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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소비자 관세 전가" 월가 투매, 50% "금리동결"

국제 정치·사회 2025.11.14 08:20:40

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결국 종결됐다. 적어도 이달 27일 추수감사절과 다음달 크리스마스 연말 특수 기간 항공 대란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월가는 이를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실업률과 물가 지표가 결국 공개되지 않게 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태로 남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쏟아내자 다음달 9~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의 금리 동결 결정 확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다음달 1일부터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겠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고에 연말 유동성 잔치가 벌어질 줄 알았던 월가의 기대가 크게 꺾이는 형국이다. 연준 인사들은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비용이 점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이은 고용시장 악화 신호에도 물가 불안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경제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 이견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기와 다음달 FOMC 회의 전망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간신히 종료…연말까지 ‘오바마케어’ 신경전은 계속 지난 12일(현지 시간) 밤. 43일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예산안 서명으로 겨우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하원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상원이 통과시킨 안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예상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밤 10시 24분께 해당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기였던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기록한 35일의 기존 최장 기록보다 8일 더 긴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민주당은 2만 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 논란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 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이때까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세액공제의 1년 연장 표결을 12월 실시한다는 보장과 셧다운 사태 때 발생한 연방공무원의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셧다운 기간 중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오바마 케어 대상자 중 보조금을 받는 국민은 2000만 명 이상이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실패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CNN을 통해 “싸움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월가는 투매…‘전례 없는 내부 분열’ 연준 인사들, 금리동결 시사 발언 잇따라 전 세계 투자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가는 셧다운 종료에 예상 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10일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때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 실제 13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66%, 나스닥종합지수는 2.29%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3.57%), 아마존(-2.81%), 구글 모회사 알파벳(-2.85%), 브로드컴(-4.30%), 테슬라(-6.61%) 등 기술주의 낙폭이 컸다. 월가가 주식 투매에 나선 것은 다음달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연준 인사들의 영향이 컸다.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2일 보스턴에서 열린 지역은행 콘퍼런스 행사 공개연설에서 “지금처럼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간 위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투표권이 있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역시 13일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에반스빌 지역경제 협력 행사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FOMC 투표권을 갖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도 13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2%)으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흡수했지만, 점점 더 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해맥 총재는 이달 6일에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은 데다 방향도 잘못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고용시장은 다소 약화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견조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투표권을 쥔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 또한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지표의 부재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만한 냉각이 진행 중이고 꽤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준 인사들의 잇딴 매파적 발언에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관측도 완전히 뒤집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전날 62.9%에서 50.7%로 낮춰 잡았다. 반면 금리 동결 확률은 37.1%에서 49.3%로 대폭 높여 잡았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이날 0.04%포인트 넘게 올랐다. 연준 내에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존재한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3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용시장의 추가 약화 위험이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4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백악관 “10월 소비자물가, 실업률 조사 못한다”…경기 불확실성 점점 커져 이를 두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리 결정과 관련해 연준에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파월 의장이 재임한 8년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불안과 고용시장 부진 사이에서 연준 인사들이 매파,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중도파로 갈라지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WSJ는 여기에 셧다운 사태로 경제 지표까지 알 수 없게 되자 내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연준은 앞서 9월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달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더 내렸다. 파월 의장도 지난달 29일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에서 위원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었고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준 인사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백악관은 그간 발표를 미뤘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업률 통계를 영원히 공개하지 못하게 됐다고 확인 도장을 찍었다.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월가와 연준이 투자, 금리 결정을 내릴 때 매달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들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10월 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올 8월 1일 악화된 고용지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된 에리카 맥엔타퍼 전 미국 노동통계국(BLS) 국장도 SNS에 글을 올리고 “현장 조사원들이 11월 중순에 코스트코에 가서 10월의 가격을 조사할 수는 없다”며 “10월 CPI 발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는 기업을 상대로 파악하는 일자리 숫자와 가계를 조사해 알아보는 실업률로 구성된다. 애초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7일 10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셧다운 상황이 해제되지 않은 탓에 조사하지 못했다. 가계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으로 휴직한 탓이다. 일자리의 경우는 기업들이 보유한 기록을 정부에 보고하는 형태라 나중에라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가계 조사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전화해 10월 특정 주간의 고용 상태를 물어봐야 하므로 이제와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10월 한 달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와 함께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했던 9월 고용보고서는 다음주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이 시작됐을 때 이미 완료돼 완전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작용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경기와 정책 판단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편 정상화 작업도 1~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WSJ에 따르면 아마존, UPS, 타깃 등에 이어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 버라이즌도 비용 감축을 위해 전체 약 10만 명의 직원 가운데 1만 5000명 정도를 다음주에 감원할 예정이다. 상당수 연준 인사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세발(發) 물가 상승 위험이 이 모든 침체 신호를 상쇄할 정도라고 보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이냐 안보냐’…지도전쟁 진퇴양난

