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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美상무 "한국 車관세, 11월1일자로 15% 소급" 공식 확인
국제 정치·사회 2025.12.02 06:21:39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자동차 대미 관세가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적용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 시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성명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핵심적인 조치는 미국 산업계와 근로자들이 한미 무역협정으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터 15%로 낮아진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다. 앞서 한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로 관세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양국을 위한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내수부진·과잉생산이 빚은 '불황 터널'…中상장사 24% 적자
국제 정치·사회 2025.11.28 17:40:12중국 상장사 4곳 중 한 곳이 적자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태양광 기업들은 절반이 손실을 면하지 못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다 고질적인 소비 부진과 공급과잉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중국 실물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한 약 5300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누적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의 24%에 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상장사 중 적자 기업 비중은 2017년 7%로 최저치를 찍은 후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상장사의 총 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2년의 최고치와 비교해서는 10% 감소한 수준이다. 상업·소매 기업과 식품 기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35%, 5% 줄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산업의 위기감이 두드러졌다. 상장 부동산 기업 100곳 중 48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이들의 실적을 합하면 손실이 647억 위안에 달했다. 최근 채무불이행 우려가 제기된 부동산 개발 기업 ‘완커’는 무려 280억 위안의 손실을 내 중국 상장사 중 적자액이 가장 컸다. 이 외에도 태양광 기업 절반이, 자동차는 21개 제조사 중 6개사가 적자를 냈다. 두 업종 모두 공급과잉에 따른 ‘네이쥐안(內卷·출혈경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그나마 반도체 등 중국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일부 업종만 호실적을 냈다. 올 1~9월 반도체 분야 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증가해 지난해 수준(23%)을 뛰어넘었다. 특히 중국 부동산 경기는 2021년 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도입한 후 5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10월에도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하락해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부동산 침체가 소비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소비 위축에 기업들은 저가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고 디플레이션 우려에 당국이 제재에 나서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도 기업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월 중국의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들어 2월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남미·유럽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대미 수출이 25%나 급감한 영향이 컸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만큼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실적도 덩달아 악화하고 있다. 10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9% 늘어나는 데 그쳐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감소세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등 중국 내 소매점 판매 수치를 의미하며 중국 내수의 가늠자로 평가된다. 실물경제의 나머지 2개 핵심 축인 산업생산(4.9%)과 고정자산 투자(-1.7%)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3년 넘게 마이너스 상태인 생산자물가지수(PPI) 등도 내수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처지다.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가 5.2%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간 성장 목표치인 5% 달성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도 추가 부양에 신중한 배경으로 꼽힌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간 5% 성장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 4.5~4.6% 성장만 확보하면 된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관세에 中 수출국 다변화…韓 타격 커질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8 08:23:08미국과의 관세 갈등 등으로 중국이 수출 대상 국가를 넓히면서 한국 등 경쟁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공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완화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국 다변화는 단기적으로 대(對)미국 수출 감소를 완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국가로 만회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올해 1분기 5.6%에서 2분기 6.1%, 3분기 6.5%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2∼3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 줄었지만, 같은 기간 EU·아세안·아프리카 등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은 12% 증가했다. 한은은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로 다른 나라들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까지 접목되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독일·일본 등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美이어 캐나다도 관세 장벽…한국 철강 '엎친 데 겹친 격'
산업 기업 2025.11.27 14:44:57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일부 철강 제품이 불똥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강 TRQ(저율관세할당) 적용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TRQ는 기준 연도를 정한 뒤 일정 물량 비중까지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적용하되, 이 기준을 넘긴 물량부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적용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쌓겠다는 뜻이다. 캐나다는 이미 지난 6월 2024년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무역협정 비체결국은 50%, 한국 등 무역협정 체결국에는 100%의 TRQ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FTA를 맺은 한국 등 무역협정 체결국의 TRQ 적용 기준을 현행 100%에서 75%로 다시 내렸다. 이로써 한국산의 경우 작년 수출량의 75%를 넘게 되면 새롭게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캐나다 FTA로 무관세가 유지되던 한국 철강 제품에 새롭게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한국 철강 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조치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약 62만 톤, 7억8000만 달러 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캐나다는 작년 물량 기준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일 만큼 캐나다 수출 물량이 적지는 않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나와야 정확한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관세 장벽을 높인 것은 한국 철강업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
