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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관세재판 불안한데, 관료들은 韓합의 희망고문

국제 정치·사회 2025.11.08 14:45:21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박 5일 간 아시아 순방 이후 한국과 무역 합의에 대한 팩트시트(자료집) 발표만 유독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똑같이 정상회담을 진행한 중국, 일본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무역 합의 관련 팩트시트를 발표한 점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비롯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현금 투자 비중, 분할 납부 방안 등을 두고 양국이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협상 과정부터 정상회담 이후까지 미국 내부 상황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성 희망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실무진 협의를 통해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의사결정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즉석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하향식 구조를 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법을 다투는 미국 연방대법원 첫 변론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한국과의 무역 성과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 과시하는 상황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협상 결과가 완전히 문서화되기 직전까지는 되도록 우리가 먼저 불안해 한다는 신호를 미국에 주는 식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10월 말부터 “이번주 공동 팩트시트 나온다”더니 이미 주말 외교가와 관가는 지난 한 주 동안 한미 무역 합의 결과가 이달 3~7일 주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놓지 않았다.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연말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가운데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현금 투자액의 연간 한도도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도 공표했다. 이는 줄곧 “3500억 달러는 전액 ‘선불(up front)’”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보다 훨씬 완화된 안이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승인했다며 이를 한화(000880)그룹의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주문했다.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안보 소득이었지만, 필리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 역량이 결여된 사업장이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여러모로 허술한 구두 합의 내용을 감안할 때 문서화된 협정문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제는 한미 무역 합의 관련 팩트시트 발표 시기가 기존 예측 범위를 넘어갔다는 점이다. 미일 합의의 경우 28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곧바로 합의 내용을 공동 팩트시트 형태로 공표했다. 물론 미국이 일본 측 자료에는 없는,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다수 넣어 논란은 낳았지만 말이다. 백악관은 30일 미중 정상 간 합의 내용도 이틀 뒤인 이달 1일(현지 시간)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했다. 그나마 여기에는 관세·희토류·대두 등 미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자랑한 양국의 일시적 양보안이 거의 그대로 포함됐다. 다른 나라와 달리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만 정상회담 이후에도 조율 지점을 많이 남긴 까닭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 교착 상태가 유독 길었던 데다 핵잠수함 등 안보 사안까지 결부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추정에 힘이 실렸다. 결국 다음주 이후로 넘어간 팩트시트…美 핵잠수함 반대설도 기대했던 팩트시트가 11월 초를 넘길 기미를 보이자 결국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결국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다가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물러섰다.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를 핵잠수함 건조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는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렸다. 또 핵잠수함 건조 장소도 필리조선소가 아니라 한국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 승인 문제와 관련해 “필리조선소 시설에 투자하고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보 관련 부처인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핵잠수함 승인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미국 국방부·에너지부 등 부처 간 의견이 조율돼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일부 부처에서 핵잠수함 운용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핵잠수함 승인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주도권을 쥔 전형적인 안보 사안이다.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미국이 모두 받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국의 이익으로도 최종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다. 고위 관료들 잘 몰라도 일단 희망 발언부터…‘김칫국’ 발언에 여론만 혼란 우리 정부가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한국 고위 관료들의 이른바 ‘김칫국’ 발언은 다시 한 번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불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부터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팩트시트는 하루 이틀이나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초에는 당연히 팩트시트를 받아볼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섣부른 예측을 띄운 것이다. 주 후반까지 아무 소식이 없자 이번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며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여론을 다독였다. 같은 날 조 장관도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가 미국 국무부에서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며 “곧 발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주에 팩트시트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한 시점은 바로 이튿날이었다.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고위 관료들의 확인되지 않은 희망 발언은 그 전부터 쉬지 않고 나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외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노릇을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16일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도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느냐”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앞으로 열흘 안에 무역협상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내놓은 직후였던 만큼 무게감이 적잖은 발언이었다. 고위 관료라면 항상 신뢰도 높은 외교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던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 실장이 협상을 곧바로 마무리할 정도로 양측 입장을 이미 조율한 뒤 미국에 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김 실장은 16일 베선트 장관과는 앙숙 관계로 알려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난 뒤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했다”는 말만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19일 귀국길에서는 “방미 후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러더니 22일 미국을 또 찾았다. 이때도 다시 한 번 미국과 타협점을 찾은 듯 기대를 줬다. 김 실장이 그간 내놓은 말과 달리 한미 무역 협상은 29일 정상회담 직전까지 아무것도 타결하지 못할 ‘노딜’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구두 합의로 끝났다. 비슷한 시기 미국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외환 안전 장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자신했다. 그러다가 16일에는 갑자기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부분에는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자신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8월 26일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의가 잘됐다”는 말을 내놓아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전부 다 정부 성과 홍보, 비판 방어에 마음이 앞선 탓에 생긴 일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성향과 하향식 리더십을 감안해 말을 아껴야 할 상황에서도 굳이 안 해도 될 불필요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구 부총리 말대로 설사 장관급에서 한미가 말을 겨우 맞췄다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알력 관계에 있는 다른 부처가 반대할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단번에 뒤집을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대법 상호관세 소송은 첫 변론…“의회 권한” vs “무역적자는 재앙” 한미 무역 협상 문서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소송에는 속도가 붙으면서 양국 합의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소송 분위기에 따라 한미 협상이 더 빨리 마무리될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게 됐다는 뜻이다. 해당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일대 무역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이달 5일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애초 현직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변론을 방청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변론 사흘 전 불참을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변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되풀이한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한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플랜B’ 만지기 시작한 변덕의 트럼프…‘한국 합의 성과 과시’ 영향 신중 대처해야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다만 현 미국 대법원이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인 점은 최대 변수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 분위기가 행정부에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탓인지 백악관도 조금씩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부터 변론이 있기 전날인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진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액수를 두고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날도 6500억 달러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역시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해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환급 액수에 대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는 넘고 2000억 달러(약 290조 원)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정부에 환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 회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주요 외신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에 초조해 하는 상황이 미국 행정부 내 한미 무역 합의 논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까지 추가된 상태에서 미국 행정부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알기가 더 어려워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되돌릴 수 없는 이익을 가져왔다는 점을 더 강하게 재판부에 알릴 필요성은 커졌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에 뭔가 더 양보해야 할 여지는 작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고위직들의 서툰 예측 발언이 국익에 정무적으로 도움을 줄 리는 당연히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2일 일본과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맺을 때도, 아마도 미일 실무진이 사전에 협의했을 4000억 달러 투자액을 앉은 자리에서 5500억 달러로 수정해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