산업 IT 2025.11.11 17:25:17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미뤘다. 구글 측의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업계는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구글이 아직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안보 불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더불어 구글에 허용할 경우 애플은 물론 중국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할 수 있어 추가 안보 논란도 예상된다. 지도 서비스를 하는 국내 산업계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할 경우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후속 조치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두 나라가 아직 한미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공식 설명자료)’를 발표하기 전인 만큼 미국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한미 관세 협상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부의 이번 지도 반출 심의 보류 조치는 결국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외교·안보·산업 측면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 요구 추가 수용한다고? 말 아닌 문서로 제출하라’…정부, 구글에 서류 보완 지시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했다. 동시에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이 세번째 결정 시한이었지만 정부가 사실상 심의 보류를 통해 결정을 다시 한 번 연기한 셈이다. 정부는 구글이 언론이 대외적으로 밝힌 지도 관련 입장의 변화를 정부에 문서화한 형태로 제출하지 않아 심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구글은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지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 서류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2011년과 2017년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우리 정부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모두 안보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안보 우려를 덜기 위해 구글 측에 △주요 안보 시설 흐림·가임 처리 △주요 시설 좌표 노출 제한 △지도 관련 서비스용 데이터센터 국내 운용 등을 지도 반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올 2월 지도 반출 신청 이후 안보시설 흐림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유보 조치는 여전히 구글이 해당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서류 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공식적인 결정을 위한 보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협의체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결정이든 불허든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이런 중요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점을 남길 수는 없다는 쪽으로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지도 반출 허용시 “애플·바이두도 달라할 것”…‘로컬 AI에이전트’ 빅뱅 불가피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계속됐다. 무엇보다 안보우려가 여전하다. 구글은 3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부 측은 그동안 데이터센터를 핵심 요구로 보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안보 위협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애플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의 반출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애플 등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바이두 등 중국 기업도 데이터센터를 자국이나 제3국 등 우리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곳에 두고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구글이 우리 고정밀 지도를 쓴다는 차원이 아니라 해외 각국의 주요 서비스가 우리의 주요 안보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산업계의 불만과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디지털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20년 이상에 걸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왔다. 만약 정부가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구글은 이같은 과정없이 일거에 정밀 서비스를 위한 지도를 손에 넣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 결국 미래 공간서비스의 주도권을 구글이나 애플 측에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지도 서비스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결국 ‘로컬 AI에이전트’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지역의 필요 시설을 찾는 것을 넘어 해당 시설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식이다. 필요하다면 해당 시설로 가기 위한 모빌리티 예약·결제도 지역 기반 AI에이전트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 이미 네이버 지도는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없이도 실내 공간에서 정확한 길 안내를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출시했다. 동시에 전국 주요 랜드마크를 생생하게 탐색 가능한 ‘플라잉뷰 3D’ 기능도 함께 선보였다. 카카오맵 또한 최근 카카오톡에 접목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와 연동되는 등 AI 기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AI 메이트 로컬 서비스를 통해 취향이나 조건에 맞는 장소를 AI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티맵모빌리티도 최근 AI를 결합해 음성으로 원하는 지역을 찾거나 추천받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업계에서 단순 지도 플랫폼에서 로컬 AI 에이전트로 진화가 시작된 셈이다.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도 2D 고정밀 지도는 기반이 된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공간 서비스는 3D 디지털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이를 위한 출발점은 여전히 2D 지도”라며 “특히 고정밀 지도는 골목단위의 정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도로 허용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안끝났다’…2월 5일 재연기 가능성도 남아 지도 반출 결정 시 예상되는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허대시 심의 보류를 결정한 데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돼 여러 조건이 명문화되기 전까지는 불허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국 정부는 앞서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 눈에 보이는 관세율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 즉 ‘비관세 장벽’도 중요 요소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디지털 규제를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올 2월 인사청문회에서 EU와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 9월 미 국무부가 발행한 연례 투자환경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미국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시장 접근성 극대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2021~2014년까지의 보고서에서는 없던 내용이다.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는 핀테크와 법률 서비스, 교육기술를 꼽았다. 아직 직접적으로 지도에 대한 공개 언급은 없었지만 그동안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망 사용료 △핵심 시설의 외국 클라우드 제한 △온라인 플랫폼법과 함께 고정밀 지도 반출 규제를 미국이 주목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자칫 협상 마무리 직전 반출 불허 조치가 미국 정부를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법률에 기반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 측이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협의체를 열어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결정이 유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반출 심의는 총 60일 중 59일 째 중단됐다. 이에 구글이 2월 6일 이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정부는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때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은 2월 6일 이후 다시 미뤄질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