고환율·관세로 메마른 자금줄…대기업 27% "작년보다 사정 악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6 15:25:00올해 국내 주요 수출 기업 중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이 호전된 기업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자금 압박의 원인으로 고환율과 미국 관세 영향을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6일 매출액 1000대 수출 제조기업(11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중 27%는 작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자금 사정이 호전됐다는 응답은 23.4%, 비슷하다는 응답은 49.6%였다. 기업들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이유로 매출 부진(40.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상승(23.3%), 금융기관 차입비용 증가(11.1%), 인건비 및 물류비 부담 증가(10.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자금 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상승(43.6%)과 미국발 보호무역 확대와 관세 인상(24.9%)을 꼽았다. 이어 미·중 등 주요국 경기둔화(15.6%), 공급망 불안(9.6%) 순이었다. 자금 관리와 조달에 애로사항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환율·원자재 리스크 관리(45.4%), 수출·투자 환경 악화 및 불확실성 대응(20.7%)의 비중이 컸다. 이어 자본·금융시장 규제(13.8%), 정부 정책 불확실성(10.8%) 순이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응답(20.7%)이 감소했다는 응답(12.6%)보다 많았다. 한경협은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채산성 악화로 기업들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 최소화(29.5%),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17.1%),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화(16.8%), 탄력적 금리 조정(16.2%) 등을 제시했다. 안정적 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선 환율 변동성 최소화(29.5%)와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 노력(17.1%),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화(16.8%)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관세 인상의 여파와 환율 고공행진이 내수 부진과 겹쳐 기업들의 자금 사정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노력과 함께 과감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전환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인하 11월 1일자 소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0:03:39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이번 발의로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받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이행 후속 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년 이내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투자 대상은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국가 안보 관련 ‘전략적 산업’으로 한정했다.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2000억 달러(대미 투자)와 조선 등에 대한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을 포함한 1500억 달러(조선 협력 투자)를 투자액으로 명시했다. 상업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은 운영위(기획재정부)와 관리위(산업부) 공동으로 담당한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막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해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기(비준 동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이든 다른 법 개정이든 조치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허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까지 검토하지는 않겠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
산업장관, 러트닉에 서한 "한미투자특별법 발의…車 관세 신속 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6 09:40:23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에 신속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를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서한을 통해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 또,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특별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세·대만 '빅딜' 이뤄질까…트럼프·시진핑 '상호 국빈 방문'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1.26 07:27: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4월 중국 찾는 트럼프 “시진핑 주석도 美 국빈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 이후 3주 만에 통화하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초청을 수락했으며, 시 주석도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11월 이후 8년 5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가 부산 회담의 “후속 작업”이라고 평가하며, 양측이 합의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펜타닐·대두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하며 양국 관계가 “극도로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 희토류 수출통제, 대중 수출 규제, 대만, 안보 분야에서 일괄타결(빅딜) 가능성이 기대되는 배경입니다. 시 주석도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며 화답했습니다. 최근 중일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킨 대만 문제도 통화에서 거론됐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의 중국 반환은 전후 국제질서의 필수적 부분”이라고 말하며 미국과 일본의 밀착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발표에서 대만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외친 트럼프…120조 투입해 대형 원전 8기 짓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800억 달러(약 117조 8480억 원)를 투입해 AP1000 대형 원전 8기를 새로 건설합니다. 원전 한 기당 출력은 1100㎿로, 이는 50만 가구 규모의 중소 도시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신규 대형 원전을 거의 짓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가동 중인 대형 원전도 조지아주 보글원전 3·4호기 2기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전략난을 해결하고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100GW에서 2050년 40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최소 1GW 규모 신규 원전 확보를 지시했으며 일리노이주는 신규 원전 건설 30년 유예 기간을 해제하는 등 주정부도 행정부 기조에 맞춰 신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성과 설계 유연성이 높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는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확보를 위해 SMR 업체들과 잇달아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인력 줄였다…무게 실리는 美 금리 인하 미국 빅테크의 잇따른 감원으로 고용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영업 관련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그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했던 애플의 행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도입과 자동화 여파로 감원에 나선 기업은 애플만이 아닙니다. 버라이즌은 1만 3000명 이상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아마존은 1만 4000명, 스타벅스는 900명, 타깃은 1800명을 각각 해고했습니다. 파라마운트도 합병 후속 조치로 총 2000명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감원 소식에 월가는 12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21일 71.0%에서 24일 80.9%로 급등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이 약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했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은 총재도 "노동시장이 충분히 취약해 갑자기 악화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FOMC 투표권자 중 보스턴·시카고·세인트루이스·캔자스시티연은 총재들이 모두 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SCM, 대만에 2나노 공장 3곳 더 짓는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해 대만 내 최첨단 2나노 공장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합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TSMC는 최근 정부 회의에서 2나노 공장 3곳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장 부지는 타이난시가 추진 중인 남부과학단지로 투자 총액은 9000억 대만달러(약 42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 면적은 40헥타르 규모이며 이르면 내년 착공할 전망입니다. TSMC는 지난달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400억∼420억 달러(약 58조 9000억∼61조 8000억 원)로 계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황런자오 CFO는 자본 지출의 약 70%를 첨단 공정 기술에, 10∼20%를 특수 공정 기술에, 10%를 첨단 패키징 테스트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2나노에 대한 시장 수요가 뜨겁다며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 방문 시 TSMC에 AI 반도체 생산라인 추가를 요청하는 등 빅테크의 주문이 쇄도하면서 생산능력 확대가 급선무가 됐습니다. 동시에 대미 투자 1650억 달러에 따른 대만 반도체 산업 공동화 우려를 잠재우려는 목적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
