. 업계는 수출량 감소의 주된 원인을 세계 경기침체에서 찾고 있다. 한솔제지(213500)와 무림페이퍼(009200), 깨끗한나라(004540) 등 국내 주요 제지업체들의 주력 수출 제품은 화장품과 약 상자 등에 쓰는 산업용지(백판지)와 종이 영수증·택배 송장·영화관 티켓으로 활용되는 감열지 등이다. 관세장벽이 높아져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면 우리나라 제지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제지업체들은 그동안 펄프값 상승, 해상 운송 비용 증가 등을 ‘강달러’로 받는 수출 대금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제지사가 최근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을 5~10% 정도 올렸다”며 “경쟁자가 있는데도 가격을 올렸다는 의미는 현재로선 실적 악화를 타개할 이렇다 할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돌파구는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수출국 다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솔제지가 감열지 수출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기술력 덕분"이라며 “미국향 수출 감소에 휘청이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체계·조직 개편보다 관세피해 지원책 가다듬을 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3 17:50:30대미 관세 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일본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선방했지만 기본 상호관세(15%)가 부과되는 만큼 한국도 일정 수준의 관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흘러 가느냐에 상관없이 손해를 보는 산업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중요도가 높은 산업에 금융 지원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권도 관세 지원책을 강구해오기는 했다.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도 약 35조 원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 4월 미국 통상 정책 대응 차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신용·기술보증기금과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차원에서 1조 원 규모의 금융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연기하면서 해당 프로그램도 크게 활성화하지는 않았다.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 기간이 1주일가량 남았고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면 한국도 금융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비슷하게 상호관세율을 10%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의 이윤 감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업들의 타격은 클 수 있다. 기존에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쟁국 대비 큰 관세 절감 효과를 누려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이 할 일이 많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힘을 쏟기보다 금융권의 기업 지원책을 조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금융기관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온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산은의 법적 증자 한도(수권자본금)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증자가 없으면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산은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라 자본금 증액 필요성이 더 크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책 금융기관 인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산은·수은 등 주요 기관장이 모두 공석”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선이 빠르게 마무리돼야 신속한 통상 현안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車관세 인하 여지 확인했지만…철강 50% 유지에 긴장감 고조
산업 기업 2025.07.23 17:47:06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통상 협상 결과를 내놓자 국내 산업계의 이목도 조만간 발표될 한미 협상 결과에 쏠리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일본 사례처럼 국내산 자동차의 관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일본에 못 미치는 협상 결과가 나오면 타격이 불가피해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미일 협상에서 철강에 붙는 50% 관세는 유지하기로 해 국내 철강 업계에는 어두운 기색이 역력하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자동차(부품 포함)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낮추기로 했으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 50%를 유지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는 기존에 2.5%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5%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품목 관세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 트럼프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며 “협상을 앞둔 한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등 개별 품목 관세를 조정할 여지를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 최대 경쟁국인 점을 고려할 때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이상의 관세 완화를 끌어내지 못하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서 도요타 등 일본 업체와 경쟁에서 일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의 관세가 일본에 비해 1%라도 높다면 가격 경쟁력 저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철강 업계는 일본이 미 측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주목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강 품목별 관세를 50%로 유지하기로 한 미일 협상 결과와 별개로 향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어질 한미 무역 협상 중 철강 관세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세 타결로 이시바 '버틸 명분' 사라져…'포스트 이시바' 이미 수면위로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7:46:55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입지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다. ‘버티기’ 명분이던 미일 관세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이르면 9월 총리 선출 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정국이 시계 제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르면 이달 중 사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한 뒤 협상 관련 보고를 받는 이시바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같은 날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8월 말까지 퇴진 의사를 굳히고 이를 주변에 알렸다고 전했다. 당내 압박의 강도에 따라 퇴진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민당이 내부적으로 참의원 선거 패인을 검증하는 간담회를 퇴진 수순에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29일 중의원·참의원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 결과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총회는 당초 31일 예정이었지만 퇴진 요구 여론에 따라 앞당겨졌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퇴진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스가 요시히데, 아소 다로 등 전직 총리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에게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직 총리와 전직 총리 3인이 한자리에 모인 이례적 회동을 두고 언론들은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가 원로들의 힘을 빌려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20일 참의원 선거 참패 직후 책임론이 커지자 미일 관세 협상과 고물가 대응 등을 들어 총리직 유지를 시사해왔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명분으로 내세운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다 당내 퇴진론이 거세지며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미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총리로 옮겨 가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대로 이시바 총리가 이달 퇴진하면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거쳐 이르면 9월 총리 지명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자민당이 이미 새 총재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고도 보도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 21~22일 요미우리신문이 차기 총리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6%로 1위를 차지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이 22%로 뒤를 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8%에 그쳤다. 