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약 교착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韓 '핵잠·우라늄농축'챙기고 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명문화

정치 대통령실 2025.11.15 06:51:2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핵추진잠수함 구축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된다.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규모 구매,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 동맹 현대화 내용도 적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문에서 우려했던 쌀·쇠고기 수입 등을 포함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다만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5만 대 수입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국민의힘은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며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따졌다. 15% 車 관세, 11월 1일부터 소급…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한미 관세 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되면서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0% 포인트 인하된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일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아직 세율이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관세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은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농산물·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15%로 확정됐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된다.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품목관세(232조 관세)도 대부분 15%로 결정됐다. 한국산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15%로 인하됐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됐다. 반도체 품목관세는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대만이나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달 내 펀드입법안 제출땐 적용 미국산 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에 데이터 등 비관세 장벽 완화 과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한국이 3500억 달러 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로 정했다. 이달 내 법안을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목재 관세 인하(최대 15%)와 항공기·부품 및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향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관련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얻어낸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과 각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양측은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업체가 신청한 건의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과·배 등 미국산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할 ‘US 데스크’도 설치된다.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시장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문호는 지금보다 더 개방된다.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시 적용하던 안전 기준 상한(제작사별 5만 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도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미국산 차량에 대해 미국의 안전 및 배출가스 인증 기준만 충족해도 한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모든 제작사를 합쳐도 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11월이라는 점, 한미 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弗 지원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弗 구매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분야 합의가 도출된 것도 눈에 띈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됐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경우 매년 약 7.7%씩 국방비를 증액하면 2035년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도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도로 건설, 훈련 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총합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서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전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없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또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강화·지속시키기로 했다. 외환 안정도 상호 합의… 환율 인하 효과 '기대' 14일 공개된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반영되면서 최근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와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겼다. 양국은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양해각서(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달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미화를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는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총 투자액이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가까운 데다 일정 시점에 달러가 한꺼번에 이탈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문구가 상당 부분 적시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팩트시트에 “투자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지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며 “필요 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구에 대해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밝혀 최종 결정 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2029년 1월까지 2000억 달러를 조달해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