"中과 큰 그림" 띄운 트럼프…관세·대만 '빅딜'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25 17:55: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후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큰 그림(big picture)’을 볼 수 있게 됐다고도 언급해 내년 양 정상의 셔틀외교를 계기로 관세·수출통제·대만·안보 분야에서 ‘빅딜’이 성사될지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의 통화 소식을 알리며 “시 주석이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으로 초청했고 이를 수락했다”며 “시 주석은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사 시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현직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로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펜타닐, 대두와 기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해 내년 미중 상호 방문을 계기로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合則兩利)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鬪則俱傷)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 증명된 상식으로, 중미의 상호 성취 및 공동 번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고 화답했다. 또 “양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빅딜 내용으로는 완결된 형태의 무역 협상 타결이 거론된다. 현재 양측은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을 계속 유예하고 있다. 또 중국이 1년 유예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등의 일괄 타결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보 분야에서도 대만 문제를 비롯해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군축 협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러시아와 핵군축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같은 ‘해빙 무드’는 양국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미중 모두에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과 같은 지지층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올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시 주석 역시 2027년 4연임을 앞두고 실업률 증가, 부동산 침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중 통화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입장을 탐색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부산 정상회담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떠보려 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만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것은 전후 국제 질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곧 이어 “중미는 일찍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파시즘·군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본에 맞서 싸웠던 2차 대전을 언급하며 미국과 일본의 사이를 거리를 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통화 결과를 적은 트루스소셜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의 대중 수출 허용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 사이 긴장이 있다”며 결국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인하 즉시 소급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5:43:00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의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가운데, 허 수석은 “해당 합의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 수석은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핵추진잠수함의 용어를 원자력추진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 법적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허 수석은 “정부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 시장에 대한 용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 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농업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 확산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위해성 심사는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끝으로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입법, 예산, 조직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 “재고 소진되면 美 관세 수입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1.24 23:03: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 정부의 정부의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많은 상품 및 제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STOCK UP)’하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인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양의 재고는 이제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SKYROCKET)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 납부 금액은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새롭고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 ‘관세의 힘’은 미국에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과 일치하지 않는 적대적인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이 긴급하고 시간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강조한 것은 향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론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입업체가 대미 수출기업과의 가격 협상 등을 통해 일부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관세가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
“美, '트럼프 관세’ 취소 대비 대체 수단 준비 중”
국제 정치·사회 2025.11.23 12:14:4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펜타닐 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날 경우를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에 대비해 ‘플랜B’를 연구해왔고, 패소 후 가능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다. 블룸버그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18일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대법원에서 행정부가 승리할 확률을 50대 50, 아니 그 이상으로 본다"며 "지더라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를 해도) 관세를 즉시 회복시킬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시 복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조사를 통해 판명 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이에 기반해 매겨지고 있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다만 이들 대체 수단은 IEEPA에 기반한 관세보다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22조는 150일 동안 부과 후 의회에서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338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
김정관 "50% 대미 철강관세, 협상 여지 있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1:18:15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 50% 수준인 대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추후 협상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과정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과 유럽 등에 모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 인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며 “조선업의 경우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선박 건조 가격이 더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철강 관세 인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정치권에서 한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는 MOU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법이 된다면 지켜야 하는데 MOU 내용 중에는 국익적 관점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이 되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한미는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 한국과 미국의 수익 배분율을 5대5로 설정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고치고 싶어도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것은 특별법으로 하는 만큼 MOU는 앞으로 협상팀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화 산업을 예로 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으로 다음 주에 여수에 내려가서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돈을 벌어서 다 가져가고 어려울 때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놓으면서 정부에 돈을 구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정부도 석화 산업이 우리 산업의 기초이자 지켜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화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美 관세, 과거로 돌아갈 