다카이치는 극우 정치인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으며 고이즈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다만 자민당이 총재를 선출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총리 지명 통과는 쉽지 않다. 총리 지명은 중·참의원 투표를 거치는데 현재 여당은 중의원에서도 과반에 못 미친다. 일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총리 선출 자체가 불확실하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야당 중심 정권 교체’를, 35%는 ‘자민당 중심 정권 유지’를 원한다고 답했다. 다만 야당 간 정치적 결속력이 약해 정권 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진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재무성이 발행한 40년 만기 국채의 입찰률이 2.13배로 2011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곤도 히데키 간포생명보험 시장운용부 과장은 “차기 총리가 누구일지 등 관련 보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입찰에 돌입하면서 관망세가 강해졌다”고 짚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1.60%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긴축 통화정책 지지자인 이시바 총리 퇴진설이 부각되며 차기 정권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이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
2.5%P 관세 차이가 만든 韓日 역전 드라마…다시 뒤집힐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17:45:17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된 23일(현지 시간) 일본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주가는 14.34% 급등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더러 “이 정도 관세면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제는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반도체·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에 대해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밝혔다. 직접 자동차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역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15%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관세율이 1%포인트만 높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반도체·기계·조선 등 사실상 전 품목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쟁 국가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기업은 영업이익률 1%를 포기해야 같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 똑같이 2.5%의 관세율을 부과 받던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 차이는 2007~2011년 연평균 269억 6900만 달러(약 37조 23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한미 FTA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가 0%로 낮아짐에 따라 점차 줄어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총 373억 8600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일본(399억 3600만 달러)을 거의 따라잡았다.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기본 관세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1%포인트도 매우 큰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이 우위인 상황에 한국이 지금만큼의 경쟁력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품목관세가 12.5%까지는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번 협상을 통해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기본 관세 2.5% 포함)로 내린 만큼 우리는 그보다 최소 2.5%포인트 더 낮아야 현상 유지라도 된다는 의미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일본은 미국 내 생산 비중도 우리보다 20~30%포인트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관세율이라 해도 전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유지되면 디스플레이·가전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관세율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높은 데다 베트남(20%)과도 5%포인트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비용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이상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 차이가 커다란 경쟁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CIP) 지수는 2023년 기준 0.33으로 중국(0.38)에도 밀린 처지다. 공급망 사슬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해외 공장 부지를 찾는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1%포인트라도 관세율이 낮은 곳을 낙점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만 개의 부품이 수출입되는 현재 산업구조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 차이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지금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협상팀은 25일까지 열리는 미국과 협상을 위해 잇달아 출국길에 올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한다. -
스무트홀리법 망령 깨우나…1930년대 돌아간 미국, 대공황 이후 최고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7:44: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16.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00년대 이후 가장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역사상 최악의 ‘악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법 적용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예일대 비당파 연구기관인 예산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일본 등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이 속속 타결되는 가운데 8월 1일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인 20.6%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직후 미국에서 등장한 스무트홀리법 시행 당시 15.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발생 이듬해 제정된 이 법은 수입관세를 대폭 높여 미국의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 세계 무역이 65% 가까이 쪼그라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2만여 개 수입품의 관세가 대폭 인상되며 소비자가격이 치솟아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관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미 정부가 징수한 관세 수입은 크게 증가한 상태다. 악시오스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061달러(약 143조 원) 수준이다. 다만 재정 수입은 늘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다 되려 깊은 경기 침체에 빠졌던 1930년대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앤드루 윌슨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차장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발표된 직후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930년대 무역 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짚었다. -
美·日 빅딜…韓도 '관세율 15%'가 마지노선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7:40:18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3일 만이다. 한국과 수출·제조업 경쟁국가인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을 끝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품목관세도 결정됐다.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는 절반인 12.5%로 낮추되 기존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이는 영국의 대미 수출 차량에 적용된 10%(연간 10만 대 한정)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50%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쌀 시장은 부분 개방으로 정리됐다.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총물량은 유지하되 수입 쿼터 중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다. 미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합작 투자에도 합의했으며, 일본이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방위 지출 분야에서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를 연간 170억 달러(약 23조 원)으로 종전 140억 달러보다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 측이 제시한 관세 부과 데드라인(8월 1일)을 일주일 이상 앞두고 전격 합의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보다 관세율이 불리해지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관세 1%포인트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사슬에서 한국의 지위가 2선으로 밀리고 장기적으로 제조업 브랜드와 신뢰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GM CEO "관세 부담에도 한국공장 효율적…미국으로 계속 수출"