일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1 17:47:57“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고(高)관세 부과 정책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최전선에서 이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고 해서 통상 질서가 과거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여 본부장은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미국은 앞으로도 관세든 비관세든 생각하지도 못한 카드로 압박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상시 통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 본부장은 협상 소회를 묻는 질문에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보다 앞으로 결과를 어떻게 다듬어나갈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어떤 프로젝트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최종 성과가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협상을 문서화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MOU에서 정한 것은 일종의 틀에 불과하다”며 “그 내용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하게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은 벌써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뛰기 시작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이미 협상 이행 단계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먼저 미국에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도 미국 기업과 합작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기업에 유리한 사업을 따내려면 우리 역시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여 본부장은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이론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잘 골라내 투자 목록에 올리면 ‘원금 보장’을 의미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당연히 달성된다는 의미다. 그는 “좋은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네트워크를 가동한 상태”라며 “한국은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이 같은 부서에 있어 쉽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주미대사관 상무관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수입 쿼터 협상을 총괄한 경험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도 이번 협상은 유달리 어려웠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는 완전히 다른 행정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여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1기 행정부 당시에는 FTA라는 프레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기존의 통상 규범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1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폐지를 요구할 때만 해도 최악의 위기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그리울 지경”이라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국제무역 규범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판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통상 등 경제가 외교·안보와 더욱 깊숙이 엮이는 현상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뉴노멀’이다. 과거에는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표어가 통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통상도 각국의 실력 행사의 장으로 변모했다는 진단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만 봐도 관세·비관세 문제를 넘어 투자 펀드, 원자력협정, 외환시장 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엮여 논의되지 않았느냐”며 “다른 나라의 협상을 봐도 영토 문제나 파나마운하 운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르는 등 협상 자체가 비정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공세적인 신(新)통상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비전 또한 제시했다. 새 통상 전략의 키워드는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라는 게 여 본부장의 판단이다. 그는 “앞으로 통상 전략은 수비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당장 직접구매가 직접판매(역직구)의 두 배라고 하는데 세계 소비자의 수를 생각하면 역직구가 열 배인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 각국과의 교역에서 비관세장벽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새로 작성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비관세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단순히 사안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위상을 지켜낸 것 역시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FTA 공동위는 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FTA 체결국끼리 만든 공식 협의 채널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미국이 FTA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원래 있던 협의 채널을 지켜낸 셈이다. 그는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은 미국과 무역협정 자체를 새로 맺으려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이 FTA를 기반으로 한 협의 채널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하자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
'사고무친' 트럼프…관세·의회·법원 모두 '반기'[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11.21 08:18:07지난 1월 20일 취임식 후 요란하게 출범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의 상황에 빠지는 모습이다. 커피, 오렌지주스 등의 수입을 의존했던 브라질에 경제계의 우려에도 자신있게 40%의 관세를 때리더니 국내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자 이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고 미 연방법원은 워싱턴DC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범위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커피, 오렌지주스, 소고기 등의 품목에 대한 40%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식료품에 부과된 10%의 상호관세를 철폐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가 참패 요인으로 떠오르자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뒤엎고 관세를 없앴다. 다만 여기에는 브라질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처우를 문제 삼으며 부과한 40% 관세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포함을 시켰다. 브라질에 40%의 관세를 부과할 당시 ‘내정간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병에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는 동영상 메시지를 날린 민주당 의원들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행위"라며 거친 언사도 구사했다.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 6명은 페이스북에 후배 군인,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반역자들의 반란 행위"라며 "그들을 가둬야 하나?"라고 적었다. 또 "이는 최고 수준의 반란 행위"라며 "배신자 하나하나를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썼다. 지난 18일 발표된 로이터통신 등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8%로 집권 후 최저치가 나오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부쩍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에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해임하고 싶다.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공개 저격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향해서도 금리가 너무 높다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도 해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일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도 워싱턴DC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시정부의 요청이 없는ㄷ네도 워싱턴DC 주방위군을 비군사적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며 다른 주에 소속된 주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동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강제 공개 법안과 관련해서도 공화당 내 장악력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간 공개를 반대해왔지만 공화당 내 이탈표가 불어날 것으로 보이자 표결 직전 공화당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공개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법안은 상하원에서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외에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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