국제 경제·마켓 2025.07.23 17:26: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로 실적에 타격을 입은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만든 차를 계속 미국으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 시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한국 조립공장이 "매우 매우 효율적"이라며 따라서 쉐보레의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뷰익의 엔비스타·앙코르 GX를 미국으로 계속해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온라인 매체 오토위크가 전했다. 바라 CEO와 폴 제이컵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가격 할인 같은 GM의 인센티브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서 고가형 모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저가형 수입차에서 발생한 관세 비용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 CEO의 발언은 관세로 인한 경영상 타격 속에서도 일부 중저가형 모델을 한국 공장에서 계속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GM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충남 보령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GM은 관세 등의 여파로 2분기 순이익이 18억95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보다 35.4% 감소했다고 밝혔다. -
일본산 자동차 관세 낮추자 美 자동차 빅3 "나쁜 거래" 거센 반발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5:59:57미일 협상 타결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대폭 내려가자 미국 완성차 업계가 ‘나쁜 거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현지 시간) 맷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위원장은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 수입차에 미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북미에서 제조된 차량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는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고 비난했다. AAPC는 미국 완성차 3대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에서 낮췄다. 반면 북미 자동차 업계는 부품 수입을 위해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은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AAPC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APC는 5월 트럼프가 발표한 영국과의 무역협정에도 “미국 자동차 업계에 해를 끼친다”고 반발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에 대해 10만 대까지 1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총량에 맞먹는 물량이다. 관세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GM은 2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세로 인해 11억 달러(약 1조 5186억 원)의 타격을 받았으며 3분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스텔란티스는 관세로 인해 지금까지 3억 5200만 달러(약 4857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하반기에는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 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가량(46.6%)은 수입차다. 멕시코(16.2%), 한국(8.6%), 일본(8.2%), 캐나다(7.2%) 등에서 수입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천 개 부품은 멕시코·캐나다·한국·중국 등 해외에서 조달되는 만큼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
中, 12월 18일부터 하이난으로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확대
국제 경제·마켓 2025.07.23 15:54:09중국이 하이난성을 완전한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12월부터 시행한다. 해외에서 하이난으로 수입된 물품에는 관세 면제를 확대해 하이난으로 해외 기업 유치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승인에 따라 12월 18일 섬 전체에 걸친 독립적인 세관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의 당국자가 참여했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1구역', ‘2구역’을 출입해 섬을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세무 정책 통지'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과세 수입 물품 목록 통지’를 발표했다. 왕창린 발개위 부주임은 “1978년 12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12월 18일 세관 폐쇄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고수준 개방 확대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세관 폐쇄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사업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1·2선으로 나눠 새로운 세관 시스템을 도입해 하이난을 완전한 자유무역 지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정책은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세관 영역 밖의 다른 국가나 지역을 1선,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세관 영역 내 다른 지역을 2선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첫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된 ‘독립 법인, 자유무역항 내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 비기업 단위’(수혜 주체)는 1선 수입 과세물품목록(영세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세(수입관세,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포함)가 면제된다. 둘째, 영세 상품과 그 가공품은 섬 내 수혜 주체 간에 유통될 때 수입세가 면제된다. 셋째, 영세 상품과 그 가공품은 2선을 통해 중국 본토로 유입돼 비수혜 주체와 개인에게 유통된다. 이 중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장려산업기업이 생산한 가공부가가치가 30% 이상인 상품은 2선을 통해 중국 본토로 수입 시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이 정책을 통해 하이난섬에 실제 수입 수요가 있는 각종 기업, 공공기관, 민간 비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무관세’ 품목의 범위는 약 6600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무관세 품목의 비중은 21%에서 7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하이난 섬 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시장 활력을 촉진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상품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는 개방 확대를 통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신시대 중국의 대외 개방을 선도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하이난으로의 출장이나 관광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왕 부주임은 세관 폐쇄 이후 하이난의 국제 교류가 더욱 원활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며, 중국 내륙과의 연결도 효율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계에 따르면 하이난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일부 품목의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 하이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물품과 인원, 물품, 운송 수단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다. 왕 부주임은 출장, 관광, 기타 하이난 방문은 추가 서류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日 관세 깎아준 트럼프 “미-일,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할 것”
국제 경제·마켓 2025.07.23 10:21:17미국이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크게 낮추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투자에 나선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LNG를 위한 합작사를 우리와 함께 설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미-일 알래스카 합작 기업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대규모(massive)’의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크게 낮춘 것이 골자다. 일본 매체들은 특히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품목관세율도 일본에 한해 15%로 낮췄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 거액의 대미 투자 등을 미국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간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내에 속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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